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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5년 11월 27일(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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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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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군수 제출)
○. 업무보고(경제과장 홍경태)
○. 질의 및 답변
○. 업무보고(지역발전과장 배덕수)
○. 질의 및 답변
○. 업무보고(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 질의 및 답변
○. 업무보고(농업자원과장 박호영)
○. 질의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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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용운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군수 제출)
○위원장 박용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과, 지역발전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업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등단)
○경제과장 홍경태 일어섯!
  (차 렷!)
  (경 례!)
  우리 주무계장 임재호 계장입니다.
  (인 사)
  투자유치계장 김진윤 계장입니다.
  (인 사)
  상공자원 임혜선 계장입니다.
  (인 사)
  신에너지 이상현 계장입니다.
  (인 사)
  규제개혁 김창진 계장입니다.
  (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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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보고(경제과장 홍경태)

(10시02분)

○경제과장 홍경태 경제과장 홍경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성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6페이지까지 2015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7페이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기업이 잘 돼야 함양인 산다”라는 비전 아래 목표와 중점과제를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199페이지 비전 실현을 위해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인구늘리기를 위한 정착일자리사업입니다.
  인구늘리기시책 추진으로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나 정착기간 동안 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경제과를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개요로서 6개월 동안에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2016년에는 20명, 2017년에는 30명 순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예산확보가 1억 2천이 되면 신청접수를 1,2월 중에 받아서 내년 3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2페이지 함양 인산죽염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죽염의 최초 태생지인 함양을 항노화산업의 메카로 부상시키고, 본 단지에서 1 내지 2차 산업을 병행해서 지역 성장 동력을 확보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20년까지 약 30만㎡ 함양읍 죽림리에 기반조성비 200억 원을 인산가에서 투자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1월 30일에 투자유치협약이 되면 토지매입 및 행정절차는 내년 10월까지 마치고 농공단지 지정을 10월 중에 해서 착공은 2017년 1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군민이 참여하는 어린이 벼룩시장 운영입니다.
  내년도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서 지리산함양시장 내에서 관내의 유치원, 초․중학생이 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들이 어린이 벼룩시장을 운영해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통시장에 어린이들을 장래 고객으로 확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친환경 에너지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조동지구 신규마을 조성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해서 에너지 제로화 마을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택지 분양자 중 참여 희망자를 선정을 해서 태양광이라든지 태양열, 지열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1월 중에 참여 가구수에 따라서 마을단위지원사업 또는 융․복합지원사업 신청을 해서 중앙공모사업에 응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기업이 원하는 규제개혁으로 지역성장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에는 규제개혁을 군민이나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업 현장방문 애로사항 청취와 과제발굴 공모제 실시, 규제상담실 운영, 옴부즈맨(민원도우미)제도 등을 활용해서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6페이지 함양군 최적화 병원 모델개발사업입니다.
  우리 군민은 물론 귀농․귀촌자들의 숙원은 3차 병원 서비스입니다.
  3차 중에서도 심뇌혈관질환 골든타임 응급처치가 필요한 심뇌혈관 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는 게 우리 군민의 숙원사업입니다. 따라서 추진계획에 단계별 진행계획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용역을 통해 가지고 이론적 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3단계인 7월부터는 중앙정부나 의회 예산건의, 확보를 해서 4단계는 연차별로 병원을 건립하도록 정부를 한 번 설득해 보겠습니다.
  210페이지 함양군 항노화 로컬푸드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2018년도까지 먼저 전문가를 통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농식품부 창의아이디어사업 공모에 응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겠습니다.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휴식과 식사, 관광에서 항노화 로컬푸드의 생산과 유통 전반에 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마련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스에 있는 일본의 하이웨이 오아시스 운영사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항노화 주민역량 강화 및 홍보마케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도에는 항노화 토론회를 연 2회 개최하고, 워크숍도 1회 개최하고, 박람회는 2회 참여해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역점 및 특수시책으로 창조적 문화관광 전통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지역의 자원과 축제 등을 연계한 문화관광형시장을 육성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지리산함양시장을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육성하고, 안의전통시장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마천은 주말시장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리산함양시장을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을 위해서 중기청 공모에 응해서 반드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안의시장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사업은 전통먹거리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활성화 연구용역 후에 중기청에 공모에 응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겠습니다.
  마천전통시장 배수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일반계속사업으로서 기업하기 좋은 농공단지 환경 조성은 사업개요입니다.
  2016년에도 사업비 1억 원을 가지고 추진계획으로서, 공장 관련 인허가 등을 관련부서와 신속히 협의 처리함으로써 만족도를 제고하고, 도로, 급수, 가스 등 기반시설 관리 및 주변 민원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11페이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내실운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그간의 운용사항은 2000년부터 운용을 해왔는데 현재까지 1,155개 업체에 595억 원을 융자 실행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도 100억 원을 융자 지원하기로 하고 이차보전 2.5%를 하겠습니다. 이자발생에 부족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1억 원을 전출 받아서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212페이지 희망이 싹트는 지역공동체기업 육성입니다.
  사업개요로서 현재 예비사회적기업이 7개소고 마을기업이 5개소입니다. 각각 1개소씩 내년에는 늘려서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발전 지속 가능한 모델을 발굴하여 도 공모에 응하고, 사후관리와 현장지도를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며, 부실방지를 위한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3페이지 함양 제2일반산업단지 조기시행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함양읍 신관리, 백천리에 74만㎡ 토지를, 현재 부지는 95.2%입니다. 분묘는 82.6% 이장을 완료했습니다.
  지난 2014년 6월 23일 ㈜애그로닉스와 투자유치협약을 통해서 지난해에 추진을 했는데 오너가 사고사로 인해서 주춤하고 있습니다. 애그로닉스에 의하면 11월말까지는 자기들이 답을 주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제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는 지난 6월에 착공해서 내년 6월까지 완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내년에 애그로닉스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투자유치 잔여부지는 능동적으로 활동을 전개해서 투자자를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일반산업단지 마무리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함양일반산업단지는 현재 85%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 6월까지 완전히 마쳐서 내년 연말까지는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국 타이치그룹이 투자유치를 해서 현재 절차를 밟고 있고, 또 추가 라인을 깔고 있습니다. 내년 1월 되면 전기버스가 본격적으로 생산이 될 것입니다.
  휴천일반산업단지는 경매 절차 중인데 절차가 완료되면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하단부에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현재 함양일반산업단지에 폐수종말 및 인 처리시설 폐수발생량 미달로 인해서 시험가동이 중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준공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시운전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5페이지 물가안정 관리를 통한 서민경제 회복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 추진입니다.
  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요금 관리, 착한가격업소 추가 발굴을 통해서 물가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청정연료 도시가스 조기 공급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하단부에 현재까지 공급실적은 8월말까지입니다. 2,650세대를 공급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도시가스사가 군청 주변 등에 250세대를 공급을 하고, 보조금 지원은 취약지역 269세대에 군에서 보조를 해서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에너지 절약을 통한 안정적인 전력 확보입니다.      
  복지시설에 에너지절약사업을, 에너지 전력효율 향상사업을 4개소를 8,900만 원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직자는 E공일이 운동을 계속해서 하고, 대군민은 홍보와 단속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218페이지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정부정책 부응입니다.
  주택지원사업은 25가구에 5천만 원, 또 지역지원사업으로서 함양국민체육센터-수영장입니다-태양광 설비를 1억 7천(만 원), 또 정수장에도 태양광 설비 2억 3,800(만 원) 해서 에너지 사용 군에서 대가를 주는 지출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 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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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및 답변

(10시15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91~218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편의상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예.
  (경제과장 홍경태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위원장 박용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213페이지 제2일반산업단지 조기시행 추진인데, 이게 지금 당초에 우리 MOU 체결했던 회사가 그래 가지고 지금 농공단지에 입주할 업체가 사실상 불투명하지요?
○경제과장 홍경태 애그로닉스에서 지금 중국에 있는 투자자를 모집하려고 거의 90% 이상 협의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도 정종훈 대표하고 통화를 했는데, 11월말까지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11월말까지 답변을 주기로 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입로라든지 공사를 지금 하고 있죠, 발주를 해서?
○경제과장 홍경태 예.
○유성학 위원 그래 지금 우리가 수차에 이런 걸 이야기하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왔던, 뭐 일반산업단지든 전문농공단지 뭐 중방농공단지 이런 데 지금 계속적으로 벌여만 놓고 하나도 마무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해서 공영개발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도 다행히 민간개발이라서 우리 군의 재정적 부담은 없습니다.
  안의2전문농공단지나, 또 1전문농공단지는 완전히 부도가 난 상태고, 중방농공단지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자꾸 착공이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갈수록 좀 어렵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재정적인 부담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기반시설은 우리가 하고 있다 아닙니까? 도로라든지 이런 여타…
○경제과장 홍경태 기반시설도 특별히 저희들이 크게 해준 것은…, 물론 도로, 들어가는 도로…
○유성학 위원 도로개설이라든지 하수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전기 같은 이런 것은 사실상 기반시설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 아닙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도로만 했지 상․하수도 이런 것은 자기들이 부담합니다. 진입로만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했고요.
○유성학 위원 지금 결과적으로 그걸 수년간 방치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그게 그냥 산을 가지고 밀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중방농공단지 같은 데 진짜 과수단지 같은 걸 끊어 가지고 만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유성학 위원 그러면 우리 농가소득에도 지장이 있다 아닙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보상은 했지만, 방금 말씀하신 우리 군민소득에 지장이 현재로는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진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계속 지금 여러 군데서 우리가 시행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데가 사실상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많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운영이 되게 해야 돼. 운영이 되게. 공장이 돌아가야 되지, 뭐 벌여만 놓으면, 공장이 돌아가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202페이지 인산가에서 특화농공단지를 계속 만들고 있는데, 우리 지금 농공단지가 안의, 수동, 또 지곡 3개, 이번에 4개째 되죠, 농공단지는?
○경제과장 홍경태 총 6개가 됩니다.
○이경규 위원 함양, 수동, 중방, 안의농공단지까지 6개네, 그죠?
○경제과장 홍경태 예, 6개입니다.
○이경규 위원 농공단지 조성하는 데 혹시나 입지선정 같은 데 따른 그런 조건이 없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법령상 대충 세어도 23개 법령이 해당됩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인산가에서 하려는 특화농공단지는 상당히 멀고, 상당히 농공단지 입지조건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법은 있을 건데, 또 진입로하고…
○경제과장 홍경태 저희들이…
○이경규 위원 잠깐만요, 진입로하고 폐수처리 하려면 막대한 돈이 또 든다, 아닙니까? 지금 기존 아까 유성학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기존 농공단지가 수없이 많이 있어요. 가까운 데 좋은 데 많은데, 하필이면 입지여건이 굉장히 안 좋고 또 폐수처리하는 것 분명히 만들어줘야 될 거고, 기타 돈이 많이 드는 곳에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지금은 농공단지가 옛날과 같이 간단하게 밀고 하는 게 아니고, 특화농공단지라고 해서 전문농공단지나 일반농공단지는 지원을 국가에서 안 해줍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만약에 산 속에 농공단지 한다고 하면 해주겠어요? 쉬운 게 아니잖아, 그게. 내나 거꾸로 균형이 안 맞아서 안 되는 수가 많아요. 그 규정을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아니 싹 검토를 했는데 법상 규제 받는 게 거기는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하여튼 거리도 멀고, 내가 알기로는 진입로도 상당히 먼 걸로 알고 있고, 기존 도로에서 가까운 땅도 많이 있는데 굳이 깊이 산속에 들어갈 필요…, 농공단지까지 조성해서 줄 필요가 있는지 한 번 생각해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경제과장 홍경태 거기는 진입로는 특별히 개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몇 가지 또 묻겠습니다. 방금 유성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내나 213페이지하고 214페이지 연관된 겁니다.
  아까 애그로닉스 회사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인데, 여기도 그 많은 우리가 투자를 해서 계속 잠기고 있는데, 물론 아직 완공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데 농공단지가…, 실제 금방 같은 농공단지가 들어서도 돼요. 그런 곳은 다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새로 준비해야 됩니다. 연관이 되어서, 그런 뜻입니다.
  그 얼마나 좋아요. 굉장히 좋은 공장부지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구태여 산속에 가서 하려는 이유가?
  물론 특화된 농공단지라니까 제가 그것을 하고, 그 뒷장에 보면 일반산업단지 있죠?
○경제과장 홍경태 예.
○이경규 위원 그게 10년 가까이 되었을 텐데 지금도 아직 미준공되고 있습니까? 85% 준공했다는데?
○경제과장 홍경태 예.
○이경규 위원 함양일반산업단지?
○경제과장 홍경태 연말까지 사면처리라든지 토공을 마치고…
○이경규 위원 이게 10년 가까이, 한국화이바 들어올 때만 해도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아직 이게 준공이 안 되었단 말입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그래서 사실상 저게 준공이 안 된 이유가 서울시하고, 서울시의 시내버스 3분의 1을 친환경 전기자동차로 오세훈 시장 있을 때 바꾸려고…
○이경규 위원 잠깐만요, 그게 준공도 안 된 땅을 팔아먹었단 말이죠, 중국으로?
○경제과장 홍경태 제가 말씀 드릴게요. 그랬는데 이게 박원순 시장 체제로 바뀌면서 MOU를 전부 부정을 해버려 가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국화이바가 계속 어렵다 보니까 현재 이 차량사업부를 팔아먹지 않으면 준공이 안 돼요.
○이경규 위원 간단하게 내 얘기할게요. 그래서 지금 잠깐 물어본 게 그런 뜻이 아니고, 이번에 팔아먹은 한국화이바 자동차 부분에, 버스 부분에 대해서 준공검사 받아 가지고 팔아먹었습니까? 안 받고 팔아먹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그것은 사전절차를 다 거쳐 가지고…
○이경규 위원 준공을 내주기로 하고 팔아먹었네, 그죠?
○경제과장 홍경태 준공 받으면 자기들이 이전을 해주기로 하고.
○이경규 위원 과장님, 시중에 루머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재산세나 취․등록세나 기타 세금은 다 받았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이경규 위원 면세되는 게 몇 년, 5년간인가 있죠, 몇 년간?
○경제과장 홍경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경규 위원 이게 일찍 준공검사를 받았으면 세금 일찍 받았을 것 아닙니까? 벌써 면세기간이 끝났을 것 아니냐, 그런 뜻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는?
○경제과장 홍경태 개발을 완공해야 준공이 되는데…
○이경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거의 세금 하나도 안 받았다는 뜻이네? 재산세고, 물론 5년간 안 받지만. 일찍 준공이 되었으면 지금부터 받아야 될 형편인데 지금까지 쭉 못 받았을 것 아닙니까? 취․등록세도 못 받을 거고, 준공이 안 되었으니까 그죠?
○경제과장 홍경태 예. 법 조항에 따라서 그것은 정리를 합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중국서 사면 이젠 준공식 해야…, 결론적으로 중국서 이번에 샀다 아닙니까? 준공검사 난 날부터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면세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그것은 아닙니다.
○이경규 위원 그것 한 번 생각해보고, 휴천일반산업단지 세금 관계는 깨끗하게 잘 끝났습니까? 그것도 좀 뭐가 있어요?
  아무튼 이 공사를 빨리 마무리해 가지고 준공검사 되어야만 우리도 정상적으로 되고, 세금도 우리 군에서도 받을 권리를 찾는 그런 것 같아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군민들이 10년이 넘어도 왜 안 하느냐, 이렇게 저희들도 질책을 많이 받아서 내년도 연말까지는 완전히 준공검사 받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각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나 일반산업단지나 또 전문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이 모든 것이 조기에 완공되고 빨리빨리 진행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학 위원 잠깐만요, 우리 지금 인산죽염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그 사업을 지금 우리가 활용하지 않는 농공단지 이런 데 유치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별도로 자꾸 뭐…
○경제과장 홍경태 법상도 문제가 있고, 현재 그쪽에 전문농공단지기 때문에 인산죽염에서 하려고 하는 그 업체가, 기업이 들어갈 수도 없고, 그리고 콘셉트가 안 맞습니다. 인산죽염하고 그것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그만한 예산을 투입할 정도의 여력이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또 벌여 놓고 땅만 그래 놓고 땅장사 하는 것 아닌가?
○박병옥 위원 길을 만들어주면 되지 길.
○경제과장 홍경태 길은 안 만들어 줍니다. 길 만들어 줄 필요가 없어요. 그 바로 길 옆이라서, 그 도 경계 바로 옆입니다.
○박병옥 위원 팔령 인산특화단지 하는 데 말씀입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바로 도 경계입니다.
○박병옥 위원 도로 옆이에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도로와 붙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것은 말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부의장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유성학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을, 우리가 지금 농공단지에는 MOU 체결해 가지고 전부 다 그것만 남발해 가지고 제대로 된 게 사실상 없다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뭐 일반산업단지나 이런 것도 문제가 아니고 항상 뭐 어디 가면 MOU 체결했다고 언론에 떠드는데 뒤에 성과가 하나도 없어요.
  성과도 전시행정으로 가버리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우리가 난개발도 될 수 있고, 또 지금 행정력 낭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오잖아 그죠? 그런 데 좀 신중을 기하고 이리 하면, 또 아니면 내가 생각할 때 지금 농공단지 조성되어 있는 데 안 되고 있는 그런 걸 인수를 받는다든지 그만한 돈을 투입하는 것 가지고 그리 받아 가지고 하면 될 건데…
○경제과장 홍경태 방금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조성되어 있는 농공단지는 전문농공단지, 철구조물 T25, 29만 들어갈 수 있는 전문농공단지이기 때문에 식품 관련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유성학 위원 그럼 수동농공단지 자기들이 죽염생산라인이 있죠?
○경제과장 홍경태 그것은 면적이 너무 좁아 가지고…
○유성학 위원 그런데 그런 데는 되는데 왜 그것은 안 됩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아~아, 수동은 일반농공단지입니다. 안의하고…
○유성학 위원 중방은 어찌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안의하고 중방은 전문농공단지입니다. 그래서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고…
○유성학 위원 지금 콘크리트 플륨관 생산하는 그것, 플륨관 생산하는 것 그것 하나만 가동되고 있죠?
○경제과장 홍경태 예.
○유성학 위원 그것도 지금 그 사업이 아주 사양사업인데 사실상, 우리가 옛날에 80년대 90년대 경지정리 하고 할 때 수로관 용․배수로관으로 활용을 많이 했는데 지금 그것도 뜯어내는 추세입니다, 사실상.
○경제과장 홍경태 그래서 대기업이 참여가 안 되고 소기업이 틈새시장을 아마 노리는 것 같습니다.
○유성학 위원 일단 이것도 잘 좀 해서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합시다.
○경제과장 홍경태 예. 최선을 다해서 고심을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윤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09페이지 문화관광전통시장 육성에서 함양시장을 관광형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제일 급한 게 뭡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이게 제일 급한 게 솔직히 의식개혁입니다.
○김윤택 위원 저는 과장님 그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볼 적에는 제일 급한 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차 댈 데가 없습니다. 주차장부터 확보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시장 사장님들의 의식이 좀 개혁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함양시장은 다른 데보다도 조금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첫째, 주차장부터 확보해 주시면 우리 군에서, 또 사장님들이 노력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안의 쪽에 여기에는 점포가 현재 운영되는 게 몇 개라고 봅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안의 쪽에는 약초시장도 물론 그렇지만 옆에 전통시장 재래시장이 제대로 하는 데가 지금 두 군데밖에 안 됩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18억 들여서 현대식사업으로 바꾼다는데, 20억이네 그죠?
○경제과장 홍경태 예.
○김윤택 위원 현재 운영하는 점포들이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약초시장이 애당초 목적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하고, 그리고 전통시장이 가서 보면 너무나 일반인들이 짐을 쌓아 놓고 있어요. 점포 안 나가고 있는 것은 개인들이, 그런 걸 좀 보기 좋게 다른 용도로 활성화 할 수 있게끔 활용이 되도록, 산더미처럼 어질러진 이런 것은 치우면 안 될까요?
○경제과장 홍경태 그걸 여러 차례 고심을 했는데, 저희들 생각은 전문식당, 전통먹거리시장으로 하려면 갈비탕을 하는 그걸 전부 밑으로 끄집어, 시장으로 끄집어 내리면 주차장도 해결되고…
○김윤택 위원 그렇지요.
○경제과장 홍경태 안의 시가지 내에 해결되고 또 시설물도 활용이 되고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연구용역 해 가지고 중기청에 응모를 해서 그걸 한 번 해보면 싶습니다.
  하여튼 안의 하면 ‘아, 갈비탕! 갈비탕 하면 전통시장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윤택 위원 과장님, 그것은 또 우리 다른 부서에서도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급한 것은 점포들이 너무나 주위가 지저분하고, 그래서 그게 조금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전번에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약초시장 그것도 원래 당초목적대로 빨리 정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마천주말시장도 보면 주차장이 전번에 갔을 때 보니까 너무 작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 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12페이지에 지금 예비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경제과장 홍경태 예.
○김윤택 위원 현재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실 적에 이게 제대로 된다고 봅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지금 사회적기업이 잘 되는 데는 있고요, 솔직히 또 잘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진짜 조금 더 세밀하게 관리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헛돈이 투자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현재 기존 사회적기업 7개, 마을기업 5개네, 그죠?
○경제과장 홍경태 예.
○김윤택 위원 현재 돌아가고 있는 현황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예, 그리하겠습니다. 현황은 지금 다…
○김윤택 위원 현재 하고 있는 상황?
○경제과장 홍경태 예.
○김윤택 위원 그리고 아침에 잠시 언급을 했는데, 도시가스 있죠?
○경제과장 홍경태 예.
○김윤택 위원 16페이지?
○경제과장 홍경태 예.
○김윤택 위원 여기도 보면 7.5㎞ 공사하는데 14억 8천이 그죠?
○경제과장 홍경태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7.5㎞ 공사하는데 14억이고 시외 안의에 가는 데 공사는 총길이가 14㎞밖에 안 되는데 100억 이상 든다는 것은 너무나 터무니없이 뭣이 잘못된 것 같아서 한 번 더 이것은 언급을 해놓겠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그것은 우리 시내에 관 까는 그것 7.5㎞고요. 안의까지 가는 것은 배관…
○김윤택 위원 큰 배관이 아니고…
○경제과장 홍경태 예. 시내에 관, 골목에 관 까는 겁니다.
○김윤택 위원 그것은 시내공사 그거고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김윤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이것, 마지막에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김윤택 위원 5천만 원 가지고 25가구 하려면 1가구에 얼마 지원됩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이게 보통 1천만 원에서 1,100만 원, 1,200만 원까지 사업비가 되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50~60%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 농가 주민 부담이 60%라고요?
○경제과장 홍경태 아니요. 40~50% 정도 부담합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역 지원 이걸 차라리 줄이고,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쓰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걸 좀 줄이고 주민들한테 주택지원사업으로 조금 더 돌려주면 안 됩니까? 이것 할 사람들이 줄을 서 있거든 지금요?
○경제과장 홍경태 솔직히 올해도 목표를 다 못 채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좀 줄이고…
○경제과장 홍경태 아니 아니 할 사람이 없습니다.
○김윤택 위원 할 사람이 없다고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김윤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 그렇던데?
○경제과장 홍경태 안 그렇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당초에 50가구를 했는데 30가구 줄여 가지고 현재 2가구 정도 남아 있습니다. 목표를 저희들이 다 못 채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왜…
○경제과장 홍경태 이게 전기세가 7,8만 원 정도 나와야 되는데…
○김윤택 위원 그렇지요.
○경제과장 홍경태 2,3만 원 나오는 사람은 해 가지고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거의 다 했습니다, 사실은.
○김윤택 위원 아, 지금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김윤택 위원 그럼 해마다 이렇게 해오고 있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들은 안 그렇던데, 지금 몇 년째 유보가 되어져 가지고…
○경제과장 홍경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시면…
○김윤택 위원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예, 바로 해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이런 부분은 다음에라도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과장님, 202페이지 인산죽염 특화농공단지 조성하는 것 안 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박병옥 위원 이게 지금 인산죽염의 부지가 내나 죽림리 산 319번지 일원이 전부 다 개인 소유입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이 부지가 전번에 팔령재에 축사 지으려고 했던 그 부지거든요.
○박병옥 위원 축사?
○경제과장 홍경태 예. 축사 지으려고 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던…
○박병옥 위원 그럼 전라북도 도계(道界) 어디입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도계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인산죽염에서 약 2만 8천 평을 샀습니다. 그 주위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특화농공단지를 하려고…
○박병옥 위원 그러면 그 면적이 전체가 다 인산죽염 것은 아닙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인산죽염 것은 아닙니다.
○박병옥 위원 그리고 이 일반산업단지 그 도로 진입로를 하고 안 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박병옥 위원 거기에는 지금 투자자가 확실히 없는 실정이죠?
○경제과장 홍경태 30만㎡, 29만 8천㎡입니다.
○박병옥 위원 투자자가?
○경제과장 홍경태 투자자가 지금 애그로닉스에서 투자를 하려고 30일까지 답변을 기다려 주라고…
○박병옥 위원 아, 이 규모를 사업자가 거기다 다 하려고요?
○경제과장 홍경태 30만㎡.
○박병옥 위원 그러니까 이 면적에, 지금…
○경제과장 홍경태 74만 중에서 반은 애그로닉스에서 쓰고, 반은 투자자를 저희들이 내년에 찾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내년에?
○경제과장 홍경태 예.
○박병옥 위원 그래 지금 보면 이 일반산업단지의 절반이 면적이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인산죽염 하려는 면적보다 딱 절반 차이라. 그러면 이런 면적이 거기에 되니까 제2일반산업단지 거기에 우리 인산죽염 특화농공단지 조성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저희들도 그러면 좋은데, 자기들이 자기들 콘셉트하고 안 맞습니다, 그쪽에는.
○박병옥 위원 아니 그것은 맞추면 되지 뭐, 사람이 하는 일을 맞추면 되는 거고 그렇지, 그리고 괜히 돈을 이중 삼중으로 들일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자기들 하려고 하는 사업하고 맞지 않습니다. 시내 아파트 짓는 것하고 시외 아파트 짓는 것하고 똑같은 이치거든요.
○박병옥 위원 아니 그러면 그 조건이 꼭 팔령재에 거기 해야 된다는 문구가 어디 있어요?
○경제과장 홍경태 그래야 자기들 회사 하려고 하는 사업하고 맞습니다. 1 내지 6차 산업이 그리 맞습니다.
○박병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면적만 나오면 자기들 구상대로 다 시설이라든가 모든 걸 할 수가 있지 않겠나, 그 말입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겠죠. 그런데…
○박병옥 위원 그러면 기후나 이런 차이로 꼭 거기에 해야 된다면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면적은 우리 죽림리 산 319번지에 할 이 면적이 지금 제2일반산업단지에 충분하게 나오거든.
○경제과장 홍경태 예, 나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우리 특화농공단지를 했으면 예산도 절감되고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그런데 예산은 우리 군비는 크게 들지 않는데…
○박병옥 위원 군비든 국비든 다…
○경제과장 홍경태 문제는 자기들 하려고 하는 사업의 방향하고 이쪽하고 맞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박병옥 위원 과장님, 검토를 한 번 해보십시오.
○경제과장 홍경태 수차례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박병옥 위원 될 수 있으면 예산이 좀 덜 들고, 그리고 수동 쪽이나 지곡 쪽에 자꾸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번창을 해야 되지 산 쪽에 거기 해 가지고는 별 희망성도 없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그런 문제가, 자기들 회사에서 추구하는 콘셉트하고 맞추려고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몇 차례 검토를 했습니다.
○박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경제과 예산 심의 언제죠? 그 안에 아까 김윤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안의 약초시장 개선방안, 전번에 우리가 분명히 지적을 해 가지고 드렸는데 아직도,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점포를 2개씩 3개씩 갖고 있고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경제과장 홍경태 사실상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현재 문제는.
○위원장 박용운 아니 아니, 행정에서 봤을 때는 들어오실 분이 없을 것 같은데, 막상 밖에서 얘기하는 것 보면 그 얘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한 사람이 점포 2개씩 3개씩 갖고 폭리를 취한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마천도 이번에 주말시장, 이번에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 계장님들 고생하셔 가지고 정말 모범사례가 되어서 칭찬하고 싶은데, 거기에도 한 가지 문제는 그런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알아보면 다른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충분히 그게 있는데 자꾸 기존에 있던 사람이 2개 3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으면 제가 볼 때 활성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하기 전에 대책방안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내주십시오. 어떻게 할 건지?
○경제과장 홍경태 계약기간이 금년 말까지입니다. 금년 말 되면 계약할 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예산심의 하기 전에 그것 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03페이지에 보면 벼룩시장 운영하는 것, 이런 참 좋은 아이디어 내보이셨는데, 이게 읍에만 있는 학생들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 전체적으로…
○경제과장 홍경태 참여 희망학생들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러니까 제가 그냥 느낌상에 이런 것 할 때에, 특히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 학부형들 이런 데는 굉장히 애들이 하는 것은 다 같이 동참하거든요. 학부형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되고, 그 다음에 특히 다문화, 우리나라에 전통시장에 대한 사회적인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이런 데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좋고, 이게 연 2회인데 잘 하면 분기별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경제과장 홍경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상․하반기 한 번 해보고,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 다음에 하나만 제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금 안의에 현대화시설 하는 데 20억 정도 지금 국비를 상당히 많이 얻어오셨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안의나 서상 같은 데는 재래시장을 주차장 옆에다 갖다 놨다 아닙니까. 실제로 재래시장을 키우려면 그래야 되거든요.
  마천 같은 데는 잘 아시겠지만, 자꾸 얘기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이번에 소재지권 정비 개발사업 할 때 참 여건도 좋았는데 그게 제 혼자만 생각해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참 어쨌든 간에 …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그거라도 정리를 시키면 그나마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예산 충분히 얻어 오실 것 같은데 내년에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할 의향은 안 계십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저희들 함양중앙시장이, 지리산 함양시장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고 있으니까, 일단 안의도 20억을 얻어온 게 아니고 사업비 20억 정도 안 되겠느냐, 저희들 추측이고, 그래서 내년 초에 연구용역을 해서 그걸 가지고 중기청에 공모를 하겠습니다. 중기청에 공모를 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될 게 연구용역입니다.
  그걸 해 가지고 하고, 차츰차츰 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리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경제과장 홍경태 예.
○위원장 박용운 그 다음에 인산죽염은 다음에 우리 예산심의 할 때 제대로 좀 짚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양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국비, 도비를 얻어오면 군비는 무조건 줘야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것들은 앞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매출이 보니까 199억이나 되는데 과연 도로가, 그 정도의 물류를 운송할 수 있는 그런 도로 가지고 과연 그게 타당성이 있느냐를 우리가 신중하게 볼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업체들이 지역에서 많은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환원사업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지역에, 자꾸 이런 것 도비 얻어오고 국비 얻어왔다고 해서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신중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차렷! 경례!
  (경제과장 홍경태, 각 담당들과 함께 인사)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각 담당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박용운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은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등단)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안녕하십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입니다.
  먼저 계장님들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담당 이진우 지역발전담당 이진우입니다.
○지역사업담당 권필현 지역사업담당 권필현입니다.
○지역전략담당 손기욱 지역전략담당 손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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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설명(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용운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님, 유성학 부의장님, 박병옥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지역발전과 2016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5년 주요성과, 2016년 업무추진방향, 2016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07페이지 2015년 주요성과입니다.
  성장촉진지역개발 2016년 인센티브로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로부터 사업비 2억 2,400만 원을 수상했습니다.
  다음은 2016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지역의 발전 잠재적 개발로 균형발전 도모를 목표로 해서, 전략은 경제적․사회적 성장촉진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 및 관광인프라 확충과 함양 산삼휴양밸리 조성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고, 지역발전 견인을 위한 지속적인 전략사업 발굴입니다.
  단위사업은 주요업무계획에서 성실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2016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1번 함양 산삼휴양밸리 조성지구 내 에너지 자립화 방안 추진입니다.
  풍력발전소와 옥계저수지에 수상태양광 설치, 기타 자립형 가로등 설치 등을 통한 민간투자(BTO)방식으로 사업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전력소요량이 광평지구는 770만㎾(킬로와트), 원산지구는 약 220만㎾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합하면 990만㎾입니다. 이렇게 많은 전력을 소비한다고 봤을 때 약 30%는 자력으로 해소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간단하게 추측을 해봤습니다.
  옥계저수지의 60% 면적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4만 5,375평 태양광 면적이 나옵니다. 시간당 2천㎾를 4.5시간으로 봤을 때 365일을 곱하면 328만 5천㎾가 정산 됩니다.
  기타 건물 옥상, 자립형 가로등, 주차장 등에 1㎿ 확보를 한다면 저희들이 35% 정도는 자립화를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6년 1월에 에너지 자립화 방안 전문기관 용역을 실시해서 타당성이 나오면 2020년 세계 산삼엑스포까지는 에너지 35%의 자립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삼휴양밸리 관광접근망 확보를 위한 고속도로 IC 설치입니다.
  IC는 가칭 ‘대봉산IC’로 정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치는 88고속도로 함양IC에서 남원 방향으로 약 4㎾ 지점 월암마을 인근에다가 하이패스 전용IC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먼저 사업비를 추정해 보면 약 8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한국도로공사에서 50%, 우리 군에서 50%를 출연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내용은 영업시설이 1식, 그 다음에 진․출입로 1.5㎞ 정도 계획을 합니다.
  IC 설치를 위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반드시 B/C가 높아야 된다는 것을 선행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고속도로IC 추가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을 근거로 두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IC설치 협의는 지자체의 추진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재무적 타당성 검토, 비용부담 방법, 본선과의 교통 소통 지장 여부 등을 해소해서 2016년 7월까지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함양 산삼엑스포 접근로가 확보될 것이고, 상림과 산삼휴양밸리 관광객 접근 및 이용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계획입니다.
  지리산권 케이블카에 대해서는 경쟁 우위에 저희들이 선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관광주도권을 선점하고, 산청과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용역은 지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7년 4월 27일까지 저희들이 공사기간을 정해 놓고 있는데 1년 사계절 영향평가가 나와야만 그걸 근거로 해서 국립공원계획 변경 용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소 기간이 1년간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길게 되어 있고, 지리산국립공원 변경 자연환경영향평가 용역은 따라서 2016년 10월 27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기관은 경상남도와 함양군, 산청군 3개 기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경남도를 대표해서 경남개발공사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추성과 장터목-중산리를 연결하는 노선을 희망하고, 계속해서 그 노선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연장이 11.8㎞입니다. 함양이 6.5㎞ 구간, 산청이 5.3㎞ 구간, 보존지구 연장이 중요한데 저희들 보존지구 안에는 5㎞ 제한을 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지도상에서 거리를 당기고당기고 해서 저희들이 5㎞ 이내가 떨어지도록 그렇게 맞춰 놨습니다.
  장점을 살펴보면 자연보존지구 내 삭도 설치가 5㎞ 이내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 다음에 사계절 자연경관이 추성으로 갔을 때 아주 수려한 비경을 저희들이 조망을 할 수 있습니다.
  단점을 따져보면 기반시설이 지금 취약합니다. 아직까지 도로가 없고 포장도 되지 않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칠선계곡에 비선담~천왕봉 특별보호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휴식년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27년까지 휴식년제로 지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생태 보호종 서식처․산란처 인접지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산청군 협의내용인데 삼신봉 노선의 경관 조망 문제점 등에 대한 공통적 견해를 확인했습니다.
  삼신봉이라는 데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도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청군과 삼신봉을 갔다 왔습니다. 가서 봤을 때 천왕봉 조망이 안 되고 있고, 너무 탁류가 있고 거리가 멀고 이래서 공통적으로 입지는 삼신봉은 문제가 많다,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함양, 산청 공동 추진 노선으로 추성-장터목-중산리로 가도록 의견을 동의를 했고, 그 노선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먼저 역점 및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은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개요는 간단하게 생략을 하고, 밑에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5개의 완료사업이 있습니다.
  산림경영모델숲 조성사업, 대봉산생태숲, 마평 산촌생태마을, 대봉산 자연휴양림,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이 5개 사업은 기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밑에 표에 7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317페이지 진행 중인 사업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먼저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으로 모노레일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진입도로 정비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지금 저수지 막고 있는 데서부터 그 위에 쭉 올라오면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리까지가 약 1.4㎞입니다. 그걸 늦게 발주를 해 가지고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및 기반정비공사는 지금 저수지 막고 있는 그 위로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로 기반정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26%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운영관리 및 관광객 유치전략 수립용역을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헛되지 않는 일들을 했다, 이렇게 저희들이 밀고 나가고, 이걸 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입도로 정비공사, 즉, 대봉교 다리에서부터 저 위에 하부승강장까지 1.2㎞는 포장까지 완료했습니다. 이번 12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모험놀이 숲 1차분을 준공했습니다. 밧줄타기 등 어린이들이 거기 와서 모험을 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1차분 준공을 했고, 기반정비공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책로라든지 계류정비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치유의 숲 (치유)센터 이것도 2층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기반정비공사는 12월 중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축공사는 2,500㎡인데 이번에 발주를 해 가지고 업자를 최종적으로 정했습니다. 바로 겨울이라도 터파기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그것은 진입도로 정비공사를, 이것은 원산 쪽인데, 진입도로 정비공사를 1.81㎞ 지금 5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반정비공사, 가건물이라든지 휴게소라든지 사무실을 지을 수 있는 기반정비공사도 2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318페이지 위 사업에 대한 201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도 1월까지는 계속사업이라서 아래 그 5개 사업은 바로 계약을 시행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연관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016년도 6월까지 계속사업 준공사업이 3개가 있습니다.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 하부승강장 건축공사는 준공을 하겠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 치유센터 및 요리체험시설도 준공을 6월 30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태숲 체험관 건축공사도 6월 30일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319페이지 역점 및 특수시책 두 번째입니다.
  산삼휴양밸리 맞춤형 고부가가치 산지관광 거점 육성 용역입니다.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여겨지던 불모의 산악지형을 희망․가치의 미래 상생발전 핵심아이템으로 역할용 함으로써 산을 이용한 수익형 고부가가치의 산지관광 거점화를 이루고, 지역경제 분야, 행복․복지 함양의 역할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산삼휴양밸리 내 도입시설 전반에 대한 관광자원화, 운영관리방안을 제시해서 산지관광 수익창출 모델을 구현하고, 국내 최고 산지관광 거점화 실현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전반적 종합경영․관광마케팅 전략수립입니다.
  현재 운영관리, 관광 활성화 전략, 관광객 유치를 위한 콘텐츠 발굴 등 산삼휴양밸리 종합경영과 관광객 유치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을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지관광산업 거점 육성을 살펴보면, 전국 최대 규모의 산지 체험․휴양단지로서 즐기고 힐링할 수 있는 자원개발이 무궁무진합니다.
  대봉산 정상까지 이르는 모노레일 약 4㎞, 춘하추동 사계절 축제 이벤트가 있습니다. 패러글라이딩, 산악오토바이, MTB, 마라톤, 치유․힐링형 산책로, 산지관광의 메카로 육성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원산~광평간 접근 용이한 동선 확보로 단일관광권 극대 추진입니다.
  산삼휴양밸리 2개 지구, 원산지구와 광평지구가 있는데 입지가 서로 멀리 떨어져 하나의 관광권 연결을 위한 접근 용이한 동선 확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양 지구를 원스톱 관광패키지로 접목시켜 이동의 즐거움이 수반되는 새로운 방식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접근 이동로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원산~광평지구간 임도 7.1㎞를 활용한 이동 접근로 확보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무동력으로는 도보나 MTB자전거, 산악승마가 되겠고, 동력으로 갔을 경우에는 4륜 오토바이(ATV)나 무궤도 열차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궤도를 깔았을 경우는 10~20인승 수송형 모노레일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산에서 광평지구 간 지방도로가 병곡 소재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림권 소재지로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셔틀버스 2대 정도로 운영해서 상림숲에서 출발해서 광평지구 들러서 다시 원산지구로 올라갈 수 있는, 그렇게 순환할 수 있는 2대의 셔틀버스를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 부서 추진사업을 통합해 가지고 저희들 대봉산권과 연계한 단일 관광권화 실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는 심마니 체험길(7.1㎞), 산림녹지과는 산악레포츠 숲길 40.7㎞, 산악레포츠 종합시설인 산악승마 등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산악레포츠 MTB 운영코스 개발, 천왕봉에서 빼빼재 간 봉우리길 6㎞ 이런 것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계속사업입니다.
  먼저 개발촉진지구 내 민간투자사업 추진입니다.
  다곡리조트 개발은 저희들이 10월 20일 하창식 대표와 청문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도지사 면담을 군수님이 했습니다. 12월 31일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정적인, 부정적일 때는 시행자 취소처분을 해서, 12월 31일까지 한 달 남았는데 결정을 내리도록 그렇게 확약을 하고 왔습니다.
  현재 다곡리조트에서는 부산에 협력업체를 두고 약 400억 정도 투입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정보로는 400억 정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함양리조트 개발입니다.
  함양리조트 개발은 회생계획안이 10월 19일 결정되었습니다. 6개월 안에 회생계획안대로 집행을 해야 합니다. 회원동의가 퍼블릭(public)으로 전환되는 조건입니다. 회원동의가 되지 않으면 퍼블릭으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가 또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회생계획안에 대한 결정이 되어서 일부 회원들 채권자들이 항소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양리조트에 대해서 진행되는 상황들은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2페이지입니다. 일반계속사업 두 번째 사업입니다.
  개발촉진지구 내 국가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본백~용평간 4차로 확포장공사는 저희들이 12월 30일까지 마칠 것으로 판단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물량이 좀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12월 30일까지는, (2016년) 3월 30일까지는 동절기를 피해서 일을 마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공기한을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회전교차로 구간 본선구간은 연말까지는 포장을 완료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지도 37호선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서상의 국지도 37호선 우회도로 준공일이 2016년 2월 19일이 될 걸로, 지금 9월 23일로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나 있습니다. 2월 19일까지 준공기한인데, 이 사람들이 12월까지 마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스콘 포장이 88고속도로와 맞물려 가지고 포장일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 연말까지는 포장을 마무리 해놓고 동절기 중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함양 소방청사(중로3-7호선)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기동 입구 할매집에서부터 소방서 부지까지 진입도로 개설 159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폭은 약 12m, 인도를 두고 있고, 2차선 포장도로입니다.
  사업비가 3억 8,500만 원인데, 2016년 9월까지는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계속사업 네 번째입니다. 댐건설이 지역경제, 사회, 주민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연구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 2월 10일까지 용역을 납품받을 수 있도록 해서 댐건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 그 다음에 우리가 함양발전에 어떠어떠한 것들을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보고회는 1월 중에 마치고, 용역완료는 2월 10일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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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및 답변

(11시11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05~324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학 위원 유성학 위원입니다.
  321페이지 다곡리조트 개발에 관해서, 올 연말까지 안 되면 이것은 허가취소를 시켜야 되지요?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올 연말까지,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 놨고, 올 연말까지 서부권 본부장하고 도지사님하고 군수님하고 같이 앉아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게 지금 우리 행정이 미지근하게 해 가지고 벌써 조치를 했어야 될 것을 지금까지 온 것 아닙니까, 사실상.
  지금 자금은 확보가 된다고 믿습니까, 과장님?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다곡리조트 이것 상당히 저희들 실무자 때도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그 사람들도 투입을 많이 했고, 그런데 손을 놓자 하니 저희들도 또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300만 평의 땅을 싹 갖춰 놓고 포기를 해버린다는 것은 함양의 어떤 발전으로 봐서도 상당히 초라하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대황마을에 그 사람들하고 협약해 가지고 이주대책을 세워주기로 했는데 그것만이라도 완성을 시키고 말든지 말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또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태까지 끌고 왔습니다마는 다곡리조트…, 대황마을 주민들하고도 대화를 해보고 이리 했는데 더 이상 그 사람들도, 이런 것들은 저희 집행부도 이제 안 되겠다,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되겠다, 이런 의도도 있었고, 12월 31일까지는 어떤 방법이든 400억을 함양군 통장에 갖다 넣고 또 사업계획 변경 준비를 해서, 이제 법이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단계별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있어서 거기에 단계별 시행계획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전부 분할을 해서 낼 수 있도록 지금 바뀌었죠, 법이?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우리가 그 당시에 제대로 대처를 했으면 사업자를 우리 군에서 저 사람들 포기시키고 선정을 해서 사업이 추진되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계속 미지근하게 해 가지고 지금 행정절차에도 문제가 좀 있었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행정절차상으로 문제는 없었습니다.
○유성학 위원 우리가 당초에 착공일로부터, 인․허가로부터 2년 이내 안 하면, 사업을 시행을 하지 않으면 그런 조치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 행정에서 그 당시에 사실상 안 한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저 사람들이 실시계획승인을 해 달라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실실계획승인을 해 달라, 우리는 실시계획승인을 안 해주고 있었고, 그래 실시계획승인을 해주면 자기들이 어떤 이로움이 있느냐 하면 다른 데서 실시계획승인이 났기 때문에 투자자가 많이 생긴다, 함양군에서 실시계획승인까지 해줬으니까, 시행자 지정해 가지고 실시계획승인까지 해줬으니까 많은 투자자가 생길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시계획승인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못 내니까 착공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성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과장님,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에 정말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314페이지 보면 대봉산IC 개설을 한 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참 좋은 생각입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감사합니다.
○박병옥 위원 지금까지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대봉산에다 투자를 많이 하고, 지금 관광객도 많이 유치시키려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에 비추어 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함양군을 찾는 관광객은 주로 보면 지리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경기도나 외지에서 함양을 찾는 분들은 대개 보면 지리산, 또 상림 그리 많이 찾는데, 과장님 지금 우리 함양읍과 인월하고 이리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인월IC의 통계 같은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리산을 찾는 사람들이 인월IC를 나와 가지고 바로 마천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현상은 계수는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그럴 가능성이 많다,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눈으로 보는 것은 산에 가서 보고 하는데, 먹고 이리 하는 걸 보면 전부 다 인월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들도 보면 출입로가 인월로 다 통과를 해 버려요.
  그럼 실제 우리는 함양군에서 지리산에 아무리 투자를 많이 해도 다 전라도 사람만 좋은 일 다 시킵니다.
  지금 우리가 지리산 케이블카를 설치한다고, 뭐 댐을 건설한다 이리 해봐야, 백날 해봐야 인월만 좋은 일 다 시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우리 함양읍을 거쳐서 지리산을 가는 길이 하나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려봅니다.
  그러면 대봉산IC를 하시려고 한 번 구상을 하셨는데, 과장님 우리 지리산에 가는 길 터널을 한 번 뚫어 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알겠습니다. 지리산터널은 건설과장님에다가, 건설과에다가 군수님도 계속해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용역이 발주될 걸로 봐집니다.
○박병옥 위원 아니면 대봉산IC를 만들어서 거기에 다리를 놔 가지고 그 앞에 여기 무슨 산입니까?
○위원장 박용운 삼봉산 말이죠?
○박병옥 위원 삼봉산이가? 내가 여기 동네가 아니라서 산은 잘 모릅니다마는 그 앞으로 산으로 해 가지고 다리를 놔 가지고 그런 특이한 도로를 만들거나 해서 관광객이 ‘아, 저 길을 가보겠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도 갈 수 있고 하니까 좌우지간 우리 함양에서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함양읍이 살고 또 마천도 살고, 지금 보면 전부 인월만 살판 나요.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그래서 군수님도 거기 댐이 만들어지고 지리산에 케이블카가 놓여지고, 그 오도재로 터널이 뚫려 가지고 바로 연결이 되는 그런 그림을 항상 제시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만간 터널에 대한 용역은 아마 집행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들은 IC를, 대봉산IC라는 가칭 명칭을 지어서 그 IC가 만들어지면 대전-통영간에서 오는 사람들은 함양IC에서 내리고, 지곡IC에서 내리고 또 대구-광주선에서 내리는 사람들은, 오는 사람들은 그 IC를 이용하면 함양 상림과 대봉산을 연계해서 훌륭한 진출입로가 될 것이다, 또 지리산으로 연결되는 도로에도 쉽게 접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병옥 위원 그런데 우리 함양에는 보면 결론적으로 지리산과 안의 용추사, 우리 상림, 덕유산 이런 걸 주로 많이 찾는데, 여기는 보면 정말 자원이 좋고, 자연으로 모여드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 참 도로라도 하나 똑바로 개설해 놓으면 더 더욱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바짝 한 번 신경을 써주십시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알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318페이지 휴양밸리조성사업에 있어서 상․하부승강장 준공예정이 6월인데, 내년 그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김윤택 위원 지금 그 위에 1급지 이것은 해결되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지금 1급지를, 저희들이 1급지에 허가가 안 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1급지든 2급지든 허가가…, 허가조건에 1급지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쉽게 받기 위해서 1급지를 2급지로 풀어 가지고 신청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김윤택 위원 과장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애당초 타당성조사에서 자꾸 우리가 변경이 되고 변경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청정지역 함양이면서 굳이 이 부분을, 1급지를, 대한민국에서 많지도 않은 1급지를 바꿔 가면서 이걸 해야 되는가? 이 선로를 변경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선로를?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정상을 가기 위해서,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정상을 저희들이 가기 위해서는, 선로를 변경한다는 것은 능선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김윤택 위원 능선이 아니더라도 그 부분은 이렇게 피해 갈 수 있는 길은 없나요?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저희들이 그 노선, 능선으로 가지 않으면 모노레일에서 전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전망은 위에만 가면 상관이 없는데 중간에 올라가는 길이라든지, 1급지 나타나 있는 데는 정상이 아니잖아요?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김윤택 위원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정상만 가면 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청정지역 함양 함양 하면서 왜 굳이 그런 좋은 생태등급 1급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걸 없애가면서 이 공사를 강행해야 되나 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
  또 그리고 321페이지 저도 1개 더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곡 대황마을 이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7,200억 사업비에 400억 갖다 넣으면 공사가 연기가 될 가능성이 있는가요?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7,200억이라는 것은 300만 평에 대한…
○김윤택 위원 사업비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사업비…
○김윤택 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방금 과장님 얘기는 유치금 400억 갖다 주면 이 공사가 지연될 수 있냐 이 말이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400억을 투입한다고 자기들이 계획을 써오게 됩니다. 그래 미리 그 400억 가지고 그 계획을 낼 때 다곡에 대황마을의 이주대책부터 1단계로 사업을 넣어 가지고 와라, 그렇게 우리가 지시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 지금까지 공사한 것 보면 맨날 그게 억지타령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대황마을 주민부터 어떻게 해결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전번부터 제가 누누이 그걸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주할 수 있는 땅이라도 마련해 가지고 마음이라도 편하게 살 수 있게끔, 거기 거주하신 분들 맨날 붕 떠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집도 못 짓게 만들고, 지금 거기에 있는 사람들 몇이 집을 짓고 싶어도, 심지어 내가 “형님, 거기 포기하고 딴 데 나오소?” 그 소리까지 했어요.
  뭐 해결되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보니까 뭐 살고 싶어 하지 거기 떠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라. 그러면 우리 군에서라도 어차피 뭐 그 회사하고 동네하고 다이렉트(직접) 계약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군에서 개입되었으니까 그 마을공동체가 하나 이주할 수 있는 땅이라도 터라도 마련해 가지고 어떻게 한 번쯤 안을 내놔야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김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12월 31일까지 이 사람들이 1단계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 속에 대황마을부터 우선해서 넣으라 하고 지시를 해놨는데, 그게 충분히 반영되면 그런 것 없이 더 좋습니다. 좋고, 만약에 안 되었을 때 이 사람들하고, 시행자 측에서 철회가 되어 버리고, 남남이 되어 버리고 그 땅들이 전부 다 경매처분 되어 버리고 이렇게 돌아갔다고 가정했을 때 대황마을에 대해서 어떻게 할래, 그 논의를…
○김윤택 위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한 번도 논의를 해본 적이 없다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그 대책을 지금 이제 찾으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저는?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그러니까 이번에 12월 31일이 되고 나면, 그때 저희들이 마을하고, 이장님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고, 그때 가서 이게 형평의 원칙에도 맞아야 된다, 대황마을 사람들은 너희 땅값 다 찾아갖고 다른 데 다 썼고 또 지금 와 가지고 집 지을 터를 내놔라 하면, 이게 형평에 맞아야 되고, 또 너희도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 뭐가 억울한지 같이 한 번 논의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같이 의논해 가지고 만들어 가자…
○김윤택 위원 진작 그런 게 조금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어차피 이것은 내가 볼 때는 회생가능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라도, 그쪽에서라도 어느 정도, 지금 계약 유치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없습니다.
○김윤택 위원 하나도 없어요?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주민들을 위해서 땅이라도 조성을 해주고, 우리가 집을 짓는 것은 융자처리를 해준다든지 뭐 보조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대책을 세워줘야지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지금까지 몇 년이 흘러가도 그 사람들은 마음만, 5년 산 게 10년간만큼 마음이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다 지금요.
  그래 그런 부분들은 빨리 우리 군에서 자료를 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함양리조트 이것 우리 세금 관계는 어찌 되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세금은 자기들이 47%인가 이렇게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공제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다른 것은 그러면 정리가 되었습니까? 다른 나머지 부분은? 그것 삭감해주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삭감은 아직, 삭감해줘 가지고 결정되어서 돈을 받은 것은 아닌데 계획서상 47%를 탕감하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제가 볼 때는, 방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회원들이 허락을 안 해줬다 아닙니까, 그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회원님들이 막말로 같이 죽자 이런 식인데, 그러면 저게 부도처리 되면 이게 원상복구 들어가야 됩니까?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지금 저…, 아~아, 회생계획안에 대해서 지금 법정관리되어 있고, 그게 다시 원위치 돌아와 가지고 회생관리 신청했던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 되면 또 다시 채권자들이 법원에다가 다시 신청할 수도 있고, 완전히 그러면 우리 공중처리 시켜 버리자, 부도처리 하자…
○김윤택 위원 지금 소문에는 대충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또 마음이 조금 변해 가지고 주려는 대로 받고 동의를 해주면 천만다행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저쪽에서도 아마 투자를 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저게 원상복구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다른 사람이 인수가 가능할 그런 상황이에요?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다른 사람한테 인수가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인수가? 법정처리가 안 되어져도?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탕감해주면 안 되지?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그런데 210억을 써 넣어 가지고 저 사람들이 낙찰을 받은 과정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받는다손 치더라도 그 금액 이쪽저쪽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받아 가지고라도 회사를 살려야 되겠다,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그 금액을 깎아주고 계속 세금을 받아서 지역경제, 또 주민들도 거기 가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윤택 위원 여기서 제가 걱정 차원에서, 이런 자리가 아니면 두말 할 것도 없는데, 지금 법정관리 하는 그 기간에 그 전에 근무하시던 분이 다 그만뒀단 말입니다. 경남 거기에서 인수를 한다니까 또 그 사람들도 못 미더워 가지고 그러면 법정처리 하는 기간에, 법정관리 할 적에는 자기네들이 그만두면 인건비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다 가능하니까 초창기 때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도 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 가지고 우리도 받을 걸 제대로 받고, 세금 같은 이런 것, 진짜 하나의 함양리조트가 우리 지역에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더불어서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위원장 박용운 예.
○이경규 위원 과장님?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이경규 위원 314페이지 대봉산 고속도로 IC라는데 대봉산보다는, 개인적입니다. 상림이라든지 아니면 인삼랜드 같은 산삼IC라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덕유산, 지리산이 옆에 있잖아 그죠. 지리산 뺏겼는데, IC 이름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여튼 연구를 좀 해보십시오. 생각을, 산삼IC 어떻게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이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대봉산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책임감이 엄청 무겁습니다.
○이경규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금산은 잘 몰라도 인삼랜드는 잘 안다니까, 알기 쉽게 하면. 한 번 생각해봐요.
  대봉산도 그렇고, 지리산…, 덕유산을 잘 몰라요. 기억도 잘 안 나 IC가.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저 사람들이 왜 대봉산IC로 했을까?
○이경규 위원 대봉산을 지금 팔아먹는 것도 어찌 보면 저 산삼, 산양삼이, 우리 산삼이라고 해야 되나 이름이 좋고 해서 그런데 그것은 한 번 더 검토해 봅시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저 뒤에 324페이지 보면 댐 용역이 들어가는데, 마천에?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이경규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댐 용역을 주면, 우리가 댐이 되고 안 되고 차후 문제인데, 굉장히 그 주민 갈등이 많아요. 지금 댐 용역보고를 한다는데, 1월 중에, 2월 10일까지 용역 완료하면 오픈합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저희들이 오픈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오픈하면 또 다시 민원이 생긴다니까, 갈등이 생기고. 오픈을 해야, 또 용역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또 이런 걸, 거기다가 케이블카도 있는데 또 그걸 해서 겹쳐 가지고 있고, 지역주민들 계속 그 어떤 갈등만 조장할 것 같아요. 용역을 좀 극비에 하든지 아니면 그런 소문을 안 내고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이것 참고삼아 하는 건데 결국은 이 용역이 나오고 나면 또 다시 한 번 거창한 주민 어떤 여론 갈등이 조장되고, 또 뭐 ‘카더라통신’이 많을 것 같아요.
  한 번 여러 가지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옥 위원 과장님?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박병옥 위원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했으면 되겠는가 하는 토론회 하는 장소니까 제가 재차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발전과 예산이 얼마 됩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그런데 저희들은 당해 연도 당해 연도 전체 사업을, 예를 들어서 10년치 예산을 싹 모아 가지고 대봉산에 1,150억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또 당해 연도 당해 연도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사업비로는 90억 정도…
○박병옥 위원 과장님, 2016년도에는 보니까 187억 정도 되네요?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아, 그것은 전체사업을 다 해서, 대봉산에서는 저희들이 90억 정도…
○박병옥 위원 그런데 우리가 편안한 자리니까 보통으로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한해 예산 허리띠 졸라매고 ‘지리산 가는 길’ 터널을 한 번 뚫어 보십시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저는…, 건설과에서 그 업무를 지금 주관하고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주관을 하고 있어요?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그래서 군수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진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런데 실제 우리 함양을 지금 보면, 뭐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보면 정말 해야 될 일을 많이 안 하고 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터널 같은 이런 것은 사실상 해놓으면 정말 자손만대로 유산이 되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은 꼭 해야 됩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알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다음에 우리 지역발전과장님 건설과장으로 만약에 가시게 되면 이것은 꼭 추진하십시오.
  (장내 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가실지 안 가실지 알 수가 없지.
  과장님, 함양산삼 항노화엑스포, 함양세계산삼엑스포가 명칭이 언제 이리 바뀌었습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기로는 그냥 함양세계산삼엑스포로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항노화엑스포로 바뀌었데요. 뭐 지금까지 우리가 하다못해 책자도 하나 냈을 것이고 팸플릿도 하나 만들었을 건데 이리 자꾸 혼선이 와서 되겠습니까?
  10년을 두고 그 이름 하나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런 것은 좀 보완하…, 이것은 참고로 하시라 소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감 피해농가 다니면서, 백전, 병곡 쭉 하는데 그 무슨 지구입니까? 셔틀버스 운영하는 데 말이죠. 320페이지 원산-광평간 셔틀버스 운영하고, 아무리 저희들이 거기 가서 고민을 하고 뭘 해도 과연 그게 타당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지난번에 현장에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박기정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원산지구와 광평지구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이 동선이 임도 이것 하나 가지고 되겠냐? 저희들이 임도 이것 7.1㎞ 닦는 게 말이 임도지 이것 동선을 연결하기 위해서 닦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걸 이동을 시키고 운용을 할래?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7.1㎞가 되니까 걸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몇 팀이, 여러 팀이 관광버스 1대로 동시에 옮겨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다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레일을 깔아 가지고, 기차 레일처럼 크게 아니고 작은 레일을 깔아 가지고 거기에 저희들이, 골프장에 카터가 충전해 가지고 계속 운행을 합니다. 그런 것 3개 정도 연결하면 23~7명 정도는 탈 수 있다, 그럼 그런 차들 10대 정도 5대 정도 운용을 하다가 또 관광객이 많으면 증편을 하면 되겠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왕복이 되느냐, 중간 중간에 대피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열차가 피해 나가듯이 그렇게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차를 가지고 오지 않는 사람들,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 이쪽에 원산지구하고 광평지구로 지방도상에서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당시에 답변하기를 “거기 오는 사람들 차를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차로 이동해 오면 될 것이고, 이것 타고 오면 되는데 굳이 셔틀버스가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상림과 대봉산과 원산을 연결하는 셔틀버스가 꼭 필요한 게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장래 관광객 추이를 보면서 판단을 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나중에 관광객들, 오는 탐방객들 보고, 저번에 얘기할 때는 하루에 2만 명씩 온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셔틀버스 2대 가지고 운행하는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그 임도에다가 그런 전동차 같은 것 해 가지고 사고 대비도 생각해야 됩니다. 보험관계 이런 것도. 그리고 2만 명 유동인구를 움직일 수 있는 접근성이 과연 그게 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일단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또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케이블카 유치하는데 보존지구 내에서는 5㎞라고 안 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위원장 박용운 그 5㎞라는 게 편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왕복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아닙니다. 편도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편도로?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위원장 박용운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두지동이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위원장 박용운 거기서 한 번 구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뭐 상당히 연구 검토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여론을 많이 수렴하신 것 같은데, 애로가 뭐냐 하면 국립공원 구역조정 하는 게 제일 문제 아닙니까.
  그 안에 단점이 보니까 구역 안에 공원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위원장 박용운 그래서 구역조정 변경을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4년에 한 번씩 합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그것은 저희들 공원구역 변경신청만 하면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결시키느냐 바꿔 주느냐 그 차이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한 번 알아보십시오. 국립공원 계획변경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2년에 한 번인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심의를 아마 그리 할 걸로 보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휴식년제로 2027년까지 안 풀어줄 계획을 지금 하고 있다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위원장 박용운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저는 거기가 상당히 1순위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그런 공원법에 의해 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또 다른 대책도 같이 강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거기가 순순히 풀어졌을 때는, 여기가 안 되면 창암산에서 가는 것도 연구를 하고, 제가 꼭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지만 사실상 지금 댐 같은 경우에는 마천 현지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로 봤을 때는 60% 이상은 반대합니다.
  그 지역주민들 여론도 무시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우리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케이블카를 놓고, 소금길 뚫고, 케이블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내가 봤을 때는 여기에만 매달려도 충분하고, 그 다음에 댐 같은 경우 민감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까 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여론동향을 잘 보고, 굳이 댐을 우리가 안 해도 이런 것만 순조롭게 되어도 뭐 마천지역 경제 활성화 하는 데는 큰 그것은 없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이왕이면 한 군데에다 열정을 더 쏟아주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 알고 참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발전과 소관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각 담당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3개 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관리계장입니다.
○관리담당 곽병은 곽병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하수도계장님!
○하수도담당 신차상 신차상입니다.
○상수도담당 소창호 소창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박용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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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보고(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11시43분)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평소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를 애정 어린 눈으로 항상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올해 주요성과와 내년 업무추진방향, 그리고 업무추진계획에 있어서 신규사업 4건과 역점시책 1건, 일반계속사업 3건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주요성과입니다.
  2014년도 수도사업 운영 및 관리실태평가를 최우수 환경부로부터 득점을 했고, 또 각 계 1건씩 이렇게 수상한 기록이 있습니다. 상이 풍성한 한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방상수도의 안정적인 원수확보 공급을 위해서 서상지방상수도 65억 9천만 원을 비롯해서 유수율 제고, 급수구역 확대 진단에 따른 각종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맑고 깨끗한 마을상수도의 안정 공급을 위해서 지방상수도와 달리 마을상수도는 원수부족, 수질불량, 시설 노후화로 노출되어 있고, 또 인구 노령화에 따른 마을에서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판단하여 위탁관리업체로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하수처리시설 확충, 수질개선으로 함양공공하수처리시설 총시설용량을 2,600톤 시설 증설을 하기 위해서 71억을 투자해서 완료를 하였고, 안의 용추계곡지구, 덕암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함양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원년이 되어져서 351억 4,500만 원으로 향후 3년간 추진을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맑고 안정된 물 관리와 쾌적한 도시기반시설 마련으로 군민 복지향상과 3만 불 시대에 걸맞은 상수도 행정에 총력을 기울여온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2016년도 업무추진방향을 말씀을 드리면, 군민 3만 불 시대를 여는 군민 물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목표 타깃은 지방상수도 안정적인 맑은물 생산 공급을 확대하고, 하수도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맑고 깨끗한 마을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뿐만 아니라 이를 광역화시켜서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로 유림지구 광역 마을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유림지구 소재지권에 노후된 소규모 수도시설을 통합, 광역 마을상수도를 설치하고자 함입니다.
  본 사업은 우동, 화촌, 장항, 회동, 유평, 옥산, 화암, 판문, 지곡, 손곡, 창촌, 서주 총 12개 마을을 아우르는 소재지권 주변을 총 통합하는 마을상수도 광역화사업입니다.
  1일 360톤의 물을 정화해 내서 내년부터 2019년 4개년 동안에 총예산 60억 6,300만 원으로 지특 70% 국비를 확보해서 달려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실시설계를 위시해서 긴급한 관로부터 포설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마을상수도 광역화사업은 마천권에 이미 설치해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내년에는 국비를 정식 매뉴얼을 타서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향후로도 통합시스템 관리에 기초를 놔서 지방상수도 못지않은 마을상수도도 통합시스템 관리를 해서, 구축을 해서 유지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규사업 두 번째입니다. 지곡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지곡 주변에 원활한 지방상수도 공급을,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목, 봉곡, 수여, 마산, 덕암, 오평, 창촌, 개평, 상개평 총 9개 마을을 포함한 마을권역, 지방권역을 묶어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함입니다.
  내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까지 3개년 목표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9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마무리되는, 서상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이 내년에 마무리되고 이의 연계선상에서 지곡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해가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세 번째입니다. 병곡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지곡 농어촌 지방상수도와 더불어서 병곡지구에도 열악한 마을상수도를 총, 함양지방상수도로 편입을 하고자 함입니다.
  가촌, 휴촌, 송평, 덕평, 토내, 소현, 신기, 하대평, 백현, 대평, 양천, 음천 총 12개 마을을 포함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로는 68억 4,500만 원을 가지고 내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 동안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함양읍 지방상수도의 열악한 보조수원을 확보하는 일부 차원이 또 플러스 되게 되겠습니다.
  지금 함양지방상수도가 위천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수원이 원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자원공사와 이미 목적 외 사용을, 옥계저수지의 물을 가지고 오는 걸로 지금 협의가 되어져 있고, 본 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되면 옥계저수지와 연계되어져서 지방상수도를 풀가동하는 그런 체제로, 원수확보를 동시에 해나가는 중요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신규사업 마지막입니다. 유림 우동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남강댐 상류지역 물 자원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로 공공수역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우리 군 소재지권 마을하수도의 마지막 차수가 되겠습니다.
  대상지구로는 유림면 화촌리에 있는 우동과 화촌마을을 포함한 하루에 80톤의 하수를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총 28억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와 부지매입은 이미 완료가 된 상태이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관로포설을, 1개 계획을 마쳐서 관로 포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사업은 유림지구 마을광역권상수도와 동시에 추진을 해서 관 포설의 이중적인 굴착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최소화 하고 경제성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주민불편을 최소화 해나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저희 역점 및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함양정수장 내에 유휴부지를 적이 활용해서 시비공원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는 밑에 사진을 참고해 주시고, 함양읍 대덕리 정수장 부지 내에 2,900㎡ 정도의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본 부지를 활용해서 시비탑도 세우고 일부 조경을 해서, 올해 저희들이 제정한 함양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와 연계해서 총 1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비공원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내년 당해 연도에 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쾌적한 정수장 조성 및 맑고 깨끗한 이미지를 조성하고,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를 효과적으로 운영해서 예산을 절감하여 군민 문예활동 및 참여확대 및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본 위치는 상림관광 동선과 연계선상에서 함양에 시심을 전하는 중요한 메카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일반계속사업을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운영 및 정비사업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을상수도는 인구 노령화에 따라서 시설운영이 상당히 취약해졌습니다. 해서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제대로 운영관리를 하고, 누수, 원수 부족, 수질관리 불량 등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정비해 나가고자 함입니다.
  총 22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또 마을상수도 노후관 관로교체, 소규모시설 개량을 점차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탁관리를 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마을상수도의 운영이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군민 물 복지에 크게 기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441페이지 안정적인 지방상수도 원수 확보 및 확충입니다.
  서상․서상․안의지구에 원활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서상농어촌지방상수도가 이제 마무리 수준에 들어가 있고, 내년이면 전체 준공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서상농어촌급수구역 확충사업도 내후년이면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총 53억 7,300만 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아마 저희들이 장담을 하건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수원, 대남저수지의 1급 수질을 서상․서하․안의지구에 공급하는 자랑스러운 지방상수도를 하나 더 우리가 가지고 가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공기를 좀 많이 해서 안의지방상수도까지 배수지를 연결해서 안의지구는 지금 현재 대남저수지 수원을 가지고 원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조기에 추진을 해서 속히 서북권에 지방상수도를 안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양군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 함양읍에 있는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류식으로 정확하게 분류해 내서 하수처리 수질의 효율성을 기하고, 함양읍 시가지 내에 매년 강우 시 도심에 물이 흘러넘치고 악취가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잡아나가는 중요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 9월까지 추진을 합니다. 총 30㎞ 이상의 관로를 정비해서, 사업비가 351억 4,500만 원의 민자로 투자해서 추진을 합니다.
  본 사업이 3년 후에 마쳐지고, 향후 20년 동안 위탁운영 및 운영성과 평가를 해가면서 안정화 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보고 드린 외에 우리 군 상수도 중장기계획을 총 망라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해서, 공격적으로 국도비 예산을 가져오는 데 선점을 하기 위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시도를 하고자 합니다. 이로 인해서 수도정비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신규사업 4건을 위시해서 군민 3만 불 시대를 열어가는 데 뒷받침 되어지는 상하수도행정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힘을 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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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및 답변

(11시58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27~44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위원장 박용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439페이지 함양정수장 유휴부지 활용, 공원을 잘 만든다고 했는데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집수장 있죠, 집수장? 물 왜 가둬놓는 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이경규 위원 거기도 상당히 공원으로 좋은데 거기는 정비계획이 없어요? 그것도 내나 개인 사유지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 땅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 시설 우리 함양군에 다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거기는 시설에 들어 있기 때문에, 잘 아시지만 수도정비는 방범효과도 누려야 되고, 아무라도 출입이 불가능하고 출입통제를 하는 구역입니다. 수질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원화하기로는 좀 힘이 들고, 대신에 그 앞에 유휴부지 있는 부분을 최적화 해 가지고 사업비를 최소화해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경규 위원 그럼 정수장은 굉장히, 우리가 혹시나 그런 노파심인데,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접근을 못하게 한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거기다가 또 개방을 한다고 하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아니 그 앞에는 별도로 휀스처리를 할 겁니다. 휀스를 설치해서 분리를 할 겁니다.
○이경규 위원 원래 정수장은 일반인들 잘, 출입이 통제되는 지역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통제됩니다.
○이경규 위원 필봉산 꼭대기도 그렇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 밑에 정수장도 그렇고 집수장도 그렇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이경규 위원 별도로 편성을 하고 그 시비공원 조성을 한다는 뜻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고, 저 뒤에 보면 442페이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수관 계속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건물 안에는 정화조가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이경규 위원 기존 건물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뜯어냅니까? 아니면, 되고 나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뜯어내지는 못하고 기존에 있는 정화조 부분에는 원천적으로 저희들이 그 뚜껑을 개방한 이후에 양질토로 복토를 해서 마감처리를 하는 걸로 지금 매뉴얼을 그렇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군에서 지원합니까? 개인이 해야 됩니까, 대충?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 양질토로 되메움까지는 지원을 해줍니다.
○이경규 위원 군에서 지원해줘서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이경규 위원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하수도 때문에 주민의 부담도 상당히 있었는데 지금도 있습니까? 무슨 처리비고, 신축건물 자재…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신축건물을 하게 되면, 본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이제 정화조를 신축건물 할 때에 묻거든요. 보통 일반주택으로 하면 200~250만 원 정도 정화조비가 들어갑니다. 본 공사가 완료되면 그런 공사비는 주민들이 이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오폐수 정화조 부담금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직수 연결을 합니다.
○이경규 위원 직수 연결을 하면 부담금이 없어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부담금은 없어도 하수도요금은 같습니다.
○이경규 위원 하수도요금은 하고, 부담금이 없어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부담금은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럼 기준에 건물을 했던 사람들이 부담금을 상당히 많이 냈는데 그것은 내주는 겁니까? 아니면 보관금입니까? 아니면 없어지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내주지는 않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정화조를 폐쇄하는 차원에서 양질토로 덮어서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까지 조치를 해줍니다.
○이경규 위원 그럼 그 부담금이 10년 가까이, 앞에는 또 그게 없었죠? 옛날에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이경규 위원 없었다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저희 때는 없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약 10년 가까이 있던 새 건물을 지은 사람만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신규로 또 되어 있잖아, 그게 그죠. 또 그 앞에도 없어졌고, 그 중간에 건물 지은 사람만 결론적으로 오물 들어가고 정화조 오폐수 그 부담금을 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예치금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예 그만 없어지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앞뒤가 안 맞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개인들이 시설을 해야 건축허가도 나와지고, 지금까지 개인재산으로 활용을 했고, 단지 저희들이 이걸 되메움해서 양질토로까지 처리하는 부분들은 환경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마감해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경규 위원 아무튼 그 법규 규정을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10년 전에 건물 지은 사람은 전혀 안 되고, 또 10년부터 현재까지 하는 사람들은, 또 지금은 안 받습니까, 또?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이 사업이 완료되면 안 받습니다. 지금은 건축허가가 나도…
○이경규 위원 받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시행 중이면 받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손해네. 이게 끝나고 나면 내년도 되면 또 안 받을 거고. 그게 상당히…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상위법에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부담이 굉장히 커요. 개인들 주택도 2,3백만 원 그런데, 건물 짓는 사람은 적어도 1,500만 원 2천만 원 이럴 것 아니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1,500만 원 이리 가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 법에 있지만 그 규정이 애매하다니까요? 한 번 더 검토해 보세요?
○유성학 위원 준공검사를 늦게 받으면 돼요. 착공은 해놓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검토해 보시고, 일단 기존 되어 있는 것은 군에서 처리해준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이경규 위원 정화조 관계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환경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마무리 해줍니다.
○이경규 위원 오폐수 처리비용도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예.
○김윤택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정수장 유휴부지 시비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아, 그 유휴부지가 2천㎡ 정도 정수장 앞에 보면, 앞으로 향후에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소 시설이 장기적으로는 그쪽으로 가서 운영이 될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그리 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유휴부지도 있고, 상림과 연접해 있는데 조금 그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적정 조경도 하고, 시비를 세워서 함양에 시심도 높이고 관광동선도 확보하고 그런 차원에서, 다행히 올해…
○김윤택 위원 과장님, 되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고, 시비내용을 난 묻고 싶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내용을?
○김윤택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것은 아직까지 설계하고 밑그림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그 장소를요, 시설물이 그리 이전할 것 같으면 이중 돈이 들어갈 것 같고, 그것은 진짜 쓸데없는 공사 같고,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에는 뭐 물 복지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용추 쪽에 민원 생긴 것 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상수도 말입니까? 하수도 말씀입니까?
○김윤택 위원 지금 먹는 사람들 상수도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압니다. 사평 말씀하시는…, 그 주변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윤택 위원 그래 그 사람들 계속 지금 녹물 때문에 군에서 몇 번 방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1억 딱 되어 있는 것보다는, 우선에 이것은 보니까 급한 게 아닌 것 같고, 시설물을 그리 옮기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공사해 봤자 또 헛공사인데 그것보다는 이 지금 공사비도 엄청나게 많은데, 요즘은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그것보다는 민원 생긴 그 부분이 우선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안의 쪽이 아니라 다른 쪽에도 보면 마찬가지고, 누수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나중에 수도 중장기계획안을 만든다는데 그것 나오면 필히 우리 상임위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용추에 거기 녹물 먹는 사람들 그것 추경에라도 어찌 계획을 세워 가지고요, 빨리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 제가 가서 봐도, 여름에 와서 놀고 간 사람들도 그 얘기를 해요, 지금. 그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빨리 그런 것은 군에서 서둘러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여기도 보니까 금년에도 사업이 빠져 있고 또 군수님도 만난 걸로 알고 있고, 몇이 민원이 상당히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지금 사평까지는 저희들이 이번에 서상지방상수도를 하면서…
○김윤택 위원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사평 쪽에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사평 쪽까지는 지방상수도권역에 묶어서 지금 추진하려고 그렇게 지금…
○김윤택 위원 지금 그러면 상수도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안심까지 가 있습니까? 내동까지 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읍 소재지까지만 지금…
○김윤택 위원 아니 아니 이 위에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수도담당 소창호 계획이 지금 동촌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동촌까지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담당 소창호 예.
○김윤택 위원 동촌이면 그 위에 킬로수로 따지면 1㎞… 1.5㎞ 남짓한데 같이 연계를 시키면 좋겠는데…?
○상수도담당 소창호 저희들이 설계하기 이전에 급수구역 하는 마을들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내년에 한 번 사평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끌어 올려 가지고 거기 민원 해결 해보려고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근본적으로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김윤택 위원 제가 가서 봐도 녹물을 받아 놓으면 물이 뻘개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빨리 좀 해소를 시켜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상수도 신규사업을 하거나 뭐 확장사업을 하거나 하실 때 안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박병옥 위원 또 아니면 우리 하수도시설을 할 때나 관로시설을 하기 위해서도 터파기를 안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박병옥 위원 터파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상수도시설을 할 때 병행을 해서라도 하수관로 같이 시공을 했으면 예산도 효율적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좋은 지적이십니다.
○박병옥 위원 그런 걸 꼭 좀 그렇게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잘 알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리고 제가 그런 걸 느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서상 대로, 노상 이 마을에는 지금 오폐수시설이 안 돼 있거든요. 안 돼 있는데 이번에 상수도 관로를 매설했어요. 매설하는 데 보니까 그냥 상수도만 하고 있는 거라. 그래 참 그런 걸 볼 때는 우리가
하수관로를 병행해서 같이 했으면 예산도 절감되고 이중 일이 안 될 건데 참 그런 것 보면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저도 항상 그게 아쉬운 부분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림지구 같은 것 할 때는 상수도, 하수도를 동시에 갈려고 합니다.
○박병옥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경제적인 효과도 누리고, 그런데 상수도를 하는데 필수적으로 하수도도 못 따라가는 부분은 하수도 관로만 깔아 놓고 시설처리가 안 되면 오히려 기름기가 빠지고 관로를 유지관리 하는 데도 또 추가 돈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역학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지적해 주셨는데, 뭐 주민들이 두 번 파면 원체 또 싫어하고 군민들 손해니까 할 수만 있으면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소장님, 관로를 매설해 가지고 기름기가 빠져서 못 쓴다, 이것은 조금, 기름기 안 빠집니다. 땅 속에 묻어 놓으면 괜찮아요.
  소장님 말씀대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처리를 동시에 해야 되는데 그게 좀 힘들다는 거죠.
○박병옥 위원 기름기가 빠진다고 보면 그 시설을 해놓으면 나중에 빵꾸(구멍) 나서 다 세어 버리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좀 만들어서라도 그 시공을 할 적에 꼭 같이 병행해서, 상수도 할 때 하수도 관로만 같이 해놔도 나중에 일이 얼마나 수월합니까? 예산절감 되지.
  상수도 해놓고 나서 하수도 관로 터파기 해버리면 상수도 관로를 다시 해야 되는 거라.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437페이지 소장님,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공사 12개 마을이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위원장 박용운 옥계 이런 데는 빠졌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권역을 묶다 보니까 주관로 노선에서 너무 멀리 있으면, 지금 이것도 환경부에 가서 저희들이 돈을 얻어 와야 되는 사업입니다. 너무 멀리 있는 데까지 포함시키면 돈을 가져오기가 힘이 듭니다.
○위원장 박용운 좀 권역별로 벗어나 있는 그런 마을까지 개설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것은 실시설계를 해봐야 아는데, 또 위치별로 많이 틀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즉답을 하기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제 생각은, 지금 여론을 다 수렴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걸 나중에 해놓고 나서 저걸 언젠가는 해주기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런데 나중에 하려면 분명히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군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할 때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10월 초에 환경부를 전격 방문해서 이 신규사업을 국비를 좀, 매뉴얼이 없는 부분입니다. 매뉴얼에 없는 부분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지금 신청을 해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외 다른 방안을 포함시키는 부분들은 또 추가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보니까 47억, 약 48억 정도 이렇게 얻어 오셨네요. 이것 하실 때 그리 하시면 좋고, 이것 검토를 한 번 더 해서 이왕 하실 때 하시는 게 안 낫겠나 싶어요.
  올해 현장점검 가서 보니까 우리 소창호 계장 공사할 때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관로를 같이 묻어 놓으니까 괜찮죠?
○상수도담당 소창호 예.
○위원장 박용운 그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유림도 하시면 그리 하실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위원장 박용운 진짜 그런 것은 어디 내 나가서 보면 잘 하셨다고 우수사례로 칭찬하고 싶은데, 보기 좋더라고요. 돈도 우리 것은 군비 절감되거든요, 사실은. 그런 걸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됩니다.
  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각 담당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점심시간을 위해서 약 1시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자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자원과장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등단)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농업자원과장 박호영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자원과 소관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력육성담당 이도성 인력육성담당 이도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농산물유통담당 심재욱 농산물유통담당 심재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식품담당 차은탁 식품담당 차은탁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술개발담당 이미란 기술개발담당 이미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농기계담당 유수상 농기계담당 유수상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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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보고(농업자원과장 박호영)

(13시21분)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고맙습니다. 평소 농업자원과 업무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농업자원과 소관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성과, 2016년도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01페이지 2015년도 주요성과는 자료로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03페이지 2016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저희 농업자원과는 3만 불 육성을 선도할 핵심 농업전문인력 유성과 유통기반 확충 및 수출경쟁력 강화, 맞춤형 함양농식품 산업 육성, 경영비 절감 및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한 전략목표를 두고 맞춤형 핵심농업인 육성 및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등 8개 사업의 단위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소득 3만 불 달성, 돈 버는 함양농업 실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관내 축제 시 내방객에게 농산물 홍보 및 판매 증대를 위해서 축제 시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2015년도 산삼축제 시에 1억 1,300만 원, 물레방아축제 시에 5,400만 원의 농특산물 판매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산삼축제 때 3억, 물레방아축제 때 1억 5천만 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축제시기를 조정, 협의하고, 판매부스 위치조정 및 규모를 확대하고, 다양한 시식행사, 경품행사 등을 통해 농산물 구입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는 소비자를 위해 신용카드단말기 설치 지원, 택배부스 운영, 비닐봉투 및 박스테이프 지원, 소비자 간 신뢰구축 및 재구매 유도를 위해서 농산물 판매규모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입니다. 종가음식 관광자원화를 통한 군민소득 3만 불 시대 기반조성을 위해 함양 종가음식 산업화를 육성하겠습니다.
상림공원 인근에 사업비 1억 원을 가지고 종가음식점 1개소를 개업해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상은 종가음식 전수교육을 실시해서 여기에 수료자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인테리어공사비, 간판 제작, 물품 구입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년 2016년도 1월에 사업자를 공모해서 3,4월에 추진해서 종가음식점이 5월 이내에 개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입니다. 안의갈비탕거리와 전통시장을 연계하여 음식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 권역별 음식테마지구를 조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의 광풍로와 강변로 일원에 있는 기존의 갈비탕점포 밀집지역에 대해서 안의갈비탕 10개소를 5천만 원의 예산을 얻어 음식관광 인프라 개선, 관광서비스 지원, 홍보마케팅, 상품 개발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2월에 지역특화음식점을 선정을 하고 업주 및 종사자 교육을 통해 음식관광 인프라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입니다. 신규 농업기술센터 조성지 주변 농업 실증시범포를 조성하여 첨단 과학영농 실증시범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규모는 7,785㎡에 소요예산은 9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항노화관, 미래농업관, 시험연구관, 유전자원 전시포, 농심공원을 설치하여 말 그대로 첨단농업시설이 들어서 농업의 선도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입니다. 도로 주행 농기계의 안전장치 부착지원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을 하겠습니다.
  주요농기계는 경운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3,988대의 경운기에 대해서 우선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등화장치 200개를 2,400만 원의 예산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내년 2월에 신청접수를 읍면에서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입니다. 산지유통시설의 규모화, 현대화를 추진하고, 주산품목인 양파 생산․유통 계열화의 거점으로서 육성하기 위해서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5억 원으로서 함양농협협동조합에서 실시를 합니다.
  사업내용은 집하장 건립, 저온저장시설 건립, 기계장비 설치 등 내년 2월에 실시설계 및 착공을 실시하고, 그 산지유통시설 내에 함양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T/F팀을 공무원과 농협, 지역농협 직원들이 참여하여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은 우리 함양지역의 농산물에 대한 수출의, 그리고 국내유통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급 조절과 홍수출하 예방을 통한 물가안정 제고를 위해서 경쟁력 있는 수출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수출전문 가공업체를 중점 육성해서 2019년까지 농식품 수출 1억 불을 달성하겠습니다.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고, 수출농가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신선농산물의 수출을 확대하고, 수출전문업체 지정 및 중점관리를 해서 저희 12개소가 있는 부분을 2018년도까지 20개소로 확대하여 고부가가치 수출전문 가공업체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업체, 농가에 대해서 수출촉진대회를 매년 1회 개최하여 15명에 대한 시상을 통해서 격려와 인센티브지원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입니다. 국내 및 해외 맞춤형 전방위 마케팅으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를 위한 차별화된 유통마케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트렌드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해외마케팅 추진을 위해 농업인 중심 되는 군민소득 3만 불 달성에 적극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소비패턴 분석과 유통구조의 혁신 강화, 안전한 유통망 구축을 위해서 국내마케팅을 강화를 하고, 해외의 시장조사 및 개척과 국가별 맞춤형 마케팅 확대 추진을 4회 4천만 원 실시하고, 해외 판촉행사 및 바이어 상담 지원을 통해서 해외 마케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함양농식품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소비시장별 맞춤형 함양농식품산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직거래 소규모 창업형육성사업 6개소와 제조기반 조성 정착형육성사업 8개소, 외식시장 기반조성 성장형육성사업 1개소를 통해서 소비시장별 가공업체 조성을 15개소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신기술시범사업을 4개소에 4억 6천만 원, 소비시장 유형에 맞는 차별화 마케팅 3회에 7,500만 원, 그리고 함양농산물가공협회를 운영하는데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영농중단을 예방하고, 영농집중을 위해서 마을공동급식지원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금년에는 6,100만 원의 사업비로 30개 마을에 대해서 조리원 인건비, 부식비, 그리고 우수마을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공동급식 매뉴얼 교육 및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내년 2월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입니다. 맞춤형 기술수준별 프로그램교육으로 현장접목교육을 통한 군민소득 3만 불을 선도하는 미래농업기술교육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배워서 돈이 되는 실용화교육, 지역혁신리더를 양성하여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주요작목 위주의 영농현장 문제점과 대응기술교육을 내년 1,2월 중에 11개 읍면을 순회교육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농업대학은 지역특화품목 집중교육으로 지역핵심리더를 양성하는 교육으로서, 2개 과에 100명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학과를 선정하여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전문교육은 14개 과정에 따라 경영수준 및 성장단계별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고농업경영자과정과 품목별농업인연구회도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입니다. 함양 농업과 농촌 사회를 이끌어갈 후계농업인력 양성 주도를 위해 미래 지향적 전문농업인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회, 4-H회, 농민회 등 이 6개 단체에 대해서 전문농업인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농촌지도자회는 부자농업의 선두주자로서, 농업경영인회는 후계인력 육성을 통한 농촌활력화에 중심을 두고, 생활개선회와 여성농업인회는 농촌 여성의 전문농업경영인으로서의 실현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양 4-H와 농민회는 자연사랑과 농촌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단체로서, 농업인단체와의 함양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으로 산지 유통기능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산지 유통기능 강화를 위한 소규모유통시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농산물 생산자단체와 집하장, 저온창고 등 안정적인 생산여건을 조성해서 사업비 5억 원으로서 집하장, 선별장, 저온시설, 선별시설을 5개소에 지역농협과 법인, 농업회사법인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입니다. 여행에서 음식관광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특색 있고 테마가 있는 음식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 테마가 있는 음식관광산업을 확대, 육성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및 군민소득 증대를 위해 읍면 향토음식 먹거리장터를 1회 8천만 원 지원하고, 함양건강100세 음식산업에 30개소에 3천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양대표 향토음식 15개소에 맞춤형 매뉴얼을 개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식 요리교육은 군민요리교육장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리교육 활성화를 통한 창업․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레시피 교육을 통한 요리문화의 대중화를 선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교육을 5개 과정에 23회에 841명을 실시하고, 함양 종가음식 전수교육을 1과정에 126명, 전문자격증 취득과정을 3과정에 1,116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요리교육관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에 물품과 리모델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입니다. 작업능률 향상 및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해 농촌 생활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장비보급을 통한 농작업 부담 경감 및 작업능률을 향상하고, 농촌 고령화와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해 1억 500만 원, 농촌체험공간 육성에 2,800만 원, 여성농업인 인적역량 개발지원으로 생활개선회에 집중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신규 센터로 이전 설치함에 따라서, 농업인의 가공창업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토록 하기 위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이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실습 지원으로 농식품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데 함양농산물가공센터는 1개소에 800만 원, 농식품 전문교육은 2개 과정에 100명에 1,400만 원, 공동기기 활용 및 실습장 운영으로 농가편의 제공을 위해 200회에 2,7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4페이지입니다. 사계절 아름다운 상림․하림공원과 시가지 꽃길 조성, 실증시범포를 통한 기술 보급 및 기능성 작물 유전자원 확보를 위해 꽃 양묘장 및 실증시범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계절별 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6종에 25만 본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꽃은 시가지와 전 읍면의 환경조성용으로 지금 공급이 되고 있고, 상림․하림공원, 축제 때 모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레방아골 축제 때 호박묘를 읍면에 공급해서, 2만 5천 본의 누렁호박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새로운 품종 국화를 시험적으로 화분재배해서 축제 시 국화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실증시범포는 마을 그대로 실증 재배 및 전시로 농가의 현장학습장으로서의 역할과 군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작물 연도별 정밀분석으로 체계적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농업기초환경 과학분석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초환경 분석 및 기초데이터를 제공하고, 토양검정, 잔류농약분석 등을 통한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잔류농약분석 100점, 쌀품질검사 50점, 농업토양 종합관리 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친환경인증을 위한 토양정밀검정, 쌀, 밭 직불제 대상지 적합여부 판단 검정, 가축액비의 친환경 실용화 검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6페이지입니다. 농작업 기계화를 통한 임대사업 활성화를 통해 적기영농 추진 및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농업기계화 촉진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3개소를 남부, 중부, 북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순회수리반 1개반에 2명으로 구성하여 현장기술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효율적인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3억 700만 원, 농업기계화 지원사업 3억 6천만 원을 통해서 농업기계화사업을 확대하고, 농기계 순회수리 서비스로 인해서 오지마을 위주의 서비스를 통해 농기계 편의사업을 더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자원과 소관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농업자원과 직원 일동은 최선의 다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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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및 답변

(13시36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99~426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박용운 408페이지 상림공원 인근이면 기존에 영업하시는 분들 내에서 이것을 선택을 하는 겁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기존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신청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창업을 하시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선정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창업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런 가게를 할 수 있는 자리가 확보될는지 모르겠네, 그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문의를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식당을 하셨던 분들 문의가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종가음식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인증을 하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도…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지금 그 음식은 우리 지역에 현재 하고 있는 종가음식이거든요. 하동 정씨 집안하고 남원 양씨 집안에서 내려오는 종가음식을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전수교육을 했습니다.
  그 종중인들에 대한 교육도 별도로 실시하고, 또 일반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반인들 또 별도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희망을 하시는 분들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409페이지 보면 권역별 음식테마지구 조성도 우리가 뭐 안의갈비탕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에 보니까 광고도 많이 하고, 이런 것은 고안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이걸 합천 삼가에 보면 ‘한우마을’ 같이 해 가지고 이리 하는데, 이게 이것 하나에만 그칠 게 아니고, 뭐 유림에 가면 생초하고 그쪽으로는, 우리가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전국으로 가면 그 유림 쪽으로 보면 옛날부터 어탕국수 같은 게 유명했거든요.
  그런 거리나, 마천 가면 뭐 ‘지리산 흑돼지’ 이런 걸 해 가지고 이런 것도 지역별로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그런 것도 검토하시고, 그 다음 제가 또 412페이지 한 번 볼게요.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심도 있게 이것은 짚어가겠지만, 앞으로는 언론보도를 봐서도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원이나 보조하는 걸 그냥 무조건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유림에 RPC공장 건립하는데 우리가 군비를 그 때 3억입니까. 그리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그걸 우리 이경규 위원님하고 같은 지역에 해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걸 해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작년에 양파 때문에 농가 피해가, 손해가 많이 갔다 아닙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박용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농협이 아무리, 농협에 가면 금융사업부, 뭐 유통사업부, 가공사업부 이렇게 사업부가 있겠지만, 물론 그런 법인에서 돈을, 조합에서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런, 군에서 직접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조합을 통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은 도의적으로라도 그걸 해야 되는데, 작년에 그런 부분을 해소를 시켜준다는 뜻에서 해줬는데, 심의하기 전에 내년에, 수동에서는 6천만 원인가 환원사업을 하셨거든요. 안의에도 제가 알기로는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심의 하기 전에 분명히 유림하고 휴천에 어떤 식으로 환원을 하실 건지 그걸 딱 안을 과장님 받아오십시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마침 오늘 소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다른 것은 하여튼 그때 예산심의 할 때 그것은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예?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처음부터 천천히 하겠습니다. 407페이지 축제를 잘 하고 있는데, 우리 산삼축제, 물레방아…, 산삼축제는 5억 정도 들어갑니다. 5억 이상 들어가고 물레방아축제는 3억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부스판매액이지 소득액은 아니잖아, 그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판매액입니다.
○이경규 위원 물론 다른 축제에 첨가해서 농산물도 판매하고 하는데 실적이 저조한 것 같은데 많이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종가음식은 얘기를 했고, 410페이지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민간인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직접 합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군에서 직접 합니다.
○이경규 위원 위치는 여러 군데 했는데 위치가 확정되어 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센터 앞에 이 시설들이 들어갑니다.
○이경규 위원 상당히 사업이 큰데 그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이경규 위원 직원도 더 필요한 그런 게 없어요? 관리를 하려면 쉬운 게 아닐 건데?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직원 1명이 여기에 얽매여 가지고 업무를 보고 나머지는 기간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지원에 지금 고충이 사실은, 이 담당을 하는 직원의 고충이, 사실 똑같이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거의 매일 일만 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이경규 위원 이 되고 나면 보니까 견학이나 관광이나 그런 코스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직원도 더 늘리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사업을 해 가지고, 상당히 면적이 크단 말이에요. 관리하고 심고 농사 짓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함양농협에 55억입니다. 이 군비는 지금 얼마…, 지방비 말고 군비 또 있죠? 국도비, 지방…, 군비도 있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군비도 일부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55억 가지고, 지금 현재 여건이 굉장히 안 좋은데, 물론 농협으로 봐서는 이 산지유통시설 APC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나, 이 문제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지원해주면, 옛날에 우리가 RPC에도 상당히 많이 지원했고, 또 우리 친환경퇴비공장에도 90억 투자…, 딱 돈 투자하면 끝이에요. 우리 군에 집행부에서 뭔가 관리를 안 해주면, 우리가 보통 10년이죠? 관리할 수 있는 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이경규 위원 10년인데, 그 10년은 못해도 5년 정도는 관리를 해서 이런 게 없어야 돼요. 그 당시도 거기 보니까, 이 앞에 터진 것도 사실은 우리가 관리를 5년 쭉 했으면 그렇게 안 됐을는지 몰라요. 그냥 집행부에서 그대로 돈만 주고 처박아 놓은 상태가 있고, RPC도 약간 우리가 그런 문제를 요구를 갖다가, 우리가 자체 완전 감사를 할 수 없는지 몰라도 RPC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간 줄 알고 있고, 또 친환경퇴비공장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돈만 주고 제대로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사업이 진행이 되었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이 부분은 전국 공모사업에 함양농협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 가지고.
○이경규 위원 사실은 이게 그 앞에 터졌으면 어찌 되었는지 몰라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터지기 전에 공모사업에 당선되었는데,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양파저온창고 있는 데 그 시설들을 전체적으로 개선을 하고, 거기서 수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 부분도 농협에 주는 것도 좋지만 개인들도 잘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맞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데 뭐 어차피 공모사업 되어 있는 걸 갖다가 그런데, 하여튼 차후에 방만한 경영이 안 되게 잘 사후관리를 해주시고, 또 419페이지 조금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사항에 대답해 주십시오.
  이것 우리 1억 불이면 약 1,200억입니다, 함양에. 413페이지 2019년도, 이 농산…, 농식품인에 1억 불이 가능합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2019년도까지 1억 불인데…
○이경규 위원 지금은 대충 얼마 정도 합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지금 10월까지 저희들이 4,500만 불을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4,500만 불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지금 10월 말까지 저희들이 해보니까.
○이경규 위원 이게 농식품 부분만 그렇습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농산물 플러스 가공식품.
○이경규 위원 그럼 죽염 같은 것도…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다 들어갑니다.
○이경규 위원 가공공장에 들어갑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가공식품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가 6천만 불인데 올해 목표는 6천만 불이 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것은 수출진흥자금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데이터가 정확하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소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잘 알겠지만 일부 사람들이 의심스러워하는 게 또 있고요. 그런데 뭐 시중에 보니까 무슨 농산물을 갖다가 5천만 불, 600억을 하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아무튼 가공식품 포함되니까, 알겠습니다.
  또 415페이지 보면 맞춤형 함양농식품산업 육성사업을 하시는데 약 16억입니다. 이것은 어떤 신규사업입니까? 기존사업입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저희 함양군의 농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은 신규로 창업하고자 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창업형지원사업이 6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을 해서 조금 정착을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약 8개소 업체에 대해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고, 또 성장하기 위한 사업 업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대상자는 현재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1월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이경규 위원 잘 신청해서 소득에 좀, 군민소득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이경규 위원 그리고 맨 뒤에 보니까 424페이지 꽃을 상당히 2만 5천 본이가, 424페이지 있는데, 우리 농업자원과에서 물론 기술센터에서 하는지 몰라도, 이 축제를 할 때 꽃이 너무 없어요. 물레방아축제도 그렇고 산삼축제도 그렇고, 사실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 꽃을 잘 해 가지고, 우리 축제 자체가 먹고 쓰고 뭐 이상한 축제 하지 말고 꽃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조금 더 돈 보태 가지고 축제 때 좀 활성화 될 수 있는 축제가, 예쁜 꽃을 가지고 한 번 해보자, 다른 데 가면 꽃축제를 잘 하고 있습니다. 많이 아시죠?
  어찌 군수님한테 의논을 좀 해 가지고 축제 때 진짜 우리 기술센터나 특히 농업자원과에서 한 번 딱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진짜 ‘아, 함양 가니까 산삼축제 이전에 꽃이 멋있는 축제가 있더라!’, 실제 꽃 한 개라도 된 데가 없어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시기별로 해 가지고 우리 연꽃단지, 연꽃만 볼 게 아니고 진짜 예쁜 꽃을 갖다 놔 가지고 예쁘게 만들어 주는 방법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꽃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데 가면 꽃이 굉장히 축제할 때 매력적이거든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앞서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 조성지 앞에 실증시범포 조성한다는 그 안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꽃을 그렇게 시험재배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많이 좀 검토를 해 가지고 멋있는 축제가 되도록 같이 한 번 노력해 봅시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마지막에 426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세 군데 있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이경규 위원 1명씩 배치되어 있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지금 남부만 1명이고 나머지 북부, 중부는 2명씩 해서…
○이경규 위원 남부는 보니까 혼자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봐도. 수리를 하는데 그 각자가 하겠지만 수리는 우리 중앙센터에서 집중 수리를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간혹 가다가, 이것은 민원 관계인데, 내가 농기계를 갖다가 3일 빌려갔는데 이틀 쓰고 일을 다 했단 말입니다. 반납을 하려면 3일 빌려간 가격을 다 줘야 된다 이거라. 그런 것도 한 번 그 뜻이 맞는가?
  빌려올 때 선불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선불입니다.
○이경규 위원 일을 하다 보니까 3일 쓰려고 농기계를 빌려갔는데 하루 만에 일을 다 해서 반납을 하는데 이틀 분은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안 내주는 게 있는지, 그런 걸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은…, 남부에도 직원이 1명이면 충원해서 1명 더 쓰면 좋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이 사람들이 애로사항이 사실은 기간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전문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이걸 직업으로 여길 수 있는 무기계약이라도 지금 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이 되지 않고 기간제로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상당히 불안해합니다.
  수입도 적고, 결국은 퇴직할 때까지 무기계약이라도 되어서 내 직장으로 생각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기반 조성을 저희들이 해줘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차피 반영이 되어 가지고 좋은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 방금 이경규 위원님이 많이 짚으셨는데 저도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전번에 농기계 일주일 전에 10일로 연기하는 데 협조를 주셔서 고맙고, 그리고 저희들이 쓰지 않는 기계들이 많거든요. 현재 보면요. 그래 그런 부분들은 농가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기계들을 확보를 해주시면 좋겠고, 전번에…, 담당자가 누굽니까? 농기계?
○농기계담당 유수상 예.
○김윤택 위원 전번에 돌 거르는 그것 확보했습니까? 아직 사지 않고 있던데?
○농기계담당 유수상 내년도 저희들 예산 안에서 2대 정도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윤택 위원 돌 거르는 것 그것 지금 1대 정도 비치를 해주시면, 이번에 보니까 안의 쪽에는 신규 과수원들이 많다 아닙니까. 그걸 많이 찾더라고요. 저도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없어서 못했는데, 그리고 지금 산지유통 있죠. 419페이지 그것도 한 번 더 짚을게요.
  이것도 지금 우리 대형농협에 이런 데, 함양 같은 데 55억보다는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에 많이 되게끔, 대형보다는 그런 쪽으로, 많은 농가들이, 또 조금 촌에 크게 농사  짓는 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소규모로 좀 많이 지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조기 큰 것 그것보다, 그것 진짜 촌에서 그걸 쓰는 사람이 몇이 안 되거든요. 문 1개짜리 그걸, 큰 것 그것 3개 줄 것, 1개 줄 것 작은 것 3대씩 줄 수 있거든, 그죠. 그런 쪽으로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412페이지 내나 함양농협 그 건이거든요. 여기에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이번에 쌀 수매관계 곡물건조기 그죠. 그 다음에 함양농협하고 안의에 보면 용추쌀하고 지원을 많이 줬다 아닙니까. RPC 탱크 그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돈을 지원받아 가지고 그 탱크 다 찼다고 수매를 더 안 받아줬거든요, 이 사람들이요. 그러면 그것은 어쨌든 간에 정부 돈을 받아서, 우리 세금도 포함되었지만 자기네들이 물량 찼다고 더 안 받아준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외부 창고에다가 확보를 하든지 노상으로 하든지 해 가지고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런 억지를 해 가지고 또 1대 더 지어주라는 그런 억지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 볼 적에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없도록 좀 지도를 해주십시오.
  자기네들이 뭐, 지금 내가 알기로는 함양농협이나 안의 친환경이나 더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탱크 그걸, 그래 이런 식으로 계속 말썽을 일으켜 가지고 작년에 물량이 안 많아서 못 받아줘서 1개 더 지어주라, 이런 식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큰돈을 들여서 그렇게 해줄 상황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잘 진행이 되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뭐였더라, 아, 409페이지에 그것만 물어보겠습니다.
  갈비탕 테마지구로 선정된 데 대해서는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가지고 소장님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뭐냐 하면요.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우리 안의에 강변도로 새로 난 데 안 있습니까, 그죠. 금천탕, 새로 생기는 중앙농약사 있죠. 거기 새로 짓는 데 공간이 많거든요.
  전에 면장님하고도 그 얘기를 간단하게 했는데, 그 공간이 작은 공간이 아니고 많거든요. 거기에다가 갈비탕 테마거리를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한 번 했었거든요. 지금 뜻밖에 이번에 제가 받아보고 좋은 걸 봤는데요. 이리 하려면 우리 식당을 하시는 사장님들 진짜 모셔다가 먹거리교육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쪽에 하면 거기에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차 대기도 좋고, 상당히 좋은 위치라고, 우리 면장님이 시간이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있거든요. 1년만 더 근무를 했더라도 거기에 하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새로 거기에 뜯고 나면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고, 광풍루 바로 강변을 끼고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새로 하시는데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이 사업은 경제과하고 농업자원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김윤택 위원 같이 그러면 한 번 자리를 해볼까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이 사업에 대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갈비탕거리는, 지금 상림에 조성되어 잇는 저 거리는 식당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안의갈비탕은 사실 집이 임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의 지구로 묶으려고 그러니까 이 갈비탕만 식당을 하는 게 아니고 일반음식점도 중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화 이 부분을 우선 내년도에는 지역특화음식점으로서 갈비탕을 집중 육성을 해 가지고 일반 다른 식당을 하던 분들도 갈비탕으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창업하시는 분들도 갈비탕음식점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밀집화를 서서히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 해야 그 지역이 결국 말 그대로 어떤 지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일단 지역특화음식점으로서의 육성을 해 가지고 경쟁력을 갖춰 가도록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 부분을 조금 참고로 하셔 가지고 많이 연구를 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나온 김에 몇 가지만 이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읍 가는 데 산외면에 가봤는지 몰라요. 1개면인데 아주 작은 면입니다. 가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사과도 많이 나고.
  심지어 우리 가까운 데 산청 밑에도 그런 데가 약간 있는데, 안의에도 축협이라든지 기존 한 모토(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싸게 고기를 사와 가지고 먹는 음식도 하고, 안의도 기존 갈비탕 있는데 자꾸 기존 있던 그 식당, 갈비탕에만 할 게 아니고 고기랑 같이 연관을 해 가지고 그것은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안의갈비탕이 조금 이름이 나 있으니까 연구를 해서, 좋은 땅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어떤 안의축협이나 연관되어 가지고 어떤 포인트를 하나 두고 나서 하는 사업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먹거리 이게 자기들 식당의 업주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브랜드를 높여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한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음식 하시던 분들 그걸 갈비탕으로 전환을 시키려면 다른 음식점 하던 분들은 인센티브를 줘야 될 건데, 안 그래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맞습니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3페이지 농산물가공센터 이전, 그 전에 서상 맞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박병옥 위원 그 시설을 이전하고 나면 그 건물은 다른 대책이,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지금 그 대책은 지난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서상면하고 같이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들이, 그 안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토양검정시설 이 시설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시설들이 다 빠져 나오면 현재 그 건물이 비게 되거든요. 그 빈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결정이 안 되면 1년이고 2년이고 비워놔야 되는 그런 상태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아닙니다. 그것은 산림녹지과에서 R&D사업으로 30억의 국비예산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가공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공센터가 이쪽으로 신축하는 데로 옮겨…
○박병옥 위원 소장님, 무슨 가공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산양삼 가공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자기네들이 우리 군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제일 좋거든요. 그 부분에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에 시설이 되면 모든 가공시설을 우리 센터에서 다 하는 걸로, 그리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농산물은 저희들이 하는데, 산양삼에 관한 업무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산양삼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예.
○박병옥 위원 산양삼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다 먹는 음식이고 다 가공하는 그런 시설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시설을 갖다가 우리 기술센터로 이전을 하고 나면 그 시설은 개인이 운영하게 됩니까? 어찌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그것은 어떤 전문업체를 위탁을 할는지 산림녹지과에서 내용이 나와 봐야 아는데요.
○박병옥 위원 아니,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서상에 할 계획이라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예.
○박병옥 위원 그것은 놔두고, 서상에 기존에 있는 걸 우리 센터로 다 이전을 하면, 이전해 가지고 누가 관리하고 운영을 하냐 이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우리가 직영을 합니다.
○박병옥 위원 직영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예. 교육장화 하기 때문에 전문지도사가 직접 교육을 하고 그렇게 운영해 나갈 겁니다.
○박병옥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경쟁력 있는 수출농업 육성 해 가지고 예산을 5억 8천  정도 잡아 가지고 우수 농가에 인센티브를 줘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센터에서 모든 식품가공시설을 해놓고 해 버리면, 우리 지역에 어떤 개인이나 이런 데서는 약간 투자를 해 가지고 따라가겠습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그 시설들이 아니고, 지금 현재 서상에 있는 가공센터 그 시설들을 여기에 함양 신규센터로 이전을 해 가지고 여기서 서상에 운영하는 것처럼 똑같이 운영을 하고, 이런 각종 가공사업들은, 농가에 들어가는 지원사업들은 그대로 들어갑니다.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센터에 농산물가공센터가 이전을 하지만 기존에 활용한 것처럼 똑같이 농업인들이 누구나 와서…
○박병옥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이런 시설을 기술센터에서 다 시설을 해놓고 운영을 하는데 또 굳이 개인들이나 이런 데 우수 농가 선택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그리 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 말이죠? 센터에서 다 해 가지고 가공해서 수출하고 하면 되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그 부분은, 농산물가공활용센터는 교육장입니다. 창업을 하기 위한 사람들이 와서 보고 배워갈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박병옥 위원 교육장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예. 교육장…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배우는 장입니다. 영업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박병옥 위원 그래 참 이런 것 보면 지금 시설 다 해놨다가 설치비 들지, 또 이전하면 이전비 들지, 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 센터에 오면 설치비 들 것 아닙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산림녹지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예산을 최소화 시키는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하기로 그렇게 이야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돈만 맨날 들이고 그래 돈은 벌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 규모가 커서 그렇지 우리 가정에 작은 일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가정으로 보면 규모가 크고 작은 이 차이지 결론적으로 뭐 하나 하겠다고 들고 다니고 맨날 이사 다니다 볼일 다 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건물은 어떤 대책도 없이…, 과장님, 좀 우리 함양이 부자 되게 연구를 잘 해주십시오. 일거양득이 될 수 있도록…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농업자원과에는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저희들이 수시로 계속 정기적으로 쓰는 분이 4명 정도 됩니다. 꽃양묘장에는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인부를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용운 하림공원에 거기 그 부분은 내나 기술센터 소관입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농축산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농축산과에서?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박용운 소장님, 거기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건물이 더러운 건물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거기에 도축장이 하림공원 옆에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이 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아,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예.
○위원장 박용운 말이 좀 많이 나와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도축장은 폐업을 했고, 염소도축장으로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것을 없애야 공원이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군에서 예산이 들어서 그렇지 편입만 해놓으면 공원이 살아날 겁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거기 공원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은데,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처음에 하림공원을 조성할 때 군부대도 이전을 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군부대가 이전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엄두도 못 내고, 도축장 부분은 옮기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농기계 구입 2종에 5대는 뭡니까? 426페이지 농기계 구입 2종 해 가지고 5대 하셨네, 그죠?
○농기계담당 유수상 이것은 지금 저희들 노후화 된 기계를 심의회를 통해 가지고, 지금 제일 기종이 많이 나가고 있는 미니포크레인하고…
○위원장 박용운 아, 그러면 이게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농기계담당 유수상 예.
○위원장 박용운 심의를 해서 사겠다?
○농기계담당 유수상 내년 심의를 해야 됩니다. 농기계 심의…
○위원장 박용운 그럼 안 살 수도 있겠네, 그죠?
○농기계담당 유수상 지금 많이 모자라는 부분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해마다 조금씩 추가로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걸 면밀히 봐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앞에 양파파종기라고 합니까? 이식기라고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정식기.
○위원장 박용운 이것도 물어보니까 6열짜리 4,500만 원인가 하데요. 새로 나온 제품가격이. 그런데 우리가 4,500만 원이면 지금 제네시스 차가 1대에 4,500만 원입니다. 병곡 가니까 15평을 자원봉사협의회에서 1,500만 원 가지고 집을 지어주더라고.
  그런데 그런 걸 4,500만 원씩 이리 주고 그냥 사는 게 이게 지금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특히 보조금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정확하게 과장님 잘 하셔야 될 게 내년도 예산심의 할 때 보조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보조를 해주겠다는 가격 경쟁 안 해주면 절대 우리는 지원 안 해주는 걸로 그리 알고 계십시오.
  이런 데서 우리가 돈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라. 그게 결국은 신청하는 사람들이 50% 보조해주는 거기에서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 50%에 대해서 전부 다, 고추건조기 하나에 110만 원 하던 게 보조 5% 준다니까 180만 원으로 오른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 얘기는 우선 부가세를 넣어서…, 가격입찰을 하면요, 회사에서 부가세 자기들이 부담할 테니까 얼마에 달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55만 원이면 그렇게…, 보조 받으면 50%인데 사는 사람들은 똑같은 돈을 주고 사는 거라. 우리가 그런 걸 충분히 앞으로 점검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심도 있게 그리 심사할 거라는 걸 과장님한테 미리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예.
○박병옥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문의를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농산물판매시장 한다는 그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내년도에?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서하에 말씀입니까?
○박병옥 위원 예.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그게 저희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올해 7억의 사업비가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7억?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그래서 그 사업은 산림청 소관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를 했거든요. 임산물산지유통센터를, 그래서 그 예산이 산림녹지과에 현재 수립되어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게 농산물로 되어야지 임산물로…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곶감은, 우리가 표고버섯 이런 것은 임산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산림청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농촌진흥청 산하에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청 소관이다 보니까 도에서는 산림녹지과에서 그 업무를 하거든요.
○박병옥 위원 과장님, 당초에 곶감 팔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은 아니거든. 곶감 그것 팔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은 아니고, 그런데 안의나 서하, 뭐 지곡까지 포함해 가지고 백전 이래 가지고 우리가 서상IC 부근을 이용해서 북부권농산물판매장 해 가지고 모든 농산물이 있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박병옥 위원 사과, 배, 뭐뭐 할 것 없이 농산물 이걸 갖다가 판매장터를 만들어서, 지금 와서 곶감 같은 것도 경매사들이 여기 찾아와 가지고 경매를 본다 아닙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박병옥 위원 그런 정도로 해 가지고 사과나 이런 것도 경매사들이 여기 와 가지고 경매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보면 주민들이 사과 같은 것 따 가지고 추석 때 보면 광주고 서울이고 어디로 싣고 다니는데 말도 못해. 그래 가지고 싣고 가면 또 경매 보면서 제값도 못 받아. 그래서 그런 걸 한 번 해보자, 이래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15년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한 번 해보자, 그렇게 된 건데, 우리 과장님은 임산물직판장, 판매장을 하는 걸로…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이름이 곶감은 임산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박병옥 위원 그러니까 곶감만 팔려고 한 것이 아니란 이 말입니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아니죠. 다른 것도 같이 합니다. 그 안에 곶감만 경매하는 시설이 된다는 게 아니고, 저온시설이라든지 직판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7억 가지고 사실은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기반시설을 넣고 나머지 또 추가적으로 연차적으로 그 사업비는 들어가서…
○박병옥 위원 나머지는 농산물을 하십시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어차피 취급은 다…
○박병옥 위원 그러니까 농산물, 임산물을 다 취급할 수 있도록,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임산물로 하다 보니까 산림녹지과에서 7억 예산을 확보했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박병옥 위원 그러면 농산물도 넣어 가지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연차적으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박병옥 위원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윤택 위원 어디다가요?
○박병옥 위원 북부권.
○김윤택 위원 장소는요?
○박병옥 위원 장소는 아직 모르지.
○김윤택 위원 장소는 정해져야 되지 빨리 하게.
○박병옥 위원 과장님, 그걸 꼭 좀 신경을 쓰십시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알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자원과 소관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일차 회의는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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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박병옥
  위  원 김윤택
  위  원 유성학
  위  원 이경규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황태진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경제과장 홍경태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복만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회부 및 심사결과  
  -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경제과, 지역발전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업자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