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11월 30일(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 업무보고(도시환경과장 이태식)
○. 질의 및 답변
○. 업무보고(작물지원과장 박상규)
○. 질의 및 답변
○. 업무보고(농축산과장 강순익)
○. 질의 및 답변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회의진행은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과, 작물지원과,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등단)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각 담당들과 함께 인사)
우리 도시과의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배성훈 계장님!
(인 사)
도시개발담당 강득만 계장님!
(인 사)
그 다음에 김재동 (환경관리담당) 계장님!
(인 사)
그 다음 환경정비(담당) 서길원 계장님!
(인 사)
폐기물관리(담당) 박윤호 계장님!
(인 사)
(환경)시설담당 박문기 계장입니다.
(인 사)
○. 업무보고(도시환경과장 이태식)
(10시02분)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신규사업, 특수시책,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과에 현재 정원은 32명이고 현원도 32명입니다.
주요기능은 도시계획담당 등 6개 담당이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96억 원과 특별회계 49억 원, 총 145억 원입니다.
271페이지 2015년 주요성과와 273페이지까지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폐지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기간인 2020년에 앞서서 법적, 기술적, 환경적인 문제 등으로 사업이 힘든 시설과 장기미집행 실효시점 전까지 재정 투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시설을 해제하는 용역입니다.
예산은 1억 5천만 원이고, 군계획시설 결정이 되어져 있는 262개소 330만㎡, 미집행이 122개소 161만 4천㎡, 미집행에 대한 소요예산은 약 5,28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10년간 시행하지 않은 시설이 112개소로서 136만 6,818㎡이고, 소요예산은 약 4천억 정도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저희들이 3월에 용역을 착수를 하고, 5~9월까지 주민의견수렴 및 관련부서 협의를 거친 다음 군계획위원회의 심의와 자문을 거쳐 경상남도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연말쯤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민원해소로 행정신뢰 구축 및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시가화지역 토지적성평가 용역입니다.
2015년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으로 2년 이내에 비시가화지역 전체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완료토록 되어 있어 예산 3억 5천만 원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주민의견수렴 및 군계획위원회 등을 거쳐서 한국토지공사의 검증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비도시지역의 토지적성평가 확대를 통한 도시계획 기초자료 활용으로 도시의 지속적인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고, 일관되고 통일된 방법으로 도시를 관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금벌군계획시설도로(소로1-11호선) 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의면 중심지와 안의약초시장을 연결하는 상습정체구역의 도시계획을 도로를 개설해서 교통혼잡 해소 및 재래시장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사업은 50억 원으로 2016년 12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그 이후에 도비와 군비를 지속 투입해서 사업을 완료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는 전통재래시장과 안의시가지 중심권역의 교통혼잡 해소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금천군계획시설도로(중로3-5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안의면 소재지 일원에 주요 관광지인 광풍루와 면사무소를 연결하는 상습정체구역에 대해서 주민생활환경 개선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15억 원으로 2016년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이후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공모사업을, 주변정비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공모사업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성애마을 토지매수사업입니다.
성애마을 내 축사 운영 등으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남강천 유입 차단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수하는 사업으로, 향후 녹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 예산은 없이 국비 40억 원을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보상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부감정과 민원보상 협의를 하기 위한 주민들과의 협의를 추진하고 있고, 추진과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마을 공동소유로 되어져 있던 (구)성애분교 부지와 그 밑에 축사 한 곳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저희들 물려 있습니다. 그 사업들은 2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전체 61필지 4만 6천㎡에 대해서 보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이 사업을 함으로써 기존 닭을 키우던 곳, 돼지를 키우던 곳 그 곳을 일제정비를 하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더불어서 비점오염원 차단을 통한 낙동강의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천년숲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입니다.
상림 인근에 생태학습관을 설립해서 생태체험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2020년 산삼엑스포 행사장으로 활용함으로써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추정비는 50억 원이고 현재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연말까지 완료하고 내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본 사업을 확정하게 되면 2020엑스포와 상림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통한 관광함양의 이미지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 사업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상림권역에 부지확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본 사업은 문화관광과와 산림녹지과 같이 협의를 해서 반드시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배출지점 청결관리 위탁 운영 부분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쓰레기 배출지점의 지속적인 관리로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배출지점의 깨끗한 관리로 쓰레기 배출에 따른 군민의식 전환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시가지 물청소를 건의한바 있어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 사업의 효율성이 있고, 또 인근 남해군을 비롯한 여러 시군에 벤치마킹 결과 본 사업은 위탁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 내년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위탁관리자를 모집코자 하고, 위탁관리의 방법은 자활센터 등을 염두에 두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2,5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58개소에 대한 시가지 배출지점에 대한 청결관리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 및 장비보강사업입니다.
노후화 된 장비교체로 작업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쓰레기봉투, 재활용품 및 각종 장비의 예비품 등 보관시설을 확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비는 3억 7천여만 원으로 현재 트랙터를 구입한 지가 10년 이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트랙터와 지게차, 노후차량을 교차하는 게 약 1억 7,300만 원, 그 다음에 재활용품과 쓰레기봉투 등 각종 장비시설을 하기 위한 창고를 건립하는 것이 약 100평 정도 조립식패널을 계산하니까 약 2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봐집니다.
또한 현재 스티로폼 자체가 기존의 흰색 스티로폼에서 약간 내열성이 강한 유색 스티로폼이 최근에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스티로폼 건조기 등 장비 제작도 동시에 추진해서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처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점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애마을 고농도 인공습지 조성사업입니다.
성애마을 내 축사 방치 및 축사 주변 분뇨 등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남강천으로 유입됨으로써 하류지역 상수원 수질오염이 심각화 되어 있고, 고농도 인공습지 조성을 통해서 오염원 제거로 하류지역의 수질보호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에 공모사업으로 국비 9억 7,500만 원과 수계기금 6억 8,300만 원, 군비 2억 9,200만 원으로 토지매입은 전체 완료를 해서 현재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 습지를 조성하고, 본 시설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성애마을 토지매입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낙동강청에서 와서 현지조사를 하고, 그 결과 마을의 토지를 매수해서 주변 환경을 지키겠다 하는, 국비 45억을 더 받아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버스터미널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통팔달의 함양버스터미널에 대중이용시설로서 상당히 노후화 되어져 있고 미관이 저해되어 이용객들에게 지금 불편을 주고 있는 등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난해에 본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공모 결과 도비를 확보를 해서 용역이 완료 되어져 있습니다. 본 사업이 되게 되면 함양시외버스터미널 532㎡와 ㈜함양지리산고속 516㎡, 안의버스터미널 176㎡에 대해서 주변 광고판과 환경개선, 도색 등을 통해 가지고 쾌적한 이미지 개선과 더불어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본 사업은 도에 공모신청을 지금 접수해 놓고 해당 실․국까지는 함양군이 지금 내년도 우선순위에 확정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9천만 원이 확보되면 추경에 나머지 사업비를 분기 확보해서 내년 연내에 본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침 대구-광주간 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서 지리산권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본 사업의 시행시기는 아주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폐기물소각시설 폐열발전 ESCO사업입니다.
ESCO자금을 활용해서 폐기물소각시설 폐열이용 발전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생산전력 판매를 통한 세외수입을 창출하고, 신재생에너지 및 탄소배출량 등 친환경시설 이미지를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난 6월에 입찰공고를 했고, 11월에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한전과 발전사업 협의를 지금 하고 있고, 본 사업은 내년 11월까지 준공을 해서 시운전을 한 이후에 내년 12월부터 발전사업을 개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력생산량은 시간당 약 110㎾(킬로와트)이고 내년에 전력판매대금은 약 5개월 동안 계산해 보니까 약 8,700만 원, 연간 전기사용량은 1억 2천만 원 정도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면 본 사업은 전액 국비를 통해서 추진을 하고, 기존 저 밑에 시설에 이용하는 전기사용료 전액은 이 사업 수익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군의 재정적인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함양군 순환수렵장 운영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건전한 수렵풍토를 조성하고, 전국의 엽사들이 함양군을 방문케 해서 우리 군의 홍보효과와 더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수렵하는 기간은 11월 26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약 4개월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최대수용인원은 900명입니다마는 금년도 광역수렵권역이 전남․북과 경남이 같이 연계성을 가짐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군에는 올해 140명이 지금 신청해서 수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문제점은 엽사들이 2인1조로 활동하도록 되어 있고, 총기의 반출이 안전사고 때문에 지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다수의 세외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주민들의 순환수렵을 통한 농작물 보호차원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안전사고 예방과 총기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농민들의 피해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계속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부지 정비사업입니다.
매수한 장기미집행시설의 토지 중에서 민원발생 부지에 대해서 우선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장물 철거 및 편의시설 설치로 민원해소와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그동안에 43건 67필지에 대해서는 약 31억 원의 예산으로 지금 현재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매년 5천만 원의 사업비로 도시계획시설이 된 부지 내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는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군유재산의 개인 무단점유가 방치되어서 효율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도시계획정보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 관련 현황 및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행정업무와 대민서비스 지원으로 능률성 및 신뢰성을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의 용역비가 2,200만 원-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이 사업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유지․관리함으로써 타 실과소와 타 시도, 중앙기관에 토지정보를 공유하고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행정신뢰 구축과 신속한 민원행정 처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옥외광고물 및 공공디자인 사업입니다.
현재 옥외광고물 등록건수는 1,090건입니다. 현재 가로간판 외 그리 되어져 있고, 광고물 지정게시대 57개소, 지정벽보판 7개소, 음악거리 조성구간 7.5㎞, 내년도에는 약 3,800만 원의 사업비로 광고물 게시대 보수와 관리, 음악거리 유지, 운영 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주민불편이 가중되는 장기미집행 군계획도로를 개설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도로개설공사는 6건입니다. 학동도로, 거면도로, 금벌도로, 봉산도로, 금천도로, 도천도로, 그 다음에 실시설계용역을 교산도로(소로 2-15호선과 2-15호선), 도천도로(소로 1-3호선), 거면도로(1-18호선)에 대해서는 우선 설계를 완료하고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매입과 사업에 착수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비가 내년도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우선 설계비와 토지매수사업비를 우선 반영하고, 추경에서 본 사업비를 반영해서 착공해서 예산 조기집행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군계획시설물 관리 및 친환경정비사업입니다.
군계획시설물의 노후와 파손으로 통행불편 및 위험이 발생되고 있고, 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친환경적 정비요구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3억 8천여만 원의 사업비로 보도, 차도가 소규모로 파손되어 있는 것들을 보수하고 재포장하면서 차선도색과 미불용지 보상을 하고, 또 노후된 아파트 주변에 울타리 철거 및 조경화단을 조성해 나감으로써 도심 내 혐오시설에 대한 친환경 정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원교공동묘지 정비사업입니다.
함양읍에 주거 중심지 주변에 공동묘지가 있어 주거환경이 저해되고 있고, 정주권 향상을 위한 정비와 군민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사업으로서 공모신청 결과 국비 4억 7,600만 원과 도비(6,100만 원, 군비 1억 4,300만 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체 부지매입은 완료가 되어져 있고, 거기에 있는 유연묘를 지금 철거를 했습니다. 나머지 잔여 무연묘에 대한 입찰을 봐서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조만간 무연묘 이장사업을 완료하고 내년 중에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6억 8천만 원의 사업비로 부지조성과 사토, 그 다음에 진입로와 조경수 식재를 보충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과 쾌적한 주거환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연내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계속사업으로서 일곱 번째,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사업입니다.
청정한 자연환경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로서, 후손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보전해서 물려줘야 되는 현 세대들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천 오염행위 감시와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 생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사업을 9,700만 원의 예산으로서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관 합동점검과 환경오염행위 예방, 행정의 투명성 확보, 쓰레기 수거와 지도 점검 실시로 청정환경 보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유해야생동물농가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유해조수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리포획단을 연중 운영하고,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리포획보상사업비는 3,500만 원으로서, 멧돼지 마리당 7만 원, 고라니 2만 원을 지금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인 전기책 등에 대해서는 4,600만 원의 사업비로 군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 및 농업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탄소배출량 감축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CO2를 저감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교육 실시와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200만 원이고, 4천여 세대의 전기사용감축량 목표에 따라서 반기별 1회에 시장사랑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고,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에 3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알리는 찾아가는 기후에너지학교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 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유지․운영관리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축과 개축은 2개소, 대수선 5개소, 소규모 개보수는 75개소, 오수처리시설 보수가 5개소, 그 다음에 동절기 화장실 관리와 이동식 화장실 설치․회수, 그 다음에 정화조 분뇨수거와 청소, 전기요금, 그 다음에 편의용품과 위생용품 구입, 민간위탁운영․관리비 75개소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화장실 관리의 특성상 수시에 점검과 수시 유지보수․개선이 필요한 사업으로 최선을 다해서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편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위탁을 통한 시설 운영․관리에 전문성을 확보하고, 철저한 시설관리로 가축분뇨의 안정적인 처리를 운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현재 분뇨처리장은 하림에 있습니다. 1일 130톤을 처리토록 되어져 있고, 가축분뇨 100톤과 일반분뇨 3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하는 공법은 액상부식법을 쓰고 있고, 현재 관리는 민간위탁을 해서 코오롱워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운영은 6명이 하고 있으며, 국비 1억 6,900만 원과 군비 10억 (7,600만) 원을 들여서 13억 4,5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시설관리로서 가축분뇨의 안정적인 처리를 통해서 저희들 하천수 관리와 방류수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석면은 발암성 물질로서 본 슬레이트지붕 철거를 통해 가지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거환경 개선으로서 주민의 삶을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슬레이트건축물 일제조사 결과 8,040세대 1만 1,973동이 있습니다. 그중에 2016년, 금년도까지 처리한 것이 약 275동 2만 9,418㎡를 처리했고, 금년도에는 도내에서 타 시군보다 가장 많은 사업비를 신청하고 배정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167동에 5억 6,100만 원을 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1동당 336만 원 내에서 지급하고, ㎡(평방미터)당 1만 8천 원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다른 시군보다는 발 빠르게 우리 군에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사업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종량제 정착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으로 종량제봉투 사용을 정착화 시키고, 배출지 청결관리로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주요 추진할 계획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추진을 위해서 8,300만 원의 사업비로 CCTV 19대와 클린지킴이 8대를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반자 색출과 적법관리를 통한 준법정신을 배양하고, 또 위반자에 대한 엄중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쓰레기 배출지 청결감시제는 120여 개소에 대해서 청결감시단과 공공근로, 노인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배출지가 청결할 수 있도록 불법 배출자 색출, 계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밖에도 홈페이지와 지역신문을 통해서 지역홍보․계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생활폐기물 수거처리체계 확립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수거를 통해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배출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로 자원순환 및 오염방지의 성과도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발생되는 1일 생활쓰레기 배출량은 약 30톤입니다. 그 중 가연성이 14톤, 불연성이 8톤, 음식물쓰레기 5톤, 재활용이 3톤입니다.
현재 인력운영은 공무원 11명과 미화원 29명, 기타 공공근로 등 10명 해서 50여명이 차량 12대를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고, 연간 수거관리와 자원화 재활용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8억 2,700만 원입니다.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의식전환과 재활용 활성화로 환경오염 방지와 범군민 분리수거 체험으로 각 가정에서 원천적인 분리배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저희 공무원부터 시범분리배출에 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내년 중에는 전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단체부터 매주 1,2회씩 하루 5명 이내로 투입을 시켜서 생활분리배출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정착시켜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효율적 운영부분입니다.
총사업비는 13억 1,700만 원이고,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허가용량이 지금 20톤입니다마는 현재, 아~아 20만 450㎡입니다마는 현재 3만 3,200㎡만 조성되어져 있고, 1일 50톤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매립시설은 9만 6천㎥(세제곱미터)고, 재활용 선별시설은 1일 5톤을 처리하고, 생활폐기물 15톤, 하수슬러지 5톤 등 평균 20톤을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장 중에서 현재 매립시설은 1차 조성지가 2018년쯤이면 용량이 찰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2017년부터는 2차 조성 매립지 사업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환경과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저희들 전 직원들은 과장을 중심으로 각자 업무에 매진해서 함양군에 쾌적하고 또 도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33분)
업무보고 269~303페이지까지 페이지 분량은 많습니다마는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9페이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부지정비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그동안에 선정은 되어 있지만 진행을 못한 부분들 다시 조사를 하신다 그랬죠, 그죠?
그래 그게 불공평하고 못마땅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개인들 힘 없는 사람들은 수리도 못하고 그대로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 터미널 부분은 개인이 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군비 들여서 수리까지 했단 말입니다. 도시계획 내에 있는 부분을.
이런 부분들은 우리 선량한 우리 군민들이 그런 데 불편을 안 겪고 소외를 안 당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부분을 빨리 이 기회에, 이번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부지 이 정비사업에 편입을 해 가지고, 특히 장날로, 명절이 되면 차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또 택시사무소까지 거기에 있어 가지고 너무 복잡하거든요. 또 마트까지 있고 해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면 터미널 자체를 외부로 공용으로 할 계획을 세워보시든지, 왜 그러냐 하면 그 터미널 사장은 거기에 투자할 여력도 없고, 해마다 우리가 군비로 가지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군에서.
그런데 그 정도로 지원해주면서 거기에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도시환경과에서 할 일이 아니지만 두 가지 부분을 이번 기회에 어찌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금 해당 과에서 현재 터미널 이전문제하고 여러 차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운영 채산성이 낮아서 새로운… 지금 없고, 본인도 지금 재투자를 할 여력이 없습니다.
이 설계 사업비를 바탕으로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해당 과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86페이지 보면 함양군 버스터미널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것 우리 건설교통과에 업무보고를 들었는데, 지금 함양교통하고 함양시외버스터미널하고 이전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부서 간 협의가 되어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시환경과 같은 데서 사업을 할 때는…, 나는 도시환경과의 업무라고 건설과에서 말을 안 했는데, 그런 사업을 할 때는 되도록 시간대를 좀 피해주고, 뭐 칸막이라도 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지 먼지, 해머드릴 가지고 타일 깨는데 두드려 놓으니까 소음, 분진 이 막 아주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런데도 일을 해요.
그런데 그게 우리 행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그 정돈데 일반적인 데 그게 될까 싶은 의구심이 가고, 지금 우리 고속도로 하는 데도 보니까 진흙탕이, 원래 세정시설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비 오는 날에, 지금 우리 농협RPC공장 같은 데 그 앞에 가봤습니까?
사실상 우리 비산먼지는 도시환경과 담당 아닙니까?
내가 그 전화 해 가지고 그 소장 빨리 오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세정, 살수차로 씻어내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뭐 하냐 이거라!
우리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 해보니까 주민들 반응이 좋고 해서 이것을 계속코자 하는 것인데, 우리 군이 직영을 하려면 물청소장비, 차량부터 또 인력이 보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예산으로 효율성을 기대고자 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자활센터 같은 데다가 용역을 주면 그 사람들의 인력을 새벽시간에 잠깐잠깐 청소하고, 또 다른 작업장에 넣고 이럼으로써 연간 2,500만 원만 하면 시가지 물청소를 지속적으로 해볼 수 있겠다, 하는 이런 분석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조금 전에 불법투기 단속, 종량제 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 CCTV 운영이라든지 배출지에 나가 가지고 쓰레기봉투 같은 것을 불법으로서 배출시간에 하지 않았든지 규격봉투를 쓰지 않았다든지 이런 것을 지도․단속하는 업무라서 그것하고는 다른 성격의 업무입니다.
278페이지 비사가화지역 토지적성평가 이 목적이 대충 뭡니까?
281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성애마을 토지매수비 45억이 전부 다 국비죠?
500미터면 거의 다죠?
하여튼 좋은 사업 했습니다. 그리고 292페이지 군계획시설 개설공사입니다. 이것도 우선순위가 있죠?
계획을 세우다 보면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생활폐기물하고 폐기물소각시설하고 민간위탁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그래서 예산절감과 효율성을 감안해서 아직은 추진 못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타 시군 사례, 타 시도 사례 전반적인 분석을 해서 타당성 자체가 민간위탁이 유리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 가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직영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원교공동묘지 정비사업 안 있습니까?
과장님, 그 하나 여쭤볼게요. 마천에 파출소 옆에 분리수거함을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환경적으로는 지금 아주 좋아요. 밖으로 나가는 것도 없고, 그래서 약간 사선으로 반쪽이라도 비를 안 맞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한 번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제가 한 번 제 아이디어를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 드린 2필지 말고는 지금 주민동의가 들어가 가지고 환경부에서 본 사업을 채택해서…
슬레이트를 철거를 하면 그 철거한 부분은 어디 군에서 해줍니까? 아니면 개인이 합니까?
유해조수가 농작물에 가 가지고 돼지고 뭐고 막 밭을 엉망으로 해놓고 간다 아닙니까. 그래 유해조수신고를 하면 수렵단들이 가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돼지가 거기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돼지가 다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면 없고, 또 이 사람들이 가서 좀 잡아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갔다만 오고 하는 이런 현상이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피해농가들이 줄어야 되는데 안 줄고, 그 애로는, 그 고통은 계속 그대로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걸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작은 거라도, 민원 유해조수 신고하시는 분들 가서 행정적으로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돼지가 가고 없으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 통로가 어디로 해서 어디로 이동할 것이다, 자기네들은 그런 걸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래야 다음 농가가 피해를 안 볼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 행정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화장실 페인트칠을 해준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설계도안을 해서 공모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두 번을 하고 있는데, 함양교통 개인이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은 전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보이지가 않네요? 전부 다 군에서 다 해줍니까? 월급도 군에서 다 해주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환경과 소관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각 담당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다음은 작물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등단)
친환경농업계장은 김종업 계장입니다.
(인 사)
○. 업무보고(작물지원과장 박상규)
(11시16분)
작물지원과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먼저 2015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는 명품 함양곶감 육성과 사과 주력작목 육성, 376페이지 고품질 함양양파 생산, 그 다음에 친환경오미자 주력작목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목표를 함양소득 3만 불 선도농업 지속적 추진으로, 전략목표로는 농업소득 3만 불 달성 중점 지원, 두 번째, 친환경농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확보, 세 번째, 틈새작물 발굴로 차별화된 가치농업 발현입니다.
네 번째, 농촌경관으로 힐링농업 실현입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첫 번째, 주요소득작목 500억 소득기반 육성 외 7개 단위사업을 설정하여 착실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1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친환경농업단지 깊이갈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매년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4,200만 원으로 210ha에 대해서 벼 친환경인증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2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2,3월에 대상자 선정 및 대상자에게 통보하여 2016년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깊이갈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신규사업으로 소과류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 1억 2천만 원으로 5ha에 저온저장고 10동, 사업대상 과종은 체리, 플럼코트, 블루베리, 아로니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2월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연정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함양약초과학관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비 5천만 원으로 지금 현재 안의약초과학관에 과학관 정비와 판매장을 설치하여 용추계곡을 찾는 관광객에게 우리 약초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사업자 선정을 해서 3월에 준공하여 상춘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아시다시피 11월에 대상자가 중앙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확정이 되었습니다. 국비 40억과 도비 12억 원으로 총 80억 원을 들여서 체류형 농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체류형 주택 조성 40동과 세대별농장 텃밭 40개소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16년도 3월에 국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7월경에 사유지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를 구입하고, 8월에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11월에 착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입니다. 역점 및 특수시책으로 산양삼곶감 생산 확대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특허등록이 올 4월 16일 특허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는 바람에 2천만 원의 사업비로 시범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약 1천 접 정도를 생산해서 소비자들이 좋아하면 확대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1월에 산양삼곶감 시범생산을 통해서 소비자층의 의견을 모니터링하고, 내년도에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계속일반사업으로서, 생태적 친환경농업 확산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비 79억 3천만 원을 투입해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38만 포, 아, 3만 8천 톤, 유기농 유통지원사업 4개소, 친환경농업교육 20회, 토양개량제 800톤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친환경인증현황이 저희들 현재 544농가에 507ha를 인증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2월에 사업대상자 신청과 선정을 해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입니다. 고품질 함양쌀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 연중사업으로서 사업비 19억 2,400만 원을 투입해서 고품질 쌀생산단지 8개소, 벼 병충해 방제 3,600ha, 벼 육묘용 상토 및 묘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이 사업도 마찬가지 1,2월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4월부터 연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8페이지입니다. 고품질 과수생산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연중 사업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을 투입해서 지역과수발전계획에 참여하는 농가 또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품종갱신, 생산기반시설, 유해조류 재해방지, 작업로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1,2월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연중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참여조직은 농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입니다. 곶감소득 500억 달성사업은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연중사업으로서 20억의 사업비를 들여 곶감건조시설 외 7종의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은 함양군 곶감영농조합법인 또는 생산농가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함양고종시단지 조성에 10ha, 함양곶감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건조시설, 저온저장고, 박피기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감말랭이 지원사업은 저온저장고, 저온건조시설, 고온건조시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곶감축제 및 판촉행사를 내년 연말에 가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1,2월에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12월까지 하는 사업으로서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입니다. 함양사과 600억 소득 달성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이 사업도 연중사업으로서 사업비 10억을 투입해서 834ha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사과재배농가 및 신규과원 조성 희망농가로서 사과재배면적 확대 10ha, 과수 과학영농기반 구축 및 생산성 향상에 지원하고, 사과 품질향상과 안정적 과일생산에 824ha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1,2월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연중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신소득 틈새작물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연중사업으로서 4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50ha에 종묘, 농자재, 저온저장고, 관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1,2월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연중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미자에 대해서는 내년 9월에 백전면을 통해서 판촉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2페이지입니다. 상림경관단지 다채로운 꽃단지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중 사업으로서 2억 6천 사업비를 들여 10ha에 연꽃 6ha, 꽃단지 4ha, 10ha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사업으로서, 작목은 연꽃, 양귀비, 목화, 해바라기, 코스모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개화량이 많은 연꽃 위주 품종갱신을 4ha 하고, 생태학습장 품종갱신을 0.7ha, 다양한 화초류, 감성을 자극하는 목화단지, 약초산업 홍보를 위한 작약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올 11월부터 내년 봄을 위해서 지금 식재를 했습니다마는 올해 한 것은 올해 사업비로 했고, 내년 1월부터는 계속 연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산삼축제와 물레방아축제 때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연꽃은 산삼축제도 하고, 코스모스 등은 가을 물레방아골축제 때 개화를 할 수 있도록 시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함양양파 500억 소득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연중사업으로서 28억 6,600만 원을 투입해서 800ha에 889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양파종자대, 톤백 지원사업, 규모화 확대를 위해서 양파 기계화를 지원하도록 해주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차별화된 맞춤형 양파 생산과 수매 일괄처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식품 개발에 대해서는 즙, 잼, 효소 등 가공식품 개발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1,2월에 선정해서 연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입니다. 기상재해 대응 비가림재배 확대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11억 5,400만 원을 투입해서 5ha에 비가림시설과 내재형하우스, 내부시설, 관정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1,2월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12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5페이지입니다. 소득작목 신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3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1억으로 11ha에 채소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새로운 농법으로 3~5개 품목을 선정해서 시범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박특화단지 조성, 고추 터널재배, 새로운 작물 시범재배로서 아이스 플랜트 등을 개발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1,2월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연중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으로 귀농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외 6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영농정착지원사업으로 50명,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에 1개소, 귀농 홈스테이 및 코디네이터 45개소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도 2월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연중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거함산 농산업 인력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1억 900만 원으로 농산업인력지원센터 1개소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 6개소, 농촌인력 중개 활성화 5천 건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작물지원과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30분)
업무보고 374~397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보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편의상 앉아서 해주십시오.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저온창고 조그만 3평짜리인데 10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좀 적은 것 아닙니까? 1년에 보통 몇 개씩 줍니까?
과장님,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런 것은 예산 책정해서 많이 확보해 가지고 농민들 시원하게 해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언제 우리 농가에, 잠깐만요, 이 누구한테 그러면 원료를 구입합니까? 원료감 구입한다고 해놨는데?
돈을 80억 주는데 친환경사업을 함양에, 물론 열심히 하시고 잘 하겠지만, 제 값을 못 받으면 일반 똑같은 나락이라도, 벼라도 친환경벼하고 가격이 나고 제 값을 잘 받아라 그런 뜻입니다.
다음에 389페이지 곶감 소득 500억 달성에 질의하겠습니다.
행사를 한다는 데 실제 행사가 잘 안 되었어요. 그렇죠? 곶감 잘 모르십니까?
지난해도 하다 말고, 추워 가지고 서하에 곶감축제행사를 한다고 했었는데 잘 안 되었습니다.
제 생각인데, 또 서울 가서 이상하게 하지 말고, 그 추운데 물론 사람 모으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우리 고속도로가 올 겨울이면 행사도 하는데, 지금 대전, 뭐 대구-광주고속도로가 있고,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있는데 고속도로 거기 사람이 많이 오니까 그런 데 한 달 정도 행사를 하면 사람 모으기도 쉽고, 행사장이 좋을 같아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가 잘 안 됩니다. 겨울 내 추울 땐데 행사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곶감행사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양파 500억 소득 기반인데 393페이지, 우리 양파가 약 연간 28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를, 뭐 도비 1억 받고 우리 군비가 13억이나 들어가요. 이 국도비 확보를 못했습니까?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예산이 안 되었습니까? 어째서 우리 군비는 이렇게 많이 들고, 도비 1억, 나머지 28억을 전부다 자부담하라는데, 양파가 우리 함양군에 힘을 쓰는 그런 작물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많이 도와주기는 도와줘야 되는데, 국도비 확보가 적었습니다.
양파부분에는 우리 자체사업으로 지금 양파종자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사업에 어떤 매뉴얼이 없고 우리 군에서 10년 전부터 계속 지원을 해왔던 사업이라서 그 사업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개만 더 하겠습니다. 396페이지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인데, 2억입니다.
귀농인이 대충 지금 등록되어 있다든지 우리가 파악한 게 몇 명입니까? 귀농담당? 몇 명 정도, 지금 대충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 데 좀 한 번, 그것은 크게 돈 들어가는 사업 아니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 농가 농민들이 주최가 되어 가지고 그런 그 어떤 우리 특산물 시장도 하고, 또 체험도 하고 그렇게 하면 상당히 우리 관광객들이 유쾌하고 우리 함양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은데, 그쪽으로 한 번 연구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마천에 가면 토요장…, 주말장터죠. 그런 것도 활성화되고, 같이 연계되면 아주 효과적인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좀 연구를 해주십시오.
지금 곶감 생산하는 데 교육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우리 소장님하고 건의를 드려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농업자원에서 농업대학을 운영합니다. 거기에 과목을 하나 넣어 가지고, 곶감생산교육 할 과목을 넣어 가지고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생산방법에 대해서는 너무, 각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표준화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저희들이 매뉴얼을 작성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교육을, 생산농가에 대해서는 생산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표준화, 그리고 저희들이 상당히 위험성을 느끼는 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교육을 딱 하면 거기에 따라 해 가지고 또 피해를 봤을 때 전부 행정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례별로 저희들이 모아 가지고 교육교재를 만들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교육을 해나가고, 특히 저희들이 곶감생산농가에 대해서는 현대화시설을 2004년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총 690농가에 대해서 현대화시설은 사실상 미미합니다. 78개소를 현대화했는데, 그 외에는 과거에 2004년도에 우리 곶감 한창 붐이 올 때 천막식으로 해놓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서상, 서하 쪽으로 피해가 많았는데, 저걸 어떻게 하면 현대화시설을 해줄까 고민하다 보니까 서상, 서하 쪽은 거의 불법건물입니다.
아시다시피 올 7월 7일자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등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 덕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불법건물에서는 건물을 어떻게 현대화하든 자부담 해 가지고 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장비, 우리가 온풍기라든지 제습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도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것도 행정의 지시대로 따르지 않으면 지원도 해주지 말고, 지원을 해주면서 정확하게 덕시설도 15평이면 15평, 20평이면 20평 이래 갖고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고, 첫째는 덕장시설이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되고 제대로 그 규정대로 시설이 되어야 되지, 지금 덕장시설이 보면 수도꼭지가 있는 데, 뭐 나무가 있는 데 이런 데는 무조건 날씨가 비가 오고 하면 곰팡이가 핀답니다. 그런 걸 좀 교육을 잘 시키고, 내년부터라도 이런 일이 다시 오지 않도록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교육과 또 덕장시설 이런 걸 지원을 해줄 걸 좀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해주십시오.
저도 몇 가지 궁금사항이 있어서요.
신규사업에 383페이지에 약초과학관 이것, 과학관 활성화를 그냥 맹목적으로 활성화가 아니고 정말로 그게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길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약초시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초판매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게 안의에 있는데 거기다 약초를 판다는 것은 가만히 안 있겠는데요?
현재 약초과학관이 돈을 수억 들여 가지고 건물만 지어 놓고 생산성이 사실상 없습니다. 군비만 들고, 그래서 용추계곡에 오는 관광객을 최대한 약초과학관에 끌어들여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 가지고 너무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판매장을 넣으면 산양삼도 되고, 여러 가지…, 입점할 때 누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강구를 해서 이 판매장은 우리 직원이 운영을 못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위탁을 준다면 약초과학관 운영권을, 청소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군비를 안 들여서라도 얼마든지 위탁 준 사람한테 관리를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차원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어떤, 우리 안의에 있는 약초시장하고는 별개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곶감을 얼마를 받아야 될는지 모르겠지만, 접당 10만 원 지원된다는 것은 계획이 잘못된 것 같고, 진짜 원료 100㎏를 이래 짰을 적에 1,200CC가 나올까요? 원액이?
다른 것도 아니고 외부에 살포를 해서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단지 그죠, 이게 아니고 다른 향신료를 갖다가 뿌렸을 경우, 만들어 냈을 경우 그것은 어떻게 관리가 될는지 그것도 의심이 가거든요.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지 몰라요?
일단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요.
이래 가지고는 앞뒤가 지금 안 맞아요. 제가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하고 또 제 나름대로 알아봤을 경우 뭔가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농가에서도 보면 가져가 가지고 전․답가에 갖다 놓고 뿌리지 않는 게 있고, 이게 해마다 보면 농가들이 그리 선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이걸 가지고 퇴비를 준다든지 이래야 되지, 지금 모 동네에 가면 동네 입구에 엄청나게 재여 있습니다. 가져가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농자재를 지금 보니까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지원현황 내역서가 있습니까? 그 담당이 누구십니까?
이게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토양개량제는 개인농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옛날에는 군에서 배정을 했지만 지금은 3년 단위로 농가에서 읍면으로 신청을 합니다.
좀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향으로 갈 수는 없어요?
비가림으로 고추가 나와 가지고, 고추하고 여주하고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작년 물량도 아직 소비를 못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빚을 내 가지고 지불하고, 또 계약금액도 계약대로 다 못 주고, 40%까지 낮춰 버렸고 그런 현상이 벌어져 있는데, 상당히 그 부분도 대체작목으로서의 뭔가를 행정에서, 집행부가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당히 법인에서는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하고, 신규는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사업계획 수립하는 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김윤택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좀 심의하기 전에 갖다 주시고, 그 다음 안의의 약초시장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누누이 말씀 드렸습니다. 경제과에서도 지금 가게를 한 사람이 2개 3개를 차려 가지고 활성화 되지도 않는데다가, 용추계곡에 오는 사람들 이동을 시키기 위한다지만 3평짜리 갖고 뭘 하겠습니까?
맨날 누누이 얘기해도, 되는 데다 갖다 놓고 하면 타당성이 있는데 거기 지금 안 돼 가지고 사양길에 들어간 데다가 자꾸, 김윤택 위원 계시는 지역에 김윤택 위원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같은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것은 그것하고 관계된 상품 이런 걸 나중에 분명히 지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조례 그 작물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보조사업에 대해서 위치나 지금 신청자가 누구누군지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그걸 심의하기 전에 싹 제출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농협 같은 경우도 지금 보조, 우리가 창고를 지어준다든지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 해주고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원가계산, 사업계획서 올라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농협에 5억이면 5억 해주고 그렇지는 않잖습니까?
우리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분명히 선정되어 있어 가지고 국도비 지원신청을 합니다. 하는데, 전자에 말씀하신 우리 여주라든지 음나무라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391페이지 신소득 틈새작목 육성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여주, 오미자, 산채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를 지원해주는데 대상자가 누군지 아직까지는 선정이 안 돼 있을뿐더러 산채류도 여러 가지 작물이 있습니다마는…
내가 신청을 해놓고 자부담이 없어 가지고 못하는 경우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사업비가 예산이 성립되지 않으면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나중에 행정이 질타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준다고 해놓고 예산이 없어 못 준다!
우리 농업부분에 사업이 보면 일반사업이 있고 시범사업이 있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 중에서 대형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 위주로 하고 있고,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법인이나 뭐 개인이나 지정을 해서,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되는데, 농림사업부분에도 사전에, 1년 전에 우리가 1월 정도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국비사업을 신청하기도 하는데, 그 공공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농림사업에서.
공공사업은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아, 이것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야 되겠다’ 하면 대상자 선정 없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체리나 뭐 블루베리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국비시범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면 이것이 시범사업 신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농가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 선정시기가 아까 작물지원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1월에 신청을 받아서 2월에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확정을 지우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100% 우리가 예산에 따르는 신청자가 다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산채류는 어떤 품종이 될지는 아직…
예를 들어서 여주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주를 안의에 가면 보통 어디 단체에서, 법인에서 합니까? 지원을 신청합니까?
그리 알고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작물지원과 소관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각 담당들과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강순익 등단)
2016년도 농축산과 업무보고에 앞서 과(課) 내 담당계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임채호 계장입니다.
(인 사)
농업지원담당 정연식 계장입니다.
(인 사)
축산담당 정순우 계장은 오늘 축산과학원 축산분야 연구과제평가회에 참석 관계로 박진곤 주무관이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가축위생담당 노기환 계장입니다.
(인 사)
○. 업무보고(농축산과장 강순익)
(12시17분)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농축산과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민선6기 농업소득 3만 불 달성 기반구축으로 정하였습니다.
전략목표로는 농업소득 3만 불 달성을 위한 중장기 농업발전 로드맵 수립, 농업의 6차 산업화로 고부가가치 농업소득 창출, 대규모 축산단지 기반 조성 및 번식기반 확충으로 축산 경쟁력 강화, 체계적인 가축방역 시스템 구축으로 가축 전염병 제로화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첫 번째, 함양 농업타운 부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함양읍 이은리 73번지 일원으로 3만 2,055㎡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올해 2016년 예산은 설계비와 부지 성토비 등 해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설계 및 인허가와 부지 성토, 기반정비, 관련기관 유치 등입니다.
이전대상기관은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어촌공사, 산림조합, 함양농협인데 아직 결정된 부분은 없는데 저희들이 지속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부지기반 조성은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하고, 농업관련기관 유치를 2017년 5월까지 해서 2020년도 12월까지 농업관련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친환경 배합사료공장 건립입니다.
위치는 안의전문농공단지 내, 사업기간은 2016년도 1월부터 9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5억 원과 도비 2억 7천, 군비 6억 3천, 자부담 6억, 총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어업회사법인 아쿠아코리아입니다.
사업규모는 총면적 1,790㎡이고, 시설면적은 900㎡입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은 사료생산공장이 990㎡, 제품창고 536㎡, 사무실이 264㎡입니다.
추진상황은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내년 1월까지 마치고, 1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가능한 내년 6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해서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세 번째입니다.
한우 사육규모 확대를 위한 기반확충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송아지 및 임신우 구입농가에 대한 입식자금 이자 보전, 그리고 송아지 출산 신고 시 두당 출산장려금 10만 원 지급과 관내 생산 TMF 사료 구입 시 포대당 사료비 1천 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역점시책 및 특수시책입니다. 360페이지입니다.
먼저 대규모 신규 축산단지 조성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18년까지 3개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 사업비는 설계용역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일단 1개소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주희망조사를 내년 8월까지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조성과 토목공사를 2017년도 9월까지 실시를 하고, 입주신청 및 축사시설 설치를 2018년 6월한 계획입니다.
다음 361페이지 6차산업화 마을단위사업 발굴 및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의 청정자연환경과 향토자원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 및 건강힐링 체험, 그리고 휴양형 6차산업 육성으로 농촌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농촌마을축제를 10개소를 계획하고, 6차산업 시범마을 육성 1개소, 특색 있는 마을 조성 2개소, 총사업량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계속사업입니다.
362페이지 먼저 미래 지향 농업기술센터 신축 이전입니다.
위치는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함양읍 이은리 61번지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13년도 시작해서 내년도 7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46억, 도비 19억, 군비 95억 해서 16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사업량은 대지 4만 9,980㎡, 건축면적이 2,284㎡, 연면적 4,056㎡, 주요시설로는 사무실과 농업인교육관, 종합검정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요리교육관,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등입니다.
내년도에는 마지막 사업연도로서 실증시범포 공사를 3월에서 7월까지 실시하고, 1차 준공 및 2차 공사 계약을 4월까지 실시해서 6월에 조경공사와 주변정리를 완료하겠습니다. 공사준공은 7월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이전은 8월부터 해서 10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가축유전자원센터 부지 매입입니다.
서상면 상남리 산30번지 일원에 319ha에 2013년도 시작해서 2017년 5개년 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984억입니다. 이전 근무인원은 52명 정도 됩니다.
사업규모는 종합연구동 1만 6천㎡, 숙소 8천㎡, 초지 및 사료포가 194ha, 나머지 축사랑 기타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전하는 자원현황은 한우 외 5종으로 800두, 닭 3천 수, DNA 등 유전자원이 9만 9,803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군관리계획 입안 및 관련부서와 기관에 협의 중에 있고, 토지보상은 약 83%가 완료되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고, 그리고 9월에 토지보상이 완료되면 2016년 4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시행해서 청사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364페이지입니다.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입니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작목을 6차 산업화로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고, 건강기능성 R&D사업과 연계한 건강체험 농촌관광 활성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1차년도 사업이고 내년도 2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2억 5천과 지방비 2억 5천, 5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여주공동집하장 건립, 전문인력 육성, 디자인 개발 및 농촌체험관광 운영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여주생산량을 올해보다는 좀 확대를 해서, 83농가에 800톤 생산계획에서 내년도 100농가에 1천 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농촌관광 활성화 기반구축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소득증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여주는 작황이 부진했습니다. 600톤 정도 생산된 걸로 파악되고, 대신 올해 첫 수출이 있었습니다. 지난주까지 5만 불 수출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네 번째, 함양군 ‘농업인의 날’ 행사계획입니다.
올해까지 3회를 개최했습니다. 내년에도 11월에 개최를 할 예정이고,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참석인원은 1천여 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랑스런 농업인상 시상과 주요성과 및 사례 발표, 우수 농산물에 대한 시상 및 공연, 그리고 농산물 품평회 및 분야별 평가보고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366페이지 농업인 지원사업 확대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농업직불제 1만 937농가에 53억 6,1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650농가 4억 2천만 원, 농가도우미 지원 26농가에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도 3월부터 5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이행점검을 하고, 12월에 농업직불제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지금 현재 가입률이 약간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순회방문 지도를 하고 장려를 해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하겠습니다.
농가도우미사업은 출산 전 90일, 출산 후 90일 기간 중에 90일 동안을 지원해 주는데,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소득특화자금 융자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993년부터 지금 매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자금총액은 115억 8,1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운영자금은 농업인에 대해서 3천만 원, 농업법인과 업체, 공동사업장 5천만 원, 시설자금으로 농업인은 5천만 원, 법인, 업체, 공동사업장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이율은 연리 1%입니다. 상환조건은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고,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입니다.
내년도 올해와 같이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융자규모는 43억 2,500만 원이고, 융자시기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축산물 생산성 향상사업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사육환경 개선과 체계적인 사육관리로 축산경쟁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지원으로 생산비 절감을 통한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한우, 젖소산업 육성입니다. 사업비는 2억 9,3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한우, 젖소 수정난 이식비 지원 등 13종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돈산업 육성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축사 환경개선을 위한 환풍기 지원 외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가축 육성입니다.
사업비는 3억 900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은 가금, 꿀벌 및 마필산업입니다.
가금류 사육환경 개선이나 승마단 운영이 주요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369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FTA 등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국산 조사료 생산․확대 재배로 사료비 및 생산비 절감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4억 8천만 원, 사업량은 400ha 8천 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동계․하계 사료작물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입니다.
조사료 생산 재료비 지원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 5,5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종자 400ha, 사일리지 비닐 1,500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 지원입니다.
방법은 경영체 장비를 활용해서 대규모 조사료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내용은 사료작물 재배계약 및 구매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명칭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과 에너지시설 연계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6억 원, 지방비 12억 원, 융자 12억 원 등 총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1일 우리 관내에 생산, 나오는 90톤 이상의 가축분뇨를 활용해서 가스를 생산하고, 가스를 이용해서 발전시설을 가동시켜서 전기를 생산한 후 퇴․액비로 자원화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올 11월까지 사업 전면 재검토를 하였습니다. 일부 사업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회원들이 가입했다 많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 전체 양돈협회 회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12명의 회원을 가입시켜서 출자금 4억 5천 정도 이번에 성사를 시켰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다음 달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7월에는 가동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열 번째,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사업개요는 축산농가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지원, 공수의 동원 예찰과 예방접종 지원, 신속한 질병검진 등 현장방역을 강화하고, 축산공동방제단 운영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공동방제 및 사전 차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예방약품 공급입니다. 사업비는 9억 9,6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예방약품 124만 9천 마리 분, 소독약품 12.7톤 공급 및 방역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활동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3억 3천만 원입니다.
공수의를 동원해서 질병을 예찰하고,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채혈활동 등 현장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동방제단 운영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1,900만 원입니다. 운영주체는 함양․산청축협에 위탁해서 3개의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쇠고기이력제 및 축산물 위생관리계획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축산물 이력 네트워크를 통한 안전축산물 정보를 제공하고, 신속․정확한 업무처리와 사후 위생점검으로 축산네트워크를 형성해주고, 우유 섭취량 확대를 통한 성장기 학생 체력 증진과 소비 촉진으로 낙농가 소득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쇠고기 이력관리는 사업비 4,400만 원으로 분기별 귀표부착 실적에 따른 정산 및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물 위생입니다.
102개소에 대해서 인허가 민원처리와 업소 위생실태를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계획입니다.
사업비는 9,200만 원입니다. 저소득 가정 초․중․고 학생 814명을 대상으로 연중 우유 무상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우유 판매업체 분기별 공급실적에 따른 정산 및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저희 농축산과 직원들은 우리 군의 농업발전을 위한 기반조성과 소득증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농정에 반영하고, 더 나은 함양 농업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 및 답변
(12시32분)
업무보고 349~372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편의상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강순익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지금 한우입식자금 그게 6억이 되어져 있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 미국 LA지역에 우리 광고가, 지금 11월, 12월에 TV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함양여주가, 그래서…
(장내 웃음)
정해지면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의회에 한 번 자료를 올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358페이지 친환경 배합사료공장이 있습니다. 그것 함양에 꼭 필요한, 농․축협에는 지원해준 게 있습니까? 사료공장을? 축협에는 지원해 줬나요?
다른 것은 이야기…, 마을을 10개 축제를 하는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마을축제가 잘 돼 가지고 주민들 건강도 좋고 화합하는 한마당이 좋은데, 형식적인 축제는 버리고 실질적으로 잘 돼 있는 축제만 선별할 때가 되었어요. 한 번 해봤잖아, 그죠?
아무튼 참고해 주시고, 또 우리 함양군 전체를 받아줘야지 어떤 특정한 자기네들 층만, 뭐 여주도 농가가 특수한 층만 수매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그리 안 하면 돈 줄 수 없어요.
자기들 몇이 갈라먹…, 하려고 해서 계약재배 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뭣 하는데 돈 5억을 줄 겁니까? 자기돈 10원도 투자 안 하는데, 함양군 전체가 하면 몰라도. 안 그래요? 그런 뜻입니다.
과장님, 한 번 더 짚어주시고, 그 돈 주는 대신 수출을 잘 하고, 공장이 잘 돌아가면 줄게요.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것은 올해, 내년에 해 가지고 내후년에 꼭 많은 자금지원 받아 가지고 말 키우는 산업도 거창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검토한 이유가 있습니까? 11월에?
우리가 아쿠아코리아는 이 앞에 해줬죠?
과장님이 하도 승인해 달라서 해줬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도 농축산과 소관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우리 소장님도 앉아 계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농축산과장 강순익, 각 담당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10개 실과소에 대한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박병옥
위 원 김윤택
위 원 유성학
위 원 이경규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황태진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농축산과장 강순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복만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회부 및 심사결과
-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도시환경과, 작물지원과, 농축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