○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상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한 후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5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3. 2025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이용권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및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10시02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계장님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평소 상하수도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이용권 위원장님, 박용운 위원님, 양인호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 기본현황과 472페이지 2024년 주요성과 및 474페이지 2025년 핵심 성과목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신규사업 9건과 역점사업 1건, 계속사업 10건 중 신규사업과 역점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수독설비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에 소독설비 노후된 염소투입기를 연차적으로 교체하여 안정적으로 생활용수를 공급코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4억 6,400만 원이며, 염소투입기 116개소를 연차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신규사업 두 번째입니다.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입니다. 정수장 시설용량 대비 용수수요량 부족분 확보를 위해 운영 중지 중인 안의정수장을 전면 재건설하는 지방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이며, 국비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60억 7,300만 원입니다. 정수장 2,000톤과 도수관로 800m 등 정수장을 재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완료 후 2026년에 착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신규사업 세 번째입니다. 찾아가는 수돗물 안심확인제 지원 사업입니다. 군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신뢰성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1,000만 원이며,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내 수질검사 요청이 있을 경우 신청인 집 수도전에서 채수하여 전문검사기관에 탁도, 잔류염소 등 13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검사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네 번째입니다. 안의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안의면 초동리, 도림리 일원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이고, 총사업비는 82억 3,200만 원이며, 관로 16.3km, 배수지 1개소, 가압장 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6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다섯 번째입니다. 유림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유림면 대궁리, 국계리 일원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이고, 총사업비는 53억 7,300만 원이며, 관로 12.5km,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6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여섯 번째입니다. 하수관로 및 배수설비 통합전산화 구축사업입니다. 하수관로 및 배수설비를 전산화하여 하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1년이고,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며, 하수관망도 580km와 배수설비를 전산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일곱 번째입니다. 안의권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불명수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불명수 유입으로 운영에 애로가 있어 정확한 유량조사 및 관로정비를 통하여 안정적 하수처리로 공공수역 수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1월에 유량조사 구역을 설정하고, 4월까지 구역별 청천시와 강우시 유량을 조사하여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불명수 차단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여덟 번째입니다. 상·하수도사업 병행공사 추진입니다. 상·하수도사업 관로공사를 같이 추진하여 이중굴착을 방지하여 예산절감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대포손곡지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안의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증설)사업, 백전면 대방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상수도관로 개량사업으로 같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아홉 번째입니다. 노후 옥내급수관 지원사업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노후 옥내급수관 지원 조례 시행으로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20개소 정도로 사업비 3,000만 원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역점사업입니다. 함양, 휴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함양지구는 함양읍 난평리, 죽림리 일원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이고, 총사업비 94억 4,300만 원이며, 관로 23.9km, 가압장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2025년 6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7월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휴천지구는 휴천면 호산리, 목현리 일원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이고, 총사업비는 93억 8,500만 원이며, 관로 20.5km, 배수지 1개소, 가압장 3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2025년 6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7월에는 착공할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485페이지부터 494페이지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까지 나머지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5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5년도 세출예산액은 340억 3,820만 8,000원이며, 그중 정책사업은 339억 5,805만 6,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8,015만 2,000원입니다. 736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당초예산 340억 3,820만 8,000원은 전년도 대비 104억 5,25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급수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수질검사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331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4,91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는 201만 6,000원을 감액한 2,1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상수도 유지관리 도비보조사업으로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도비 3,300만 원과 군비 1억 6,700만 원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유지관리 자체사업으로 상수도 시설물 배상공제 일반운영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전기료 지원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사업으로 시책 업무추진을 위하여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상수도 긴급유지보수 등 10건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 5,913만 6,000원을 감액한 11억 9,5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8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마천 당흥, 휴천 문상 등 6개소에 관로 및 물탱크 설치사업에 전년 대비 5억 2,811만 원을 증액한 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 개량사업은 도전환사업으로 노후된 소규모 수도 시설을 개량 정비하는 사업으로 도비 10억 5,000만 원과 군비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방치된 지하수 폐공처리를 위하여 지하수 유지관리 방치공 원상복구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의 맑은 물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곡병곡지구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입니다. 서상정수장 급수구역인 지곡면 상개평과 함양정수장 급수구역인 병곡면 광평리를 연결하여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13억 2,6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함양읍 난평리, 죽림리 일원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13억 6,836만 4,000원을 증액한 20억 1,5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0페이지입니다. 휴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전년 대비 22억 8,397만 9,000원을 증액한 29억 1,5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전 서하지구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은 백전면과 서하면 간 비상공급망 구축과 해당 급수구역 내 소규모 급수시설 지방상수도전환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억 5,200만 원을 증액한 9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지방상수도 보강사업은 정수장 기술진단 실시 결과를 반영한 시설개선사업과 수동면 배수지 위생관리 개선사업 등 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전년 대비 4억 1,910만 원을 증액한 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1페이지입니다.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배수지 유출부 여과망 설치사업으로 전년 대비 4억 6,000만 원을 증액한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2025년 신규사업으로 지방상수도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안의정수장을 전면 재건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39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찾아가는 수돗물 안심확인제 지원사업도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군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신뢰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2페이지입니다. 안의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수질악화 및 수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의면 초동리, 도림리 일원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82억 3,200만 원이며, 2025년에는 실시설계를 위한 5억 4,8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림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도 수질악화 및 수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림면 대궁리 일원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53억 7,300만 원이며, 2025년에는 실시설계를 위해 3억 8,4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유수율 제고 사업입니다. 노후관 세척과 긴급 누수복구 및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7억 5,630만 원을 감액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2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사후관리 용역사업입니다. 유수율 85% 유지업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후관리와 상수도 통합관리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1,718만 원을 증액한 6억 1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방상수도 수도계량기 이설사업입니다. 수도계량기를 옥외 또는 대지경계선으로 이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800만 원을 증액하여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용수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소화전 적정 유지관리로 화재발생에 신속한 대처로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이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입니다. 수질 불안해소 및 수용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노후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으로 도비 보조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설치 및 관리사업입니다. 2017년 BTL 사업 완료 후 하수관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임대료와 운영비로 1,540만 원을 증액한 27억 8,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삼정지구 하수도 설치사업 및 관리입니다. 마천면 삼정리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1,500만 원을 증액한 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5페이지 안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안의면 하수처리구역 확장에 따른 처리장을 증설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11억 1,150만 원을 증액하여 13억 6,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대포손곡지구 면 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휴천면과 유림면 10개 마을에 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94억 7,850만 원을 증액한 96억 2,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문상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휴천면 문정리 문하, 문상, 도정, 백연, 고정 마을의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억 8,1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6페이지입니다. 대방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백전면 운산리, 백운리 일원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억 8,6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칠형정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부족 해소와 처리구역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2억 4,3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6페이지 하단부와 747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경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 전년 대비 50만 원을 증액한 8,0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846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보다 6억 6,697만 3,000원을 감액한 23억 8,9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운영을 위한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사업은 상·하수도 검침원 인건비는 전년도와 같이 1억 4,5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 고지서 인쇄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144만 2,000원을 증액한 8,5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앵글밸브 단수 잠금장치 구입을 위한 재료비 192만 5,000원과 상수도시설 자산평가 및 옥외검침기 설치와 유지보수를 위해 2,360만 원이 증액된 5,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7페이지부터 848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운영은 수도시설 안전운전, 상시점검, 유지보수 등 지방상수도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5,697만 원, 공공운영비 5억 5,320만 2,000원, 여비 1,600만 원, 재료비 900만 원, 일반보전금 296만 원, 시설비로 1억 90만 원 등 전년 대비 223만 5,000원을 감액하여 7억 3,9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함양상수도 보안시설 보강사업은 사무관리비로 청원경찰 피복비는 전년 대비 105만 원을 감액한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로시설 개량사업은 누수 긴급보수와 관로정비, 노후계량기 교체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9,000만 원을 감액한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관로 긴급 개량사업은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중 누수가 잦은 지역에 신속한 노후관로 보수와 교체를 위해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9페이지입니다. 취·정수장 운영에 사무관리비 6,860만 원, 공공운영비 3,000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 사층오염도조사을 위한 시설비 1,440만 원 등 전년 대비 6,550만 원을 감액한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및 주변환경관리 사업은 취·정수장 및 배수지 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 2,880만 원, 사무관리비 2,838만 원, 공공운영비 604만 9,000원, 시설비 4,420만 원, 자산취득비 430만 원 등 전년 대비 668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1,1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0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수질검사 및 평가입니다. 원수 및 정수의 수질검사 및 자체 수질검사 강화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7,536만 원, 연구개발비 1,284만 원 등 8,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1페이지입니다. 정수기능 유지 및 향상입니다. 정수 생산과정에서 적절한 약품처리로 위생적이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재료비 6,628만 8,000원, 시설비 1억 4,310만 원 등 총 2억 9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년 대비 1억 원을 감액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860페이지입니다. 전년 대비 120만 1,000원을 감액한 33억 1,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시설관리는 하수도 맨홀 및 관로 점검과 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인쇄 및 공공운영비 등 2,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시설개량은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재해대비 개량 사업에 5억 원, 공공하수도 긴급정비 및 처리구역 확대 사업에 16억 5,000만 원, 하수관로 및 배수설비 통합전산화 구축에 2억 5,000만 원, 하수처리장과 관로 준설에 8,000만 원, 하수도 맨홀뚜껑 및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의면 시가지 불명수 저감사업에 7억 5,000만 원 등 6건에 3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항상 군민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자로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 군정주요업무 계획 및 2025년도 예산안 및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25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먼저 질의를 할게요. 예산안 737페이지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사업 예산을 지금 11억 9,836만 4,000원을 편성을 하셨네요. 작년 대비 5,913만 6,000원이 감액됐네요.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유지보수사업 중에 저희들이 실제 마을상수도 긴급유지보수로 저희들이 6억을 편성했고요. 지하수 대치마을에 올해 수질검사가 좀 불합격적으로 잠시 황토물이 나와서 저희들 내년에 개발하기 위해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에 소독시설로는 염소투입기가 있는데, 저희들이 일제 점검한 결과 저희들 아까 업무보고에도 신규사업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실제 좀 작동이 좀 안 되고 이런 것들 교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0개소 정도 해서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법에 따라서 지하수 이용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내년에 안의면에 조사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고, 저희들 마을 상수도 한파 대비 항상 필요해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평소 수위조절기라든지 지하수를 이용한 소규모 급수시설에 고장 난 것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그런 사업비로 해서 전체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사업에 11억 9,836만 4,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제가 질의한 내용이 5,913만 6,000원이 왜 감액이 됐느냐를 질의를 했는데, 예산이 왜 감액이 됐냐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실제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소가 계속 지방상수도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리했던 수량하고 그런 것들이 유지관리비가 좀 경미하게 감액이 됐고, 실제 또 시설 개량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또 필요한 부분들이 좀 줄이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알겠습니다. 지하수 관정개발에 1억 원, 1개소 유림 대치마을에 흙탕물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어째갖고 지하수에 흙탕물이 나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지하수가 가끔 저희들이 사용을 하다 보면 실제 대수층에서 잘 이용하다가도 보면 거기서 약간 대수층에서 흙이라든지 떨어지면 그게 다시 저희들이 관정 수중모터를 통해서 올라오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좀 의외의 일이긴 한데 실제 지하수를 계속 이용하다 보면 항상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약간 지하수에도 변동이 있고 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관정개발을 1억 원을 들여서 다시 하려고 하는 거 보면 이게 흙탕물이 심한 모양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가을에 그때 한번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 당시는 저희들이 물을 구입해서 들이면서 조치를 했는데, 계속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그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다가 폐공이 되는 게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폐공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일단 저희들이 개발할 당시에 폐공 발생하는 거는 저희들이 바로 그 사업비에 반영해서 폐공처리비를 실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당시에는 평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실제는 저희 행정보다는 민간인들이 개발을 했다가 사용을 하다가 이용 중지해서 방치되는 폐공이 실제 지하수 관리에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도 드렸듯이 저희들 폐공비를 반영해가지고 방치된 폐공 찾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또 소유자가 확실하게 확인되면 그 소유자로 폐공 조치를 지시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방치된 것들은 또 저희들이 일부 폐공 조치를 하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게 방치된 폐공도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상수도 염소투입기 400만 원에 30개소 했고, 1억 2,000인데, 군정주요업무 보고에서도 2025년부터 28년까지 4억 6,400만 원을 들여서 염소투입기를 교체를 한다고 되어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저희들이 실제 상수도를 이용하다 보면 제일 취약한 부분이 소규모 급수시설입니다. 저희 지방상수도는 소독시설, 정수시설들이 명확하게 잘 갖춰져 있는데 소규모 급수시설들이 대부분 지하수이기도 하고 또 일부 계곡수가 있어서 수질관리에는 실제 정수 기능들은 약간의 정화장치를 설치하는 계곡수 같은 경우는, 지하수는 바로 원수가 물론 수질에 적합해서 이용을 하는데, 그리되면 마을에 저희들이 염소투입기 소독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독시설을 제가 작년에 한 번 전체 일체 점검을 했습니다. 해서 실제 작동이 불량한 것들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 번 정비를 해야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실제 좀 정비하고자 계획을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하면 좋은데 또 이게 순수 군비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번에 다 못하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고, 혹여나 그중에서도 이런 부분이 시급하니까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조정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으면 한번 또 일시적으로 같이 개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그렇습니다. 마을상수도하고 계곡수가 문제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우리 관내 일부 마을상수도에서 비소 또는 라돈이 검출된 지역이 몇 군데 있다, 그지요. 여기 검출된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저희들이 예전에 보면 수동 치라골 이런 쪽에 약간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우선 급하게 단기간에는 그런 것들이 요즘 그거만을 정수하는 그런 시스템을 급하게는 도입도 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저희들 장기적으로 그런 구간은 저희들이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도전환 사업비를 확보해서 급수구역 확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 그 구간도 저희들이 좀 오래전부터 해갖고 지금 지방상수도 공급을 안의 지역에서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유지관리 용역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업체는 지금 어느 업체입니까? 4~5년 전 보니까 논산에 업체가 있는 것 같더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시설물 관리업체들은 설치를 하는 데가 물론 다양합니다. 특정 업체가 그런 거는 아니고, 실제 저희 군에서는 소규모 급수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해서 실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초에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지역별로 동부지구, 서부지구 이런 식으로 해갖고 4개 정도 업체를 분할해서 실제 유지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위원장 이용권 그거는 제가 이제 알고 있고, 기존에 비소나 라돈이 나오는 데 유지관리하는 업체를 물어봤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그거는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돼서 차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질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후관로 교체 및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등을 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비소나 라돈이 검출되는 지역은 정기적으로 점검과 정비 등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예,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예산서 보니까 다른 부서에 거의 다 지금 재원을 삭감을 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는 한 100억 이상 증액을 해서 뭐 일을 참 많이 했다. 그래서 우리 담당 계장님들하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이번에 현장점검 할 때에 다른 과에도 다 잘하셨지만 특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성의를 참 그래도 남달리 보여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두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예산서 738페이지죠. 소규모 노후화시설 개량 사업 지원에 지금 한 15억 편성했는데, 여기 지금 738페이지 기반시설 지원사업에 상단부에 보면 마천 당흥 그 안국사 입구에 3억을 편성했는데, 이게 뭐 물탱크를 놓는다는 얘기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거기는 지금 실제 안국사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새롭게 마을들이 형성되어있는데, ○박용운 위원 아, 그 이주단지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그 자체에 지금 소규모 시설이 없어서, 앞에 마천면 소재지에서 쓰던 그 지하수를 활용해서 그쪽에다가 소규모 급수시설 하나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배수지도 설치를 하고, 관로까지 다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아이구, 잘하셨네요. 거기에 가구수가 거의 뭐 20가구 정도 들어와가지고 물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알겠습니다. 740페이지에 전환사업으로 휴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하는데, 이게 지금 목현 쪽으로 합니까? 이거는, 목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네? ○박용운 위원 휴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위치가 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아, 사업대상지가 함양경계에서부터, ○박용운 위원 함양에서부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유림으로 해서 휴천으로 가는 면 소재지부터까지 해서 그다음에 금반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다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박용운 위원 아, 금반도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예, 거기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같이 포함되어서 물을 공급을 한다 이 소리네요, 그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저희 함양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함양 상수도를 그리 연결해서. 그러면 그 뒤에 뒤에 페이지에 대궁리는 국계하고 재궁하고 어디 뭐 사안하고 대치하고 이리 들어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거기도 국계까지 다 해서. ○박용운 위원 국계까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예, 그리 물이 저희들 함양상수도가 관로를 깔아서 저희들이 공급하기 위해서 내년차 신규사업으로 받았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요. 함양을 벗어난 우리 휴천이나 유림지구에 안 그래도 물 때문에 매일 이리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이런 정책적으로 내년부터 이걸 시행해준다고 하니 내가 이거는 우리 주민들한테도 가서 충분히 고맙다고 내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44페이지 삼정지구에 거기 이제 어느 정도 위치는 다 됐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저희들 2주 전에 실제 보상금도 지급을 했습니다. ○박용운 위원 아이고, 다행이네요. 내가 이거 사실은 제가 7대 때 이 예산이 확보돼가지고 이랬는데, 그거 내가 돈 돌려줄까 싶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위치 선정해서 거기 그나마 맑은 물의 관광지에 이런 처리장 시설이 꼭 필요했는데, 어쨌든 이것도 좀 박차를 가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페이지 말씀 안 하고 휴천 대포도 지금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그거는 이미 보상도 되어있고, 우리 처리장 하는 것들이 다 정해져 있고, 그리고 또 실제 사업비가 내년에 전체적으로 다 내려와서 100억 원 가까이 내려와서, 저희들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하는데 크게 문제없이 하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주위에 민원 해결은 다 됐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특별하게 민원이라 하면 바로 옆 필지에 논 주인이 조금 했었는데, 그거는 실제 저희들 처리장이 요즘 들어선다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라서 그거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도 어쨌든 충분히 설득을 좀 많이 하고 한 번이라도 더 만나서 이왕 하는 거, 그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한 사람이라도 민원이 적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현장점검 때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지곡마을에 하고 관로 지금 연결한다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맞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거 무지리도 넣어줍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제가 저 때 현장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저희들이 사업하려면 물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안에 반영은 되긴 되어야 하는데, 실제 거기가 너무 거리가 떨어져서 저희들 계속 검토는 하고 있는데, 가구당 거의 한 1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0가구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억 이상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제 계속 고민은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이게 이번에 그 예산서 보니 전년도 보다 100억 이상 확보를 하셨는데, 뭐 10억 정도는 소장님 확보 내년에 안 되면 내후년이라도 어쨌든 확보해서 할 때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그때 현장점검 때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예. ○박용운 위원 그다음에 우리 11개 읍면에서 지금 제일 사실은 물 때문에 문제가 많은 데가 마천인 거 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이번에 지금 휴천지구나 유림 대궁지구에 봤을 때 사실은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마을을 한 5개 군 정도 형성을 해서 도마, 군자, 외마, 내마, 매암, 가채 이렇게 해서 광역화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특히 추성, 의평, 의중 앞에 지리산 둘레길 오는 금계, 원정 내가 봤을 때 권역별로 하면 가능은 하지 싶어요. 어쨌든 소장님 계실 때 이런 부분도 시작점이 되어서 좀 국비 확보해서 추진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소장님 의지를 좀 묻고 싶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네, 그건 저도 우리 마천면이 가장 실제 먹는 물에 제일 열악하다는 부분도 충분히 알고, 실제 저희들 수도정비기본계획 상에도 실제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권역별로 마천면은 한 3개 권역으로 해서 조금은 광역화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도 그 부분을 하려고 그러면 실제 예산확보가 제일 큰 문제인데, 올해 도하고 업무 협의해 보니까 저희들 지금 계속사업하고 있는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그런 것들로 가능하다고 해서 일단 저희들이 내년에 ‘2026년도 신규사업으로 도전환사업비로 지금 어쨌든 저희들 국비 확보 계획에는 저희들이 반영해가지고 열심히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어쨌든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거 그거 꼭 우리 군민들이 그래도 편하게 우리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리 좀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노후 관로 교체해 주는데 내가 엊그저께 휴천 금반에 갔더니 금반 그 동네가 초등학교 있는 동네가 제일 큰 동네 아닙니까. 혹시 거기 면사무소에나 어디서 관로 교체 건의 안 들어왔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거기는 따로 건의가 들어온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아까 말했던 휴천지구 지방상수도 공급을 할 때, ○박용운 위원 예, 그거를 할 때 같이 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그때 다 그 동네까지 다 반영을 저희들이 해서, ○박용운 위원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해야되기 때문에 실제 지금 조사설계 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습니다.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함양에서부터 지방상수도 공급하려고 하면 그거는 그때 개량이 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제 회관에 가니까 요즘 안 계시더만 이제 날이 추우니까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전부 다 집집마다 물이 잘 안 나온다 하니까. 그래서 엊그저께 얘기를 해서 아, 이참에 심의받으러 들어오실 때 한번 물어봐 드리겠다고 그리했는데, 일단 이것도 내가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앞으로도 이번 같이 사실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사실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야 될 그런 부서인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올해처럼 우리 소장님이나 계장님들 정말 노력하고 고생하셔서 예산확보 더 많이 해서 어쨌든 우리 군민들이 좀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저도 제가 우리 지역구 가면 내가 참 잘했다는 소리가 들을 수 있도록 내가 꼭 가서 상하수도사업소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광석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예, 정광석 위원입니다. 먼저 소장님 그리고 계장님 우리 군의 맑은 물 공급과 수질개선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용운 위원님께서 예산 확보에 치하를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군은 2025년 총예산 규모는 6,8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5억 원이 증액 편성한 것 중에 상수도사업소 예산이 104억 5,000여만 원으로 ‘25년도 증액 예산의 34%를 갖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도비를 포함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신 김학양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36페이지 중간 부분 정기 수질검사 예산 현황을 보면 매년 조금씩 감액 편성되고 있는데, 이 현상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이 줄고 있는데, 상수도 보급률 늘어난다고 복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저희들 지방상수도가 급수구역을 확장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 정수 수질검사 항목 ‘25년도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는 173개로 되어있고, 그리고 상수도 유지관리사업 예산현황에는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위탁에는 189개로 되어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조금 저희들 숫자에 착오가 좀 있었고요. 실제 지금 수질검사 저희들이 급수전환을 한 마을하고 아직 전환을 못 한 게 조금 있어서 수질검사비는 조금 줄일 수 있어서 실제 급수 전환되는 걸 반영했고 그래서 그렇고, 실제 조금 숫자에 대한 착오가 조금 있었고, 그렇습니다. 실제 내년에 173개소로 줄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렇죠. 173개소를 위탁을 해야 되는데, 189개를 갖다가 산출 근거로 하면 이게 위탁비가 늘어난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실제 저희들이 나중에 실제 위탁할 때는 공사처럼 똑같이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개수를 조정하기 때문에 실제 비용들은 추가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상수도 숫자는 ‘23년도 207개에서 ‘24년도 201개 그리고 ‘25년에는 189개로 매년 줄어드는 데에 비해 우리 예산은 매년 늘어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저희들이 단순 숫자가 줄어서 금액이 꼭 줄여야 된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실제 유지관리하는 업무들은 어떻게 보면 자꾸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공공요금 이런 것들은 실제 들어가는 비용들을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되어있고,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들은 실제는 조금씩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관리 숫자가 줄면 예산도 줄어야 되는데, 계속 상수도 관리 숫자는 줄고 예산은 늘고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39페이지 상단에 존경하는 이용권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였지만, 예산으로 전년과 같이 1,7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방치공 6개를 원상복구 했다고 했는데 우리 군에 방치공 개수가 몇 개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실제 저희들이 방치공이라고 몇 개라고 파악되어 있지는 않고, 실제 매년 지하수 이용실태조사를 하는 게 있고요. 실제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실제 방치공을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1,700만 원 정도를 하면 1년에 저희들이 한 6공 정도는 방치공 처리를 할 수 있어서, 그렇게 계속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광석 위원 지금까지 파악된 걸로는 대충 몇 개나? 아직…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실제 저희들이 이용실태조사하고 할 때는 그게 방치공으로 꼭 분류되지는 않고요. 실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전산시설하고, 현장하고 일치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파악들은, ○정광석 위원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서는 방치공이 많다면 예산을 갖다가 증액 편성을 해서라도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741페이지 우리 하단에 보면 찾아가는 수돗물 안심확인제 지원 사업이 있죠. 이거 신규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해서 125개소의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하는 사업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이거 그럼 신청 방법과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실제 내가 집에서 우리 지방상수도를 공급받고 있는 가정에서 내가 수돗물을 틀었는데 좀 의심스럽다 이러면 신청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실제 올해 같은 경우도 집에 물이 이상하다 해서 유충처럼 이런 것들이 보인다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 가서 조사해서 또 그 수도에서 저희들이 실제는 급수 다 되는 집에 공급하기 전에 검사들을 많이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각 가정에서 내가 한번 내 수돗물을 받아보고 싶다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채수해서 항목들을 검사해서 실제 알려드릴 그럴 계획입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군민 어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지방상수도 공급하고. ○정광석 위원 상수도, 지방상수도 이용하는 가정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급수전은 다 가능합니다 ○정광석 위원 노후가 되면 배관으로 인하여 수질이 오염되었을 경우에 744페이지 상단에 보면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이 있지요. 이걸 3,000만 원 편성해서 20개소를 개량비로 150만 원씩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별도 사업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실제는 저희들이 별도사업인데, 올해 저희들이 조례 개정도 했고 도도 조례가 만들어지고 했는데, 뭐냐 하면 각 가정에 보면 책임한계선이 저희들 수도계랑기에서부터 그 안쪽은 주민들의 자산이며 관리해야 되고, 밖에는 저희들인데 실제 오래된 집들은 본인들이 관리해야 될 구간에 관이 노후됐거나 이래서 수질이 불량해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개량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각 가정에 너무 집들이 오래돼가지고 배관이 노후화돼서 그거는 이제 개량을 해 주는데, 이거 150만 원가지고 가능합니까? 나머지는 다 본인이 부담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방법이 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달라지고 전체 공사비에 면적이 작을 경우는 80%를 지원해주고 그런 게 있고, 실제 가구당 150만 원을 관을 전부 다 개량 할 수도 있고요. 좀 갱생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기준은 그렇게 150만 원으로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대상으로 20년 경과되고 노후주택으로 130㎡ 이하이면, 어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동주택도 가능하고요. 법적 기준들은 저희 세부적으로 조례에 담아놨는데 그렇게 지원에 따라서 그렇게 본인들이 개량할 때 저희들이 일부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이게 홍보가 되면 사실 신청자가 엄청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실제 아마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 도도 처음으로 하는 건데, 조금 더 물 복지를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도 아마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광석 위원 어쨌든 신규사업으로 한다니까 신경써서 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42페이지입니다. 안의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있죠? 이게 전환 신규사업으로 5억 4,857만 2,000원을 실시설계용역비로 편성했죠. 이게 실시설계용역비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네. 내년에 처음 신규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내년 한 해 동안 실시설계를 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정광석 위원 이거 신규사업 전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까 설명은 받았는데, 지역하고 몇 년도 완공이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저희들이 내년에 실제 큰 사업비로 한 3개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전체 안의정수장을 전면 개량하는 사업비하고, 이거 안의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도전환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사업비는 82억 3,200만 원이고, 실제 안의 귀곡마을 그쪽까지는 상수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올라가서 실제 일대 숙림부터 그 위에 초동 그쪽에 일대 전체를 덕산까지 다 해서 사업비로 한번 설계는 해봐야 되는데 그 일대 전체를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이라서 도전환사업비가 저희들 확보된 게 국비 같은 경우는 실제 설계 결과에 따라서 예산 증액도 가능한데 도전환사업비는 실제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시설계한 결과를 가지고 전체 마을도 아마 조금 조정될 수도 있는데, 그 구역 전체를 개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광석 위원 예. 저는 이제 다니면서 보면 신규사업으로 할 때 이게 우리가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있고, 또 하수처리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같이 계획이 수립돼가지고 한꺼번에 원스톱으로 처리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늘 가지게 됩니다. 보면 금방 생활용수 개발한다고 도로 파가지고 묻고 또 좀 있으면 가포장하고 다시 좀 1년 있으면 우리 오·폐수 선로 묻는다고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저는 집행부에서 어쨌든 계획이 예산이 그렇게 안 돌아가겠지만, 여러 개 할 걸 같다가 한 개 줄여서라도 좀 늦더라도 그렇게 하면 예산을 좀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의면 황마선 주민회 이 사업은 참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25년도 신규 예산으로 편성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전환도비사업에 확보에 애쓰신 소장님, 계장님 어쨌든 감사드리고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45페이지 보면 우리 안의면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이 있죠. 계속사업으로 13억 6,65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은 없는지 그리고 26년 상반기에 시운전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실제 현재 작업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이게 예산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실제 저희들은 본격적으로 공사해야 될 시점인데, 내년에 예산확보가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최대한 상반기 안에 이 예산을 빨리 마무리하고, 저희들 하수도사업은 도에서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그런 데는 예산을 돌려주고 해서 저희들 현재 계획은 빨리 공사를 끝내고 추가 사업비를 받아보려고 노력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데 크게 문제 없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동안 이게 오수량의 증가로 인한 증설의 필요성도 있었지만, 사실 우천시에 다량의 우수진입으로 인한 요인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 우수 처리에 대한 예산은 반영이 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저희들 업무보고도 드렸는데 신규사업 일곱 번째로 저희들 공공하수처리시설 불명수 저감사업이라 해가지고 실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 초에 바로 전체적으로 구역별로 나눠서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수도 특별회계로 반영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정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먼저 하십시오. ○권대근 위원 아니요, 하세요. ○양인호 위원 저는 마지막에 할게요. ○권대근 위원 평상시대로 해요. 뭘 의사진행발언까지 해놓고 그 문제 때문에. 하시면 되지 뭘 또. 오늘 마지막 날 새삼스럽게 아무나 해도…, 그냥 하세요. ○양인호 위원 너무 한 게 아니고 내가 지난번에 먼저 했기 때문에 먼저 하라는 거지. ○권대근 위원 먼저 하세요. ○양인호 위원 추가 그런 질의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럽니까? ○권대근 위원 뭔 추가 질의를 이야기한다 말입니까. 말을 내가 무슨 추가 질의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까. ○양인호 위원 정회 조금만. ○권대근 위원 내가 무슨 추가 질의 이야기했어요? ○위원장 이용권 자, 권대근 위원님. ○권대근 위원 아닌 말을 지어내고 있어요? 참, 말을.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군 맑은 물, 먹기 좋은 물, 오염되지 않는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상하수도과 우리 김학양 소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25년도 국비 확보에도 고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2025년도 예산이 340억 정도 되네요. ‘2024년도에 불용예산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저희들 불용은 최소화해서 하고요. 실제 조금 이월예산은 조금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불용예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이월예산은 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지금 좀 설계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월액 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양인호 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저희들 명시이월 한 100억이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양인호 위원 올해는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여러 가지 설계 등등 사업추진이 안 돼가지고 이리되는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100억 증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월을 안 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월을 최소화해가지고 우리 군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이월을 절감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위원님 말씀 100% 맞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내년 사업은 제가 계장님들하고 해서 올 12월에 싹 내년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올해는 증감되는 예산이 104억 5,200인데 100억 정도 이월되면 증감이 한 개도 없다고 봐도 무방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군민의 혜택이 덜 가는 걸로 그리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월예산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그리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우리 군 관내 마을 상수도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 상수도가. 이게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저희들 실제 관리하고 있는 게 현재 189개소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러면 소규모 급수시설은 몇 개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마을상수도가 실제 2개소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그 밑에 조금 적은 용량이라서 그 전체가 189개입니다. ○양인호 위원 예, 고맙고요. 마을 상수도 시설개선과 유지관리 보수를 위해 얼마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실제 저희들 시설개량 부분을 떠나서 유지관리사업비가 저희들 한 12억 정도 있고, 그다음에 또 새롭게 개량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 노후관로 정비 이런 것들 해서 또 한 15억 정도 해서 그런 거는 마을 안에 전체적으로 좀 개량할 때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예산 중에는 상수도 관로개설과 유지보수, 기반조성 예산도 있지만 수질관리를 위한 전문가 의견을 한 번씩 받아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저희들이 기술진단도 저희들 받고 있고 해서, 실제 그렇게 수질 부분에 많이 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워낙 구조적으로 미흡하다 보니까 일부 계곡수를 드시는 가구들은 조금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수질관리를 위한 약품 구입 시 전문가 의견이 좀 반영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지금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계속 일상적으로 구입하던 염소소독이기 때문에 저희들 소독설비 이런 부분들 한번 더 전문적으로 실제 개량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전문가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가지고 군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민의 먹는 물 공급은 상하수도 주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관리하여 군민의 생명과 건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그리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위탁관리업체가 지금 현재 몇 개입니까? 4개입니까? 5개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거기는 실제 권역별로 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4개소가 있습니까. ‘2022년도에는 210개소를 위탁했고, ‘2025년도에는 170개소를 위탁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한 업체에 한 50개씩 되네요. 이게 한 업체에 50개씩 되면 이게 관리가 잘될 것 같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실제 저희들이 소규모 급수시설의 어떤 관리책임자는 실제 마을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그런 걸 못 하니까 저희들이 이제 권역별로 나눴습니다. 동부지구 하면 유림, 수동, 지곡 이분들은 평소에 급하게 물이 안 나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가서 급하게 조치해 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서부지구, 남부지구, 북부지구 해갖고 3개 읍면 정도 했고, 남부지구 거기는 마천, 휴천이 소규모 급수시설이 좀 많아서 거기는 2개 면을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유지관리 대행 용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어찌 됐든 간에 관리 위탁을 하면서 업체 관리를 잘해 주시고, 한 업체가 많은 업체를 해가지고 관리 안 되는 방향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그리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소규모 수도시설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1억 1,000, ‘2024년도에 1억 1,000, ‘2025년도 2억으로 9,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사유 및 근거를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그 부분은 실제 저희들 금액에 증액이 있었던 거는 아니고, 바로 뒤쪽에 보면 실제 저희들 민간위탁 해가지고 전기료 주는 부분에 737페이지 중간 쯤에 보면 민간위탁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전기료 지원해가지고 거기는 9,0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제가 예산과목 부분에 조금 그래서 실제 시설비로 옮기다 보니까 금액에 증감이 있었던 거는 아니고, 그 부분을 9,000만 원 감해서 이쪽에 실제 저희들 위탁관리하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2024년도 예산을 보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전기료 지원을 갖다가 50%를 하고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맞습니다. ○양인호 위원 마을에 50%를 하고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그 쓰고 있는… ○양인호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2억 6,000에서 1억 7,000으로 9,000만 원 감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전에 이게 점검대상이 되었을 거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납부할 때 공제를 하는 건지 아니면 마을에서 납부를 하고 마을 통장으로 지원해 주는 건지 내용을 몰라서 여쭤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아, 그거는 저희들이 마을에서 기납부를 하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납부내역을 각 계량기가 있으니까 저희들 납부내역을 다 받아가지고 거기서 50% 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좀 지출을 하도록 그리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분기별로 지출을 하는데, ‘2024년도나 ‘2023년도에 전기료를 납부한 분기별로 예측한 결과를 했는데, 2025년에는 전기료 지원 사업비가 이렇게 준 내용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거기보면 저희들이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민간위탁금 안에 우리 민간이전에 마을상수도 전기요금은 1억 7,000이 되어있었고요, 당초에. 그 안에 또 새로운 거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위탁관리라 해가지고 그 앞에 있는 위탁관리사업비 앞에 거는 앞에는 보조사업이 있다 보니까 보조사업 비율별로 편성을 했고, 실제 9,000만 원을 거기서 감해가지고 저희들 군비를 그쪽으로 좀 옮겨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9,000만 원 감됐고, 736페이지 9,000만 원 증액이 됐기 때문에 전체 유지관리 예산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인호 위원 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긴급유지보수비가 120개소 500만 원 해가지고, 6억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전년도도 똑같이 6억이 편성되어있었습니다. 똑같이 편성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마을상수도 긴급유지보수가 실제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들 올해 지출한 걸로 봐서도 충분히 그 정도 예산이 지출이 되어서 저희들이 실제 6억을 편성했고, 그거는 조금 나중에 더 추가로 필요하게 되면 저희들 또 추경에 따로 요청을 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특히나 저희들이 이제 실제 보조사업비가 많다고 군에 그래서 자체사업비는 크게 더 그렇게 좀 올려서 저희들이 편성을 못 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어찌 됐든 간에 같은 금액을 똑같이 편성한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전년도 기준 해가지고 더욱더 유지보수가 많을 경우는 많이 편성하고, 적을 경우는 적게 편성하는 게 예산 편성의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한번 참조해 주시고 적기에 우리 군민들이 물 먹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그리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염소투입기 30개가 있습니다. 이거 아까 설명한 내용을 제가 들었을 때 일제 점검시 확인해가지고 앞으로 이걸 갖다가 계속 염소를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이거 점검한 내역이 없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저희들이 실제 계속 점검을 하는데, 재원의 문제도 있고 해서 실제 개량을 그때그때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 실제 반영을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내년에. ○양인호 위원 예, 그리고 맑고 깨끗한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 방치공을 원상복구 하는데 1,7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지금도 각 읍면동에 보면 방치공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 유지관리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걸 연구하셔가지고 농업용수시설 사용 가능한 부분은 농업용수로 사용하게 조치하는 것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농업용수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그 지역에 농업용수를 할 수 있게끔 조치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일단 위원님들 말마따나 저희들도 행정에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재산일 경우는 상수도가 공급되어서 그런 시설을 사용하지 않으면 저희들 또 농업용 부서하고 협의해서 마을에서 쓰길 요구하면 저희들이 실제 농업용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 실제 이 지하수 대부분이 개인 지하수다 보니까 개인 재산의 문제가 있고 해서 우선 저희들이 만약에 사용하지 않고 용도가 폐지되고 방치되어 있으면, 우선 소유자에게 폐공처리 절차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른 조치를 해야 되고 해서 단지 이거는 소유자도 알 수 없고 방치되어 있는 공들 찾아서 하는 거고,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전환한 내역이 있으면 저희 위원한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740페이지 지방상수도 보강사업 중에서 군비가 100%를 9억 2,000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전년도 최종 예산이 6억 1,0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액이 3억 1,000만 원 되었는데, 그중에 수동배수지 위생관리 사업이라고 2억 5,000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건지 설명을 요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저희들 지금 수동에 지방상수도가 공급이 되는데 저희들 함양에서 물이 가가지고 기존에 수동배수지에 가서 각 가구로 배분이 되는데, 지금 기존에 배수지가 실제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있고 워낙 노후되고 누수되고 해서 그 부분에 배수지를 실제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구조물을 다 철거하지 않고 그 안에다가 새롭게 배수지를 그런 일부분들은 한번 좀 고민해서 처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양인호 위원 배수지가 이렇게 노후되고 누수되는 거라면 이게 몇 년도 시공한 내역인지 잘 모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이런 것들은 한 30~40년이 넘었던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소규모로 쓰다가 지방상수도 급수 전환을 하면서 각 직수로 공급을 하는 것보다 배수지를 통해서 하면 좀 안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계속 활용하고 있었던 거고, 이거는 거의 85년이니까 거의 한 40년 정도 지났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어찌 됐든 간에 오래된 배수지라든지 급수시설은 빨리빨리 예산을 편성하여 조치를 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서상정수장 창고 및 약품탱크실 설치가 있습니다. 예산 편성이 7,000만 원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이전에 창고가 없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좀 창고가 전혀 없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또 계속 관리하는데 자꾸 더 내용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실제 약품탱크실 보관함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놨습니다. ○양인호 위원 이런 예산을 청구할 때 전년도 기준해가지고 창고가 적어서 아니면 창고가 없어서 신청하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런 걸 사전에 계획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점검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하고 계획하는 게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그리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국비보조사업으로 741페이지 함양군 정수장 소형생물 여과망 설치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깔따꾸 유충 방지용 여과망 시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일단 저희들도 그동안에 계속 우선 1차적으로 저희 정수장 쪽에 소형생물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을 저희들이 했고, 이제 저희들이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배수지에 실제 여과망까지 설치를 해서 좀 관리하려고 해서 함양 같은 경우는 배수지가 저희들 2개가 있는데, 1개소는 아직 못 해서 그런 게 있고, 각 지역별로 아까 수동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보산, 송평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상수도가 바로 직수로 공급되지 않고 또 배수지를 통해서 가는데 이런 데도 저희들이 실제 소형생물을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국비를 확보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다섯 군데가 있었는데, 유충방지용 여과망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저희 이 사업들 자체가 크게 아직까지는 올해 저희들이 좀 확보를 해서 했고, 실제 없었습니다. ○양인호 위원 앞으로는 이걸 갖다가 세심히 검토하셔가지고 여과망을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여기 배수지 말고도 다른 데도 있으면 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그리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안의정수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60억 7,300 정도 들어가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설계용역비로 해가지고 39억 1,1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용수 수요량의 부족분이 1,853톤이라고 내용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안의정수장은 2,000톤, 지금 현재 부족분이 1,853톤이면 사업이 순조롭게 되어도 2029년에 준공되는데, 정수 용량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과장님 의견을 묻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실제 저희들도 이 사업을 작년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실제 그게 잘 안돼서 그렇고, 계속 급수구역을 안의, 서상에서부터 내려오는 걸 좀 확장하다 보니까 조금은 이런 게 조금은 늦었다고도 할 수도 있는데, 실제 저희들 또 신규사업으로 확보했던 그런 사업들이 안의지구 생활용수 개발사업처럼 그 사업도 거의 같은 시점에 끝날 수 있어서 크게 애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런데 ‘29년도에 준공되는데, 지금 애로사항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설계를 요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그리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럼 공공하수처리시설 불명수 대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하수처리시설에 불명수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처리효율은 물론 예산과다 투입이 예상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매번 앞에서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매번 실제 관리 애로가 있어서 저희들 내년에는 진짜 실태조사부터 해가지고 확인해서 그 결과를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실제 좀 개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특히나 청천시하고 우천시에 양 차이를 확인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세부적으로 조사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개량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 관내 하수 발생량 즉, 마을별 권역별 조사한 내역이 지금까지는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사를 한 내역을 본 위원한테도 소통 좀 해 주시고, 하수처리시설의 마을별 권역별 처리용량은 현재 어떠하며, 앞으로 계획 및 실행 내역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고 그런 내용이 정상적인 조사 방법이 되었을 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 답변에 긍정, 부정을 포함해서 모든 내용이 시급하게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사 후 대책을 수립하여 청정함양에 큰 힘을 주시기 바라며, 함양의 하천에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해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그리하도록 꼭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742페이지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군비 100%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관 세척에 1억 5,000의 사업비와 긴급누수 복구 및 유지보수에 1억 원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노후관 세척은 저희들이 관 안에 보면 실제 이물질들이 많이 부착이 되어있는데,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흐를 때는 크게 저희들 급수전까지 전달되지 않는데 실제 좀 오래된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스마트관망센터 사업을 하면서 노후관 세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노후관 세척 부분은 아마 저희 함양 주차장에서부터 수동 나가는 그 관로에 실제 관 세척을 그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긴급 누수복구 및 유지보수 사업은 저희들 평소에 실제 누수가 발생했던 부분들, 저희들이 실제 바로바로 복구하는 그런 사업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과장님 주차장에서 수동 나가는 노후관을 갖다가 세척하는 사업이라 하셨는데, 다른 데도 이런 노후관이 좀 많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전부 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노후관 실제는 상당히 있습니다. 전체를 다 세척할 수 있으면 좋은데, 실제 지금 저희들 상수도는 물을 계속 먹고 있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일시에 다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하고, 또 이게 세척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단수는 최대한 짧게 하면서 이게 세척한 물을 빼내야 되는 그런 시설들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조금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인호 위원 예,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노후관 세척하여 함양군민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정표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746페이지 칠형정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가 3억 4,300 편성하고 요구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16일 현재 진행 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저희들이 칠형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설명회를 한번 했고요. 부지는 기존처리장에 바로 옆에 증설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거의 설계도 마무리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부지 인근에 있는 분들 민원 부분들이 조금 있고 해서 조금 저희들이 예산도 실제 저희들이 발주할 수 있는 그런 큰 예산이 아니라서 조금은 그 부분을 좀 더 접촉해보고, 바로 내년에는 저희들 올해 연초에 바로 재원 협의 끝나면 바로 발주해서 사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발주가 이루어져서 서상천에 물고기가 많이 있었는데,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2024년도에 극심한 더위로 인하여 강수량도 예년에 비해 적은 편이고, 유례없는 더위로 하천에 물이 말랐습니다. 그나마 하천 상류에 하수처리시설 과부하로 하수가 그대로 하천에 유입되고 하천 오염이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상하수도 소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저희들이 우선 제일 먼저 올해 지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군 전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마을별로 아직 반영되지 못한 마을하수처리시설들을 한 번쯤 싹 다 확인해서 몇 개 마을 모아서라도 한 번 다시 저희들 환경부하고 한번 협의해가지고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국비라든지 유지관리비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서상에 보면 부전마을, 봉전마을, 구평마을이 하수도 기본계획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관광지로서의 역할도 못할 뿐 아니라 하천에 여름에 오염이 돼서 하천에 사용할 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수도 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저희들도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앞에 기본계획 변경할 때도 실제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고요. 그 앞에도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마을 몇 개를 모아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마 위에 또 환경부나 이런 데서는 경제성 부분을 꼭 확인을 하다 보니까 좀 반영이 안 됐는데, 저희 이번에도 똑같이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이 우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인호 위원 특단의 대책을 세워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그리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또한 본 위원은 강수량이 적어 하천 수량이 없을 경우 우리 댐관리하는 농어촌공사도 협의하여 농업용수에 지장이 없으면 하류 하천으로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도 군민의 안정된 생활과 하천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천 똥물이 있는 것보다 하천이 숨을 쉬고 물고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도 건의합니다. 소장님 여기에 대한 과의 업무는 아니겠지만 혹시 소견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일단 저희들이 워낙 우기하고 건기하고 하천 수위가 차이가 너무 많은데, 우선 저희들 업무로 봤을 때는 최대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께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소규모 시설이라도 최대한 많이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우리 소장님 소관 업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있는 위에 우리 서상에 상남댐이 있는데 올 여름에 상남댐에서 물을 안 내려보냈으면 서상, 서하, 안의까지 물이 말라붙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 군에 이야기해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물을 한 15일 동안 방출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좋아하고 시내에서 냄새가 안 나서 좋고, 그리고 그런 하나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의 주관 업무는 아니지만 이런 것도 한번 신경쓰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물관리를 가지고 특별한 애착을 좀 해 주시는 게 우리 소장님의 본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그 부분도 저희들 내년에는 그런 현상이 있으면 저희들도 한번 좀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하는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권대근 위원 예. ○위원장 이용권 예, 질의하십시오. ○권대근 위원 예, 권대근 위원입니다. 함양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연일 군민들의 상수도, 하수도 민원 해결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소장님 총괄적으로 전체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함양군에서 먹는 물이나 하수 관련되어서 가장 시급한 지역, 힘든 지역, 민원이 많은 지역은 어디입니까? 함양군 전체로 봐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저희 전체로 봐서는 실제 먹는 물로 봐서는 실제 마천이 가장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권대근 위원 먹는 물은 마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그리고 하수는 실제 전체적으로 우리 전 읍면이 똑같습니다. 계속 요구하는 게 예전에는 마을에서 자연마을 단위로 해서 실제 요청이 없었는데, 실제 지금은 그런 마을들에서 계속 하수처리장 설치를 요청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에 먼저 선행되어서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또 저희들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실제 중앙부처에서는 경제성을 가지고 좀 안 해 주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가장 애로가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과장님, 우리 소장님 답변은 먹는 물은 마천이고, 하수는 함양군 전체적인 문제다 이렇게 답변을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함양군 전체라기보다 아직 처리장이 설치되지 않는 자연마을들 그런 부분들이 군 전체적으로 좀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소장님 그런데 아침에 소장님이 전체적인 사업설명을 들어 보니까, 우리 노후정비장 정비사업으로 안의정수장이 260억 정도 투자가 되는 것 같고요, 그지요. 또 보니까 안의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82억 중 올해 이번 5억 4,000이 반영되었고요, 그지요. 그리고 페이지를 또 보니까 안의지역 하수처리장 확충 공공시설 계속사업으로 13억 6,000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불명수 저감 사업 7억 5,000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네네.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런데 소장님 대답과는 다르게 특정 지역에 이렇게 예산이 집중적으로 많이 편성되어있는 게 아침에 이 설명서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저희들이 실제 상하수도는 상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됐고,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돼서 하는 건데, 실제 안의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벌써 한 몇 년 전에 3~4년 전부터 예산을 확보하려고 해서 실제 설계는 작년에 마쳐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3~4년 전에 했었던 거고, 안의정수장도 똑같습니다. 저희들 실제 안의정수장을 증설하는 목적은 환경부에서 기존 정수장을 새로운 지역에 신설은 사실상 불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던 정수장을 전면 재건설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이 물이 결국은 실제 어디까지 하냐면 수동, 백전, 병곡까지 물이 가는 그런 물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봐서는 예산이 그렇게 위치가 그렇게 되어있다 해도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들 관내 전체를 보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 답변한 거 완전히 뭐라 해야 될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 먹는 물은 마천인데, 마천 쪽으로 먹는 물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금액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마천 쪽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번에 개량하는 사업비는 실제 저희들이 확보가 지금 아직 못 했지만, 각 마을별로 개량하는 사업들 그런 것들은 올해도 저희들이 계속했고, 내년에도 실제 그런 사업들이 마천 소재지 관로 교체부터 그다음에 군자마을 관로 교체,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는 작은 마을 단위로 저희들이 개량하는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전체 예산 규모상으로 좀 차액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소장님 우리가 지금 내년도 예산을 다루지. 그다음 장기적인 예산을 다루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 중에 이렇게 특정적으로 많은 예산이 제가 볼 때는 편중된다 할까. 너무 일방적으로 많이 편성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편성되지 않도록 예산을 조금 이렇게 진짜 우리 조금 전에 소장님 먹는 물은 마천이고, 하수는 함양군 전체 골고루 편성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그리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저는 사업별 설명서를 보고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조금 전에 설명한 거 중에 안의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있는데, 신규 중에 그지요. 여기에 지금 실시설계가 5억 4,000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예. ○권대근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이게 지금 바로 뒷장에 보면 유림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같은 사업이죠. 농어촌 생활용수, 그지요. 지역만 다르지 않습니까, 그지요. 여기서 사업량에 보면 관로가 16.3km, 유림은 12.5km 거리 차이는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압장이 안의는 5개 들어가고, 유림은 1개만 들어갑니다. 그렇게 개수가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실제 우리 지금 안의지구 농어촌 개발용수 개발사업을 하려는 그 사업지구 자체가 워낙 마을별로 고저차가 너무 심한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그렇고, 유림지구는 저희 함양 전체로 봤을 때도 약간 평지다 보니까 가압장이 자연유하로 흘러갈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가압장 숫자는 좀 차이가 있고, 실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 실시설계를 해서 반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권대근 위원 우리 여기 지금 안의지구 그러면 지역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아까 그 숙림 쪽 이쪽 내나… ○권대근 위원 박동, 숙림. 그 지역이 그렇게 이렇게 5개나 들어갈 정도로 그것도 길은 제가 볼 때 그렇게 편차가 심한 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거기는 일단 우리 귀곡에서부터 넘어가야 되거든요. 고개를 하나 넘으려면 벌써 가압장이 들어갔어야 됐고요. 상부에 저희들이 현재 계획은 배수지를 설치를 하고 거기서부터 하류 쪽으로 가는 데는 자연유하로 가지만 각 마을로 가는 데는 다 가압장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42페이지 보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사후관리 용역으로 시설비에 소장님, 시설비에 누수탐사용역 1식을 넣어놨습니다. 3억 1,000, 그지요. 시설비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시설비 하는데 누수탐사 용역이 시설비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시설비 맞습니다. ○권대근 위원 용역이? 용역이 시설비로 들어가는 거 맞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예. ○권대근 위원 내가 상식적으로 보니까 이거는 앞장에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누수탐사인데.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들어가는 항목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잘못 이해하는 겁니까,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실제 현재 우리가 유수율을 유지하는 사업이 있고요. 새롭게 또 계속 유수율을 줄여가는 그런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 편성이 좀 분류화돼서 된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렇게 구별하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권대근 위원 그러면 우리 함양군에 유수율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저희들이 현재 함양 전체로 봤을 때는 80.5%입니다. ○권대근 위원 80.5%. 이게 그럼 도로로 치면 어느 정도 순위에 들어가죠? 어느 정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저희들이 그래도 좀 상위권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권대근 위원 우수한 편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봐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맞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 그러면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꼭 그렇게 계속 도 내에 상위권에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744페이지 지방상수도 수도계량기 이설사업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이네요. 35개소에 5,600만 원을 전액 군비로 이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개량 이설사업 35개소 위치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일단 지금 저희들 계속 우리 검침원들은 실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검침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실제 계량기 위치가 어떻게 보면 대지경계선에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집안에 어떤 데는 가면 실제 마루 밑에도 있고 이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침원들한테 자기들 당장 검침이 실제 좀 어려운 애로점 이런 부분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대지경계 쪽으로 최대한 이전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대근 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검침원들이 다녀보고 불편한 지역을 35개소 지정한다는 이 뜻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주민들도 똑같습니다. 실제 왜냐하면 우리 검침원들이 집안에 들어가서 실제 그 안에까지 가서 검침하는 것보다는 재산의 어떤 관리기준도 그렇게 하고요. 대지경계선으로 해서 재산의 관리책임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검침도 원활하게 하지만 실제는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도 똑같이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35개소 개수가 필요한 사업이면 350개라도 할 수 있는데, 뭐 35개 이 정도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매번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의 문제입니다, 실제. 한 번 다 하려고 하면 몇십억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죠. ○권대근 위원 그러니까요. 35개씩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이 사업을 완성할 수가 있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지금 이제 좀 계속해 왔기 때문에 좀 크게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747페이지 보면 BTL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BTL 운영성과평가위원회 위원들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저희들 실제 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있는데, 외부 위원부터 당연직인 저까지 해서 교수님들부터 해가지고 이미 위원들 위촉이 되어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대근 위원 회의를 5회 한다고 되어있는데, 1년에 5회씩 하는 거는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평가를 이게 분기별로 해가지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유지관리비 지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번 평가를 합니다, 위원회를. ○권대근 위원 제가 이 사항을 묻는 이유는 여기는 시설비에 22억 정도를 우리가 임대료 지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지요. 밑에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5억 6,700을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로 사무용품 구입을 돈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200만 원을 따로 항목을 정해서 지원할 이유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이 사무관리비는 실제 BTL 그 팀의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실제 저희들이 평가위원을 하면 저희 하수도 부서에서 실제 그 평가에 따른 그런 사무관리비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렇게 과장님 이걸 따로 사무용품 구입으로 200만 원씩 책정해서 이렇게 따로 하는 거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 예산성 낭비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사용하는데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 750페이지 보면 국비보조사업으로 대포손곡지구 96억의 사업비가 투입되는데, 이에 대한 사업 기간이나 총사업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여기는 저희들 현장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실제 휴천하고 유림 2개 면에 10개 마을에 대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는 한 145억쯤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전체사업비가 다 마지막 연도라고 해서 내려왔는데, 실제 그 사업비가 일정하게 일 한참 할 때 예산이 내려오면 좀 하는데, 내년에 실제 좀 많은 예산이 내려와서 일은 저희들이 최대한 열심히 해서 아마 할 수 있는데, 사업 기간이 이미 앞에 예산들이 내려온 것들이 좀 늦어서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지금 금방 소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내려와서 소비를 못 하겠다, 다 쓰지 못 하겠다는 걱정 어린 설명으로 들리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다 받으면 좋은데 상대적으로 안의하수처리장도 똑같은 사항으로 일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는데, 거기는 조금 적게 내려왔고요.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이월 없이 지출할 수 있도록 지금 이미 12월부터 저희들 내년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출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소장님의 능력을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용운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예, 한두 가지만 좀 여쭐게요. 소장님. 휴천에 생활용수 가면 함양에서 관로가 어디로 넘어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내나 저희들 그… ○박용운 위원 포토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아니요, 아니요. 휴천으로 가는 거? ○박용운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내나 레미콘 공장 있는데 그쪽으로 갑니다, 바로. 매촌. ○박용운 위원 아, 레미콘 공장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그 앞에 그 길로. ○박용운 위원 아, 큰길로. 아, 그러면 내나 그러면 유림지구도 그러면 거기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아니요. 유림지구는 저 밑에 이미 수동 가다가 우측으로 우리 저기 옛날에, ○박용운 위원 우동.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거기 못 가서 옛날에 그 밑에 금광도기 있는데 거기까지 이미 관은 가 있거든요. ○박용운 위원 가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거기서부터 쭉 밑으로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서 745페이지에 하수도 설치 관리하는데 문상지구에 이게 지금 전년도에 4억 6,800, 올해 2억 8,700인데 이게 내년도 ‘2026년도까지 계속, 이게 몇 년도까지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내년도에 끝나는 겁니까? 745페이지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문상지구가 2026년 12월까지 저희들 하게 되어있습니다. 2026년. ○박용운 위원 아, 2026년까지. 아니, 그래 내가 예산이 전년도보다 조금 감액이 되어서그래서 내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5개 마을인데 이것도, 거리가 만만치 않을 건데, 그래도 어찌 이걸 다 해내셨네요, 그지요. 혹시나 우리가 밀집 취락지역에는 괜찮은데 요즘 특히 문상 위로 가면 도정 쪽이나 이런 데 가면 외부에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혹시 외딴집이 한두 집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다 포함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일단은 우선 저희들 처음에 국도비를 받을 때 처리구역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에 범위 안에 드는 것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실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데, 그 외적인 것들은 실제 좀 반영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할 때 좀 비용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처리 구역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반영하기는 좀 어려운 애로점도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리고 제가 언론사에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 올해 ‘2024년도에 상을 좀 몇 개 받은 게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네네. ○박용운 위원 어느 분야에 좀 받았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저희들 상하수도 전체입니다. 하수도는 전체 처리장 운영하는 거 하수 관리하는 거 전체를 평가를 하는데, 그룹별로 좀 정해져 있습니다. 인구 대비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수도는 전국에 우수를 했고요. ○박용운 위원 그랬어요, 그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상수도는 정수장 전체 운영관리하는 거 소형생물 대응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수질관리 이런 것들 해가지고 전국 최초로 3년 연속 전국 최초로 최우수를 3년 연속 받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우리 소장님하고 우리 계장님들 계속해서 물론 예산도 그렇지만 잘해서 포상받고 하는 게 우리 의회에는 사실 군민의 대표기관이라 참 보기도 좋고, 잘했다고 우리 군민들 대변해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리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도 제가 이제 사실은 우리가 하수처리 하는데 기본계획을 세울 때 보통 이거는 환경부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낙동청을 거쳐서. 낙동청. ○박용운 위원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왜 우리가 몇 군데 마을을 넣어도 톤 수가 적어서 안 되고 그러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일단 톤 수는 무조건 50톤을 넘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박용운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그래서 저희들 몇 개 마을을 모읍니다. ○박용운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소장님한테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환경부나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이런 거 보면 다 지금 도시형에다가 맞춤을 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모든 정책이 좀 그렇습니다. 중앙 집중적이죠. ○박용운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오지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은 인구가 감소가 아니고 거의 절벽시대에 와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많은 복지 예산을 투입하지만 사실 이것도 어찌 보면 우리 농촌에 있는 분들 복지하고도 관련 있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어떻게 보면 제일 좀 직결되어있는. ○박용운 위원 그래서 이거 도나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도시형하고 농촌형하고 좀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건의를 한번 해서 그런 것도 한번 정책적으로 좀 반영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우리 소장님들하고 계장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우리 의회는 다 기관이지만 또 선출직이고 어찌 보면 좋게 얘기하면 군민들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마 특히 물 관계에 대해서 아마 민원이 많이 와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많은 얘기를 할 거예요, 그지요. 이런 부분에 최대한 우리 군민들 삶의 질을 향상하는 차원에서라도 최대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예를 드냐면 우리 마천에 지금 금계마을에서 은혜의 집, 알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맞습니다. 예예. ○박용운 위원 거기 한 12~13가구 사는데 사실은 물 공급이 참 애로가 많거든요. 내 이거 제가 9대 들어와서부터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어쩌다 보면 담당 계장님이 바뀌어 버리고 이래서 안 됐는데, 사실 그런 데는 충분하게 물 공급을 위에 좀 해서 시설을 해서 해 줄만 한데, 거기는 왜냐하면 한두 집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지요. 그래도 나름대로 밀집지역이고, 또 학바위라는 마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정광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안의지구에 예를 들어서 생활용수 같은 경우에도 저는 사업 부서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 할 때 우리 의회에 같이 좀 소통이 되면 사실 우리가 가서 홍보역할을 해줄 수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맞습니다. ○박용운 위원 안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예. ○박용운 위원 왜냐하면 이런 좋은 사업이 있고, 이리하면 우리가 이리 이리해서 기대치가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가면 우리가 민원 같은 거 넣을 때도 내 집에 뭐 해달라는 위원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서로 알아야 미리 사전에 가서 언제 언제부터 이런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꼭 후자에 우리 위원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함양군에서 신경을 많이 써줘서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소장님이나 계장님들 칭찬도 되고, 어찌 보면 함양군수 칭찬도 사실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내가 이거 항상 산림녹지과나 건설과나 어느 부서에도 사업 부서에는 내가 이런 얘기를 꼭 해요. 그러니까 무슨 사업이 있으면 뭐 물론 면에다 면장이나 담당 부서에는 충분히 전달해서 하겠지만 그 지역에 있는 지역구 위원들한테도 이런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다. 뭐 몇 년도에는 용역을 주고 실시설계를 한다든지 이렇게 알려주면 그 주민들한테 미리 사전에 가서 이렇게 하니까 알고 계시고, 그리고 왜냐하면 또 특히 도로를 접한 공사 같은 거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면 이리 이리하니까 어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양해를 좀 하고 다녀라 하고 우리가 대신해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것도 좀 같이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꼭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소장님, 계장님 맑은 물 생산해가지고 관내에 공급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은 꼼꼼히 챙겨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발전될 수 있도록 챙겨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감사합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이용권 간 사 양인호 위 원 권대근 위 원 박용운 위 원 정광석 ○출석집행부공무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공태영 주무관 이영환 ○기록자 속기사 심혜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