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용운 어제에 이어 오늘 의사일정은 도시환경과, 지역발전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모든 실과소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토론을 진행코자 하오니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6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10시01분)
○위원장 박용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등단) ○. 제안설명(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도시환경과장 이태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저희 도시환경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우리 박용운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도시환경과 전체예산은 100억 9,812만 9천 원입니다. 그 중 정책사업 79억 1,600만 원, 행정운영비는 1억 3,100만 원, 재무활동비가 20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예산총액은 전년도보다 15억 100만 원을 증액한 100억 9,812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쾌적한 도시기반 조성-군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이 전년도보다 4억 4천만 원이 증액된 6억 73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 군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 560만 원, 국내여비 270만 원, 업무추진비 350만 원, 연구개발비 5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5억 4,300만 원은 도시지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폐지 용역비 1억 5천만 원과 비시가화지역 투지적성평가 용역 3억 5천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전산개발비로 도시계획 전산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4,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토지 매수 활용을 위해서 5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타기 활성화 일반운영비로 15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일반보상금으로 100만 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경관(계획)관리입니다. 옥외광고물및공공디자인사업으로서 운영비에 3,796만 원은 심의위원회 수당 196만 원과 장비 구입비 300만 원,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서 간판 표준 가이드라인 준수 보상금 이것은 제작설치사업비의 20%를 지원하도록 되어져 있어서 1천만 원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로서 광고물 게시대 설치 및 관리에 1천만 원, 비엔나거리 유지관리비 300만 원,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시행할 함양시외버스터미널, 함양교통, 안의터미널에 공공디자인사업비에 우선 1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계획시설 관리 29억 3천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이주및재해보상금으로서 1천만 원, 시설비로서 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 중 학동군계획시설도로 2억 원, 거면군계획시설도로 2억 원, 봉산군계획시설도로 2억 원은 우선 토지보상금을 상반기에 지급하고, 하반기에 추경을 해서 본 사업을 계획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입니다. 금천군계획시설도로 5천만 원, 도천군계획시설도로 5억 원입니다. 실시설계비는 교산, 거면, 도천 설계비에서 7,1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측량수수료로서 2,540만 원, 감정평가수수료 372만 원, 등기수수료 150만 원, 시설부대비 41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입니다. 군계획시설집행-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금벌군계획시설도로 소로1-11호선 개설공사를 위해서 도비 3억 원과 군비 2억 9,622만 원 해서 5억 9,622만 원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군계획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서 시설물 유지관리는 관내에 있는 130개 노선에 대한 개보수사업으로 1억 원, 유지관리 및 실시설계비로서 607만 원, 차선 도색 6,500만 원, 미불용지 보상 1억 원이 계상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363페이지 군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금 1억 원, 측량수수료 412만 8천 원, 감정평가수수료, 등기수수료, 부대비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기반시설로서 도시생활기반시설 친환경정비사업으로서 관내에 노후화 된 아파트 경관을 저해하는 것을 살리기 위한 사업으로 1억 607만 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원교공동묘지정비사업으로서 3개 년차 사업으로 전체 31억 원 중 금년이 마지막 사업입니다. 6억 7,571만 6천 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토지보상이 완료되어져 있고 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연내 조기 착공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과 함께하는 환경조성(환경보호/자연) 부분에 22억 4,971만 8천 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 보호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운영비에 620만 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관리를 하기 위한 낙동강특별법 관련 사무보조원 사업비가 1,358만 5천 원 계상되어져 있고, 운영비가 460만 원 계상되어져 있으며, 일반보상금으로서 자연보호 세미나 참가, 또 자연보호(헌장) 선포식, 또 교육 관련 보상금 해서 970만 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자연보호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민간이전으로 520만 원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있는 청정 생활환경 조성사업비 1,650만 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900만 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서 240만 원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이 공공운영비는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 및 가상계좌 사용에 대한 수수료 분으로서 240만 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수질요염사고 대비 방제장비 오일휀스라든지 흡착포 구입 등을 위한 것과 매연 및 악취단속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410만 원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금, 대기와 폐수에 대한 신고가 있을 경우에 5만 원씩 100만 원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운영비가 4천만 원, 재료비가 3,750만 원, 그 다음에 그린리더 활동지원사업비 1,100만 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서 3천만 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매반기별 전기 감축사용에 대한 4천여 세대의 전기감축량에 따라서 보상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율환경감시단지원사업은 전체 40만 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9,677만 2천 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기간근로자 인건비로서 9,074만 원 되어져 있고, 재료비가 603만 2천 원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청정생활환경조성사업 보조사업으로서 전기자동차 구입 및 충전기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5,600만 원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환경보전 조성사업비로 1억 2,7122만 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368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민간보조사업 3,948만 원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전기책이라든지 예방시설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3,948만 원과 야생동물피해보상사업으로서 2,592만 원이 계상되어져서 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2,592만 원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피해보상사업 자체사업으로 800만 원이 된 것은 재해및복구보상금으로서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 부분에 3,844만 원이 계상된 것은 일반운영비 260만 원과 일반 행사실비보상금, 또 기타보상금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타보상 하는 것은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 보상금으로서 멧돼지 7만 원, 고라니 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보호 부분에 340만 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중간에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비에 3억 3,548만 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화장실 대수선 5개소, 그 다음에 오수처리시설 5개소, 소규모 개보수사업 75개소, 그 다음에 동절기 간이화장실 설치, 회수하는 데 900만 원,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 495만 원, 신축 보급이 3,400만 원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부분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1억 7,895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내에 있는 75개소의 화장실을 각 마을에 지원해서 주민들이 관리하고 청소 등을 할 수 있도록 위탁관리하는 청소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있는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 도비보조사업은 1억 2,800만 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입니다. 도비 시설비로서 개축공사가 1억 2,700만 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순환수렵장운영은 지난 연말에 본예산에 편성된 것 중 일부 1억 4,100만 원 삭감을 시켜 가지고 이쪽으로 다시 재편성을 한 것입니다. 5,879만 5천 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보수비로서 5,600만 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 등 일반운영비로서 2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사업비로서 6억 3,37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성애마을 고농도 인공습지 조성사업에 6억 2,900만 원 계상되어져 있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부분에 오수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700만 원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8,287만 원이 계상된 것은 일반운영비 4,300만 원과 일반보상금 100만 원, 시설비및부대비 3,809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비및부대비는 감시카메라 이전 전기공사비와 또 한전불입금, 클린지킴이 설치비용 부분입니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클린지킴이를 설치한 이후에 군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서 금년에는 읍면별 1개소와 읍 3개소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 2,925만 원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에 5억 6,112만 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도내에서 저희들이 작년 실적 대비 금년도 가장 많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67동에 개량을 위한 사업비로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 부분에 20억 9,117만 3천 원이 계상되어져 있는 것은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 부분에서 인건비 부분에 1억 1,136만 6천 원이 계상이 되어져 있고, 일반운영비 부분에 3억 521만 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공공운영비 부분에 2억 7,700만 원 이 부분은 청소차량과 짚차, 트랙터, 지게차 이 유지관리를 위한 그런 비용들이 되겠고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보상금으로서 청소종사자 폐기물시설 견학 참가자 보상에 대해서 140만 원, 또 기타보상금으로서 재활용품인 영농폐기물에 대한 수집 연말평가를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읍면에 대해서 210만 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비용으로서 민간위탁금 1억 8,550만 원이 계상된 것은 음식물폐기물을 지금 톤당 12만 5천 원씩 계산해서 1억 8,5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입니다. 폐비닐수거지원에 7,500만 원이 계상된 것은 폐비닐 수거비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기타보상금에 ㎏(킬로그램)당 100원씩 계산해서 7,500만 원이 계상된 겁니다. 폐기물 처리시설비에 12억 8,899만 7천 원이 계상된 것은 인건비에 5,673만 5천 원, 그 다음에 운영비에 2억 4,430만 원, 공공운영비에 7,600만 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6,300만 원이 계상된 것은 재활용품센터 소모품과 그 다음에 대포대 구입 톤백, 그 다음에 복토재 구입, 그 다음에 방역약품, 탈취제, 약품을 구입하기 위한 6,390만 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원가 분석 및 자산평가 용역 부분에 2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함양군에서 생산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단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소요예산과 또 원가분석에 의한 저희들 유지관리를 용역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 1억 1,762만 8천 원이 된 것은 매립시설 보수와 그 다음에 재활용 선별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한 보수, 또 장비 수선비,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장 진입로 개량공사, 그 다음에 제어시스템 개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스티로폼 중에서 칼라스티로폼이 나옴으로 해서 일반 지금 현재…, 이것은 녹지 않기 때문에 칼라스티로폼을 녹이는 그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비가 포함된 금액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1억 1,762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9,960만 원이 계상된 것은 트랙터와 암롤박스, 제어실에 대한 공기청정기 구입을 위한 것으로 계상이 되어서, 트랙터가 지금 저희들 너무 노후화 되어서 현재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트랙터 구입과 앞에 제설기와 보드를 같이 부착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에 전체 6억 8,600만 원이 계상된 것은 인건비에 2억 100만 원, 그 다음에 운영비에 1억 8,500만 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 운영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적립금으로서 1,545만 7천 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2억 8,700만 원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서 소각시설 운영을 위한 약품 구입 등에 2,9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환경시설종사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견학 참가자 보상금으로서 190만 원 계상되어 있고, 시설비및부대비로서 1억 6,618만 원이 계상된 것은 소각시설 유지보수와 소각로 백필터 여과포 교체, 또 내화벽 교체, 화격자 교체, 이런 부분을 계상해서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서 환경보호 상하수도․수질 부분 내부거래 부분에 20억 5천만 원이 계상된 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20억 원이 계상되어 있고, 기타전출금으로서 5천만 원이 계상된 것은 옥외광고물 기금 전출금 1,500만 원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시설에 대한 쓰레기봉투 연간판매금액의 10%인 3,5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1억 3,139만 2천 원이 된 것은 과 공통경비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본예산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소책자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중 37페이지 옥외광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운영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2015년도 말 조성액이 4,183만 5천 원입니다. 2016년 중에 수입예상액은 1,505만 원, 지출이 1,151만 5천 원 해서 2016년도 말 조성계획은 4,537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도 같은 4,537만 원으로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4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16년도 수입이 5,688만 5천 원은 전입금 1,500만 원과 예치금 회수금 4,183만 5천 원, 이자수입 5만 원이 되어져 있고, 지출계획은 5,688만 5천 원이 예치금 4,537만 원과 비융자성사업비 1,151만 5천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수입계획 부분은 앞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기금 중에서 지출비는 일반운영비 70만 원과 보상금 226만 5천 원입니다. 이것은 간담회 급식비와 선진지역 방문, 광고업자 교육에 관련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민간대행사업비 855만 원은 저희 관내에 있는 현수막지정게시대 위탁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로서 예치금 4,53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운용총칙 부분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 부분에 연도 말 조성이 금년 말에 2,046만 원이 되어져 있고, 2016년도 조성계획으로서 수입 부분 이월금이 3,580만 원, 지출 부분이 100만 원 해서 3,48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 말 되면 5,526만 원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도 5,52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에서 2016년도 수입은 5,626만 원, 전년도수입액이 2,046만 원, 증감이 3,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80만 원은 전입금 3,500만 원과 이자수입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이 5,626만 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비융자성사업비 100만 원과 예치금 5,526만 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부분에 80만 원, 그 다음에 보전수입으로 예치금 수입이 2,046만 원, 내부거래로서 기타회계전입금이 3,500만 원으로 해서 5,6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부분입니다. 지출부분은 전체 5,626만 원으로서 운영비에 100만 원, 그 다음에 예치금으로서 예탁금이 5,526만 원 해서 5,62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기금조성 집행현황입니다. 연도별 조성계획이기 때문에, 2015년도에 전입금 2천만 원에서 이자수입 해서 2,046만 원에 대해서 2016년도에 이자수입 80만 원과 전입금 3,500만 원 해서 전체 5,626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치금 명세서는 유인물로, 경남은행에 현재 유치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24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359~379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60~1페이지?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60페이지 중간 부분에 용역비가 5억이 잡혀 있습니다. 군시설 폐지 용역이 1억 5천, 또 비시가지화 토지적성 용역이 3억 5천, 보통 용역비가 규정되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이것은 법에서 규정하는 부분이고,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 드린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매년 용역을 해서 순위를 단계별 계획을 세워서 보고하도록 되어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비시가화지역은 도시계획구역 외 군 전체지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또 이것은 첫 사업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이경규 위원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비시가화사업으로 처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금액이 많습니다. ○이경규 위원 비시가화는 구체적으로 뭘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토지적성평가이기 때문에 그걸 토지에… ○이경규 위원 도시계획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니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토지전문용역기관에다가 용역을 줘서 적성평가를 통해서 앞으로 군계획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이경규 위원 용역비가 3억 5천이면 대단한데 특별하게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이것은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라서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유성학입니다. 361페이지 시설비 군계획시설도로 개설비인데, 이 지금 2억 원 하면 마칩니까? 3개인데 예산 들어가면?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도 말씀 드렸지만, 현재 이 사업비들은 토지 보상을 위한 실시사업비만 본예산에 넣어 놨습니다. ○유성학 위원 보상비지 시설비는 아니잖아요?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보상비 자체가 같은 시설비목으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보상비도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럼 공사 착공은 언제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공사 착공은 예산부서하고 좀…, 1회 추경을 확보해서 보상하고, 바로 또, 설계는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유성학 위원 보상도 안 되었는데 설계부터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설계는 매년 도시계획사업을 전년도에 당겨서 합니다. 이것은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유성학 위원 거기는 시설공사 설계를 다 했단 말이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에 편입되는 면적하고 계획선을 그어서 분할조치를 시켜야 거기에 대한 보상금하고 산정해서 감정을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성학 위원 지금 실시설계는 안 되었다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실시설계도 지금 다 초안을 잡아놨습니다. ○유성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넘어가겠습니다. 362~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364~5페이지? ○유성학 위원 363페이지 잠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지금 과장님, 원교공동묘지 정비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묘지 유연묘는 다 이장이 되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유연묘는 대부분 이장이 되어져 있고, 무연묘를 지금 덜어내기 위해서 저희들 입찰공고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유성학 위원 입찰은 전번에 봤는데, 무연묘, 거기에 낙찰자는 정해졌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낙찰자가, 1차 낙찰자가 지금 사업포기를 해서 적격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2,3차 순위… ○유성학 위원 꽤 되었는데 지금까지 적격심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전번에 우리가 간담회 때도 이야기를 몇 번 했지만, 공동묘지 이전을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지를 문화원하고 우리 군립도서관 정도로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그것은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고, 문화원하고 도서관을 하기 위해서는 향교부지 1필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매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전년도에 문화원 신축에 따른 예산이 10억 기 승인되어 있거든요. 그것 빨리 좀 추진을 해 가지고, 지금 뭐 결과적으로 문화원 때문에 계속 말이 많고, 부지선정에서부터 문제가 많은데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빨리빨리 추진해 가지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그리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우리가 쾌적한 주변환경이 되도록 그리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잘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넘어가겠습니다. 364~7페이지까지 자연환경보전, 67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367페이지 우리 전기자동차 충전기 구입, 충전기가 얼마 정도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지금 전기자동차하고 전기자동차 충전기하고 같이 구입을 합니다. 환경부 목표가 2020년까지 저희들 대중교통들을 지금 전환하는 걸로 되어져 있고, 또 공공기관에 운용하는 일반차량들도 전기자동차로 전환할 계획이 있어서… ○이경규 위원 지금 현재는 우리 차가 1대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지금 현재 저희들 2대가 있습니다. 2대에서 이번에 1대 더… ○이경규 위원 3대 되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이경규 위원 그런데 민간인들은 이 충전기가 없어서 차를 구입하는 데 힘드나요?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지금 현재 저희들 군에 되어 있는 것은 완속성 충전기가 2대가 되겠습니다. 완속성이 군에 1대가 되어 있고, 저 밑에 소각장에 지금 1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완속충전기는 1천만 원 내외 이렇게 되고, 급속충전기는 충전기 1대 설치하는 데 4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완속충전기는 매뉴얼상에는 4~5시간 충전하도록 되어져 있고, 급속충전기는 20분 이내에 충전하는 걸로 되어져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지금 완속충전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가 대수가 많이 늘어나면 급속충전기도 점차 늘어날 겁니다. ○이경규 위원 그럼 요금체계기로 우리가 돈 받을 수는 없다, 그죠? 개인이 만약에 온다면?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개인이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면 카드를 발급을 받습니다. 발급 받은 카드를 가지고 충전기에 대고 일련번호 그걸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이경규 위원 개인이 차 가지고 우리 함양군에 충전기…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가능합니다. ○이경규 위원 가능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이경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김윤택 위원입니다. 368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에… ○위원장 박용운 김 위원님, 잠깐만요. 368~370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피해보상사업이 되어져 있는데 피해보상항목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나중에 구체적으로 한 번 명세서 좀 빼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잘 알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관련되는 사업들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그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종류의, 예를 들어서 벼면 벼, 과수면 과수 피해항목이 뭔지, 몇%까지 되는지…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서면으로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것 좀 해주시고, 300 몇 페이지까지요? ○위원장 박용운 370페이지. ○김윤택 위원 70페이지까지만? ○위원장 박용운 예. ○김윤택 위원 저는 그것까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일단 그 항목별로 자세히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369페이지요.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하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이경규 위원 맨 밑에 있는데 75개소, 이것은 직접 줍니까? 아니면 민간위탁비를 어떻게 줍니까? 관리비?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교부를 해서 읍면에서 해당지역의 주민하고 계약을 해서 집행합니다. ○이경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직접 휴지나 이런 것은 사주는 것은 없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휴지하고 사는 것은 별도 예산으로 가지고 읍면에 교부를 해주면 읍면에서 사다 비치를 해주고, 이 사업은 인건비하고 관리비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 뒤페이지 370페이지 거망산 입구에 화장실을 개축하는데, 신축도 아닌데 돈이 1억 2,700만 원 듭니까? 리모델링인데?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뜯어내고 하다 보면 폐기물, 신축보다도 돈이 조금 더 드는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 게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유성학 위원 신축이나 개축이나…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신축의 경우는 없는 데 하니까 오히려 더 적게 들고, 개축을 하면 있는 걸 전부 파내고 폐기물을 처리하기 때문에 조금 비용이 더 듭니다. ○이경규 위원 완전 뜯어내고 하는 그것은 신축인데?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그것은 있던 걸 하기 때문에 개축이라고 합니다. ○이경규 위원 규모가 그대로 갑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이경규 위원 그 밑에 보면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어차피 여기가 성애마을이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이경규 위원 대충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성애마을에 지금 저희들이 비점오염원 지구는 3,900㎥ 정도 잡았는데 조금 면적이 축소될 우려성이 있는 게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환경부의 지침단가로 하다 보니까 성애원 전체 축사시설을 토지 매수하는 사업이 내년도 사업에 전액 국비사업으로 50억 정도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중첩되는 부분은 환경부 내부감사에서 조금 예산하고 규모를 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지금 환경부에서 주관을 합니까? 우리 군에서 주관을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이것은 인공습지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 군에서 토지매수를 하고 다 하는 것이고, 마을의 토지를 매수하는 사업은 환경부 낙동강환경유역청이 직접 매수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이 뭐 습지니 중요하지만 어차피 우리도 그쪽에 공원화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게 그걸 철거를 다 하면 조경이라든지 조림이라든지 공원화계획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경규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371~2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과장님, 우리 석면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올해 예산을 갖다가 전년도보다 3억 2천만 원 정도 더 가져와서 하는데, 지금 우리가 몇 연도까지 다 처리할 계획입니까? 이 장기계획이?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계획년도는 사실 없습니다. 저게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환경부가 이 사업을 하면서 원체 물량이 많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라서 환경부 국비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집행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도 환경부에 저희들이 별도 보고를 해서 61동 받아 가지고 시행을 했고, 또 본 사업도 도내에서 지금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 지원되는 수준으로는 계획완료년도를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유성학 위원 약 20년 정도로 계획을 하고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환경부 자체가 국비 확보가 많이 되면 시기는 빨라질 걸로 봐집니다. ○유성학 위원 지금 전체 조사된 동수의 몇% 정도 처리가 되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지금 전체 조사된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8,040세대 1만 1천 동 중에서 계획한 것은 금년도까지 총 민원실 주택개량 부분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275동을 했습니다. 아주 미미합니다. ○유성학 위원 우리 도시환경과에서 하는 것하고 민원실에서 또 처리하는 게 있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유성학 위원 그 비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민원실에서 하는 것은 사실 몇 동 되지 않습니다. 공가(空家) 정비차원에서 나오는, 1년에 10~20동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유성학 위원 일단 고생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군민 건강과 직결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더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가 조기에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372페이지 제일 위에 슬레이트 동당 가격이 336만 원 지원하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이경규 위원 최고가격이죠? 면적이 더 넓어도 더 줍니까? 창고 같은 것 큰 것 있잖아요?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한 해에 1동에 최대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 상한선을 평방미터당 1만 8천 원 해서 최대 336만 원 해놨기 때문에 그 이상은 면적이 크면 개인 자부담을 하고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럼 이것은 수거하는 업체에서 가져갈 것이고 그죠? 면적 해 가지고 물론 개인이 하겠지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환경처리업체에서 다 합니다. ○이경규 위원 제곱미터당 얼마?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평방미터당 1만 8천 원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우리 마을공동창고처럼 면적이 넓은 것은 부족한 것도 있을 텐데…?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이것은 일반 주택을 먼저 합니다. 공동창고 같은 것은 해주지 않습니다. ○이경규 위원 남계서원 주변에 우리 문화재로 등록을 하는 데 너무 많던데 참고해 주세요.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하겠고… ○이경규 위원 남계서원도 하고, 또 세계문화유산도 한다는데 거기 상당히 많더라고요. 해주시고, 좀 물어보기도 뭣 한데, 373페이지 보면, 물론 청소하시는 분 고생도 많은데, 생활필수품 커피도 구입해주고, 240만 원 그런 것도 예산서에 다 올라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그게 우리 쓰레기처리장에 가서 보시면 일반 기간제, 공공근로 또 일용직 사역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분들이 열악한 조건에서 하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커피도 먹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환경개선을 해줘야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경규 위원 제가 통 털어서 이야기할게요. 폐기물 근무복 11명에 15만 원씩이고, 뭐 많지 않은 금액이고, 또 환경미화원 피복비를 두 번 주고요, 29명한테요. 그 밑에 근무자 휴일 급식비로 우리가 상당히, 2,500만 원 지원해줍니다. 규정은 다 되어 있겠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저희들 규정에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복비 부분은 우리 기간근로자들하고 공공근로, 우리 노조에서 민노총하고 협약에 의해서 1년에 얼마를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는… ○이경규 위원 … 가지고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아닙니다. 그 사람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데, 노조에서 우리 환경미화원들하고 그 분들은 열악한 조건에서 하니까 피복비하고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단체협약이 되어져 있고, 그것은 준수해주는 사항으로서 예산 계상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경규 위원 휴일수당도 있잖아, 그죠? 휴일수당이 더 올라가는데, 휴일수당이 있는데 또 급식비 주고 그렇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급식비 부분하고 그것은 별개입니다. ○이경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리 공무원은 급식비 안 주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공무원도 일부 급식비로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휴일 근무하면요?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휴일 근무에서도 있고, 일반 급식비도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참고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373페이지 중간에 보면 가로청소 공공 PP포대 있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이경규 위원 장당 800원인데 어떤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밑에 보니까 쓰레기봉투는 250원인데?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쓰레기봉투는 비닐로서 제작되어 있는 대량생산 하는 것이고, PP포대 이것은 가로수와, 우리 은행나무 잎이라든지 은행나무 열매 이런 것 나오면 PP포대를 제작해 가지고 공공용이라 해 가지고 환경미화원들이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쓸어 담는 봉투를 별도로 제작합니다. ○이경규 위원 800원이라는 가격이, 우리 모두 PP포대 시중에 가면 2,3백 원밖에 안 하는데…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그 인쇄가 공공용 함양군 해서 들어가지는 게 있어서… ○이경규 위원 그래도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매수 부분에서 조금 조정됩니다. ○이경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373~4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374페이지 최고 밑에 201 운영비 여기 지금 폐기물처리장에 보면 굴삭기하고 덤프트럭하고 임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임대 쓰는 것 이것 공모로 해서 쓰는 겁니까? 안 그러면 수의로 쓰는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수의계약 단가계약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 민주노총에 중장비들이 가입되어 있어 가지고 일반업체에서는 작업하는 시간하고 이 양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이 단가로는 자기들 수익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최저가로, 이 양반들 수시로 우리가 필요할 때 와서 흙 덮어주고 복토작업 해주고 덤프 들어오면 또 정리해주고 하는 이런 사업을 해주고 나가는데… ○김윤택 위원 아니 지금 이게 단가가 적은 단가가 아닌데, 5,700만 원이면?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원체 작업량하고 수량이 많습니다. ○김윤택 위원 전체 매일 쓰는 게 아니고 그러면 수시로 왔다갔다 그리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매일 장비를 거기 놔 놓고 시간 시간에 와서, 우리가 필요한 시간에 작업을 합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군에서 사업 2천만 원 넘으면 거의 입찰 띄운다 아닙니까, 그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이것도 계약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입찰을 띄웠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금년도에는 지금 아직 입찰을 안 띄웠습니다. ○김윤택 위원 제가 듣기로는 장비 하시는 분들 입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것 지금 입찰을 안 하고 수의로 해 가지고 말이 조금씩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함양군에 장비하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고, 특혜 주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확하게 입찰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민원을 없애는 차원에서 수의로 하든지 어쩌든 하셔야 되지 지금처럼 정확하게 입찰 안 하고 수의로 계속하면 언제 말썽이 터질지 모르거든요?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런 부분은 더 이상 말썽 없이 정확하게 우리 지침에 따라서 입찰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그 위에 374페이지요. 폐비닐 수거하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이경규 위원 킬로당 100원 되어 있는데, 지금도 재생공사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요?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이것 폐비닐 수거해놓고 나면 수거를 해가는 것은 자원재생공사에서 가져가고… ○이경규 위원 주민들이 많이 모아 놓잖아, 그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주민들이 가져오는 그 양을 측정해서, 그것은 주민들한테 보상을 주는 금액입니다. ○이경규 위원 주민한테 주는 금액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마을별로 킬로를 평가를 해 가지고… ○이경규 위원 아, 마을별로요?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마을별… ○이경규 위원 상당히 복잡하던데, 그 지급하는 방법이?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마을별로 실어갈 때 총량을 계산합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 그러면 그 양을 마을 단위별로 중간 계산해 가지고 합니다. ○이경규 위원 그 밑에 조금 전에 우리 김윤택 위원님이 했는데, 굴삭기는 02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06짜리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타이어 06입니다. ○이경규 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60만 원씩 8회 같으면 월 48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02 같은 것 조그만 한 것 사다가 하면 안 됩니까? 직영체제로?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저희들 건설과에서도 장비를 사 가지고 해봤고, 저희들도 매입을 해봤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인건비와 퇴직금과 오히려 이 비용이 훨씬 적게 듭니다. ○이경규 위원 폐기물관리시설에 종사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매립장에? ○김윤택 위원 입찰하면 싸게 먹혀요. ○이경규 위원 제가 봐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과 중복된 것 같은데, 월 480만 원 듭니다. 60만 원씩 8회 쓴다고 얘기했어요. 12개월, 월 그러면 400만 원 500만 원 되면 임차료가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이런 부분도 있지만, 장비를 사용하는 장비주의 입장에서 보면 매일 거기에 매여 가지고, 또 집약적인 시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시간을 하기 때문에… ○유성학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비라는 게 유류대, 뭐 보험 다 하면, 이 인력을 쓰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한데, 아까 김윤택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그 투명성은 좀 확보해주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유성학 위원 딴 것은 없는데, 사실상 이것도 비수기 때는 이것도 큰돈이거든요. 장비 할부가 들어갈 정도 되니까. 또 선호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하고,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장비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이리 쓰는 게 나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넘어가겠습니다. 375~9페이지 기본경비까지 끝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376페이지 하단부에 트랙터 구입비가 8,8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트랙터 외, 트랙터 본체가 있고 뭐 로타리라든지 로우더가 있는데 어떤 어떤 걸 구입하는 데 이 정도 들어갑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본체비용만 할 것 같으면 72마력 하면 6천 몇 백만 원 할 겁니다. 6천만 원 정도 하는데, 거기에 로우더하고, 로우더가 있어야 쓰레기청소 할 때 인력으로… ○유성학 위원 로우더 있고 또?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그 다음에 겨울철 되면 제설할 수 있는 제설장비하고 같이 붙어 가지고… ○유성학 위원 베토판?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베토판이 붙어서 오기 때문에 그 비용을 포함해서 여기에 예산 계상해 놨습니다. ○유성학 위원 로타리 같은 것은 필요 없다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로타리 같은 것은 구입을 안 합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베토판을 하나 사면은 거기에 로우더…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베토판이 600만 원… ○유성학 위원 400만 원 400만 원 하면 800만 원…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아닙니다. 이 로우더가 1,200~300만 원 할 겁니다. 부속 부분까지 들어오면. ○유성학 위원 그리 안 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 내가 보니까 5,800만 원하고 400만 원 400만 원 800만 원 6천 몇 백만 원 하면 될 것 같은데, 알아본 결과?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하여간에 저희들이 이것은 조달구입을 해 가지고… ○유성학 위원 아니 조달구입이…, 과장님, 그것은 사실상 우리가 조달구매가 훨신 비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중에 가서 사면, 우리 군에서 다 조달 조달 하는데, 우리가 일반 건설자재도 조달로 하면 더 비쌉니다. 왜? 그 업체, 협회에서 위에 조달청하고 딜이 되어 가지고 물건을 더 비싸게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자체에서는 ‘아, 조달물품이다!’ 그러는데 사실상 우리가 직접 구매하는 게 훨씬 쌉니다. 이것 내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1,500만 원 예산 절감할 수 있어요. 직접 사면.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일반농가가 개인이 하는 경우는 부가세라든지… ○유성학 위원 아, 부가세 다 있어요.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이걸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유성학 위원 이것 우리가 조달구매 안 하고 직접 구매하면 1,500만 원 무조건 절감할 수 있어요.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우리가 조달 조달 자꾸 그러지 말고 이것은 가격대를 알아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 1,500만 원 정도 무조건 감을 시킬 수 있어요. 한 번 잘 챙겨보십시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기자동차 이것은 한 번 충전하면 몇㎞ 정도 갑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지금 현재 나오는 자동차는 100㎞ 정도입니다. 지금 승용자동차의 경우에 고가로 나오는 경우는 300㎞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일반 시중에 나오는 것은 100㎞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100㎞ 돈을 5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타면 경제적으로는 영 적합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연간 유류비가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간 유류비하고 이런 것을 계산한 게 있고,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지금 지구 온난화 부분에 탄소절감정책으로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그 목적을 두고 아주 고가지만 정책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함양군에 포획단이 몇 명 정도 지금…, 368페이지?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지금 광역 포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용운 우리 군에 지금 현재…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이것은 광역수렵을 하는 것은 약 130명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 박용운 거기에서 우리 군내에 거주하는 분들이 신청하신 분은?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군내에서 신청하신 분은 90명… ○위원장 박용운 그러면 군에서도 많이 하시네요?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한 가지만… ○위원장 박용운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374페이지 덤프트럭 안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계산상으로 봤을 때 한 5년이나, 예를 들어서 5년 이상을 쓴다고 봤을 때는 인건비하고 사서 하는 것 하고는 어찌 한 번 정도 비교해볼 만도 하네요, 그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저희들이 연간 사용하는 게 인건비를 고정 운전수를 두고 사용하기는 너무 많이 과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적게 드는 방법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378페이지 중간부분에 일반보상금 해 가지고 환경시설 종사자 폐기물소각시설 견학 참가자 보상 해놨는데, 환경시설 종사자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여기는 환경미화원, 운전수, 기간제근로자, 저 밑에서 하는 실질적으로 쓰레기 수거 업무에 종사하시는 그 분들 1년에 한 번씩 갑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이 보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9만 5천 원씩 이래 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이 사람들 급료를 다 받는다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유성학 위원 그런데 왜 100% 줍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급료 외에 이 분들의 사기진작과 그 분들의 환경개선 보장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데서 하는 것을 한 번씩 견학을 봄으로 인해 가지고… ○유성학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급료 받는 데 어디 견학 간다고 별도로 보상비를 줍니까? 출장비 외에는 없다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공무원들의 경우는 여비로서 출장을 가게 되면… ○유성학 위원 출장여비인데, 1일 9만 5천 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이 인원을 10명만 해놨기 때문에, 인원이 좀 더 많습니다. 인원이 미화원만 해도 29명이고, 운전직 하면… ○유성학 위원 전부 가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사실상?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한 번 갈 때 30명 내지 40명 정도 갑니다. ○유성학 위원 아니 그럼 40명으로 해 가지고 그리 해야지 이것은 지금 예산서 표기를 잘못했는데, 기존 급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견학 간다고 보상을 9만 5천 원씩 이리 잡으면…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산 부기상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이 분들이 가면 버스 임차하고 또 교통비, 그 다음에 당일 하루 가면 중식비 이것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 가지고 잡은 겁니다. ○유성학 위원 아이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런 걸로 구분을 해야지 뭐 참가자 보상비는 급료를 받는 사람들은 별도고…, 좀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예산 집행에.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세입세출 부분 사업별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652~661페이지까지 보시고 일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잠깐 뒤로 보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37~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378페이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폐기물 시설에 대해서 자꾸 시설비가, 보수비가 많이 드는데, 새 것 아닙니까? 2년, 1년밖에 안 되었잖아, 그죠? 378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해 가지고 1억 6천만 원 잡혀 있는데, 소각로 백필터 여과포 교체를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1년에 매 4회 정도 합니다. 그것은 소모품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소각로를 우리가 불을 끄고 그 안에 들어가서 소모품으로서 여과포라든지 내화벽돌, 화격자 그것을 교체합니다. ○이경규 위원 내화벽돌도 소모품에 들어갑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안에 열 자체가 1천 도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일반 배출가스 같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내려앉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경규 위원 소모품은 계속 그리 주는 거네, 그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이경규 위원 1년에 매년 이것은 1억 6천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 되네요?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소모품적 성격입니다. ○이경규 위원 재료비가 상당히 많은데, 앞에 377페이지 재료비가 2억 8천인 것 같은데, 폐기물 관련 운영하는 데 상당한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것은 좀 어느 누가, 속된 말로 해서 평균 균형이 좀 맞춰집니까? 안 되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저희들이 지금 먹는 물 부분하고 쓰레기 처리비용 부분은 사실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게 되면 군민들의 비용부담이 너무 급증되고, 또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 예산이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것 때문에 아까 연구개발비에서 용역비를 넣어 놓은 것이 여기에 대한 세세한 분석을 우리가 한 번 더 해보자, 하는 분석으로 2천만 원을 계상을 해서 올해 결산을 해볼 겁니다. 우리가 총 들어가는 비용 부분에 대한 것도 과지출이 있는지, 과투입이 있는지, 또 우리가 받아들이는 비용이 너무 저렴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도 세세하게 분석을 할 겁니다. ○이경규 위원 폐기물소각로에 대해서 상당히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 것이고, 남들이 볼 때는 시행한 지 2년도 안 되었는데 그렇게 수리비라든지…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 자치단체하고 장비 비교분석을 해보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성격을 가진 자치단체들보다도 4,5억 정도는 절감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경규 위원 혹시나 하자보수기간은 좀 있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하자보수는 내년까지, 올해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부분하자보수…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그것은 또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이경규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항상 북치고 장구치고 뒤에 와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자보수기간 안에 보수할 것은 확실하게 보수를 해놓으셔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상당히 많은 우리 국비나 군비 들여 가지고 소각로를 만들어 가지고, 최신시설을 만들었는데 지금 유지관리비가 계속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게 혹시나 하자보수로 안 하고, 투입하는 게 아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하자보수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또 비용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하자보수를 철저히 기간 안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중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지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47~53페이지까지 보시고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경규 위원 과장님, 참고적으로 아까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20억 이것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수질개선특별회계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 드리지 않아서…, 우리 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가 연계가 되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경규 위원 예.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예.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수질개선특별회계 부분이 우리 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겹쳐 가지고 보고를 아직 안 드렸거든요?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생활 기반시설 친환경 정비사업이 있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박병옥 위원 여기에는 어떤 사업을 말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저희들이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들이 20년 이상 되어 가지고 아주 노후화 되어 있고, 주변하고 환경을 저해시키는 이런 아파트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을단위에 들어가면 15호 20호만 해도 마을안길 정비부터 주변 정비를 다 해주는데, 아파트의 경우는 전혀 못하고 있어서, 또 공동생활을 하다 보니까 개인 자기들 비용을 내고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원교에 있는 아파트 주변에 화단 정비 같은 사업들 이런 것들 하는 사업입니다. ○박병옥 위원 그래 저게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면 소재지 같은 데 가보면 카센터나 경운기센터 있죠. 그게 보면 고철이고, 어떻게 보면 쓰레기장이고 참 너무 보기가 흉하거든. 그리고 거기 보면 가축 같은 것도 죽어 가지고 냄새도 나고 아주 미관상 안 좋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보완이 안 될까요? 조치가?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저희들 그것은 개인사업장이라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기는 조금 애로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 행정지도와 단속을 통해서, 또 그 사람들 협조를 받아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미관상 눈에 안 보이게라도…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그 부분 차폐시설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한 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런 걸 좀 했으면 참 좋겠어요. 보면 카센터하고 농기계센터 이런 게 아주 보기가 흉해요.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잘 알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리고 전기자동차를 구입하신다 하는데 그것 특별한 용도가 별도로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지금 공공용으로 쓰는 자동차들을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이 없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전부 자기 차를 쓰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유류 같은 것은 공용차량은 지원을 하고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것은 환경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O2도 저감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절감, 또 환경부의 목표를… ○박병옥 위원 아이 그래 용도가 딴 데 특이하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저희들 환경지도 단속에 이용하는 차입니다. ○박병옥 위원 그런데 앞으로 전기자동차를 많이 구입하실는지 모르겠는데, 1대 이리 사 가지고는 환경이나 이런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환경 전기차가 보급률이 낮아서 이걸 확대하고자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병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부분 특별회계, 수질개선 652~661페이지까지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등단) ○. 제안설명(도시환경과장 이태식)
(11시04분)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652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8억 7,300만 원이 증가한 47억 8,200만 원으로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 세외수입 1,501만 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9억 6,800만 원으로 계상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기금수입으로서 국비보조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위한 지곡, 유림, 백전, 안의에 4억 2,900만 원,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으로서 4,519만 3천 원, 환경기초시설인 가축분뇨 함양하수, 안의하수, 수동하수처리시설 운영비로서 11억 3,528만 8천 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로서 유림 성애마을에 국비보조사업 3억 4,770만 원,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으로서 1,100만 원이 계상된 것이고, 그 다음에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 7천만 원이 계상된 것은 함양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2013년도 관리기금에 들어온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회계전입금으로서 20억이 된 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어서 들어온 부분입니다. 다음은 세출로서 65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8억 7,371만 4천 원이 증액된 47억 8,218만 2천 원입니다. 오염총량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24만 원, 여비 1,200만 원,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로 1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 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서 1억 5,962만 원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그 다음에 시설비및부대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 시설비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수와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냉동기 설치, 그 다음에 협잡물 처리설비 및 브로와 오버홀 설치비 1억 2억 3,600만 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기금보조사업에 5억 3천만 원이 계상된 것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관리비와 슬러지 위탁관리비, 그 다음에 약품 구입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비에 26억 7,042만 8천 원이 계상된 것은 일반운영비 4억 1,200만 원과 연구개발비 2억 6,800만 원입니다. 2억 6,800만 원 연구용역비 중에서는 기금보조사업으로서 생태독성검사 부분과 수질 TMS 정도검사-함양, 안의, 수동에 소요되는 2,900만 원, 그 다음 복합 악취검사 700만 원, 그 다음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비 10개소에 대해서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및부대비로서 기금보조금이 7억 7,300만 원 계상된 것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와 노후 시설물 개량, 그 다음에 시설물 정밀점검에 따른 개선, 그 다음에 통합관리시스템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10억 6,700만 원이 계상된 것은 기금보조사업으로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비 9억 9,742만 8천 원과 통합관리시스템 운영비 7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로서 시설비가 계상된 것은 기금보조사업으로서 지곡 덕암 마을하수도설치공사비, 유림 우동 마을하수도설치공사비, 백전 오천지구, 안의 농월정지구 마을하수도설치공사비 4억 2,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관리를 위한 예산으로서 660페이지입니다. 기간제보수 인건비 386만 원과 일반운영비 695만 원, 그 다음에 시설비및부대비 3,350만 원은 상수원보호구역 휀스 설치 2,600만 원과 상수원보호구역 표주 등 개보수비 7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661페이지 기타수질보전활동지원을 위한 재료비 1,100만 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로 수질개선을 위해서 3억 4,770만 원이 계상된 것은 성애마을 인공습지 조성사업비 3억 2,800만 원과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 재무활동비로서 보전지출 수질개선을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2,900만 원이 계상된 것은 함양하수처리장 시설 증축을 하고 잔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1시09분)
○위원장 박용운 수질개선특별회계 652~661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맨 마지막에 국고보조금을 반환했는데 이것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안 있습니까? 661페이지?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이것은 전부 설계를 해서 시공까지를, 감리하고 하는 것을 환경관리공단하고 환경부가 직접 개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고보조를 받아 가지고 전체 사업을 집행하고 예산 설계 입찰잔액하고 절감되는 예산사업비는 반납을 하도록,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수입하고 같이 반납합니다. ○이경규 위원 최대한 이 돈을 쓰셔야지 그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집행부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쓰지만, 설계변경하고 그런 부분들까지도 환경부하고 승인을 다 받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가 예산을 반납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올 한해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고생하셨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각 담당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박용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등단) ○. 제안설명(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님, 그리고 이경규 위원님, 유성학 위원님, 박병옥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 지역발전과 당초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8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2016년도 지역발전과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58억 6,500만 원이 줄어든 130억 5,881만 원이며, 이 중 정책사업 예산이 130억 1,595만 원으로 99.67%이고, 행정운영경비가 4,286만 원으로 0.33%입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추진-특정지역 주민숙원사업에 5천만 원, 시설부대비에 5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리조트 등 개발사업 추진-일반운영비 등에 1,2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페이지 개발촉진지구 내에 국가지원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국지도 37호선 우회도로 확포장공사 인센티브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자체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 시설비에 신관에서 백천 간 부체도로 개설사업비 3억, 실시설계용역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기반 조성은 4억 867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947만 원, 국내여비 72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700만 원과 함양소방서 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비 3억 8,224만 7천 원, 시설부대비 27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86페이지입니다. 불로장생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도비보조사업 시설비에 39억 8,920만 원, 시설부대비에 1,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국비 8억, 도비 2억 4천, 군비 5억 5,424만 원, 시설부대비 576만 원으로 총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조성사업에 국비 5억, 도비 2억, 군비 2억 9,370만 원, 시설부대비 630만 원을 계상하여서 합이 10억입니다. 그 다음에 산림 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사업에 국비 12억, 도비 3억 6천, 군비 8억 3,136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 864만 원을 계상하여 합이 24억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대봉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국비 5억, 도비 1억, 군비 3억 9,370만 원을 편성하고, 시설부대비에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이 10억입니다. 마지막으로 388페이지 산삼휴양밸리 접근성 확보를 위한 고속도로 IC 설치 경제성분석 용역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리산 항노화산업-산지유통센터 설립 사업비 19억 5천만 원으로 국비 15억, 도비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발전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186만 원, 여비 1,80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지역발전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23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383~8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보시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진짜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산삼휴양밸리 접근 IC 설치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도가 나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저희들 병곡 월암 입구 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월암 입구 쪽에 고속도로(IC)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지금 지침에, 고속도로 IC 설치 지침에 반드시 B/C가 1.0 이상이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B/C 산정을 위해서 용역비를 5천만 원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윤택 위원 제가 일반 보통 상식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 지금 IC가, 기본적으로 함양IC하고 거기하고 몇㎞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4㎞… ○김윤택 위원 넘습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4㎞ 사이입니다. ○김윤택 위원 안에 들어 있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아봤을 적에는 극히 힘든 걸로 되어져 있고, 돈은 우리가 댄다니까 이런 곳에서는 꼭 안 된다는 그런 상황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걸 해 가지고 경제적 분석이라든지 용역비가 그 정도 들어 가지고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 용역비 5천만 원이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저런 계산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고속도로 IC 부분에 대해서 도로공사 측하고 협의는 해보셨는지?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전화상으로… ○김윤택 위원 아니, 전화상 말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전화상으로 담당자하고 하는 절차를 쭉 협의를 했고요… ○김윤택 위원 우리가 공문 같은 것 한 번도 안 보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아직까지 공문은 안 보냈습니다. 용역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을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협의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부터 어떻게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된 다음에 이 용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도로공사 측하고는 하나도 협의 자체가 안 된 상태에서 구두상, 전화상만 가지고 이 용역비를 산정한다는 게 좀 무리인 것 같고, 일단 꼭 지금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단 볼 적에는 우리 함양을 위해서라도 1개로 가지고 운영하는 게 낫지 2개를 운영해 가지고는 거기에 모든 비용은 우리 군에서 댈 것 아닙니까, 그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시설비에 대해서는 2분의 1씩 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운영비는 그러면요?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운영비는… ○김윤택 위원 IC의 운영부분?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하이패스로 해서 운영비가 크게 들지는 않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무리 하이패스로 해도 사람은 근무를 또 해야 되거든요? ○유성학 위원 일반차량이 내려오면 어쩝니까? ○김윤택 위원 아니 하이패스가 항시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초창기 때는 그런 게 발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발생이 적지만, 아무리 기계라도 갑자기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거요? 그럼 그럴 경우 대비도 생각해야 되고,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되거든요, 거기에는요? 이런 것 저런 것은, 지금 내가 볼 때는 너무 급히 서두르는 것 같아. 그래서 타당성조사라도 해보고 경제권도 분석을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소모되는 비용을 같이 좀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너무나 우선에 우리 대봉산이 개발 중이니까 들어가면 안 좋겠나, 이런 식인 것 같은데 그것은 좀 더 깊이 있게 도로공사 측하고 한 번 더 심도 있는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들이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IC가 하이패스전용IC입니다. ○김윤택 위원 전용 IC인데, 전용 IC지만 우리가 다니다 보면 차에서도 고장이 날 수가 있고, 그 자체에서도 고장이 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까지 대비를 해보셔야 되지 무조건 하이패스를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저희들이 고속도로 IC 추가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우선 하이패스 전용 IC를 하게 돼 가지고… ○김윤택 위원 과장님, 그것은 뒷전입니다. 그것은 뒷전이고, 일단 된다 안 된다 그 협의부터 해야 되지 그런 것은 안 된 상태에서 그것부터 용역을 한다는 것은 너무 앞서가고 있어요?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그래서 설치절차가 있습니다. 설치절차가 있는데, 최초로 우리가 해야 될 게 고속도로 본선에 직접 연결해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제성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요.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그래서 이 조건을 충족하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뛰어다녀서 해야 되고, 충족을 안 하면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안 합니까, 과장님. 경제분석을 해봤는지, 또 도로공사 측하고 어느 정도 합의는 됐는지, 안 된 상태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게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용역에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빠른 것 아닌가? 그래서 그걸 조금 심도 있게 한 번 연구를 해보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지도 37호선 우회도로 확포장공사 지금 마무리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전번에 우리가 현장점검 때 갔던 법면처리라든지 이런 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그게 지난번에 유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 이번에 봄 되면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2억 편성된 겁니다. ○유성학 위원 일단 지금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위험한 그런 시설물인데, 우수기 때 토사가 유출이 되어서 밑에 농경지를 덮는다든지 또 잘못해서 사고가 나 가지고 인명피해가 나면 안 되니까 이 부분 마무리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한 번 넘겨보겠습니다. 385페이지 신관리-백천리 부체도로공사?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이경규 위원 예산 이것 가지고 어느 정도,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저희들이 처음에 3차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재원이 없어 가지고 일부만 편성을 하고, 돈이 없으니까 2016년도 본예산에 부족한 부분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요, 7천만 원 잡혀 있어요. 시찰하고 견학 가는데 7천…, 700만 원, 아~예, 알겠습니다. 700만 원이고, 뒷장 넘겨볼게요. 387페이지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에 24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이경규 위원 그 밑에 보면 대봉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해 가지고 두루뭉술 10억이 들어갔는데, 대봉산 제일 밑에?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이경규 위원 대충 내용을 한번 압니까? 보완사업 10억? 그 보완사업 10억 보니까 캠핑장 조성, ‘숲속의 집’ 전기․통신 보완사업 한다고 되어 있는데, 두루뭉술 되어 있어요. 10억이 어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그 사업이 저희들 도비 20억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선 당해 연도 10억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됩니다. 캠핑장 조성을 2천㎡, 일단은 상수도 보강을 좀 해야 됩니다. 지하수 개발 등을 해 가지고 물 공급을 해줘야 될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다목적체육시설, 즉, 족구장이라든지 등등 이런 체육시설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기반정비를 좀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숲속의 집도 3동 정도 지으려고 그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내역서도 없이 10억 딱 해 가지고 공사합니까? ○유성학 위원 그것은 추정예산이고, 나중에 실시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이경규 위원 아니 내역서가 안 맞으면 우리가 예산 삭감해야죠. 그런 뜻이고… ○유성학 위원 돈 남으면 반납하겠죠. ○이경규 위원 아까 국비도 반납하던데,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388페이지 우리 군에 보면, 그 또 연구개발비 해 가지고 있어요. 연구개발비 5천만 원 용역비입니까? 고속도로는 아, 금방 했고, 그 밑에 보면 항노화 유통센터 지원 해 가지고 20억…, 19억 5천만 원 있는데, 위치는 대충 어디입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이것은 저희들 회전교차로 그 안쪽으로 IC 쪽으로 들어가 보면 백천리에 남는 농지 그걸 전부 구입해 가지고 단지화 시켰으면 싶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 김종복이 땅 말고, 그것도 포함될는지 모르겠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저희들 욕심을 그걸 편입시켰으면 싶은데, 워낙 반대가 심하고 돈도 많이 달라 하고, 또 일부는 그걸 우리가 편입시키면 오해도 상당히 많이 받을 소지도 따릅니다. ○김윤택 위원 돈 없다고 안 한다던데? ○이경규 위원 과장님, 일단 예산부터 편성해 놓고, 쌀 데도 지정도 안 되고 우리한테 보고도 없이 예산만 뭉텅 해 가지고 20억 해놓으면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지난번에 한 번 보고를 올렸을 겁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도 어느 정도 확정이 안 돼 있잖아요? 지역도 안 돼 있고, 20억이면 적은 돈도 아니고, 물론 우리가 좋은 항노화사업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저희들 이번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산림청하고 국회에 가 가지고 로비를 좀 많이 해서 덕택에 저희들 10억은 이번에 약속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금방 우리 계획서에 보면 주차장도 100대 넣어 놓고 나와 있거든요, 산지유통센터?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이경규 위원 주차장, 유통센터…, 벌써 어느 정도 안이 잡혀 있으니까 예산이 올라오고 한 것 아닙니까? 주차장도 100대 하고, 기반시설 하고, 그리고 6,300㎡ 2천 평입니다. 그 연구시설을 지을 것 아닙니까? 연구시설을 크게 건물 짓는다는 그런 뜻입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거기다가 땅을 확보해서 포장을 해놓으면 거기에 주차공간도 많이 생길 것이고… ○이경규 위원 제가 한 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거기도 산지, 항노화산업 유통센터를 짓는데 어차피 산양삼도 그 한 부분이, 많죠, 그죠? 많은데, 지금 상림에도 똑같은 걸 두 군데 또 지어요. 작물지원과에 20억, 산림녹지과에 14억, 또 다시…, 또 상림에 짓는데 이 비슷한 산지유통센터를 갖다가 상림에 지어도 돼요. 어차피 그 하는 것, 과는 다르지만, 계속 이런 것 해 가지고 그 IC 근방에, 물론 우리 함양군 건물인데 또 다시 사람이 들어가요, 관리비 들어가요, 큰 건물 지어 가지고 엄청나게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두고두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이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마음속 깊이 반성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경규 위원 또 간 크게 상림에 몇 백억 들여서 지을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그런데 저희들은 당초에 ‘만남의 광장’이었는데, 만남의 광장은 국토교통부에서나 산림청에서 너거 예산 못 주겠다, 그래 가지고 이 이름을 좀 틀어 가지고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좀, 이름을 좀 틀었습니다. ○이경규 위원 과장님, 그런 뜻은 아니고, 과장님도 국비를 얻어와 가지고 굉장히 고생도 많으신데, 우리가 지금 상림에 보니까요, 지금 세 종이 큰 게 들어옵니다. 뭐 체육시설 말고, 농업자원과에서 하나 들어온다 하고, 산림녹지과에 또 14억 예산 올라와 있어요. 농업자원과에서 20억, 또 앞으로 2020엑스포 하면 또 1천 평 이상 지을 것 아닙니까, 상림 쪽에 그죠? 주 엑스포준비관을 갖다가, 또 이걸 갖다가 2천 평 정도 됩니다. 또 항노화 유통센터 해 가지고 또 2천 평을 하나 IC에 짓고, 우리 함양 건물에, 2020엑스포 포함해서 항노화사업 해 가지고 이 건물이 너무 많아요.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여기에는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건물은 안 지을 겁니다. ○이경규 위원 여기 곧…, 과장님, 지금 우리 계획서에 올라와 있어요. 항노화사업 산지유통센터 건립 해 가지고, 유통센터가 6,300㎡, 주차장 100대, 기반시설 이리 다 올라와 있는데 어째 그래요?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주차공간이고, 최소화 시켜서 관리동 뭐 이런 걸 짓는 것이지, 상림에 계획하는 것하고 크게…, 이 당초목적이 만남의 광장 목적이고… ○이경규 위원 물론 국도비 가져와서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상림에 있는 건물이, 대형건물이 벌써 600평 내지 1천 평 정도 이상 되는 걸 갖다가 3동이 들어갔잖아요. 체육시설 말고 상림 그것도 관리하기 벅차요. 또 다시 여기에다가 어떤, 지리산 항노화사업에 20억 투자해 가지고 IC 근방에 또 만들면, 우리 군에서 예산 따오는 것도 다 좋은데 사후관리비를 전체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행사를 하게 되면, ‘2020엑스포’를 하게 되면 거기 갔다 여기 왔다, 물론 하다가 지나가다가 들릴 수도 있는데, 상림에 집중선택을 해 가지고 우리가 개발해야 좋지 또 같이 분산되어 있으면…, 한 번 더 검토해 보십시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이것은 저희들이 잘 만들어 가지고 사전에 의회 간담회 때 얼마만큼 규모로 건축은 축소를 하고 딱 이렇게 짓겠다고 보고를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기술센터도 큰 것 들어서지만, 작물지원과, 산림녹지과, 또 지역발전과, 지금 상림에도 ‘2020엑스포’ 때문에 상당히 모든 걸 투입하고 있는데, 이런 건물은 한 번 더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유성학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항노화산지유통센터 이것은 뭐 전번에 우리 옛날에 간담회를 한 번 했었죠? 이게 ‘만남의 광장’으로 한 번 만들어 보겠다, 그런데 이게 국도비 지원이 안 되니까 변경한 겁니까? 아니 타이틀 자체가 바뀐 겁니까? 원래 취지는 우리가 만남의 광장으로 간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지금 국도비 확보가 어려우니까 타이틀을 바꾼 거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물론 필요하죠. 필요한데, 아까 우리 이경규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공무원들이 고생하시고 좋은데, 이 건물을 많이 짓다 보면 사후 유지관리보수비를 전부 다 지방비로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이 사업의 취지도 잘 알고, 저는 참석을 하는데, 이 사업 하면서 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좋은데 건물에 치중을 두면 절대 안 됩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잘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하면서 사실상 우리가 판매장은 조그만 하게 짓고, 뭐 우리가 부지확보 해 가지고 주차장 확보하고, 아, 함양…, 어디에서 오는 사람들 함양 만남의 광장에서 도킹하자, 이런 정도로 우리 주변을 잘 조경을 하고 그런 데 치중을 둬야 되지 건물에 치중을 두면 결과적으로 다 실패를 합니다. 충분히 참고하시고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잘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위원장 박용운 건설교통과에서 우리 함양 IC 진출입 주변정비 해 가지고 4억이 올라왔는데, 어제 아래 그것을 이왕 하는 것 부서가 건설교통과에서도 공사를 하고, 또 지역발전과에서도 공사를 하고 이리 하면 서로 혼선이 올 것 같아 가지고 한 번 지역발전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왕이면 한 부서에서 일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는 게 안 낫겠나, 이리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준다면 어디에서 일을 하든 달게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예산이 4억인가 이리 올라왔던데, 한 번 그런 부분은 건설교통과하고 서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또 여기 보니까 항노화산지유통센터 해 가지고 부지도 매입해야 되고, 어차피 주변정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위원장 박용운 그러면 따로 따로 하면…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저희들도 협의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랬으면 좋겠는데 싶어서 제가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385페이지 보면 사실 우리 지금 함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역점으로 둬야 될 정책이 케이블카인데, 보니까 예산도 하셔야 되고 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적게 잡아놨습니까? 케이블카가 보니까 예산 뭐 견학 가고 뭐 하고 하는데 700만 원밖에 안 해놨어, 그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홍보비나 이리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환경부에 공원변경허가 그것까지만 들어가기 때문에, 도비가 저희들 5억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러니까 도비 5억 내려가는 것은 경남개발공사하고 산청하고 같이 할 거고, 그게 일단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함양군에 이리 될 거라고 보고 우리 군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턱없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뭐 과장님 자비로 다니고 그럴 겁니까? 이것은 좀 안타깝네, 그죠.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역발전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항상 지역발전과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고생하시는 것 우리 의회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힘내시고 우리 또 함양을 위해서 내년에도 일을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발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고생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각 담당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박용운 바로 할까요? 쉬지 말고 바로 하겠습니다. (“5분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등단) ○.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입니다. 항상 우리 군의 상하수도사업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병옥․유성학․이경규․김윤택 위원님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39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세출예산 총액은 140억 6,111만 5천 원으로 정책사업이 139억 9,861만 9천 원, 행정운영비가 6,249만 6천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 대비 35억 4,545만 8천 원이 증액된 것으로 약 25% 증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입니다. 마을급수시설 유지관리사업 중 수질관리 강화 분야에 2억 222만 4천 원으로 그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정기 수질검사는 일반운영비에 1억 7,558만 8천 원과 재료비 2,66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시설 상수도 유지관리는 전문업체 위탁관리 1억 9,800만 원,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위탁 및 전기료 등에 2억 7,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시설개선 분야입니다. 총사업비는 19억 8,434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마을상수도 유지사업은 8억 2,685만 8천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마을상수도 긴급유지보수사업에 2억, 지하수 사후관리 영향조사 하는데 1억 6,170만 원, 마을상수도 노후관 교체 2억 1천만 원, 한파대책사업에 8천만 원, 시설물 개보수 등에 1억 2,500만 원, 소방용수시설 설치 유지관리 하는데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입니다. 농어촌마을 상수도 개선 5개소에 대한 사업이 8억 8천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장항, 옥동, 내백, 상비, 서백마을이 되겠습니다. 542페이지 광역마을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유림지구 광역마을상수도 실시설계용역비로 2억 7,194만 4천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정책사업 중 지방상수도의 맑은물 안정적 공급 분야입니다. 사업비는 100억 9,050만 9천 원으로 지특예산계정입니다. 이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30억 4천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서상, 서하, 안의, 지곡 주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등으로 56억 6,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농어촌생활용수 서하․안의지구에 28억 2,981만 3천 원으로 내년에 마무리 되는 지구입니다. 그리고 서상지구 급수구역 확장입니다. 확장에 19억 5,274만 8천 원 이것은 내후년까지 마무리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지곡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2억 9,300만 원의 설계비를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543페이지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 4,629만 9천 원으로 이것은 수도법 제4조에 의해서 주기가 도래되었고, 또 국비 확보, 매뉴얼 확보가 시급하며, 물정책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관련 법에 물수요관리기본계획 서상상수도보호구역 타당성조사 대남지 비상대처계획을 포함, 시행을 하게 되겠는데, 총 이 예산을 타절을 해보니까 16억 8,200만 원으로 예산이 그 정도 나왔습니다. 이를 50% 현년도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1,545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노후관로교체사업 실시용역 하는데 1,329만 원, 노후관로 교체사업에 3억 원, 누수탐사용역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지방상수도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월암과 상개평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2,375만 원이며, 지방상수도급수구역 확장 실시설계비에 2,015만 원, 지방상수도급수구역 확장사업에 5억 원, 이에 따른 부대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용수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사업은 지난해와 같이 3,204만 원으로 여기는 소화전 3개 신설과 유지관리사업비가 계상되어졌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함양․안의정수장 보강사업입니다. 2014년도에 기술진단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사업비는 1억 697만 원입니다. 함양․안의상수도 보강사업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607만 원과 함양․안의지방상수도 보강사업비에 1억을 투자하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입니다. 본 사항은 특이한 사업으로, 환경부 신규매뉴얼 시범사업으로 함양BTL 하수도사업과 병행하여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5억 원으로 국비 20억, 군비 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24억 8,425만 원, 부대비로 1,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중 하수도 관리 분야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덕암지구 마무리가 됩니다. 유림 소규모 신규가 되겠습니다. 이 두 군데에 대해서 사업비 12억 5,044만 원으로 국비 6억 8,500, 군비 4억 1,84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1억 4,7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도재해대비사업은 사업비 2억 7,144만 원으로 재해저감위기대응 및 시설유지관리에 2억 원, 하수도관로 CCTV 등을 통해서 시험조사 하는 데 2천만 원, 하수관거 악취방지 및 준설사업에 5천만 원, 이에 따른 부대비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특별회계… ○위원장 박용운 상하수도 같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계속…? ○위원장 박용운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감사합니다. 특별회계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먼저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63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 3,552만 3천 원이 증액되어져서 총 23억 1,080만 7천 원입니다. 이는 서상․서하․안의지구에 급수구역이 확장이 되고, 이에 따른 상수도 사용 수용가의 확대로 상수도사용료수입, 수수료 등이 증액되는 데 따른 예산편성 편제입니다.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5억 원이 증액되어서 6억 4천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이는 올해 경상남도 감사지적사항으로, 인건비 공무직 7명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총괄인건비로 지출하도록 감사지적이 된 사항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34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이 23억 1,080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 중 맑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 분야에 사업비 23억 1,080만 7천 원으로 작년 대비 9억 4,505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취수장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정수장 운영요원이 되겠습니다. 2명에 대한 인건비 3,321만 8천 원, 일반운영비 1억 4,436만 원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예산서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및 주변환경관리입니다. 사업비는 5,815만 5천 원으로 본 예산은 전년 대비 전체 7% 삭감예산을 계정해 놨습니다. 세부내역 역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입니다. 맑은물 생산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사업비 1억 7,536만 2천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기능 유지 및 향상 분야입니다. 역시 전년도와 동일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36페이지 지방상수도 운영입니다. 사업비로는 7억 1,249만 8천 원으로 작년 대비 9,489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는 1억 8,308만 원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상하수도 주부검침 5명에 따른 7,182만 원, 상수도 자산평가 용역에 1천만 원, 옥외 검침 계량기 설치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7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5억 2,941만 8천 원의 사업비로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다만, 상수도시설 긴급개량으로 계상된 2억 중 긴급 분야는 1억 6천만 원, 시특법 정밀점검 2년 시기 도래로 4천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 개량 및 확충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8,105만 6천 원으로 작년 대비 2억 5,372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관로시설 개량사업비는 5억 7,945만 6천 원이며, 이는 누수관 긴급보수공사에 4억 8천만 원, 노후계량기 교체에 9,6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160만 원 등을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6억 615만 8천 원으로 긴급상황 발생 등에 사용되며, 만약에 이 예산을 사용 안 할 시에는 순세계잉여금 등의 예산으로 내년도 이월되어서 건전 예산을 운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642페이지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 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예산은 11억 957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86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여 10%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4억 5,791만 4천 원 중 하수도사용료수입 3억 3,331만 4천 원, 이자수입 2,210만 원, 일반 원인자부담금 1억 원, 기타 지난연도수입, 보전수입 등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전년도 대비 9,553만 원이 증액되어 순세계잉여금이 증액편성이 되어서 6억 5,16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46페이지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입과 같이 총괄예산은 11억 957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하수도시설 관리예산 세부사항으로 하수도 시설관리사업비 3,295만 8천 원 중 하수도 맨홀 침사지 점검 및 제거 인부임에 1,157만 8천 원, 일반운영비 1,100만 원, 공공운영비 270만 원, 여비 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시설개량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 5,999만 5천 원 중에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개량 및 재해대비 긴급복구에 5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처리장 및 관로준설 6천만 원, 하수도 맨홀뚜껑 유지보수 및 위기관리 예방에 4,500만 원, 함양하수도 중계펌프장 유지관리 하는 데 5천만 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49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4억 1,662만 1천 원입니다. 작년 대비 9,609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효율적인 예산 관리․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과 집행부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질의 및 답변
(12시01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 편의상 앉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539~546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유성학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541페이지 농어촌상수도개선사업 8억 8천만 원이 예산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5개소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유성학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아까 말씀드렸는데… ○유성학 위원 우리가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소장님 우리 물탱크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시멘트에 방수를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물탱크가 발전사가 다변화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FRP, 지금은 SMC, SMC보다 더 고급품이 수질을 보전할 수 있는… ○유성학 위원 그게 지금 다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지금 마을상수도는 90%는 되어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럼 우리 광역상수도 이것은 지금 어찌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마을광역상수도 말입니까? ○유성학 위원 아니 우리 전체 함양지방상수도하고 안의에 상수도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지방상수도는 함양지방상수도와 서상지방상수도, 안의지방상수도가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거기는 물탱크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거기에는… ○상수도담당 소창호 안의에는 지금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상수도담당 소창호 확충사업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럼 함양은? ○상수도담당 소창호 함양은 아예 저희들이 스텐으로 싹 다 작년에 보강을 했습니다. ○유성학 위원 아, 작년에 보강사업을 했죠? ○상수도담당 소창호 예. ○유성학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지금 타 시군이나 봤을 때 전부 다 스테인리스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100%로 스테인리스로 교체합니다. ○유성학 위원 100% 콘크리트 벽면으로 둘러싸 가지고 물을 그렇게 해서 받게 하는데, 그래 이 사업비 전부 다 우리 군민들이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리 좀 하자는 취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잘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리고 마을상수도 이 사업을 하면서 마을안길 같은 것 파 가지고 장기간 방치해두고 이리 포장도 안 되고 주민들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데 그런 부분 관리․감독을 잘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명심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윤택 위원입니다. 우리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540페이지 여기 보니까 민간위탁이 있는데 이것은 위탁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전문업체…, 지금 마을상수도가 제일 열악한 부분이 노령화되다 보니까 마을에서 관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위기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저희 3개 업체의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전문화 시켜 놓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3개 업체가 그러면 우리 함양지역에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함양지역입니다. ○김윤택 위원 제가 알기로는 5갠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함양군에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몇 개 업체가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10개 업체 정도 됩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3개는 어떻게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공고를 해서, 매년 이렇게 공고를 해서 실적과 또 이런 것들, 자본금과 검증을 해서 우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걸 제가 왜 묻느냐 하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함양군 관내에 2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개 업체 같으면 더더군다나 공고로 끝날 게 아니고 우리가 서면이나 안내장을 발송을 해서 지방업체들이 할 수 있게끔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너무 딱 이것은 FM식인가 뭔가 모르겠지만, 공고했다고 하니까, 공고 이것은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업자들이 집에 가 가지고 신문이나 지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너무나 우리는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많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입찰을 못 봐 가지고 배제를 당한 상태입니다. 그 사람들 곧 때 되면 압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 절차를 몰라서, 하기는 하고 싶은데 배제 아닌 배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걸로는 20개 업체인데, 10개 업체면 그 사람들한테 우편 10통만 보내면 되는데, 어느 날 며칠 몇 시에 그것 지금 우리 입찰하겠다, 뜻이 있으면 응시를 해서 각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이걸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지금 말이 많아요, 밖에서는. 그러니까 많은 것 같으면 당연히 공고를 해야 되지만 10개 업체 가지고 거기에 공고까지 해 가지고 또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한 번 챙겨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잘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 예?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541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지하수 사후관리 영향조사가 있는데, 조사하는 데 돈이 1억 6천이나 들어갑니까? 용역비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용역비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 조사하는 데 뭐 그리 많이 들어가요, 용역비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조사하는 데 단순히 외부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 각종 CCTV하고 들어가는 시굴작업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공정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문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일부 시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부 또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문성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것도 용역을 갖다가 회사에 1개 1개 줍니까? 아니면 한목에 다 줍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이 용역은, 사후관리 영향조사는 한꺼번에 할 겁니다. ○이경규 위원 543페이지 여기도 뭐, 위에서 두 번째인데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또 8억 4천만 원인데, 무슨 용역비가 8억 4천도 들어가고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수도정비는 우리 도시계획도처럼 수도에 관한 모든 총 망라한 MP(마스터플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매뉴얼을 확인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하면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국도비를 확보를 못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경규 위원 전액 군비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이경규 위원 군비를 갖다가 8억 4천만 원 용역비를 주는데, 이게 올해 처음 한 번 해보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아닙니다. ○이경규 위원 몇 년 만에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5년 주기가 도래되어서 지금 하는 건데, 수도법에 도래되어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기본계획만 실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빠르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안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관련 법에 용역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례로 물수요관리시행계획, 또 보호구역 타당성, 또 대남저수지가, 서상지방상수도가 구축되어 저수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방재비상대처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걸 수립할 때 기본계획에 넣어서 수립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됩니다. ○이경규 위원 기본계획도 있고, 제가 하도 용역이 많아서, 또 밑에 바로 뒤에 보면 누수 뭐 탐사 또 용역이 있어요. 이것도 1억 있고, 이 기본계획에 용역을 하면 종합적으로 모아서 하면 될 건데 또 이것 뭐 기본계획에 8억, 용역비 8억이면 누구 애 이름도 아닙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래서 이 기본계획에 반영…,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는 데 5개 정도 같이 따라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시기도 많이 당겨집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밑에 누수용역비 이런 것도 또…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누수용역은 별도로 우리가 검사를 해 가지고 누수를 잡아야 됩니다. 올해도 누수용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30개소를 잡아내 가지고 유수율을 상당히 높였습니다. ○이경규 위원 기본계획하고 누수용역이 또 다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다릅니다. ○이경규 위원 앞에 용역도 또 다르고? 지금 용역비만 해도 제가 보니까 10 몇 억인가 잡혀 있어서 이 아무리 용역비가 그렇지만 막상 과다책정 되지 않았는지 검토를…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별도 계정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이경규 위원 또 그 밑에 보면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2개손데 여기는 어디어디입니까? 544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아, 확장하는 두 군데가 상개평과 지금 월암지구에 그 도로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하는 동시에 구축할 필요가 있어서 월암지구를 하도록 그리 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 밑에 보면 또 소화전도 우리 소방방재청이나 소방서에서 안 하고 우리 군에서 합니까? 군 소화전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하면서도 시설을 하고… ○이경규 위원 해 가지고 소화전 관리를 넘겨줍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관리주체는 저희들이 하는데, 관리는 공동관리를 합니다. 소방서하고 같이 합니다. 소방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받아서 합니다. ○이경규 위원 소방서에 자체적으로 이런 시설을 안 합니까? 소방청?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없더라고요. ○이경규 위원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이경규 위원 우리 군에서 해야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이경규 위원 아까 용역비는 전체적으로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아까 예비비 관계가 있었는데, 별도로 나중에 말씀, 544페이지 한번…, 국비보조사업인데 노후 상수도 관로 교체사업 이것은 매년 하는데 이번에는 24억이나 잡혀 있어요, 특별하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이 사업은 이번에 마지막 쪽지예산으로 국회에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선택하려고 1년 동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전체 지자체 2개소에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직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산이 매뉴얼이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이경규 위원 매뉴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그래서 이 매뉴얼을 확보하는데 저희들 함양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돈을 갖고 올 수 있도록… ○이경규 위원 24억 가져오는 게 확정되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담당자하고는 그리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이경규 위원 대단하십니다. 함양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가 되겠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군비로 하려고 하면 함흥차사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이경규 위원 과장님, 계속 오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장내 웃음) 아무튼 보니까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위원장 박용운 조금 전에 우리 이경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용역비가 지금 전부 다 군 자체 재원으로 용역을 주는데 이게, 그 용역비가 공사금액이나 아니면 규모나 이런 것 산출해 가지고 나오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수도정비기본계획 품셈이라는 게 있습니다. 품셈으로 계상해 놨는데 그 품셈대로 100% 다 주면 또 원체 불어납니다. 거기서 동시다발적으로 하면 중첩된 부분을 삭감 삭감해서 버블(거품)을 줄여서 최소한 우리가 16억으로 하는데 거기에 50%를 내년에 반영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예산을 많이 줄여 놓은 상태입니다. 표준품셈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줄일 것은 다 줄여 가지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위원장 박용운 알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세입세출 사업별로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30~8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맨 뒤에 보면 638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상수도 누수관 긴급보수공사가 또 4억 8천만 원이 있어요. 긴급보수공사 이것은 예비비 비슷한 성격이죠? 만약 아무 관계가 없으면 이대로 남을 것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금년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복구할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없는데 그냥 올려놓은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이게 지금 저희들 동절기대책에 들어가는데 겨울에 사방 터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이경규 위원 이것 4억 8천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이경규 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터져 가지고 시설할 게 아니고 예측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예비비 성격 비슷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밑에 또 우리 예비비가 6억 얼마 있습니다. 6억 500만 원 또 있습니다. 이것도 예비비 있는데, 이 예산 안 쓰고도 예비비 갖다 쓰고 그리 하면 안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일반 예비비 성격은 총괄, 포괄된 사항이고, 실제로 누수관과 관련된 긴급상황은 매년 평균적으로 들어간 걸 계상해 놨기 때문에… ○이경규 위원 과장님, 이 예비비는 우리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죠? 몇% 해야 된다는 것?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이경규 위원 6억 정도 되어 있고, 이것 누수는 매년 통상적으로 그 정도 나가니까 딱 잡아 놓은 거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이것도 모자랍니다. ○이경규 위원 모자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이경규 위원 그럼 또 예비비를 갖다 쓰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비비를 더 써야 되는 계정인데, 일단 부기를 그렇게 못해 놔서 그렇지 실제로 4억 8천 해놓은 것도 모자랍니다. ○이경규 위원 과장님, 혹시나 우리 시설이 잘못되어서 자꾸 누수를 5억 정도 계속 보수를 해야 되는데, 겨울 되면 어떤 동파 난 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그것은… ○이경규 위원 가정집에는 안 해주죠? 자기가 해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개인 계량기를 보전해주는 게 아니고 관입니다. 옛날에 관이 PVC부터 시작해 가지고 노후화가 되어 놓으니까 이게 지금 교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20억 25억 들여서 지금 본격적으로 BTL과 같이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이게 본 관에 대해서 함양도 그렇고 안의도 그렇고 서상도 그렇고 많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앞에 것하고 반복되는데, 과장님 고생하셔 가지고 쪽지예산인가 공모인가 몰라도 25억 가져오셨는데, 또 다시 여기다가 4억 8천을 얹어 놨어요. 아주 비슷한 겁니다. 25억 가지고 와서 노후관 할 거고, 동파되면 할 거고 그죠. 또 지금 현재 누수 긴급보수 하는 데 또 5억 붙여 놓고, 또 예비비도 6억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지금 25억 그 부분은 함양BTL사업 하는 데 중첩된 구간에 우리가 특별…를 해 가지고 가져온 부분이고… ○이경규 위원 여기 25억도 상수도만 가져온 건데, BTL?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상수도만 그렇습니다. BTL은 BTL대로 가고, 거기에 한 번 터파기를 해놓고 두 번 못하지 않습니까. 그때 상수도를 같이 넣기 위해서, 지금 …도 체크하고, 물론 연도 계정으로 들어갑니다. 그지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서상이나 안의나 또 함양 외지에 있는 그 부분들이 노후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경규 위원 물론 예산서상 편성에 애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25억이 확정되어 가지고 똑같은 노후관로공사를 합니다. 사업을 하고, 그것도 동파나 겨울도 하고, 또 이번에 4억 8천만 원 또 다시 누수 탐사를 해서 똑같은 비슷한 예산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30억입니다. 전년도에 거의 없던 건데, 전년도 같으면 25억이 없을 때는 이것 5억만 해도 충분한데, 어느 정도 되는데, 이번에 또 25억 가져오는데 또 다시 5억을 편성해 놨어요. 물론 예산편성 많이 하면 좋겠지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실제로 그런 것은 필요합니다. 매년 동절기를 지나보면 이런 예산이 없으면 위기관리가 막막합니다. ○이경규 위원 올해 30억 들여 가지고 누수 관로를 다 합니다. 25억 가져오고 올해 또 기본 5억하고 하면 30억 가까이 되는데 아무튼 잘 하시고, 특히 25억 가져오느라고 상당히 고생했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갑자기.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이 부분은 노후관뿐만 아니고 블록시스템 구축을 같이 합니다. 누수율도 같이 잡고, 또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경규 위원 물이 많이 샌다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누수율을 저감하기 위해서 저런 사업을 합니다. ○이경규 위원 상당히 많이 샌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이경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635페이지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 긴급출동 오토바이 구입 200만 원 2대 4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긴급출동을 오토바이로 해 가지고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저희들이… ○유성학 위원 자재를 싣고 가고 다 준비를 해 갖고 가려면 차량이 있어야 되지 오토바이로 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아닙니다. 차량은 차량대로 저희들 포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건 소형 오토바이가 필요한 것은 보통 보면 골목길에 차가 못 들어가는 부분에 많이 터집니다, 상수도가. 또 겨울에 우리가 인력을 투입해 보면. 그리고 순차적으로 또 신고가 들어오면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토바이가 필요합니다. ○유성학 위원 지금 기존 오토바이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지금 1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양도 하고 서상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대 있는 것하고 2대가 더 있어야 서상, 안의, 함양 이렇게 돌립니다. ○유성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42~7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내난 똑같은 건데 646페이지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비로 예비비로 해놓은 게 5억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상수도와 하수도는 엄격하게 좀 다릅니다. 유지관리비가 왜 필요하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이것보다 두 배 이상 요청을 해놨는데 50%가 삭감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계속 어떤 홍수 때에 막 물이 넘치고 하는 부분, 또 여름에 냄새 나고 하는 부분은 민원이 쇄도를 합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그 유지관리비가 없이는 손을 못 댑니다. 또 보통 보면 하수도는 상수도와 달라서 상수도보다 깊이 설치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사비가 상수도보다도 훨씬 더 들어갑니다. ○이경규 위원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이 민원이 원체 쇄도를 많이 합니다. 요즘 뭐 냄새가 역겨운데 냄새를 원체 못 견뎌 하잖아요, 주민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을… ○이경규 위원 하수도는 별도로 예비가 또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이경규 위원 또 4억이 있고, 하여튼 이 예비비가 비슷하게 아주…, 지금 현재 하수도도 예비비는 아니지만 재해 대비 긴급복구비가 5억 잡혀 있는데 또 예비비도 4억 1,600 잡혀 있고, 그러니까 상수도, 하수도 예비비하고, 예비비 차원이 4,50억 잡혀 있어요. 물론 아까 24억 준다는 것하고 다 포함하면. 한목에 다 BTL사업하고 같이 해 가지고 완벽하게 시행해 놓으면 그런 예비비가 많이, 복구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 텐데, 그래도 많이 필요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BTL은 함양읍에 국한된 것이고, 전반적으로 조금… ○이경규 위원 아까 상수도, 하수도도 하여튼 지금 고장이 안 났는데 미리 예측하고 딱 해놨잖아, 그죠? 5억 정도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이경규 위원 또 예비비 4억 정도…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비비를 안 쓰면 이것은 순수 군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우리가 내년에 건전재정으로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경규 위원 예산만 받아놨다가 만약 사업 할 필요가 없으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우리가 내년 예산으로 반영됩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것 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압니다. ○이경규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나왔으니까 이야기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을 모르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자꾸 순세계잉여금 많아 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작년에도 200억이 넘어갔어요. 200억이지 아마, 순세계잉여금이. 그런 군이 잘 없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 공무원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우리 계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각 담당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박병옥 위 원 김윤택 위 원 유성학 위 원 이경규 ○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과장이태식 지역발전과장배덕수 상하수도사업소장강현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복만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이지영 ○기록자 속기사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