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12월 15일(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일괄 질의 및 답변○. 토 론
(10시33분 개의)
○위원장 박용운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입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 예산안 제안설명은 제2차 예결위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셨으므로 실과소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용운 예산안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토론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회의진행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34분)
○위원장 박용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일괄 질의 및 답변
○위원장 박용운 사업명세서안에 의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과와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면 되겠고, 소관 실과소장님은 답변이 있을 시에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과별로 하는 게 안 좋아요?
○위원장 박용운 과별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건데…, 그리 하겠습니다. 과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부터 검토하겠습니다.
58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제일 밑에 약용식물 인큐베이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등단)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산림녹지과장 정민수입니다.
약용식물 인큐베이터 생태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발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있는 지역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창, 함양, 산청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2억 9,100만 원으로서, 이 중에 국비가 9억 400만 원이고, 도비가 1억 1,600만 원, 그리고 군비가 2억 7,100만 원, 즉 국비가 70%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인큐베이터라는 것은 상림권 주변에 산삼 심마니 동굴을 엑스포하고 축제 할 때 하나 지을 계획입니다. 그것 하나 짓고, 또 상림 주변에 산삼체험장을 필봉산 일원에, 그것도 일부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체험지도하고 교육․마케팅 이런 걸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사업은 금년에서 내년 2월말까지 절차이행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착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하단)
다음은 경제과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등단)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이경규 위원 경제과는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감이 1억 정도 깎인 걸로, 예산보다 덜 쓴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별회계 간단하게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소상공인…
○이경규 위원 육성기금 특별회계?
○경제과장 홍경태 경제과장 홍경태입니다.
소상공인 육성기금 특별회계 168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지난해 2014년도 결산 결과 1억 5천만 원 정도가 더 썼습니다. 당초자료 낼 때보다 더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5천만 원을 삭감해서 예산 정리를, 결산 결과 예산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1억 5천만 원 더 쓴 것은 2011년도에는 17억, 약 18억을 융자를 했고, 2012년도에는 2억 2천 융자를 했는데, 2014년도에는 80억 융자를 했고, 2015년도 54억 융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액이 소상공인 위주로 신청금액을 전액 배정을 하다 보니까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더 혜택을 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이 더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하단)
다음은 건설교통과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등단)
(“없습니다. 건설교통과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하단)
다음 안전관리과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등단)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이경규 위원 안전관리과장님?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이경규 위원 긴급재난 수해위험지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저희들이 응급복구비를 당초예산에 예산 산정 해놨습니다. 그것은 수해 날 경우에 급하게 응급복구에 쓸 장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넘어가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잠깐만요, 안전관리과장님?
○위원장 박용운 동의 얻어서 하십시오.
○유성학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우리 물관리를 지금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일원화 안 시키고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맑은물 그것은 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산과목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뭐 국토및지역개발, 그 다음에 수자원 이런 쪽에 해 가지고 항목이 되겠습니다.
뭐 물관리라든가, 물관리 안에서도 뭐 지방하천, 그 다음에 소하천관리 이런 쪽으로, 그래서 예산과목을 각 어떤, 각 산하부처에서부터 그렇게 갈라져서 내려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는 보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되어졌는데요. 우리 소하천 정비사업 있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김윤택 위원 여기도 보니까 도비가 2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네, 그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김윤택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전번에도 제가 몇 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곡하고 수동하고 사이에 경계지역에 그죠, 가보셨다 아닙니까, 그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그것은 소하천이 아니고 일반하천, 지방하천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 부분들은 지방하천이 아니고 소하천이에요?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지방하천입니다.
○김윤택 위원 지방하천이에요?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김윤택 위원 수동에서는 주민숙원사업으로는 공사가 커서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군에서도 안 되고 면에서도 안 되고 뭐 하는 방법이 없나요?
지금 공장이 들어서고, 그 동네에. 집이 세 가구 정도 들어서고 있거든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비가 조금 오고 뭐 눈이 오고 하면 차가 다닐 수 없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어차피 다 우리 주민인데, 지금 저쪽에서는 네 지역 내 지역 찾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 같고,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주시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간에 그 지역에, 거기에 이주해 가지고 사실 분들의 도로가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가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일단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하천정비보다도 거기에 다닐 수 있는 교량이라든가 그걸 설치한다는 그런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 지역에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김윤택 위원 수동이거든요. 면에서 면장님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어차피 그게 하천정비가 다 되면 당연히 교량이 놓아져야 되고, 아니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다리라도 좀 해주면 좋겠는데 양쪽에서 서로가 다 미루다 보니까 거기에 계시는 분들만 지금 피해를 보는 것 같고, 똑같은 군민인데…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저희들 하천정비가 필요하다면, 실제 하천정비가 다른 지역보다도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면 하면서 어떤 교량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생각해 보겠지만, 실제 저희들도 도의 일반하천의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뒤떨어진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역주민을 위해서라면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시작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김윤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하여튼 공사를 빨리 앞당겨서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관한 질의내용이 아닌데, 옛날에 시설해 놓은 목욕탕 굴뚝 있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박병옥 위원 그게 지금 해놓은 지가 오래 되었어요. 그게 지금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고, 그게 만의 하나 바람이 많이 불어 가지고 넘어가면 문제가 되거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저희들 안전 쪽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한 번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자진철거를 유도를 해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철거가 안 되면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위험요소가 있는지,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철거할 수 있도록 권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게 엄청 오래 되다 보니까 주위의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적극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게 지금 서상입니다, 서상.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현장점검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하단)
지역발전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아, 제가 하나 빠지고 넘어갔습니다. 77~9페이지 도시환경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등단)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생소한 거라서 그런데, 탄소포인트제하고 기후변화협약하고 이게 많이 뜨고 있는데, 작년 예산이 3천만 원에서 1,300만 원밖에 안 썼어요? 간단하게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관계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탄소포인트제 관련은 개인가정에서 전기사용료에 따른 감액분을 전년도하고 비교분석을 해서 6개월 단위로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저희들 인센티브로서 포인트 적용한 카드를 지급을 해주는 그런 용언데, 금년도 들어서 각 가정에서 전기사용료를 절감한 가정이 조금 적다 보니까 예산이 감액된 그런 부분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하단)
다음 작물지원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지역발전과…
○박병옥 위원 지역발전과 안 해요?
○위원장 박용운 안 했습니까? 아이,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등단)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지금 우리가 지역발전과에서 시행하는 사업들, 옛날에 개발촉진지구 지정되면서 돈이 그 당시 500억인가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은 몇 개소에 쓰였는데, 본백-용평간 이것 하면서 돈이 다 들어갑니까? 잔여금이 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다 끝났습니다. 정산은 벌써 되었고, 사업이 이월되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백-용평간 도로, 그 다음에 다곡리조트 진입도로 우리 군도 16호선, 그 다음에 서상 함양리조트 올라가는 진입도로 그런 군도사업, 세 가지로, 또 국지도 37호선 우회도로 해서 500억입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돈이 내려와 가지고 전부 정산 다 되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리고 본백-용평간 도로는 언제 정도 준공이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판단에?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지금 저희들이 6월까지는 마칠 걸로 생각을 했었고, 회전교차로는. 그 다음에 12월까지는 본선까지 다 마칠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회전교차로 부분에 고속도로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고속도로 부분이 저 사람들이 워낙 본선이 급해 놓으니까 거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저희들이 마치는 걸로, 어차피 동절기라서 문제가 되고 해서 3월까지는 마칠 거라고 준공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능력이 좋습니다. 예산을 10억이나 더 가져오셨네요. 많이 썼습니다. 그 백무동 주차장 관계 6억이 새로 잡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저희들이 백무동에 지리산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면 기반시설이 너무 빈약하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 조성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10억을 요구했습니다. 도로에 진입도로도 해 올라가던 도로포장이 매표소까지인 데는 올라가야 되겠다 해서 10억, 이렇게 20억 특별교부세 신청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무척 많이 뛰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일순위로 6억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억 주차장 조성비를 확보한 턱인데 저희들 계획은 도로 먼저 우선 가야 되겠다, 백무동에 도로를 지금 해 올라가다가 끊긴 상태라서 도로부터 6억 가지고 해 올라갈…
○이경규 위원 그러면 계획은 20억 정도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도로에 10억, 주차장 부지 조성하는 데 10억, 20억을…
○이경규 위원 주차장 부지는 우리 국립공원에서 제외된 지역입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국립공원에 일부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주차장을 완벽하게 만들려면 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용역도 해서 공원구역 해제를 좀 시켜야 됩니다, 일부를.
○이경규 위원 그래요?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그런 애로가 좀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고생했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과장님, 을미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감사합니다.
○박병옥 위원 우리 국지도 37호선 포장을 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거기 뭔 문제가 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고속도로 때문에 아스콘 생산량이 부족해 가지고 계속 연기가 되어져서 그렇고, 지금 서상에 눈이 와 가지고 땅이 습기를 많이 흡수해 가지고 있어서 다른 지역하고는 좀 달라서 포장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성토도 위로 두껍고 그래서 포장을 겨울에 하려고 했다가 눈도 오고 해서 내년으로 미뤄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날씨가 좋아서 바닥이 말라지고 하면 언제든지 포장할 준비는 다 해놓고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과장님, 그런데 겨울철에 외부에서 차량도 많이 오고, 또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아직 추운 날씨가 아니니까 기온을 봐서 마무리를 하시는 걸로 한 번 준비를 해보십시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여건만 허락되면, 말라지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포장할 수 있도록…
○박병옥 위원 지금 땅이 얼고 이런 부분이 아니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준비를 해놓고 항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백무동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도로가 시급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제가 주민들 여론을 들어봤는데, 사실상 위에 위치가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지만, 밑에 조성하다가 만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전부 다 열이면 열 주차장을 먼저 조성해 놓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왜 자꾸 도로를 고집하십니까? 그리고 이 주차장 조성하는 게 우선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지금 저희들 케이블카가 백무동에서 스타트가 된다면 당연히 주차장 확보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위원장 박용운 아니, 과장님, 지금 그쪽으로 케이블카가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지금 이 주차장 부지도 결국은 저 위를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내년도 20억을 가져오면 그게 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과에서 작년에 시도하다가 만 주차장 부지 안 있습니까? 백무동에 있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위원장 박용운 이런 걸 갖다가 계속 지금 맹지로 놔둬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데 협의를 해 가지고 하던 걸 마무리를 하고 도로로 올라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거기에 저희들이 주차공간을 들어가는 입구 우측에 하천변에 부지 여러 개 닦아 놓은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용운 예.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그 부분하고 건너편하고, 그 위에 올라가 가지고 산 밑에 것하고 3개를 우리가 확보를 해 가지고 주차대수를 약 800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이라도 해놨기 때문에 급하면 주차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그리고 그렇게 써왔고.
○위원장 박용운 아뇨 아뇨. 지금 그 밑에 주차장이 밑으로 부지가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의 땅이 지금 알박이처럼 박혀 있어 가지고 그게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그것만 협의가 되면 거기는 완전한 주차장을 지금 조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 그런 것 먼저 시설을 하나라도 마무리를 해놓고 올라가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주민들한테 물어도 다 그것부터 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자꾸 도로를 고집하는지 모르겠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도로가 우리 군도로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일단 완성이 안 되고 주차장 하는 데까지만 되고 있는데, 일단 도로가 급한 것인지 주차장이 급한 것인지, 저희들이 백무동 주차장 및 도로 확포장이라고 해놨으니까 판단해서 서로 상의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각 주민들 여론을 먼저 수렴해서 주민들이 급한 것부터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하단)
다음 농축산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작물지원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농업자원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오늘 정신이 제가 오락가락 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상하수도를 비롯하여 모든 실과를 일괄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등단)
다름이 아니고 내년도 계획에 우리 8억 정도 용역비가 갔습니다. 확실한 용역비를 어디에 써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용역비는 우리 3회 추경하고는 별갠데, 본예산에 들어갔는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8억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기본을 하는 데 16억이 들어갑니다. 2차년도에서 50% 보전을 하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에, 이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하면서 각종 대남저수지도 되고, 안전점검도 해야 되는 부분을 같이 얹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해놓으면 국도비를 확보하는 데 선제적으로 갈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을 관련해서 비전 제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이경규 위원 돈 가지고 올 자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확실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하단)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질의하실 때 위원장 동의를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년 동안 실과소장님들 고생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 실과소장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참고로 농축산과장님, 잠시만 있다가 나가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위원장 박용운 농축산과장님?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위원장 박용운 하여튼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 아시고, 우리가 이제 사실은 아침에도 많은 상임위원님들이 농축산과에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 보고 1명도 안 빠지고 다 해주려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의회에 지금 그런 선례가 없어요.
저쪽 상임위에도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게 그렇게 되면 혼선이 와 가지고 도저히 이것은 우리가 기존에 있던 전통을 깨서는 안 된다는 이게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과장님 업무 하는 데 우리가 보완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못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 양해를 하시고, 앞으로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특히 우리 농축산과장님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겠다는 위원님들의 마음이 다 그리 되었으니까 그리 아시고 양해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강순익 죄송합니다. 제가 충분히 위원님들을 이해를 시키고 사전에 설명도 거쳤어야 되는데, 연말이 되다 보니까 예산, 내년도 업무계획부터 해 가지고 보다가 설명을 드리고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재차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또 기회가 된다면 우리 사업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내년 추경에라도 반드시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잘 부탁 드립니다.
○농축산과장 강순익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농축산과장 강순익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1시03분)
○위원장 박용운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실과소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실과소를 말씀하시고 토론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박병옥 위 원
김윤택 위 원
유성학 위 원
이경규○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농축산과장 강순익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복만○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