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11월 26일(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눈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군수 제출)
○. 업무보고(산림녹지과장 정민수)
○. 질의 및 답변
○. 업무보고(건설교통과장 양대식)
○. 질의 및 답변
○. 업무보고(안전관리과장 박동수)
○. 질의 및 답변
(10시51분 개의)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청취하고, 조례 제․개정안 11건,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보고,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52분)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2.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53분)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등단)
(담당주사들 자리에서 일어섬)
(차 렷!)
(경 례!)
(산림녹지과장과 담당주사들 인사)
○. 업무보고(산림녹지과장 정민수)
(10시54분)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입니다. 보고 순서는 2015년 주요성과, 2016년 업무추진 방향, 2016년 주요업무계획으로서 신규사업이 9건입니다. 그리고 역점(특수)시책이 6건입니다. 일반계속사업이 12건입니다.
그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 주요성과입니다.
산삼엑스포 기반 구축을 위한 국비 신규사업을 확보하였습니다.
창의아이디어사업 12억 원, 6차 산업화지구 조성사업 30억 원, 산림레포츠 조성사업 60억 원, 인큐베이터사업 14억 원 등 2018년까지 4건에 116억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산삼축제의 광역화 및 세계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메르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22만 7천 명이 방문해 가지고 산양삼, 농특산물 등 7억 2,4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군민 참여 위주의 축제위원회 구성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축제의 개선과 변화를 모색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산삼․약초산업특구 지정(변경)은 산삼엑스포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미래 항노화산업을 주도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종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올라갈 계획입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반드시 승인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9페이지 2016년 업무추진 방향은 산림의 잠재가치 발굴로 미래성장 동력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전략목표는 엑스포 행사 기반조성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실행체제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양삼과 항노화를 연계한 신성장산업 육성으로 군민소득을 증대시키고, 수출전략상품 개발 및 우리 함양을 전국 산양삼 유통의 플랫폼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단위사업은 2020년 함양 항노화엑스포 기반구축 등 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63페이지 주요업무계획으로서 신규사업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은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 레포츠 종합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삼휴양밸리조성사업과 원산지구사업을 연계한 산림레포츠 종합시설로서 전국 최고의 차별화된 산림레포츠 시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3월부터 2019년 말까지 3년간입니다.
사업지는 병곡면 광평리, 원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즉 원산과 광평을 연결하는 그 중간지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0억 원으로서 지특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6억 원으로서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패러글라이딩, 산악 승마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2월에 기본계획 승인은 경남도로부터 받도록 하고, 내년 3월에서 9월까지 산림레포츠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부터 11월까지 지특사업에 반영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2017년부터 공사가 시작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리산 마적도사 전설 탐방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적도사 전설의 관광콘텐츠 개발로 지리산둘레길의 차별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6.25 비극의 역사인 빨치산 루트와 신비의 마적도사를 관광자원화 하겠습니다.
즉 말씀 드리면 인문학적 역사문화 콘텐츠를 주요 콘셉트로 하는 지리산둘레길의 핵심적인 특색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1월부터 내년도 6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휴천면 모전마을에서 송대마을-세진대, 마적송-송전산촌생태마을까지 약 6.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전설탐방로 안내문 설치와 이정표 설치, 노면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역사문화 조사 및 스토리를 발굴하고,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8월에서 9월까지 빨치산 역사탐방 TV방송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천면 둘레길과, 둘레길 함양센터와 연계해 가지고 명품 관광지가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추산림문화․휴양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용추계곡의 개별적인 관광자원을 연계 활용하여 관광객이 산림문화․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콘텐츠를 발굴하고, 세계적으로 단지화하여 전국 유명관광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안의면 용추 일원으로서, 사업량은 약 1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4억 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광코스는 심원정에서 자연생태탐방로와 거창 경계인 수망령, 상사바위를 거쳐 심원정으로 돌아오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이곳에 암반등반, 눈썰매장, 야외공연장하고 체육시설, 삼림욕장 등을 조성해서 용추권을 힐링관광권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년 4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산림청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업대학 운영입니다.
과정은 산양삼 항노화 6차 산업화 과정 등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군의 미래 성장 동력을 구축할 수 있는 전략과정으로 선정하겠습니다.
교육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20회 100시간으로 할 계획입니다.
교육인원은 약 80명 정도로서 중앙대 CEO과정의 심화과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4,800만 원으로서 강사료와 교육교재 등이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산양삼, 산약초,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항노화 체험관광을 연계해 가지고 산업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1월에 신입생을 모집, 선발하고, 내년 3월에서 11월까지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랑의 땔감 나누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바이오매스 산림부산물 땔감을 선별해 가지고 저소득 취약계층 및 노령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로서, 지원대상은 기초수급대상자와 노인세대 약 300세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을 활용하여 땔감을 확보하고, 가구당 약 1톤씩 300톤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내년 3월까지 지원대상자 수요를 파악하고, 내년 3월에서 10월까지 산물수집 땔감 물량을 확보하여 11월에 땔감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장 황태진 산업건설위원회실 들어옴)
함양산양삼 6차산업화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부경남 항노화산업을 대표할 수 있는 기능성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산삼엑스포 수출전략 항노화 건강식품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18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산양삼) 항노화 대표상품 개발 및 힐링 체험관광을 육성하는 것으로서, 산삼휴양밸리와 항노화, 상림공원, 생산농가, 가공공장 등을 연계해 가지고 융․복합 시너지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저희들이 1차 산양삼 생산기반이 잘 조성되었습니다. 그 기반을 토대로 우리 함양에 있는 농산물하고 산양삼을 연계해 가지고 가공산업을 하는 그런 2차 산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3차 산업은 산삼축제하고 또 대봉산휴양밸리하고 또 지역에 되어 있는 산촌생태마을을 연계해 가지고 그 또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6차 산업기반은 산삼축제를 모태로 해 가지고 엑스포까지 연계하는 그런 체험 위주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산촌관광협의회를 구성해서 관광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양군에 있는 ‘서복’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복 스토리를 활용해 가지고 중국인들이 관광할 수 있는 치유․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양…, 산양삼이 전국적으로 보면 기능성 등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성을 등록하는 것은 3년이 걸립니다. 지금 산림청에서도 기능성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방향을 못 잡고 일부 사업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사업을 하려면 처음 시작하면 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저희들이 기다릴 수가 없어서 함양군에서 특허를 내놓은 활성형 산양삼이라고 있습니다. 이 활성형 산양삼은 일반 산양삼하고 그 효능이 몇 십 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효능을 연구해 가지고 국가기관에 인증을 받겠습니다. 받고, 그걸 토대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어떤 통계화된, 수치화된 그런 상품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으로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양삼 주말 체험농장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인에게 산삼 신비를 직접 체험하고 재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청정지역 우리 함양을 알리고, 산삼엑스포 체험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로서 내년은 기반을 조성하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식재관리에 중점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5ha로서 분양농가는 20개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약 8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지금 산림청 지원매뉴얼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양군에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산림청에 지원을 끌어내서 대규모화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1천만 원이고, 1천만 원은 원하는 도시민한테 자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 1월에 신청자를 접수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말농장 조성은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하고, 주말농장은 5월 중에 오픈하도록 그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약용식물 인큐베이터 생태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산삼엑스포 기반 구축 및 산삼축제 상설체험장 조성을 위한 심마니 동굴 조성과 산삼 약용식물 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으로서, 위치는 상림공원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억 9,1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70%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인큐베이터 동굴 기본 및 실시설계는 금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굴공사는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체험 및 교육장 조성은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마무리하여 상림공원 상설체험장 및 산삼축제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지역) 창의 아이디어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역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신규 아이디어사업을 공모하여 약 도내 1개 정도, 2개소에 1개나 1개소에 1개 정도로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3차까지 심사를 마쳐 가지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도 국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림공원하고 지리산 서암동하고 남덕유산 깃대봉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함양에 있는 심마니 역사문화를 갖다가 스토리텔링하고 유적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적지에 대해서 체험관광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림공원 일대는 심마니원시체험장을 만들어 가지고 또 축제로도 활용하고 엑스포에도 활용하고, 또 평소에 상림에 오는 관광객들한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3억 6천만 원으로서 역사문화(마을) 조성 1차 사업은 내년 3월에서 12월까지 추진하고, 역사문화마을 활성화 2차 사업, 3차 사업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점 및 특수시책 추진입니다.
내년에 역점 및 특수시책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20년 산삼 항노화엑스포 기반구축입니다.
산삼엑스포 개요입니다.
엑스포 기간은 2020년 약 45일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주행사장은 상림공원이 되겠고, 보조행사장은 대봉산 일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반시설 조성으로서 산양삼 산업화단지 조성 등 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양삼 산업화단지와 약용식물 인큐베이터 조성사업은 2017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은 2018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포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위기 조성 및 관련기관 협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행사 승인신청은, 정부 승인신청은 2017년 9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부승인은 2018년 2월경에 받을 계획으로 그렇게 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산삼축제를 국가지정 우수축제로 반드시 올해 선정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한 노력도 더불어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산양삼 산업화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입니다.
위치는 상림공원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산삼 전시․체험관을 조성하고, 판매장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은 2017년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함양산양삼 기능성 검증 선행연구사업입니다.
방금 보고 드린 대로 우리 함양은 전국적으로 산양삼에 대한 기능성 등록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기능성 검증만 되면 정말 많은 수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출을 하는, 외국에서도 요구하는 게 기능성분을 요구하는데 그걸 표기를 못해서 우선에 단순한 음료나 건강 등의 보조식품 정도로만 간단하게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산림청에서 해줄 때까지 못 기다려서 저희들이 선행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7월부터 해 가지고 2016년 내년 4월까지 선행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국비와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용역기관은 서울대 (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시행 중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시료를 가지고 가서 지금 성분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타 지역에도 분석을 같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 사포닌, 사포닌 성분 외에 다른 성분을 지금 산양삼에서 찾아야 됩니다. 사포닌은 인삼이나 다른 식물에도 있는 것인데, 그걸 찾기 위한 연구를 또 하겠습니다. 하고, 내년 4월까지 한두 가지 성분을 찾아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항암성분이 있다든지 또 당뇨에 효과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사안의 가장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찾아내 가지고 공모사업을, 내년에 국가시책 공모사업을 20억짜리, 15억짜리 저희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국비가…, 국비 위주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90% 이상이. 그래서 그 사업을 받아 가지고 기능성 등록사업을 착수하도록 그렇게 지금 선행연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함양산양삼 파워브랜드 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불량 산삼 생산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키기 위한 생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이 사업은 제일 중요한 게 농가별로 생산단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농가들이 임업진흥원에서 생산신고를, 품질검사를 받습니다. 받고 그 품질검사증을 100개면 100개 연결해 놨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걸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삼에 붙여 버리면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는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만이라도 이런 시스템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기존 지금 하고 있는 농가들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얼마를 심을까, 그걸 다 농가별로 도면을 그릴 겁니다. 표기를 해 가지고 그걸 전산시스템화 할 겁니다. 그리고 품질검사를 받으면 거기에 받은 위치를 저희들이 구역을 정해 놓고 거기에 캘 때는 생산이력제 지도요원 입회하에 캐 가지고 그 자리에서 테그를 바로 붙여 가지고 장난을 못 치게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도 예산이 1억 원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의 예산인데 이 사업도 국비지원사업인 생산이력제 지원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지는 이력제 생산농가 전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지킴이 활동을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산삼테그 부착을 의무화하겠습니다. 테그도 현장에서 바로 지도원 입회하에 캘 때 바로 붙이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 계획에는 없습니다마는 농가별로 마일리지제도를 하겠습니다. 농가들이 지금 보면 함양에 약 460농가가 있는데 어떤 농가는 축제 때나 행사 때마다 나와서 봉사를 하는데 어떤 농가는 아예 얼굴도 안 비치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농가들에 대해서 분명히 차별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조를 안 하는 데는 거기에 상응하는 페널티가 나가야 되고, 또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산삼도 모범적으로 생산하는 분들은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쪽으로 마일리지제도를 저희들이 추가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양삼 항공 살포입니다.
본 사업은 대봉산산삼휴양밸리 일원에 산양삼 종자를 살포하여 옛 산삼의 자생지인 역사를 복원하고, 함양산삼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대봉산과 지리산, 덕유산 등 산삼 관련 유적지를 중심으로 2018년까지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매년 200㎏씩 10월 중에 살포를 하여 발아율을 높이고 생육상황도 매년 봄에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본 항공살포를 함으로써 우리 함양의 산삼의 자취를 이슈화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혹여 발아율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발아율도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선언적인, 외부에 함양을 산삼지역으로 알리기 위한 그런 이슈화하는 그런 행사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양삼 실증시범(채종)포 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약 500ha를 목표로 15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지는 휴천면 월평리 삼봉산 일원입니다.
지금 보면 제일문 못 가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삼봉산에 산림조합에서 단지화를 지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일원에 지금 22ha를 확보해 놨습니다. 거기에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단지화를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울타리, 관수시설, 감시시설, 종묘 구입, 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까지, 산삼을 종자를 산에서 채취해 가지고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모종을 전문가가 생산해 가지고 농가에 공급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지금 느껴집니다. 지금 농가들이 자꾸 다른 인삼이나 이런 데 자꾸 취약하게 유혹 당하는 것은 종자를 2년 동안 잘 키워내는 그런 기술이 약간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키워줘 가지고 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2ha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종묘식재는 5ha 하고, 종자는 324㎏, 종묘 5천 포기는 식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과 2017년까지 22ha를 1차로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산림청과 협의해서 추가 부지를 50ha 확보하고, 사업을 하는 실적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국유임야를 임대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그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계속사업입니다. 일반계속사업은 12건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름다운 함양가꾸기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6억 5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하림 숲가꾸기, 소공원 조성․관리와 지역명소사업, 가로수 꽃길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7월부터는 사후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1차 정례회 군정질문 사항인 서하에서 백전 벚꽃길 조성사업하고 그리고 유림-휴천 간 잣나무길 정비, 또 함양, 안의 시가지 가로수 보식도 본 사업과 연계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림우회도록 경관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상림공원 옆에 위치한 위천제방을 활용한 경관 꽃을 식재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내년 2월부터 10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사업지는 상림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우회도로 고운교에서 뇌계교까지 거기에 보면 지금 가로수를 심어 놨습니다. 그 밑에 구절초를 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약 1.2㎞가 되겠습니다.
구절초 포트묘를 약 4만 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재는 식목일 행사하고 병행해 가지고 우리 군민하고 유관기관단체가 참여하는 그런 행사를 해 가지고 관심을 제고하고 참여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7월부터 10월까지는 사후관리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으로 안정적인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우리 군은 산삼휴양밸리를 조성하고 또 다른 대규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예방이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불방지대책기간 운영을 금년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설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산불진화대 및 읍면감시원 사역을 약 170명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유관기관하고 공조체제 유지입니다. 그래서 함양에 있는 항공관리소하고 또 국유림사업소 서로 유관기관이 공조를 잘 해 가지고 신속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숲길 문화 조성입니다.
대상지역은 관내 주요숲길 및 등산로로서 사업량은 28개소 47㎞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등산로 정비하고 지리산둘레길센터 운영, 그리고 등산로안내판 정비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 산주 동의를 해서 실시설계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4월에서 9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도․사방댐 시설로 산림경영 활성화입니다.
사업량은 임도 신설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로는 3㎞, 구조개량 3㎞, 보수 10㎞ 하고 사방사업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3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은 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3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임도사업은 내년 10월까지 마무리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악레포츠 숲길 스토리 개발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산악레포츠 임도 구간에 이야기가 있는 숲길을 조성하고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추억거리를 만들어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육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숲길개요입니다. 구간은 병곡 원산임도에서 대봉산 생태숲-휴양림-대광마을을 거쳐 가지고 백암산까지 총연장이 14㎞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숲길에 대한 역사문화가 풍부한 지역입니다.
옛날에 심마니들이 제를 지냈던 심마니 제단이 있고 또 움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산마을로 연결되는 심마니 약촛길과 또 황제가 난다는 대봉산 전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문화를 바탕으로 신비로움이 있는 소재를 군민 참여 공모를 해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군민 숲길걷기대회하고 연계해서 공모를 실시하고 우수작에는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작품을 토대로 스토리에 맞는 시설을 2016년 숲길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52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8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체험시설 등 기반공사와 전시체험장은 금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야외시설물 설치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는 내년 2월까지 완료하고, 사업시행은 내년 3월부터 10월까지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악레포츠 숲길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로서 금년까지 전체구간 12㎞ 연결사업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했고, 사업비는 26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 예산은 4억 9천만 원입니다. 4억 9천만 원의 사업비로 내년에는 임도 설치한 구간에 대한 사면보호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시설 설치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태숲 관리 및 휴양림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9억 원으로서 숲가꾸기사업 인부 46명을 사역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예방을 위한 옥외소화전을 설치하고, 그리고 복합재해모니터링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번 군의회 현장점검 시 건의사항입니다. 전번에 용추휴양림에 오셨을 때 건의 드린 사항이 2억 원의 사업비로 용추휴양림의 숲속의집 8동, 그리고 휴양관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그 사업도 본 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만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큰 시설보수사업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큰 보수비가 안 들어갈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청 공모사업 확보로 임업소득원 육성입니다.
2016년도 공모현황은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1개소 10억 원 공모에 응했는데 7억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5개소 16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모사업 대상자 교육을 내년도 1월에 실시하고, 사업시행은 3월부터 11월까지 마무리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사업이 부실이 되지 않도록 현장지도에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3회 함양산삼축제 개최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내년도 축제는 보다 특색 있는 먹거리와 살거리를 개발해서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그런 산업축제로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군민이 참여하고, 외부 관광객이 선호하는 그런 축제로 발전시켜서 국가지정 대표축제가 될 수 있는 성장기반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문화관광부에 대표축제로 된 곳에 벤치마킹을 많이 하겠습니다. 하고, 축제프로그램 확정은 내년 1월 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프로그램을 확정하기 전에 군의회 의원님들의, 군의회 간담회에 보고를 드려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축제(프로그램)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확정되면 블로그하고 언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국가지정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전국노래자랑도 했지만 또 이외수 선생님을 초청해 가지고 북콘서트 그것도 다 4,900만 원 국비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저희들이 5건을 작년도에는 확보해 가지고 축제를 광범위하게 좀 크게 했는데, 공모사업은 내년까지 연달아서 연속으로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내년에는 예산이 조금 증액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헤아려 주셔 가지고 내년 예산이 좀 증액되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1시26분)
업무보고 155~189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걸 잘 검토해 가지고, 과장님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올해 우리 곶감 피해농가가 많다 아닙니까, 그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담당주사들과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등단)
(건설교통과 담당주사들 자리에서 일어남)
(차 렷!)
(경 례!)
반갑습니다!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기창 건설담당입니다.
○. 업무보고(건설교통과장 양대식)
(11시34분)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성과와 2016년 업무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계획에 신규사업, 역점 및 특수시책, 일반계속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함양IC 진․출입로 주변정비사업입니다.
88고속도로 4차로 확․포장사업이 개통됨에 따라 함양IC 입구에 유휴공한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량은 6,462㎡에 조경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비 2억을 포함해서 총사업비 4억 원으로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3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개평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곡면 개평리 일원에 총면적 4만 3,000㎡에 계획가구수 40가구를 조성하는 데 총사업비 36억 원이 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2억 원의 사업비로 1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2018년도에 착공이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저수지 179개소 중 군관리분 D등급 49개소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휴천면 도장골 저수지와 안의면 대대웃못 저수지 2개소에 2억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를 해서 국민안전처 사전설계 승인을 득한 후 2017년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 함양군 버스승강장 일제 정비입니다.
노후된 버스승강장과 신설이 시급한 버스승강장을 일제 정비하는 사업으로, 저희들 총 승강장은 218개소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5천만 원의 사업비로 5동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지리산고속버스 터미널 이전입니다.
함양읍 시가지 중심에 있는 지리산고속버스를 교통혼잡 방지를 위한 군 외곽지 이전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함양지리산고속은 부지면적 2,994㎡에 기존 농어촌버스 22대와 시외버스 26대, 총 48대의 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결과 함양군 장기발전을 위해 이전이 필요하나 지리산고속 측에서 이전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함양군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종합버스터미널 및 공영주차장사업 타당성 용역의 선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역점 및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옛길 생활기반 조성사업입니다.
함양읍 시가지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이 없는 도로를, 골목길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함양읍 용평리 시조회관에서 이굣집까지 130m에 7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1억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를 해서 보상협의 후 2017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난평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함양읍 이은리 남산에서 신기까지 총 1.5㎞에 교량 건설 4개소 포함해서 18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2016년도에 착공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상림 산책로(운죽선)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림공원 주변 간선도로와 배수로를 친환경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내용은 간선도로와 배수로 정비 및 한전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총 47억 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 완료 후 내년에 한전과 지중화사업 협의 후 보상협의와 행정절차 이행 후 2016년 6월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총 222개소에 5억 800만 원의 사업비로 연중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군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군도 24개 노선에 총 204.4㎞ 중 포장이 118.9㎞로 58.1% 포장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구룡-옥환, 도천-구라, 송계-노상 계속시행지구 3개 노선과 중남-복동 신규지구 해서 총 4개 노선에 11억 4천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38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는 총 284개 노선에 667.5㎞로 포장은 340.8㎞입니다. 51% 포장률을 갖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정개선 등 10개 노선은 계속사업이고, 판동선과 촉동선은 신규지구로 총 12개소에 20억 9,4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백전-임실(대방-중기)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구간은 백운리 대방에서 운산리 중기까지 1.9㎞에 7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는 35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종합진도 50%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10억과 2017년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도로 및 교량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저희들 도로는 위임국도와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포함 총 316개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316개 노선에 풀베기, 차선도색, 표지판 정비 등 총 2억 5천의 사업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서하 봉전권역을 비롯해 6개 권역을 계속지구이고, 서상면 남덕유산 권역 외 3개 지구는 신규사업, 총 10개 권역에 64억 4천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42페이지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제일 처음 사업은 마천면, 지곡면, 휴천면, 백전면 계속사업 지구와 2016년도에는 서하면 신규지구로 해서 총 5개 소재지 권역에 71억 4,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옥계지구로서 총사업비는 21억 7,700만 원이고, 금년에 6억 5,500만 원으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7억 8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244페이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함양읍 교산리 두산저수지와 유림면 유평리 유평저수지 2개소에 40억 6,300만 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에 13억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45페이지 운수업체 재정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저희들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총 305대의 차량을 관리하는데 재정지원에 손실보상금 지원 8억 6,300만 원, 유가보조금 10억 등, 시설지원이 5개사업에 2억 200만 원을 가지고 연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저희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은 마을단위사업 외 4개 사업에 9,7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87페이지 대중교통 편의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대중교통 취약지역 행복택시 운행하는 데 2억 7,900만 원의 사업비로 연중 주민 교통편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저희들 콜택시 4대를 연간 운용하는데 1억 2,9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 31일부로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2월31일까지 위탁자를 선정해서 내년 1월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계약해서 위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함양군 택시 감차계획입니다.
저희들 관내 법인택시 3개사 53대와 개인택시 65대 해서 현재 118대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감차계획을 수립한 결과 적정대수는 48대로 감차는 72대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1억 원의 사업비로 6대의 감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51페이지 시내 주정차 입간판 보수 및 신설입니다.
시내에 있는 주정차금지표지판과 주차안내표지판 등 100개소를 더 일제정비해서 말끔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43분)
업무보고 219~252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대식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도로․교량 유지보수 240페이지 여기에 우리 농로에 도색은 여기하고 무관합니까?
우리 지금 과장님, 농로 포장을 옛날에 다 해놨던 그런 부분들의 노견하고 법면이 다 유실되어 가지고 그게 공중에 붕 떠 있는, 제가 이 사진을 좀 찍어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지금 시급한 것 같아요. 그런 걸 보수를 해야 나중에 되는데 그걸 그냥 방치해 두면 나중에 사고의 위험도 되고 또 뒤에 하게 되면 그 포장까지 다시 하게 되고 이리 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한 번 수립을 안 하십니까?
농로 보수를 지금 법면하고, 노견하고 법면이 유실되어 가지고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석축을 쌓든지 해서 그걸 갖다가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 안 합니까?
그런 것은 20억 포괄사업비 있는 것 가지고 내년부터 읍면에서 보고 들어오면 그때그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약 3,500억 정도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데, 물론 그것 한다고 해서 큰 그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굵직굵직한 굵은 사업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읍면에 주민숙원사업인 소규모사업 1억씩만 지원을 해주면 과장님 아시겠지만 그 어려운 사람들 4개 5개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11개 읍면에 1억씩 내려와서 돈 11억인데 내년에는 업무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추경부터라도 각 읍면에 최소한 1억 정도는 지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주민건의사업을 더 받아들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 번 참고로 하셔 가지고 그리 앞으로 편성을 할 때 염두에 두시길 부탁 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각 담당들과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등단)
먼저 안전관리담당에 정종훈 계장입니다.
○. 업무보고(안전관리과장 박동수)
(11시58분)
평소 안전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박용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5년 주요성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2015년 주요성과입니다.
군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안전점검 및 각종 재난예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취약시설 998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와 어린이안전체험학습장 운영으로 558명의 어린이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외마지구에 17억 원을 투입하여 피암터널 60m를 설치하였으며, 급경사지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가흥지구 외 1개소에 26억 원의 사업비로 배수로 340m를 정비하였습니다.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은 64억 1,200만 원의 사업비로 55개소의 하천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57페이지 2016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재난대응체계 확립 및 재난 인프라 확충으로 안전함양 실현을 위해 재난현장 대응 표준모델 확립 등을 전략목표로 정하여 생애주기별 재난안전교육 추진 등 8개 단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애주기별 재난안전교육 추진계획입니다.
연령별 위험 노출도․재난취약성 등에 따라 생애주기별 맞춤형교육으로 연령별 재난대응 능력을 배양하고자 영․유아기, 청소년기 등 생애주기별 맞춤식 재난안전교육을 연 2회 국민안전처, 그리고 소방서와 연계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영․유아기는 실종, 유괴 방지, 교통안전, 놀이시설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기는 학교 내 안전사고 방지, 체험활동, 수상안전교육 실시와, 청․장년기는 직장 및 산업건설 안전, 화재 대피요령교육 등을 실시하며, 노년기는 가정 및 야외활동 안전과 건강교육을 실시하여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삼정5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 우려지구를 정비하여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마천면 삼정리 일원이며, 사업량은 사면 정비 175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2억 1,6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18년까지 3개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1월에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8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수해피해 우려 및 발생지구의 하천정비로 피해예방과 친환경적인 하천 조성으로 생태계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서하면의 오현소하천으로 사업량은 0.53㎞입니다.
총사업비는 19억 7,2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5월에 보상협의 실시와 7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시행 준비 등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4페이지 네 번째,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 활성화 계획입니다.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 활성화를 통해 각종 재난예방과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지킴이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11개 읍면 208명의 주부민방위기동대를 편성, 운영으로 민방위시설 장비 점검 등 행정지원과 각종 행사 지원, 그리고 분기 1회 간담회 개최와 연 1회 안보견학 실시 등으로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 활성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65페이지입니다. 일반계속사업입니다.
첫 번째,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재난발생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정비하는 등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으로 안전 함양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난예방 및 초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대형화재 등 40개 재난유형에 대한 위기관리매뉴얼 정비와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한국훈련 등을 하겠으며, 국가안전대진단 실시로 특정관리대상시설, 대형공사장 등에 대한 민관합동점검으로 인명피해 위해요소를 사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66페이지 두 번째,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도로 비탈면 붕괴 및 낙석지구를 원천적으로 정비하여 인명과 재산 보호, 지역주민의 정주의식을 고취하여 나가겠습니다.
3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127억 9,700만 원으로 2016년도 55억 2,700만 원입니다. 2016년도 2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67페이지 세 번째,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사업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생태하천 복원과 재해로부터 군민과 재산 보호, 그리고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고향의 강으로 하천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3개 사업에 전체사업량은 하천정비 9.91㎞, 교량 3개소입니다.
총사업비는 648억 5,300만 원이며, 2016년도 사업비는 122억 6,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태하천조성사업 등 추진 중인 사업의 당해 연도 사업은 12월에 완료를 하고, 전체사업은 2017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88고속도로 확장공사 마무리로 관내 건설장비의 포화상태로 중장비업자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군 발주공사에 관내 장비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및 소음 등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생활 속의 민방위 육성입니다.
생활 속의 민방위 육성으로 유사 시 대처능력을 배양하고, 민방위 시설․장비의 완벽한 관리로 각종 재난사태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실 있는 민방위교육과 훈련 실시로 유사 시 대처능력을 배양하겠으며, 민방위 시설의 철저한 관리로 각종 재난사태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장비를 재난발생 시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사항은 안전관리과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최선을 다해서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2시06분)
업무보고 253~2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세한 부분은 예산심의 때 하도록 그리 하고,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각 담당들과 함게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일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박병옥
위 원 김윤택
위 원 유성학
위 원 이경규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황태진
○출석공무원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복만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회부 및 심사결과
-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