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용운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실과소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토론을 진행코자 하오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일정은 산림녹지과, 경제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09시58분)
○위원장 박용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장으로부터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등단) ○.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입니다. 산림녹지과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전체예산은 194억 3,50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 육성-녹지공간 확충은 전년보다 3억 7,525만 원이 감소된 5억 1,195만 4천 원입니다. 산림행정 추진이 530만 원으로 임업독농가 교육 및 진흥대회 참가 보상금이 390만 원, 임업후계자협회 지원사업이 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로수관리가 560만 원으로서 조경사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도시림관리에 1,430만 4천 원으로서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도시숲 조성 401 시설비및부대비가 3억 8천만 원이며, 시설비가 3억 7,690만 4천 원으로서 가로수조성사업과 나무은행 조성, 전통마을숲 조성, 복합산림경관숲 조성에 따른 시설부대비 등 30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녹지공간조성사업인 1억 원으로서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푸름함양가꾸기에 9억 5,629만 3천 원입니다. 전원마을 꽃동산 조성은 4억 6,129만 3천 원으로서, 101 (인건비) 하림공원과 경영모델숲 관리, 덕유산 주차장관리 인건비가 7,64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가 4,576만 원으로서, 01 사무관리비가 1,180만 원이고, 02 공공운영비가 3,396만 원이며, 206 재료비는 산림경영모델숲 관리 고형비료 구입비가 1,07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푸른함양가꾸기 시설비및부대비가 3억 2,722만 원으로서 시설비 꽃길조성사업 5,900만 원, 그리고 도로변 공한지 꽃동산 조성에 8천만 원, 꽃길, 꽃동산 사후관리에 4,400만 원, 상림우회도로 야생화단지 조성에 8천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 404 시설비및부대비가 4억 9,500만 원으로서, 생활주변 녹지공간 사후관리에 9,500만 원, 도심속 자투리소공원 조성에 1억 9,856만 원, 지역명소화사업 1억 9,856만 원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경제림 조성에 8억 6,117만 2천 원으로서, 일반경제수 조림과 큰나무공익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경제수 조림 401 시설비및부대비가 6억 4,024만 원으로서, 조림사업 설계․용역에 2,7249만 5천 원, 경제림 조성에 4억 279만 8천 원, 산림재해방지조림에 2억 55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큰나무(공익)조림에 2억 1,934만 1천 원으로서 큰나무공익조림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사업-산삼 활성화에 2억 3,496만 4천 원이며, 201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가 5,700만 원으로서 산양삼 홍보마케팅 700만 원, 산양삼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700만 8천 원, 산양삼채종포 단지조성 장비임대 1,500만 원과 임업대학 운영에 2,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03 행사운영비는 산양삼 심포지엄 개최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 여비가 760만 원으로서, 산양삼 판촉활동 및 박람회 참석 여비가 360만 원, 그리고 시장개척 국제 교류사업 국외여비가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홍보행사 보상금은 2,889만 6천 원으로서, 각종 박람회 참석 400만 원, 산양삼지킴이 활동 489만 6천 원, 함양임업대학 선진지 견학 등 2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임업대학 운영은 산삼엑스포를 준비해 나갈 진정한 봉사자로 실무대응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많은 소양과 세계적인 안목과 역량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뿐만 아니라 유통시장 확보와 행사운영에 대한 실력도 쌓아야 하기 때문에 교육과정도 현장교육을 받아야 하는 그런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선진지 견학예산 2천만 원은 엑스포를 주도할 민간인력 양성을 위한 현장위주의 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02 민간자본이전-01 민간자본보조가 1억 1,064만 원은 산양삼 종자와 미생물제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임산물유통지원-402 민간자본이전-01 민간자본보조사업이 5억 8,080만 원으로서, 임산물상품화(일반) 지원에 1억 2,480만 원, 임산물상품화(명품브랜드) 지원 9,600만 원, 임산물 가공지원에 9,600만 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2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소득지원에 101 인건비-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2억 280만 원으로서, 산양삼이력제 관리원 사역 5,100만 원, 산양삼 시범단지 조성에 1억 5,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201 일반운영비-01 사무관리비가 6,740만 원으로서 산양삼생산이력제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202 여비-01 국내여비 6천만 원은 생산이력 현장확인 및 감독을 위한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206 재료비-01 재료비로 1억 2천만 원으로서 생산이력제 채종포단지 조성에 필요한 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양삼 종자에 관한 법이 개정되면 산양삼 종자는 산에서 산양삼을 채종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 개정에 대비해서 우리 군에서는 산림청을 수차례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채종포단지 조성사업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해서 산림청에서는 전국에 3개소의 채종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양은 남부지구로 해서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시켜 놔서 2017년에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금년도에 이력제 예산을 좀 많이 지원해 달라고 산림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력제 예산 받아 가지고 채종포 예산에 좀 투입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료비 예산에 1억 2천만 원을 확보하여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7 연구개발비 8천만 원은 생산이력제 분석과 전산화 관리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01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44억 4,318만 원으로서, 농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에 1억 5,442만 8천 원, 표고재배시설 3,21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청 공모사업으로서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에 6억 9,462만 원, 산림복합경영 2014년도 공모사업 7,200만 원,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4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는 안의농협 곶감가공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물유통지원-402 민간자본이전-01 민간자본사업보조가 2억 5천만 원으로서 목재집하장 톱밥 생산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밤나무관리 01 민간자본사업보조 9,869만 1천 원으로서, 밤나무 노령목 관리와 대체작목 조성, 작업로 시설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6차산업지구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차산업지구조성사업은 9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 6개소를 공모해 가지고 3년간 30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경남도에서는 우리 군이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산삼엑스포를 대비해서 수출 위주의 산양삼 항노화 대표상품을 개발하고 마케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양삼에 대한 기능성 등록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기능성등록은 아무리 빨리 해도 지금 3년 안에 어렵습니다. 산림청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그래도 3년 안에 어렵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가지고 활성형 산삼이라고 효능이 상당히 높게 처리 기법을 특허를 내놨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모든 가공 원자재를 이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민간한테 주는 게 아니고 우리 행정이 주도를 할 겁니다. 모든 사업은 행정에서 주관해 가지고 원료를 생산해서 가공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 사업 추진을 위해서 01 인건비 3천만 원하고 일반운영비 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앞 페이지 이어서입니다. 202 여비가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7 연구개발비-연구용역비가 6천만 원으로서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3천만 원, 그리고 패밀리닥터 운영비가 3천만 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패밀리닥터 운영은 본 사업 추진을 하는 전문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반드시 패밀리닥터를 구성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1 시설비및부대비-01 시설비 8억 원은 활성형 산양삼 신소재 가공설비가 되겠습니다. 해썹시설하고 농축, 또 추출, 발효, 열처리 등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함양산양삼의 가공품을 과학화하고 수출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01 민간자본보조 2,800만 원은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서비스증진-산림재해모니터링-101 인건비-01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425만 1천 원은 재선충병 무단이동 초소단속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초소는 수동면에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악레포츠 종합시설사업은 대봉산 산삼휴양밸리와 원산지구사업을 연결하는 중간 지점에 조성하는 산림레포츠 종합시설로서, 군수님께서 홍준표 지사님을 찾아가서 지원을 건의 드려서 어렵게 지원받은 경상남도 지특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0억 원으로서 국도비가 38억 7천만 원이고, 군비가 21억 3천만 원으로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패러글라이딩 이․착륙장하고 산악승마, 산악마라톤, 암벽타기, 산악 눈썰매, 천문대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 산악레포츠 종합시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까지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내년 2월까지 기본계획 승인을 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401 시설비및부대비 6억은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비 등이 되겠습니다. 256페이지 산림경영 기반확충-밤 생산지원사업-402 민간자본이전에 9,194만 9천 원으로서 밤나무 지상방제 약제 지원이 521만 4천 원, 밤나무 항공방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에 8억 5,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101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2,340만 원으로서 임도관리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401 시설비및부대비-01 시설비가 8억 995만 2천 원으로서, 임도신설 4억 883만 5천 원, 작업로 2㎞, 임도구조개량 1.1㎞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설계비 1,004만 원과 임도보수비 4,078만 8천 원, 감리비와 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예방에 2억 5,09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 인건비가 4,633만 8천 원으로서 산사태예방단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201 일반운영비-01 사무관리비가 840만 원으로서, 산사태현장예방단 차량임차 420만 원, 차량유류대, 안전복 구입비, 수방자재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103만 4천 원은 산사태현장예방단 일반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308 자치단체등이전-자치단체간부담금 1억 9,517만 2천 원은 사방댐 사업을 이행하는 경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 납부할 예산으로서, 계류보전 3㎞ 5,231만 5천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방댐 6개소 1억 3,500만 원, 사방댐 관리 5개소,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 11개소, 사방지 점검 20개소, 사방댐 점검 20개소 등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촌개발-산촌개발사업은 4,287만 6천 원이며, 101 인건비가 4,187만 6천 원으로서 산촌운영매니저 2명과 숲길체험지도사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100만 원으로서 산촌운영매니저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관리-401 시설비및부대비가 3,360만 원으로서 임도시설 긴급보수 및 풀베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402 민간자본이전-01 민간자본사업보조가 4,666만 6천 원으로서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본 사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비 52억 원을 들여서 안의면 이전리에 건립 중인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반공사하고 체험시설, 전기․체험장 등 건축공사는 금년까지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야외시설물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4차년도인 내년도 사업비로서 시설비가 8억 6,870만 원, 시설부대비가 6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산악레포츠 숲길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6억 9천만 원을 들여 병곡 원산에서 생태숲, 대봉산휴양림, 병곡 광평, 백암산까지 총 11.4㎞ 구간에 임도 겸 산악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까지 전체구간 연결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4억 9천만 원의 사업비로 MTB대회가 가능하도록 사면보호하고 안전시설, 안내판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년도 시설비가 4억 8,647만 2천 원이고, 시설부대비가 352만 8천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생태숲 운영 관리에 1억 3,265만 6천 원이며, 101 인건비-01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7,037만 4천 원으로서 대봉산생태숲 해설가 사역 2명, 그리고 생태숲 제초작업 인부 5명, 또 야간순찰 인부사역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4,996만 2천 원이며, 사무관리비가 1,803만 원으로서 복사기 임차, 숲해설가 책자 구입, 무인경비 용역 등이 되겠습니다. 02 공공운영비가 3,193만 2천 원으로서 생태숲 전기요금과 목재파쇄기 유류비,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206 재료비-01 재료비가 6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1 일반보상금 80만 원은 해설가 교육여비입니다. 그리고 405 자산취득비-물품취득비가 502만 원이 되겠습니다. 휴양시설 운영 관리-201 일반운영비가 2,240만 원으로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2,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국내여비가 360만 원으로서 휴양시설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양시설 운영관리-101 인건비가 2,851만 2천 원으로서 휴양림 숲해설가 및 숲 생태관리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자연휴양림 복합재해 모니터링사업-401 시설비및부대비-01 시설비가 8,500만 원으로서 각종 화재나 재난으로부터 휴양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비보조로 복합재해모니터링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환경적으로 건전한 산림조성-산불없는 함양만들기-산림보호사업 활성화가 3,240만 원이며, 201 일반운영비는 150만 원으로서 사무관리비 불법산지전용 경계측량비가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이 1,800만 원으로서 09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은 숲길체험지도사, 산림자원조사단 교육여비이며, 11 기타보상금 1,300만 원은 산불신고자와 산림불법행위 신고자 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303 포상금 290만 원은 산불방지 우수기관 표창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강화-101 인건비-04 기간제근로자등보사 15억 8,465만 2천 원은 읍면 산불감시원 130명과 진화대원 43명에 대한 약 7개월간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7,464만 원으로서 산불감시원 유류대 4,764만 원과 산불조심 현수막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203 업무추진비-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은 산림녹지과 시책추진업무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강화-101 인건비-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5억 1,049만 5천 원으로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0명에 대한 인건비와 보험료, 조장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 및 진화장비의 현대화-201 일반운영비-01 사무관리비 6,470만 원은 산불무인감시시스템 운영에 2천만 원과 산불 진화복과 등산화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01 시설비 1,200만 원은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및 진화장비의 현대화-201 일반운영비가 6,927만 원으로, 01 사무관리비 5,341만 원은 산불진화 급식비 549만 5천 원과 산불진화대 근무복 2,36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 출동차량 임차료 2천만 원, 차량유류대가 43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202 여비-01 국내여비 476만 원은 산불진화 출동여비이며, 308 자치단체등이전-07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 5,598만 7천 원은 헬기 1대 임차료 분담금과 산불진화인력 교육․평가 예산이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01 시설비 3억 1,218만 2천 원은 무인감시카메라 3대에 대한 유지보수비 600만 원과 산불소화시설 2개소 3억 618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03 시설부대비 221만 8천 원은 산불소화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405 자산취득비-01 자산및물품취득비 7,760만 원은 개인진화장비 구입비 2,340만 원, 휴대용무전기 대체 320만 원, 산불진화차 구입비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숲길 정비사업 (추진)-401 시설비및부대비가 8천만 원으로서 숲길 2.5㎞의 조성관리를 위한 시설비 7,928만 원과 03 시설부대비 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보호수 관리-401 시설비및부대비-01 시설비가 1,200만 원으로서 데크시설 5개소에 대한 방부사업과 표지석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대책) 지원-101 인건비-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1억 842만 4천 원으로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7,249만 4천 원,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제거단 운영에 3,593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01 사무관리비가 2,300만 원으로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비이며, 401 시설비및부대비-01 시설비가 2,120만 5천 원으로서,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1,474만 원과 솔잎혹파리, 오리나무잎벌레 등 산림병해충 방제예산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405 자산취득비-01 자산및물품취득비가 200만 원으로서 산림병해충 방제기계 1대 구입비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대책지원-401 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 4,156만 9천 원은 대봉산생태숲 40ha에 병해충 방제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지자원화-숲가꾸기 사업은 총 23억 2,495만 7천 원입니다. 101 인건비가 3,083만 8천 원으로서, 산림자원조사단 2명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80만 원은 산림자원조사단 운영에 따른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301 일반보상금-09 행사실비보상금이 178만 3천 원으로서 산림자원조사단 교육훈련여비가 되겠습니다. 401 숲가꾸기사업 시설비및부대비는 22억 9,153만 6천 원이며, 이 중에 시설비가 22억 5,522만 원으로서 숲가꾸기사업 900ha에 16억 6,190만 6천 원, 어린나무가꾸기사업 100ha, 조림지 풀베기사업 300ha, 덩굴류제거사업 100ha 등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02 감리비가 2,591만 6천 원으로서 숲가꾸기사업 900ha에 대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03 시설부대비 1,040만 원은 숲가꾸기와 어린나무가꾸기, 조림지 사후관리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백두대간보호사업지원-301 일반보상금-11 기타보상금 319만 4천 원으로서 백두대간 주민소득 감소분 26ha에 대한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보호지원사업 402 민간자본이전-01 민간자본사업보조가 1억 5,500만 원으로서, 백두대간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인근마을에 지원하는 소득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101 인건비-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5억 원으로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33명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 일반운영비-01 사무관리비가 3,950만 2천 원으로서, 임산물 수집활동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1 일반보상금-09 행사실비보상금 1,650만 원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33명에 대한 교육훈련 여비가 되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산림문화기반 확충-산림자원개발-주요등산로 정비사업이 2억 6,630만 원입니다. 이 중에 201 일반운영비가 1,610만 원으로서, 사무관리비 860만 원은 지리산둘레길 홍보물 제작과 둘레길 안내센터 사무용품 구입비 등이며, 02 공공운영비 750만 원은 지리산둘레길 안내센터 전기요금과 정화조 청소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1 시설비및부대비-01 시설비가 2억 4,900만 원으로서, 전기시설 보완사업 2,200만 원, 통신보완사업 3,200만 원, 센터 주변사업 2,500만 원, 지리산자락길 정비사업 2,500만 원, 등산로 안내판 유지보수 1천만 원, 등산로 보수 및 풀베기사업 읍면, 사업이 읍면별로 500만 원씩 5,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적송 전설탐방로 개설사업이 5천만 원, 지리산둘레길 함양센터 건립예산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둘레길에 대한 신비감 있는 콘텐츠가 지금 보강이 되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선 일차적으로 마적도사와 빨치산 역사를 콘텐츠로 모전마을과 송전마을, 세진대 마적송, 송전산촌생태마을까지 약 6.1㎞ 구간에 대한 스토리를 개발하고,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지리산둘레길의 핵심적인 역사․문화․관광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즉,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안내센터, 마천의 안내센터도 송전마을을 연결하는 그런 콘텐츠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자산취득비 120만 원은 함양센터 책장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삼엑스포 개최-산삼엑스포 기반조성-산삼데이 행사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삼엑스포-산삼축제 지원-201 일반운영비가 8,200만 원으로서, 01 사무관리비는 7,200만 원은 산삼축제 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한 빅데이터 분석이 600만 원, 물품보관 창고 임차료 400만 원, 축제 광고 홍보 2천만 원, 박람회 등 참가 1,200만 원, 축제 홍보 기념품 제작에 1천만 원, 축제 인터넷 홍보를 위한 블로그 운영에 1천만 원, 홈페이지 정비에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1천만 원은 내외국인 산삼축제 홍보 및 체험관광객 유치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09 행사실비보상금은 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307 민간이전-04 민간행사사업보조 4억 9천만 원은 산삼축제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적인 규모의 축제는 예산규모가 대부분 15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삼축제도 지금 예산을 확대하고, 축제도 규모화를 해야 될 그럴 상황입니다. 5억 이상은 도에서 투융자심사를 지금 해야 되는, 그래서 금년에 4억 9천을 편성했는데, 현재 산삼축제를 도의 투융자심사를 지금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투융자가 도에서 승인되면 축제예산은 내년 1회 추경에 조금 추가로 반영해야 될 그럴 상황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산삼엑스포 추진-일반운영비입니다. 2,100만 원으로서 사무관리비 1,100만 원은 산삼엑스포 홍보물 제작 500만 원 하고 엑스포 전문가 초빙 자문료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1천만 원은 엑스포 유치 전문가 초청행사 등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04 행사관련시설비 1억 원은 산삼축제를 비롯한 상림공원 방문객들이 폭염을 피하면서 시원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행사구간의 동선을 연결하는 쿨링존으로서, 시원하게 분사된 물하고 바람을 활용한 심마니 콘텐츠 체험프로그램을 발굴하겠습니다. 그래서 축제프로그램도 보강을 하고 무더위도 식힐 수 있는 산삼축제 연계 체험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축제에 설문조사하고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것 보면 다른 것은 다 좋은데 “너무 덥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연계된 대책으로 프로그램을 생각해 만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양삼 산업화단지 조성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비 50억 원으로 상림공원 주변에 산삼엑스포시설인 산삼체험시설과 산양삼유통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년도 예산 시설비및부대비 14억 원이 지금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13억 9,496만 원은 산양삼유통센터를 건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 사업 시설부대비 504만 원은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제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함산 항노화 약용식물 상품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함양, 거창, 산청군 3개 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산삼엑스포 기반구축을 위한 심마니 동굴 조성하고 또 산삼약용식물 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상림공원 일원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년도 예산은 4억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남도 방침에 따라서 농촌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지역 창의 아이디어사업에 3억 6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역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신규 아이디어사업을 공모하여 전국에 6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금년도 3차 평가를 통한 게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함양산양삼의 역사성과 문화를 복원해서 체험관광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3년간 12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70% 보조됩니다. 내년도 예산은 3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 여비-01 국내여비 150만 원은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및부대비가 3억 5,850만 원으로서 시설비 3억 5,590만 8천 원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가 6천만 원이 되고, 그리고 천년전 심마니 역사문화 재현 프로젝트 1차사업에 2억 9,590만 8천 원이고, 03 시설부대비 259만 2천 원은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201 일반운영비 4,392만 6천 원은 산림녹지과 1년간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이며, 202 여비 3,591만 원은 산림녹지과 직원의 업무추진을 위한 1년간 총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3 업무추진비-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은 산림녹지과 운영을 위한 법정예산이 되겠습니다. 2020년 세계엑스포를 위해서는 올해하고 내년도가 상당히 고비입니다. 예산도 최대한 확보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의 재정도 열악하고 여러 사정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내년 예산 편성한 부분에 부족한 부분도 있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엑스포를 안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기반조성인데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엑스포 추진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셔 가지고 편성된 예산이 되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 세출예산 243~275페이지까지 분량이 좀 많지만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페이지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이나 또 우리 위원님들이 페이지를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하면 혼선이 오니까 페이지별로 할 때 우리 위원님들 메모하셨다가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그리 질의를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경영담당) 계장님은 어디 가셨는가 봐요? ○녹지공원담당 백승우 장기휴가 가셨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244~6페이지까지 녹지공간 확충 등, 244~6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김윤택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김윤택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하림공원, 경영모델숲 관리 인부가 있죠, 그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김윤택 위원 지금 여기 인부 보면 우리가 5명 200일로 되어 있죠, 그죠? 5명이서?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대봉산도 100일이면 끝나고, 상림공원도 2명이서 지금 200일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그죠? 상림에 보면?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김윤택 위원 일단 제가 볼 적에는 하림공원에 5명이서 200일을 해야 되는데 기간제들이 200일 동안 할 게 있습니까? 하림공원에?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림공원에 보면 상당히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5명이서, 하림공원 전체면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풀깎기도 계속 해줘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청소부터 관리하는데 5명이서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김윤택 위원 5명도 적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하림에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그 공원 전체 다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하림숲 조성해 놓은 데 전부 다를 관리합니다. ○김윤택 위원 위에 우리 시설 있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거기 해놓은 데는 다 합니다. ○김윤택 위원 5명이서 200일 하면 좀 많다고 보는데 이걸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할 용의가 없는지, 그것 한 번 재검토를 해보십시오. ○녹지공원담당 백승우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윤택 위원 일단… ○녹지공원담당 백승우 하림공원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관내에 있는 가로수라든지 소공원까지 다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 가로수 싹 다? ○녹지공원담당 백승우 예. ○김윤택 위원 그래도 위보다는 면적이 이만큼 안 되지 싶은데, 일단은 한 번 재검토를 해보시고 좋은 방법을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46페이지, 상단부 푸른함양 가꾸기 246페이지부터 24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46페이지 남덕유산 주차장 관리 인부사역에 거기에는 1명이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박병옥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주차장 어찌 협상이 잘 되었습니까? 어찌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자기들이 일단 현재까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명 인력을 지원해주면 자기가 필요한 사람을 쓰고 운영하도록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2015년에도 예산이 잡혀 잇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금년에는 주차장 관리예산이 안 돼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15년도 당초예산서에 보면 있어요? ○녹지공원담당 백승우 11,2월분은 지금 서상으로 교부되어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래 금년에 것은 있는데, 지금 그러면 영각사 절하고는 다 협의가 되었습니까? ○녹지공원담당 백승우 협의를 하니까 주지가 도저히 용납을, 자기가 사역하는 걸로 이야기 해 가자고, 그게 안 돼 가지고 지금 사역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네요? ○녹지공원담당 백승우 예. ○박병옥 위원 참 머리 아픈 일이네. 하여간 협의를 잘 해 가지고 서로 이해관계가 없도록 그리 조치를 해주십시오. ○녹지공원담당 백승우 예. ○박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넘어가겠습니다. 248~9페이지? ○유성학 위원 유성학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과장님, 참 ‘2020 산삼엑스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24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함양임업대학 선진지 견학이 80명 5회 해 가지고 2천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농업대학에 보면 그죠, 실비보상을 1인당 2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임업대학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제안설명 말씀 드릴 때와 같이 지금 이 인력은 실질적으로 이 과정을 운영하려고 하는 목적이, 이젠 엑스포를 농가들이 뒷짐 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의식을 확 바꾸려고 그럽니다, 지금. 그래서 농가들뿐만 아니고 군민 중에서도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양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현장을 견학해도 엑스포를 하는 행사장에 봉사활동을 어떻게 하네, 이런 것도 봐야 되고 마인드도 키워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박2일을 계획을 잡습니다. 한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1인당 4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유성학 위원 5만 원.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1인당 5만 원으로. ○유성학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산삼농가가 참여를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 헌신적으로 해서 이 산삼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산삼농가들의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를 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 행정에서 자꾸 이리 지원을 해주면 진짜 농가들 자체가 너무 행정에 의존하는 그런 쪽으로 치우치고, 지금 우리가 산림예산이 상당히 많다 아닙니까, 사실상.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딴 어디, 농업은 우리 함양군 전체로 보면 아주 여러 다방면으로 우리 농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고, 전 인구의 약 70%가 농업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산삼농가는 실질적으로 재배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아닙니까?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현재 460농가로 보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실질적으로 하는 데가 100가구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아닙니다. 지금 생산하는 개소 수만 해도 200개소가 넘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산삼축제고 참 일부 농민을, 산삼농가를 위해서 산삼축제를 하고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을, 제가 추정하기로는 10회면 우리가 행사비만 해도 4억씩 잡아도 지금 40억, 뭐 이 산삼 재배 씨앗이라든지 뭐 휀스 같은 데 이런 데 들어가는 돈이 지금 5,6백억 정도 투자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소득하고는 그렇게 직결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지금 산림사업이 전반적으로 어느 산림사업 할 것 없이 투자 대비 효과가 상당히 늦게 나타나고 낮은 건 사실입니다. ○유성학 위원 그러니까 지금 10년 정도 되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좀 정신을 차리고 자기들이 하려고 해야 되는데, 행사 때 보면 우리 전 공무원들이 거기에 투입되어 땡볕에 고생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 돈이 많고 적은 게 아니고 단 돈 만 원이라도 우리가 불필요한 것은 예산을 절감하고 또 일을 해야 될 데는 당연히 돈은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타 우리 농업단체하고 산삼농가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꼭 5만 원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이 부분은 좀, 제가 이번에 3일간 지난주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산삼농가들 참여도하고 의식 이런 부분… ○유성학 위원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래서 제가 실제로 강하게 이번에 3일간 마천하고 안의하고 백전 가서 전 농가들 모아 놓고 제가 확실하게 방향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야기도 하고 의지도 밝혀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으로 완전히 바꾸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바뀝니까, 진짜?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한 번 바꿔보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이 예산은 좀… ○유성학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저도 그 얘기를 한 번 더 묻고 싶은데요. 바로 그 밑에 보면 우리 산양삼 지킴이 활동이 있죠, 그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김윤택 위원 완전히 바꾸려고 그러면 지금이 활동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 개편할 용의는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지킴이활동은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윤택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자기네들이 맨날 돌아가면서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밥그릇싸움 비슷하게 맨날 자기들끼리 치고 박고 싸우고 고소․고발하고, 고소․고발해도 불량삼은 하나도 안 나오고, 제가 얼마 전에 그 분들하고 얘기를 한 번 해봤어요. 이 지킴이활동을 어떻게 자기네들은 빠지고, 농가들은, 대표 한둘이 들어가고 이 사회에 있는 사람들하고 정말로 전문성을 가진 임업진흥원이라든지 어떻게 우리 행정에 있는 사람들하고 뭐 또 경찰 거기에 한 사람하고 이렇게 완전히 강화를 시켜서 활동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니까 그 말이 참, 여기에서 그 말을 해야 될지 의문이 갈 정도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바꾸는 것도 한번쯤 우리가, 2020년 엑스포를 하려고 하면 그런 고통을, 진통을 한번쯤 겪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져서 하는 얘기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것은 일단 참고로 하셔 가지고 이 지킴이활동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그 사람들은, 농가들은 배제를 시키고 외부에서 조금이라도 전문성이 있거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구성을 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49페이지 하단에 보면 산삼지킴이 활동하는 데 이 분들 인건비는 하루에 3만 4천 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인건비 정도라기보다는 경비 정도로 보상해주는 차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우리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죠? ○이경규 위원 4만 8천 얼마… ○위원장 박용운 예? ○지방행정주사 유경아 4만 8,240원 시간당… ○위원장 박용운 아무리 그래도 행정에서 이리 일을 시키는데 최소한은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유성학 위원 인건비 개념이 아니니까, 인건비가 아니고 활동빈데 뭐.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냥 점심이나 뭐 식사나 하고 차량유지비라도 좀 제공하… ○위원장 박용운 그리 해도 이 분들 어차피 자기 품 팔아 가지고 할 건데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일 하단부에 보면 산양삼 종자 지원 해 가지고 ㎏(킬로그램)에 3만 원이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위원장 박용운 저희들이 조사한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금액이 비싸네, 그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지금 중국에서 종자를 많이 수입해가는 관계로 해 가지고 조금 가격이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부분보다 돈이 더 올라가면 자부담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위원장 박용운 우리 위원들이 지금 암암리에 조사한 것에 비해서 턱없이 가격이 책정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기간제근로요원이 총체적으로 몇 명 됩니까? 전부 다 지금 기간제요원이 산림녹지과에 제일 많은 것 같네요? ○녹지공원담당 백승우 12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용운 예. ○녹지공원담당 백승우 120명 됩니다. 읍면 산불감시원 빼고 120명 됩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러면 기간제는 근로계약을 할 때 1일에서 말일까지로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사업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280일을 초과 안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산림바이오매스나 이런 부분은 인력창출을 위해서, 고용창출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하는 이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인력이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저희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들리는 소문에 예를 들어서 1일부터 30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27일 정도 하고 나머지 3일은 안 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던데 그런 것도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저희들은…, 산림녹지과에는 월로 끊어서 합니다. 280일을 넘으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월을 조정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넘어가겠습니다. 250페이지 임산물 유통지원, 250~3페이지…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두 페이지하고 넘어가고 두 페이지하고 넘어가고 그래야 나중에… ○위원장 박용운 단위별로 하는 게 더 안 낫겠어요? ○유성학 위원 페이지 딱 넘겨 가지고 하고 넘어가고 그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용운 그리하겠습니다. 250~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250페이지 우리 임산물 유통지원사업에 5억 8,08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다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전액이 지원으로 되어 있죠,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유성학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우리 산림녹지과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옛날에 현장점검을 나갔을 때 보니까 농축산과의 업무가 사실상 뭐 양돈농가에 지원해주는, 우리가 삼겹․목살 이런 것은 잘 팔려 나가 가지고 후지, 전지 이런 걸 가공하는 그런 기계를 줬는데, 식육점에서 육절기만, 고기 쓰는 것만 쓰고 나머지 8종목을 그대로 방치를 하고, 상표도 안 떼고 그대로 놔두는 그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액 지원이 되는 이 사업들은 우리가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하고, 그 사람들 필요로 하는 그런,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부담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에서 엄청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회수조치를 시켜야 되는데 계속 그대로 방치해…, 그것은 나중에 고물로 팔아먹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우리가 산림에도 이런 게 접목되지 않나 이리 우려되고, 이 돈이 5억 정도 되는데, 여기 보면 임산물 상품화 지원 13개소 1억 2,480만 원, 그 다음에 브랜드화 4개소 9,600만 원, 임산물 가공시설 24개 9,600만 원, 이 24개 9,600만 원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60%입니다. 40% 보조고, 그래서 요즘은 자부담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제도적으로 해놓기 때문에 그것은… ○유성학 위원 아니 여기는 보니까 지금 국도비로 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아, 민간자본보조는 여기에 편성을 안 하기 때문에 그리, 민간 자부담은 편성을 안 해서 그렇지… ○유성학 위원 그러면 이 실질적인 금액은 40% 지원되면 10억이 넘겠네, 그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렇습니다, 전체사업비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보조 40%에 대한 겁니다. ○유성학 위원 보조 40%만 이리 된 거고, 자부담에 대한 것은…, 그럼 실질적으로 12억 정도 되겠네, 그죠? 사업비가?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어쨌거나 보조에 나가는 이런 기계시설이나 이런 것은 잘 좀 챙겨서 우리가 지원된 금액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리 조치를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은, 지금 임산물 저장은 저온창고를 얘기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예냉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용운 우리 지금 임산물은 몇 평까지 해줍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현재까지는 보면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관행상으로 한 군데 지원이 많이 되면, 이것은 신청량에 비해서 배정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해주라고 줄을 섭니다. 이래 놓으니까 저희들은 5평 이하로 조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아, 3평이 아니고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3평도 하고 5평도 하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옛날에는 3평으로 다 정해졌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래 임산물이, 앞으로는 산에서 돈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농작물하고 저온창고 지원해주는 그 평수가 너무 적다는 얘기가 들려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또? ○이경규 위원 예?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250페이지부터 쭉 같이 임산물 소득지원사업에 갑자기 예산이 7억 5천만 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내역을 보니까, 금방도 말씀드렸는데, 산삼이력제 1,7000만 원 3명에 5,100만 원입니까? 이리 많이 듭니까? 이게 꼭 필요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지금 좀 보강을 더 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왜 필요하냐 하면, 지금 제일 문제가 임업진흥원에서 산양삼 품질검사를 받고 나면 그 지역에 딱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보지도 않고 100개면 100개 이리 합격증을 본인한테 줍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들이 팔고 이런 것 하는 것도 막아야 되고, 또 이력제 관리를 하다 보면 시료를 채취합니다. 이런 걸 전부 저희들이 임업진흥원에 보내야 되고 또 그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현장확인 하려면 지금 3명에서 좀 늘려야 될 실정입니다. ○이경규 위원 채종포에 돈이 1억 2천만 원 잡혀 있는데, 또 자재 구입도 2천만 원, 시범단지 조성에 따 6천만 원, 연구개발비도 8천만 원, 이력제하고 비슷하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작년에 예산이 11억이었는데 갑자기 19억으로 불어났어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이력제 예산은 저희들이 산림청에 가서 좀 요구를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 뒤까지 쭉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네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전부 연결… ○이경규 위원 장 1장 넘겨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밑에 보면 뭐 임산물, 252페이지 밑에 보면 산지종합유통센터를 하는데, 공모사업인데 이게 군 직영입니까? 아니면 개인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산지종합유통센터는 안의농협에 곶감가공시설이 됩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 넘어갑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거기에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경규 위원 곶감을 갖다가 안의농협에 줍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안의농협에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군에서도 곶감 때문에 예산 딴다고 상당히 군수님도 도에 몇 번 내려가시고 어렵게 확보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 위에 보면 또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이것도 공모사업인데?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그것도 공모사업입니다. 그것은 산양삼 생산단지 조성하는… ○이경규 위원 4개소, 군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군에서 하는 것은 없고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경규 위원 민간자본보조가 7억 정도 가네 그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이것은 내년 공모사업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업후계자, 독림가도 참여하고… ○이경규 위원 그 위에 또 연구용역비를 8천만 원 들여서 산양삼이력제 분석한다고 3천만 원, 전산화가 5천만 원 해서 8천만 원인데, 251페이지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여기 이력제 분석은 개인별로 계속 토양관리부터 시료관리 이런 걸 해줘야 됩니다. 그런 데 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갑자기 예산이 8억이나 증액이 되었어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거기에 8억 증액된 것은 안의농협에 그게, 임산물유통센터 그것 때문에 5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경규 위원 세부 단일품목에 안의농협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5억이 지금 늘어났습니다. ○이경규 위원 국비 얻어온다고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52~5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과장님, 254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국비보조사업 6차산업화지구 구축에 8억이 잡혀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박병옥 위원 국비보조사업인데 우리 군비가 많이 편성이 되어 있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것은 국비가 50%고 도비가 15%, 군비가 35% 됩니다. 공모사업인데, 어느 사업 할 것 없이 국비가 대부분 50% 지원됩니다. ○박병옥 위원 50%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특별히 70% 지원되는 게 간혹 한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특수한 경우입니다. ○박병옥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내역에 보면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여기 이 8억은 신소재 가공설비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반 생삼을 활성형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홍삼 만들 듯이 그렇게 찌는 것 비슷한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려고 하면 추출을 해야 되는 시설도 있어야 되고, 또 농축하는 시설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있고, 또 발효를 시켜야 됩니다. 발효하고 이 3단계로 넘어갑니다. 추출, 농축, 발효 이리 넘어가는 3단계를 거쳐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해썹(HACCP)시설도 해야 됩니다. 그래 갖고 하는 그런 혁신시설인데 이걸 1차년도에 해놔야 내년부터 가공사업에 바로 투입이 될 겁니다. 2017년부터, 1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에 주는 게 아니고 행정에서 직영으로 할 겁니다. ○박병옥 위원 행정에서 직영해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민간에 줘 가지고는 특혜의 의혹도 있고 행정에서 합니다. ○박병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252페이지 제일 밑에 있습니다. 임산물 목재집하장 톱밥 생산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이경규 위원 혹시나 어디 주는 것입니까? 개인한테 줍니까? 아니면 산림조합에 줍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지금 현재 산림조합으로 줄 겁니다. ○이경규 위원 톱밥이 포당 2천 원씩 지원하는데 지금 톱밥가격이 포대당 얼마죠? ○녹지공원담당 백승우 2,900원으로 내렸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포당 2천 원씩 지원해주면 그러면 자기 생산원가는 900원밖에 안 칩니까? 2,900원 하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지원을 하기 때문에 농가에 가격을 낮춰줬습니다. ○이경규 위원 농가에 가격을?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3천 원 받다가 좀 나췄습니다. ○이경규 위원 우리가 톱밥을 갖다가 개인도 만들어서 하는 단체라든지 개인이 있어요. 업체가 있는데, 산림조합에만 꼭 지원해줘야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것은 전번에 여기서 제가 답변을 드린 적 있습니다. 다른 민간인도 하는 데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톱밥 이것 전액 군비로 주고 있습니다, 그죠? 국도비 받아온 것도 아니고 군비가 100%인데, 과장님 생각은 군비로 그렇게 해 가지고 톱밥을 지원해줄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사용하는 농가… ○이경규 위원 톱밥을 주로 사용하는 농가가 어디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축산농가… ○이경규 위원 연간 우리가 12만 5천 포 정도 지금 되어 있는데, 축산농가가 가지고 가는 것은, 일반 다른 퇴비나 그런 데는 안 들어갑니까? ○녹지공원담당 백승우 양파농가에 많이 들어갑니다. ○이경규 위원 양파농가에 많이 들어가요? ○녹지공원담당 백승우 예.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농가들이 희망을 많이 합니다. ○녹지공원담당 백승우 산림조합은 소나무 원목을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경규 위원 톱밥을 12만 5천 포 지원해 주는데 그 판매근거가 다 나와 있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나와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만약 12만 5천 포를 못 팔게 되면 빼고 그렇습니까? 지원금액을? ○녹지공원담당 백승우 정산을 합니다. ○이경규 위원 정산을 합니까? ○녹지공원담당 백승우 예. ○이경규 위원 그게 좀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우리가 뭐 톱밥까지, 물론 해주는 것도 좋지만 퇴비, 톱밥, 또 포당 2천 원씩, 옛날에 1천 원 해준 것 아니었어요? 지원을?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종전에 2천 원씩 해줬습니다. ○이경규 위원 2천 원씩 지원해줬어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이경규 위원 상당히 금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산림조합은 그러면, 하여튼 단가계산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김윤택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톱밥 농가들이, 함양군에서 쓰고 있는 농가들은 파악을 안 해봤죠? 톱밥농가? 사용하고 있는 농가들 파악 안 해봤죠? 그 농가들은 일부거든요. 그리 많지 않은 농가기 때문에, 생산원가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제대로 공급되는 과정이, 우리 군민들의 몇%가 사용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굳이 우리가 군비로 지원해 가지고 그 많은 양들을, 우리가 군이 들어서 그 조합을 갖다가 도와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금년에 왜 5천만 원 또 증액했는지 이것도 퍼뜩 이해가 안 가거든요. 실제 원가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하고 농민들이 부담하는 금액하고 그 차이를 한 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부 쓰는 사람들이 축산농가들하고, 작년에 보니까 그동안 쓰지도 않던 과수농가들이 지금 과수원에 엄청나게 갖다 놓고 있거든요. 톱밥을 갖다가, 발효도 안 된 걸. 일부 사람들이 그 용도에 맞지 않게 별도로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 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차산업 254페이지 하단부에 여기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6차산업화지구 구축 8억이죠, 8억?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여기는 현재 서상에 농식품연구소가 되어 있는데, 서상 입구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엑기스도 만들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장 박용운 이걸 기술센터 준공하고 나면 저리 옮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옮기면 거기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 시설을 활용하면서 산양삼하고 우리 함양에 나는 곶감하고 가공하는 걸 그쪽에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전년도에도 이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줬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페이지별로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255~7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유성학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산악레포츠 종합시설 조성에 6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것도, 패러글라이딩 착륙장이라든지 산악승마, 마라톤, 자전거 이런 게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2억인가 그런데 4억이 증액되었네, 그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유성학 위원 결과적으로 이것은 뭐 항노화 산삼엑스포 관계 때문에 준비를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그것은 다방면으로 쓸 겁니다. 지금 원산하고 대봉산하고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임도만 내 놨는데 임도만 가지고는 좀 약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 지점에 산악레포츠단지가 들어옴으로 해서 같이 연계도 되고, 또 휴양림…, 산삼휴양밸리하고 원산에 없는 산악레포츠시설을 넣음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풀세트 관광이 될 수 있는 그런 보완적 측면이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결과적으로 우리가 ‘2020 항노화 산삼엑스포’ 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접근성이나 연계성을 해 가지고 지형이나 지구를 잘 선택해 가지고 우리가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성, 접근성 이런 걸 많이 확보를 하고, 신중히 검토를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시설을 엉뚱한 데 해 가지고 나중에 같이 연계되어서 사용을 못하게 되면 많은 예산만 낭비하니까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고, 할 때 시간을 두고 잘 검토를 하고, 우리가 과업지시만 할 게 아니고 용역을 줄 때 진짜 신중하게 검토해서, 용역자가 잘 검토해서 우리가 접근, 연계를 잘 시킬 수 있도록 그리 좀 검토를 신중하게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258페이지 산사태 현장예방단 차량을 임차합니까? 우리 군청 차도 많이 있을 텐데? 250…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이경규 위원 차량을 임차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1대 임차해 가지고… ○이경규 위원 우리 군 차를 놔두고 왜 임차를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군에 있는 차는 1대만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으로 배정된 것은 업무추진을 하다 보면… ○이경규 위원 월 70만 원 주고…, 사 가지고 하든지 다른 차를 구입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왜 포터 있었잖아, 더블캡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1대 산림녹지과에 있기는 있는데 여기는 보면 산불철 되면 순찰 다니고 해야 되지 그게 좀 부족해서 안 됩니다. 산사태는 사전 예방이 중요한데 꼭 순찰을 해야 됩니다. ○이경규 위원 아니 우리 군청차로 이용하면 안 됩니까, 그런 뜻이에요? 꼭 임차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군청에 차 1대밖에 없습니다. 우리 일부 업무적으로 쓰는… ○이경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260페이지 보면 목재문화체험장?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잠시만요. 우리 페이지별로 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경규 위원 예. ○위원장 박용운 257페이지까지만 우선에 하는 걸로 그리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임도시설이 올해 8억 5,600 잡혔네, 그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위원장 박용운 실질적으로 앞으로 산에서 많은 자원을 캐내고 해야 되면 다른 데보다 이 임도시설 하는데 오히려 예산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저희들이 임도시설 확보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확보 많이 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우리 임도시설 하는 이런 데는 좀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넘어가겠습니다. 258~260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아, 261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아까 목재문화체험장 이걸 안의 밤숲에 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이경규 위원 이것 상당히 예산을, 총 우리가 투자할 예산이 얼마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52억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52억을 하고 있는데, 좀 실효성이 많이 없다는 것 알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지금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활성화 방안을… ○이경규 위원 활성화 방안을, 또 올해도 돈이 상당히, 일단 6억 7,500, 총 52억이 들어가는데, 내나 안의 밤숲 그것 말이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그 앞입니다. ○이경규 위원 활용방안을 잘 검토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뭐, 지금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자꾸 지원만 가고 있는데, 이 문제는 한 번 더 하여튼 심도 있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전문가 자문을, 컨설팅 받아 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과장님, 문의를 많이 해사서 죄송합니다. 255페이지 보면 산악레포츠 종합시설 조성하고 260페이지 보면 산악레포츠 숲길조성공사사업이 있는데 이게 뭐 다른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제가 그…, 산악레포츠는 방금 말씀 드린 거고, 여기에 산악레포츠 숲길조성사업은 저희들이 2004년부터 사업을 착수해 가지고 원산하고 대봉산하고 백암산까지 연결하는 임도를 내는 겁니다. 임도를 내는 건데, 올해까지 임도구간은 다 작업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추가로 해야 될 사업이, 내년에 해야 될 사업이 도로만 내다 보니까 상당히 도로가 위험한 데가 많습니다. 위험한 데도 많고, 또 거기에 MTB도로를 하려면 어떤 거기에 맞는 안내판 정비도 해야 되고, 또 그런 보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임도 내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병옥 위원 아, 임도?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임도 내고 거기에… ○박병옥 위원 아니 그러면 임도를, 임도로 하시면 될 건데 그래 숲길조성공사하고 종합시설 조성하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것은 MTB도로로 활용하기 때문에 레포츠 문구를 넣다 보니까 그리 된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259페이지 사방댐이 6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어디 확정이 되어져 있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사방댐은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가 없고, 도에 보고를 합니다. 도에 보고를 하면 전문팀들이 와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전문교수들이 와서 심사를 해 가지고… ○김윤택 위원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공사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김윤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경규 위원님 지적했던 것, 안의 목제체험장 현장을 저도 수시로 둘러보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누가 관리․감독관이 선임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관은 되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김윤택 위원 누가 합니까? ○지방녹지주사보 노창탁 제가 합니다. ○김윤택 위원 자주 나갑니까? ○지방녹지주사보 노창탁 예. ○김윤택 위원 한 번도 못 봤는데, 하여튼 우리가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나중에, 또 저도 안의다 보니까 자주 들리고 나름대로 둘러보고 하는데 문제가 조금의…, 하여튼 우리 직원이 아무도 안 보이기에 물어보는 거고요. 틈틈이 자주 둘러보시고, 하여튼 나중에 해 가지고 잘못되었다 소리 안 듣게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지방녹지주사보 노창탁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261페이지까지 나갔습니까? ○위원장 박용운 하시면 됩니다. ○이경규 위원 우리 자연휴양림 조성관리사업이 있는데, 휴양림 세 군데 그것 지금 합니까? 임대해준 그것 말이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이경규 위원 261페이지, 그런데 여기 보면 해설가 뭐, 해설사나 이런 것은 괜찮은데, 우리가 침구류 세탁비까지 다 해줘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여기에는, 지금 산삼휴양밸리 하나는 저희들이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삼휴양밸리 가는 데 산삼자연휴양림은 11월말부로 우리 군에서 일단 회수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임시적으로 군 직영으로 일부는 운영을 해야 됩니다. 공사 때문에 회수를 받았는데 이 상태로 놀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직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세탁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이경규 위원 휴양시설 관리인을 갖다가 2개는 지금 아직 임대기간이 안 끝났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2017년 3월로 만료가 됩니다. ○이경규 위원 1년 더 남았네, 그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남았습니다. ○이경규 위원 다음에 끝나고 나면 우리 군 직영 할 계획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군에 직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경규 위원 임대 줘 가지고 이익 본 게 한 개도 없는 것 같아요? ○김윤택 위원 직영을 해야 돼. ○이경규 위원 우리가 임대 줘 가지고 뭐 침구류 세탁비까지 다 줘 가지고, 침구 사줬지 뭐 사줬지 해 가지고 군비만 많이 뭐 물 먹는 하마 같아요. 물 먹는 하만데, 일단 직영으로 한다니까 그리 알고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262~3페이지 한 번 훑어보십시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64~5페이지 보시고…? ○이경규 위원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도 산불 현장출동 임차, 차량을 임차를 계속할 모양인데 그죠, 5대? 26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우리 임차한 차량이 5대나 됩니까? ○위원장 박용운 차종이 어떤 종입니까? 265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이경규 위원 차량을 5대 임차 해놨는데, 그죠? 산불 현장 출동차량 해 가지고…? ○위원장 박용운 265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산불 현장 출동차량 임차 5대 해 가지고… ○산림보호담당 전용문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용운 예. ○산림보호담당 전용문 여기 우리 진화대에 차량이 4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용으로 차량이 산불진화대 지휘 그 차량이 있기 때문에 5대입니다. 진화대원 출동차량입니다. ○이경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6페이지 넘어갑니까? ○위원장 박용운 잠시만요, 넘어가겠습니다. 266~7페이지? ○이경규 위원 제일 밑에 있습니다. 산불소화시설 설치 2개소 해놨는데,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이경규 위원 266페이지 제일 밑에?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여기는… ○이경규 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여기는 대봉산 휴양림이 되겠습니다. 전번에 안의 농월정 준공식 때도 이야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 우리 군의 시설은 화재나 이런 재난으로부터 보호해야 된다고 특별지시가 있었습니다. 대봉산은 특히 중요해서 대봉산에 설치하는 겁니다. ○이경규 위원 설치비가 3억이나 들어갑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이것은 배관까지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물하고, 소화시설까지 다 넣어야 됩니다. 종합적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해를 했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같은 페이지 무인카메라 유지보수비가 3대가 연간 6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지금 설치…, 어떤 건데 유지관리비가 대당 2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현재 세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 게 깃대봉이나 이런 데 군 관내 세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감시하는 자동기계입니다. 거기에… ○유성학 위원 그런데 무인카메라 1대에 200만 원씩 관리비가 들어갑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 관리비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기록하는 것도 있고, 전문관리업체가 있어야 됩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카메라 관리 1대에 200만 원씩 600만 원 되면 이것은…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카메라가 굉장히 높은 지역에 세워 놨습니다. 전봇대 같이… ○유성학 위원 백암산에 설치된 것 저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거기 1대 하고 대봉산 1대 하고 1대가 어디… ○산림보호담당 전용문 굽들봉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굽들봉하고 3대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전용문 백암산에는 국유림관리소… ○유성학 위원 국유림관리소에서 했다고…, 그런데 그게 1대에 200만 원씩 관리비가 든다, 이것은 생각해야 되는데…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녹지공원담당 백승우 카메라를 바꿔 교체해야 됩니다. ○산림보호담당 전용문 그것은 국비 지원 관련지침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것은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저도 그 부분 한 번 짚으려고 했는데 부의장님이 먼저 짚어버리네. 이 근래에 서상에 가보셨어요? 관리소에? 서상 관리소에 가보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못 가봤습니다. ○김윤택 위원 거기에도 우리 장비 들어 있죠? 카메라 시스템?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서상 어디 말입니까? ○김윤택 위원 서상 바이오도 있고 군청에도 있고 한윤용 씨 것 있고, 깃대봉 밑에 가보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근래 못 가봤습니다. ○김윤택 위원 거기 장비 있는 것 확인하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못 봤습니다. ○김윤택 위원 거기 지금 그러면 도난신고를 하시든지, 지금 그 방 안에 다 들어있던 장비시스템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 관리비로 200만 원씩이나 이렇게 관리한다는 것은 행정에서 너무나 잘못된 것 같아요. 전에는 방 안에 관리하는 장비가, 그 안에 CCTV 설치되어 있던 장비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가면 장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거기는 CCTV가 아니고요. 거기는… ○김윤택 위원 다 CCTV이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보면 아는데, 컨테이너가 아니고 거기에 관리사라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사람까지 있었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유길수… ○김윤택 위원 있었지, 작년에 없었어. 거기에 개 1마리 있는데도 1년에 사료비 100포 값 지원해주고 했는데 다 없앴는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한윤용 씨 들어가는 입구들이 문도 안 잠겨 있고, 지금 관리가 우리 군 거나 바이오 거나 한윤용 씨 3개 붙어 있거든 그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그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 일대에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그 주위에는, 그런데 지금 관리사가 있던 게 안에 얼마 전에 가보니까 누가 들고 간 건지 없앤 건지 팔아먹은 건지 전혀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거기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유길수가 있을 때 TV하고 자기가 생활하는 가스레인지하고… ○김윤택 위원 아니 아니 카메라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 전임자들한테 확인해 보십시오. 분명히 그 안에 카메라 장비시스템이 다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전혀 하나도 없이 정리 되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 나중에 어떻게 얘기를 한 번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66페이지 하단부에 산불소화시설이라는 게 소방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소화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방을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소화전 266페이지 하단? ○산림보호담당 전용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불소화시설은 산림청에 소화시스템 설치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쉽게 말하면 산 쪽에 있는 시설의 인명피해를 방지, 산불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자동시스템입니다. 즉 쉽게 이야기하면 소화전하고는 다르고, 시스템 자체가 소화전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자동으로 원격조정해서 리모컨으로, 우리 휴대폰으로 산불이 발생되어 정보가 들어오면 누르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그리 간단한 게 아니고, 일반주택의 소방시설과 같은 그런 맥락으로 보면 기술을 좀 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대봉산에 금년도에 되어 있는데, 지금 아직 완공이 안 됐습니다. 숲속의 집 있는 3동 있는 근방에 차단하기 위해서 아마, 언제 시간 되시면 한 번 같이 올라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우리 지금 함양군에는 산에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는 산은 없죠? ○산림보호담당 전용문 금년도 하는 게 처음입니다. 금년도 신설 2개소가 처음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지금 우리가 산불을 진화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게 아까 여기 뭐 사방댐 같은 경우에도 많이 하셨는데, 물을 지금 가둬 놓고 소화전시설이 상당히 우선이고, 특히 지리산국립공원이나 덕유산이나 명산 같은 데는 이런 소화전이 앞으로 설치가 되어야 될 건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지금 우리 함양군에 산림보존의 가치로 봐서는 추가로 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이 시설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리고 267페이지 상단부에 개인진화장비 60세트로 되어 있는데 이 진화장비를 뭘 보고, 분무기 얘기하는 겁니까? ○산림보호담당 전용문 개인진화장비 갈고리라든지 도끼라든지 그리고 등짐펌프 이런 종류가 2개가 들어갑니다. 이게 소모품 성격이 되어 가지고 해년 해마다 이런 걸 구입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용운 아, 60세트면 계산하니까 한 세트에 39만 원이 치는데 세트에 이렇게, 1세트에 39만 원씩 할 만한 그 장비가 있습니까? ○산림보호담당 전용문 그것은 세트로 전체적으로 되어 가지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세트내용이 예를 들어 등짐펌프 1개, 또 갈고리 1개 싹 포함하면 1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입하다 보면 가짓수로는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위원장 박용운 피복은 어차피 따로 나올 것 아닙니까? ○산림보호담당 전용문 예. ○위원장 박용운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이경규 위원 산불진화차 1대 5,100만 원 그것은 어느 면에 갑니까? 산불진화차가 우리 총 몇 대 있죠? 산불진화차? ○산림보호담당 전용문 산불진화차가 지금 우리 군에 3대 있고, 읍면에 6대가 있습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진화차가 먼 거리에 있는 읍면부터, 우리 군의 진화차가 출동하기가 어려운 데 배치를 해 가지고 있고, 이것은 차후 적절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 밑에 숲길 정비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정책사업인데, 작년에 7억 4,200만 원을 했던 게 갑자기 8천만 원까지 감이 엄청나게 되었어요? 숲길 사업할 게 그리 없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텐데?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 부분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260페이지하고 연계가 됩니다. 260페이지 보면 산악레포츠사업 이것을 분리했습니다. 부기를 달리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이경규 위원 숲길하고 둘레길하고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도 많이 빠지고, 우리 소금길도 하고 숲길도 하고 그리 같이 추진해야 될 형편인데, 우리 위원장님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7억 4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그러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우리 소금길하고 숲길하고 둘레길하고 같이 잘 추진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68~9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6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방제를 많이 하는데 예산이 제법 만만치 않은데 방제를 다 하기는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실질적으로 참나무시들음병이나 이런 부분은 올해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270~1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아까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동 33명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271페이지 가운데?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산림바이오매스는 산에 산물 나무를 관리하는 겁니다. 여기는 주목적은 나무관리도 목적이 되지만, 인건비, 인력을 살포하기 위해서 하는, 고용창출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에 나무를 간벌도 하고 거기에 또 하층식생도 제거해주고 이런 사업을 해서 그 나무를 쌓아 놨다가 그 나무를 어떻게 활용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271페이지 상단부에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은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여기는 두 군데 할 계획입니다. 백두대간 해당 되는 데가 마천, 백전, 서상 이리 됩니다. 백전에 구산마을에서 예냉고 1동하고 급냉고 1동을 또 신청했습니다. 마천에 좀 많이 갔습니다. 마천 고로쇠작목반에서 지금 수액가공시설 약 1억 2천만 원 정도 신청해 놓은 이 2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천에 지금 3년간 수액 쪽에서, 집중적으로 고로쇠 쪽에 지원되고, 그리고 백전하고 이 두 군데가 지금 지원될 그런 계획입니다. 전년도에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백전은 이야기 하지 말고 마천만 이야기하면 돼요. ○위원장 박용운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김윤택 위원 270페이지 국가보조사업에 숲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조림지 풀베기 이게 지금 사업장들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한 팀이 계속 돌아가면서 다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이 사업은 전문업체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 자격이 있는 업체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도 할 수가 있고… ○김윤택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거기는 바이오매스사업단이지 숲가꾸기사업단은… ○김윤택 위원 아니 아니 지금 숲가꾸기팀은 있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것은 바이오매스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숲가꾸기는 산주들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전문업체에서 합니다. ○김윤택 위원 전문업체에서 한다고요? ○산림보호담당 전용문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윤택 위원 예. ○산림보호담당 전용문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사업비를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해 가지고, 입찰을 해서 업체에 그리 시켜 놨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것 하고 있는 게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게 아니고? ○산림보호담당 전용문 예. 우리가 직영을 하는데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업비를 설계를 해서, 지역별로, 이렇게 설계를 하면 금액을 띄웁니다. 띄워서 입찰해서 낙찰자에게… ○김윤택 위원 우리 그러면 2015년도에는 어느 업체가 왔습니까? ○산림보호담당 전용문 여러 갠데,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면적이 1,200ha 1,500ha 되다 보니까… ○김윤택 위원 아니 입찰을 했다면서 그러면 이 업체가… ○산림보호담당 전용문 이걸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역별로 부분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입찰을 합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명이 잘 안되는데, 퍼뜩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어린나무 가꾸기 팀은 또 별도로 입찰을 띄우고요? ○산림보호담당 전용문 예. ○김윤택 위원 그럼 이것 조림지 덩굴류제거 다 별도로 입찰을 띄운단 말이죠? ○산림보호담당 전용문 예. 덩굴류제거사업은 읍면에다 우리가 전도를 해 가지고… ○김윤택 위원 아니 입찰을 띄웠다면서요, 읍면에 무슨 전도를 해요? ○산림보호담당 전용문 아니 덩굴류 제거사업만. 그러면 이 입찰을 띄운 회사들이 있다 아니요. 입찰된 회사들? ○산림보호담당 전용문 그렇지요. ○김윤택 위원 그 자료들을 좀 주소? ○산림보호담당 전용문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2015년도 것요? ○산림보호담당 전용문 예. ○김윤택 위원 그 지금 숲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지죠? ○산림보호담당 전용문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럼 덩굴제거는 읍면에다 위임을 시켰고요? ○산림보호담당 전용문 예. ○김윤택 위원 위임시켰으면 읍면에서 이걸 그러면 운영하는… ○산림보호담당 전용문 예. ○김윤택 위원 잠시만요, 이것은 읍면에서 그러면 관리하고요? ○산림보호담당 전용문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업자가 했단 말이죠? ○산림보호담당 전용문 예. ○김윤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넘어가겠습니다. 272~3페이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산삼축제 고생하셨는데,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가네, 그죠? 군비가 전액 들어가는데 5억 7,800만 원, 민간위탁을 준 게 바로 산삼축제위원회에 4억 9천만 원 주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이경규 위원 273페이지 그 내역서 같은 것은 없습니까? 민간위탁 해 가지고 자기들 다 추진하고 그렇습니까? 물론 정산은 하겠지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정산을 엄격하게 저희들이 받고 그리 합니다. 감사원 감사도 집중적으로 하는 게 축제입니다. ○이경규 위원 산삼엑스포축제 거기도 보니까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축제위원회 1년 내내 인건비를 주고 합…, 축제지원사업에 그런 게 있던데 인건비 줍니까? 축제위원회에?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축제위원회 인건비는 지금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인건비는 못 주게 되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위원회에서 자부담분, 올해 같은 경우에 처음으로 축제위원회에서 자부담 2천만 원을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 축제위원회에서?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자부담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하고 자기들 더 거둬 가지고 쓰지 보조금 가지고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보조금 가지고는 인건비는 못 주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이경규 위원 4억 9천만 원 민간인한테, 축제위원회에서 4억 9천만 원 주는데 그게 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까? 정산해 보면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많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10억은 넘어야 됩니다. 작은 행사 하나 하려고 해도 2,3억 들어갑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이경규 위원 적은 돈 가지고 행사를 잘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축제위원 뭐 산삼축제나…, 예, 이상입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위원장 박용운 272페이지 중간에 보면 지리산둘레길 함양센터에 보면, 그 밑에 보면 관내 등산로 정비 해 가지고 2개소가 있는데, 1년에 등산로 정비하는 데 두 군데 가지고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위원장 박용운 그것도 그렇고, 예를 들면 지금 둘레길 같은 게 우리가 앞으로 지리산에 케이블카가 유치가 될 거라고 보고 또 인근에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데, 산례에서 창원구간도 아스팔트길을 흙길로 걸을 수 있는 것도 앞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겠고, 또 동강에서 수철마을 가는 데 거기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생초 쪽에서 180억 들여 가지고 도로공사를 내년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주민들이나 거기 오시는 분들이 거기도 너무 아스팔트길이 너무 많다, 그래서 선호를 좀 회피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우리 관내에서 그걸 회피하다 보니까 산청으로 코스를 변경하든지 전라도 남원 쪽으로 지금 선호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탐방객들 유치하는 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손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지금 금계초등학교에 안내센터가 들어섬으로 해서 우리가 반전을 시킬 수 있는 충분한 계기의 자리매김을 했다고 보는데 내년에는 이런 데도 집중적으로 예산을 더 투입하셔 가지고 지리산둘레길에 오시는 손님들 많이 좀 그리…,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그런 사항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 다음에 274페이지에 산삼축제 지원 4억 9천 외에 따로 우리가 홍보비에 보면 홍보비도 돈이 제법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산삼축제가 보니까 부서별로 다 찢어 놔 가지고 지금 다 찾지를 못하겠는데, 돈이 의외로 많이 들어가고, 물론 엑스포 때문이라도 더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이리저리 찢어 놓으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네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74~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학 위원 유성학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우리가 보면 이 페이지는 전부 신규사업인데, 우리가 국비보조사업 산양삼 판매장 조성 14억이 예산이 되어 있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유성학 위원 이것은, 그런데 우리가 대봉산프로젝트에도 보면 모노레일사업도 그렇고,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해서 사업이 상당히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죠? 여기에는 지금 보면 군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하나 하게 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건데, 우리는 지금 2016년도에 4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착공이 사실상 그리 될 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을 조금 고민합니다. 저기는 워낙 시설이 다양하다 보니까, 상림은, 도시계획시설 변경하고 하는 것이 산업화단지만 가려내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벌써 착수하고 했을 건데, 전체 상림공원계획하고 같이 묶어 들어가다 보니까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성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예산이 총괄 3개년도 해 가지고 50억 정도 되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50억입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이게 그래, 이런 게 지금 4월에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절차가 들어갔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지금 저희들이… ○유성학 위원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업체까지, 토목조경에는 ‘동경’이라는 회사가 선정… ○유성학 위원 아이 그래 했는데, 행정절차이행이 어느 정도까지 가 있느냐 이 말이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지금 현재 조성계획하고 도시계획시설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도시계획시설 아직 협의가 다 안 되었는데 공사를 일단 발주했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일단 설계하고… ○유성학 위원 일단 발주했으니까, 그러니까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이것은 곧 될 것 같습니다. ○유성학 위원 되면 되는데, 안 되면 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엄청나게 느끼게 되고, 지금 사실상 내년도 6월 이후에는 재정조기집행을 해야 되고 하면, 이 뭐 일단 공사는 발주해 놓고 나중에 우리가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해 가지고 중간에 또 스톱되었다가 나중에 또 보완해서 하고 이리 하는데,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미리 지출되니까, 뭐 공사하면 요새 착수금 주라 안 합니까. 그럼 또 줘야 되고, 그러면 안 줘야 될 돈 주고 그런데, 이 행정절차를 완벽하게 해 가지고 이 사업을 매끄럽게 진행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잘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내 이번에 군정질문으로 이걸 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 행정(절차) 이행을 너무 안 하고 막무가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우리 주민들이 그랬다면 벌써 고발조치하고 다 했을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유성학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절차를 이행을 잘 해 가지고, 지금 2016년 4월까지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절대 제가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게 안 됩니다, 절차가. 군관리계획 뭐 절대 그때까지 끝나지 않아요. 이런 것은 제대로 딱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게끔 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위원장 박용운 다 했습니까? ○유성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74 하단부에 지역 창의 아이디어사업에 3억 6천인데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그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유성학 위원 인큐베이터…, 산양삼을 중심으로 항노화 약용식물의 안정적인 재배를 위한 건데, 교육장을 조성하는…, 이것 어디다가 교육장을 지금 하려고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여기에 교육장 같은 것은 현장교육을 말합니다. 체험장입니다. 그러니까 상림공원 주변에 산양삼을 쫙 심어 가지고 현장체험, 외부인들이 왔을 때 체험교육, 산양삼은 이렇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쪽으로… ○유성학 위원 그러면 교육장도 없이 3억 5천이라는 돈을 갖다가, 듭니까? 총 4억 3,450만 원인데?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여기는 일차적으로 금년에는 그걸 할 계획입니다. 동굴 조성하는 걸 할 계획입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어디 산삼동굴이라든지 옛날에 고증이 된 게 있습니까? 없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고증이 특별히 된 것은 없습니다. 만들어야죠. ○유성학 위원 만들어 줘야지…, 어느 정도 기본자료가 있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어떤 사람들한테 옛날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심마니들이 동굴에 기거를 했다, 또 그렇게 되는데, 이런 것은 아무 고증이 되지 않는 그런 사업을 돈을 4억 3천만 원이나 투입을 하는 것은…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저런 부분도 저희들이 가을부터 계속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나 바깥에 외부에서 아, 그런 어떤 역사성이 고증되어 있다, 그랬을 때 이 하는 사업일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뭐 좋은 아이디어인데, 옛날의 어떤 그런 전례나 이런 걸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학자라든가 전문가 고증이나 자문을 최종적으로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래 갖고 어느 정도 역사적인 고증이 된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데 중복이 되는데, 연구시설입니까, 주제관? 산삼엑스포?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아, 여기에는 산삼엑스포, 산삼산업화단지 부문은 연구실이 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상림에 할 거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상림에 할 겁니다. ○이경규 위원 상림에 하고, 그러면 이게 엑스포 준비하는 그런 주제관, 다시 또…, 산삼축제를 하면 다시 또 건물을 짓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여기에 2개를 짓는데 1개는 전국 산삼을 유통할 수 있는 유통센터를 하나 지을 것이고… ○이경규 위원 전국 유통?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전국 산삼이, 앞으로 산삼을 함양서 소비자들이 와서 무조건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 하나 만들 거고, 1개는 우리 함양이 왜 좋은지, 함양의 자연환경이라든지 산지환경, 또 산삼의 역사성, 또 차별성 이런 걸 해놓고, 산삼의 어떤 공통적인 역사 이런 것도 해 가지고 어떤 체험동을 하나 만들고, 2개를 할 겁니다. 고정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375페이지 보면 또 천 년 전 심마니 역사문화 재현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것도 내나 상림서 합니까? 3억 정도 들어가는데?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함양에 산삼역사가 세 군데가 크게 있습니다. 서복이 불로초 캐러왔다는 게 마천에 서암동에 거기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대봉산에 정상 너머 가면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 뒤에 보면 옛날에 심마니들이 제를 지냈던 그런 제단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보면 깃대봉, 서상 그 너머 가면 깃대봉 정상에 보면 그 비석 세워 놓은 게 신라, 백제 경계라고 되어 있는데, 문헌에 보면 신라, 백제 경계지점에서 산삼이 많이 나 가지고 왕에게 진상되고 제를 지냈다, 이리 되어 있는데, 그 역사를 우리가 선점하기 위해서 고증하는 사업이 필요합니다. ○이경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예? ○위원장 박용운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지금 이 사업의 유적지 체험장 조성 위치는 조금 전 과장님 얘기한 그 세 군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리고 상림공원에도 이쪽으로…, 상림공원에는 예를 들어 옛날에 살았던…, 전번에 산삼축제에 한 번 보신 것, 그 다볕당에 설치했던 그런 체험장 같은 걸 고정시설로 하나 할 계획입니다. ○유성학 위원 이 사업이 추진하는 데 3억 6천만 원이 소요되는데 뭐 한 번 하고말고 그런 것…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아닙니다. ○유성학 위원 거기에 구체적으로 뭐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게 들어갑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여기는 3억…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지만 3년간입니다. 2016~8년도 3년간 하기 때문에 전체사업비는 1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시설을 고정시설로 할 겁니다. ○유성학 위원 아까 내 말했듯이 어떤 고증이 되고 이런 걸 충분한 연구․검토가 된 뒤에 진짜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인, 우리가 산삼축제 때 가서 제를 지낸다든지 우리가 천령봉에 채화하듯이 그런 식으로 지속적인 사업이 되도록 그리 검토를 해주고, 앞으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고증을 충분히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리고 과장님, 274페이지 심마니 쿨링존 조성하는 데 별도로 1억인데, 이것 뭐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저희들 프로그램을 하면서 하도 관광객들이 덥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쿨링은 예를 들자면 어떤 심마니하고 연계를 할 겁니다, 프로그램을. 그래 가지고 이 터널모양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도 산삼하고 연계된 그런 좀 연출을 하고, 시원한 선풍기롤 돌리고 물을 분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시원하게 만드는, 일반 프로그램에 물하고 시원하게 하는 그런 시설을 가미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여기 쿨링존에 들어가시는 관광객들이 다 들어가지는 못할 거고 일부만 가서 하는데, 우리가 지금 검토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전반적으로 올해 25만 명 함양을 왔다 갔는데, 그 25만 명이 다 더위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손부채를 오시는 분들 다 주고 이리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많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위원장 박용운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필요합니다. 특별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산양삼판매장 하는 이것도 시일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행정절차를 다 마치고 나서 추진하는 게 안 낫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그것은 행정절차를 안 마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위법건물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용운 예산을 지금 잡아놔야 되는가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지금 오늘도 11시에 만나고 있습니다. 전문팀을 전부 오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빨리 지금 추진하려고.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까지 마무리하도록 그리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일단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성학 위원 우리 지금 공통사항인데, 지금 우리 산삼축제가 시기적으로 너무 더울 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지금 우리 과장님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기 시기적으로 7월말에서 8월초는 차에서 내리면 사실상 후끈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다녀요. 그래도 우리 함양은 상림이라는 천혜의 자원이 있어서 지금 행사하기가 좋은 여건인데, 우리가 일단 사람이 좀 움직일 수 있어야 가서 산삼도 사고 딴 볼거리도 보고 그런데, 너무 날이 덥고, 그리고 또 행사 관계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대부분 우리 군청의 공무원들인데, 고생하는 분들이, 그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참 보니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우리 함양에는 여름에 상림을 찾아서 오는 관광객이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놓치기는 또 아깝고, 또 일부러 오는 관광객들은 좀 덥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도 메르스 사태에도 함양에 유일하게 많이 왔습니다. 그 행사도 보면 우리 함양에 지역적으로 여름에 휴가객이 많이 오는 것도 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떨치기가 쉽지는 않은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진짜 너무 더울 때 하지 말고 조금 시원할 때 변경을 해서 하는 게 산삼판매도 상당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검토 좀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 예산 소관을 장장 2시간에 걸쳐서 우리 위원님들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괄적으로 빠진 부분이나 따로 질의하실, 빠진 문제가 있으면 질의를 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너무 고생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각 담당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박용운 점심시간을 위해서 1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과장으로부터 경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등단) ○. 제안설명(경제과장 홍경태) ○경제과장 홍경태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홍경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용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경제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릴 때 법적․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 위주로 성명을 드리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페이지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경제과는 총 31억 4,200만 원을 편성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보다 4억 9,100만 원이 줄었는데 특별회계 전출금 감소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일반보상금-장학금및학자금은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대학생 10명, 고등학생 10명에 대해서 내년도에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281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근로사업 활성화-시설비및부대비 총 4억 3,300은 공공근로사업비로서 내년 상반기에 55명, 하반기에 50명을 사역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행사운영비에 도비보조사업 취업박람회 개최는 서부권 취업박람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도비 500만 원 보조를 받아서 군비 500만 원 부담을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지특회계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는 내년도에 총 13명에 대해서 139일을 사역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읍면 신청을 받아서 3월부터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283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있는 민간경상보조사업-지특회계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4개소와 하단부에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내년도에 사회적기업으로서 신청을 받아서 공모형으로 도 승인이 나면 시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사업,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지특회계사업으로서 마을기업 1차년도 1개소는 신규로 지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마을기업 육성 2차년도 3개소는, 1차년도 5천만 원 지원해주고 2차년도는 3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도 공모형으로, 사업신청을 받아서 공모형으로 도 승인을 받아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285페이지 위에서 중간부분에 있는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특허청 매칭사업은 총사업비 4천만 원을 우리 군비부담을 해서 특허청에 4천만 원 지원을 받아서 총 8천만 원 사업비로 관내 기업이나 단체, 개인이 재산권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86페이지에 항노화산업 운영 및 관리-행사운영비는 항노화 주민역량강화 및 홍보마케팅사업으로서 총 3천만 원을 가지고 토론회를 2회 개최하고, 워크숍 1회, 항노화 박람회-전국이나 도에서 하는 항노화 박람회-3회 참석할 있을 정도로 예산편성, 승인요구를 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연구개발비-연구용역비 항노화산업 추진에 항노화로컬푸드시스템 구축지원사업과 함양군최적화병원 건립사업은 연구용역비로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상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로컬푸드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은 공모형사업으로 연구용역을 해서 타당성이라든가 사업목적을 확보를 하고, 최적화병원 건립사업은 우리 군에 필요한 병원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연구용역을 해서 보건복지부 설득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287페이지 행사운영비, 상단부에 있는 행사운영비 군민참여 벼룩시장 운영은 내년도에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지리산함양시장에서 벼룩시장을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벼룩시장을 운영함으로써 함양시장의 장래고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연구개발비-연구용역비에 안의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에 활성화 연구용역비는 중기청의 공모요건을 사전에 이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의시장이 지금 활성화 되지 않고 있어서 갈비탕이라든지 여주 위주로 먹거리시장을 만들어서 앞으로 안의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한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을 받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287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전통시장 보수사업에 지리산함양시장 쌀전 간판교체와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마천전통시장 배수개선사업, 기타 유지보수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4개 시장을 유지보수 하는 데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민간자본이전-민간자본보조에 소비자단체 육성 지원사업비 1천만 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해서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함양군지부에 교부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중고 장난감이나 학생복을 대여한다든지 교환한다든지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상단부에 있는 사무관리비에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안전점검비와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자재구입비는 전기안전공사에 위탁을 시행해서 서민층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한 다음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읍면에 하고 또 주민생활지원실 협조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차상위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과 또 제일 하단부에 잇는 서민층 가스차단기 설치 지원사업은 가스안전공사로부터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하면서 차단기도 같이, 타이머콕입니다. 화재예방을 하는 타이머콕을 같이 설치해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90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도시가스 보급에 민간자본보조-도시가스 공급관로 설치 지원사업은 도시가스 보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7,200만 원을 지원해서 함양군 취약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에 함양군 복지시설 LED 조명교체사업은 복지시설 4개소에 대해서 LED 조명을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함양어린이집, 안의어린이집, 오봉산무지개마을, 상림노인요양원이 해당되겠습니다. 291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함양정수장 태양광 설치사업은 국비 50%, 군비 50%에 대해서 총 70㎾짜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억 3,800만 원이 되겠고, 다음 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함양국민체육센터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은 1억 7천만 원으로서 국민체육센터에 태양광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국비 50%, 군비 50%로서 50㎾짜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내부거래에 기타회계전출금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1억 1천만 원과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2억 5,600만 원, 중소기업및소상공인 육성기금 (특별회계) 이차보전금 지원금 1억은 특별회계 전출을 해서 특별회계에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하 설명 드리지 않는 부분은 법적․경상적 경비로서 사업비 규모가 적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688페이지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88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총 1억 1,880만 원을 세입으로 해서 세출예산은 6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90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농공단지 주변정비 민원발생에 대처할 수 있도록 2개소 2,800만 원, 농공단지 6개소에 대해서 도로, 하수, 전기, 가로등 유지관리비 7,200만 원, 총 1억 예산을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나머지는 경상적경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6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서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총 3억 6,200만 원으로서, 200만 원의 세입을 가지고, 69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있는 시설및부대비-시설비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투자예정부지 보상금-지장물 정리가 덜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8,600만 원을 편성을 하고, 바로 하단부에 있는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용역비 1,950만 원, 투자유치 지원사업은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4천만 원에 3개소에 대해서, 이 사업은 사업 발생 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예비비적 성격으로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고, 또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보수비 1억을 편성을, 승인 요구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경상적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02페이지 중소기업및소상공인 육성기금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예탁예금 105억 원에 대해서 이자 2억 400과 순세계잉여금 108억 700만 원인데, 사실상 105억이 넘어왔기 때문에 3억 7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108억 700만 원과 일반회계에서 이차 지원 보전금 1억 원, 총 111억 1,200만 원 가지고, 세출예산입니다. 704페이지 전액 이차보전 하는 데 6억 1,8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적립금 105억 원금 그대로 살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총 111억 1,200만 원을 세출예산에 편성, 승인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708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 판매수입 1억 200, 또 주택지원사업 도비보조금 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천만 원 등 도합 1억 9천만 원을 가지고, 세출예산입니다. 710페이지에 발전시설 관리 인부는 200일을 편성했습니다. 200일에 1,375만 원과 하단부에 있는 발전시설 유지관리비 2천만 원, 711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운서보수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선진지 견학 400만 원, 주변지역 주민 체육행사 100만 원은 당초에 약속된 사업이라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주택지원사업 그린홈보급사업 25가구에 5천만 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편성 요구를 했고, 일반예비비로서 8,100만 원 승인 요구를 했습니다. 도합 1억 9천만 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내년도 경제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면 집행할 때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분석해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과 집행부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질의 및 답변
(13시37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편의상 과장님, 답변은 앉아서 해주십시오. (경제과장 홍경태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279~283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0~1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03페이지 공공근로사업 활성화, 아니다아니다, 아, 죄송합니다. 281페이지? ○경제과장 홍경태 예. ○박병옥 위원 거기 보면 100명을 고용한다고 그래 놨는데, 그러면 연중 총 몇 명 정도…, 며칠 정도 됩니까? 며칠? ○경제과장 홍경태 상반기에 55명, 하반기에 55명인데… ○박병옥 위원 그러면 110명… ○경제과장 홍경태 약 105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하반기를 가르기 때문에 실제 하는 분…, 이게 실제는 65세 이상은 하루 3시간만 하고, 그래서 그 이하는 6시간 반을 합니다. 6.5시간을, 그래서 일로 따지는 것은 좀 그렇고요. 하여튼 하반기, 상반기로 나눠서 합니다. ○박병옥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연중 인원을 채용하는 시기라든지 이런 것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전년도 12월말에 모집을 해서 1월 3일부터 상반기는 사역을 하고, 또 5월부터 모집을 해서 6월말에 확정을 해서 하반기 때 하고 그렇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런데 이걸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이게 그 사업장에 꼭 인부를 투입시켜야 되지 않을 경우에는 농번기를 좀 피해 가지고, 농촌에 일손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 농번기를 피해 가지고 채용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예. 봄하고 가을하고, 또 농번기 한 달 동안은 작업을 중지를 시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280페이지에 장학금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계속 해왔는데… ○김윤택 위원 계속 하던 거예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우리 장학회가 발족이 되어져 있고 장학사업이 되고 있는데 굳이 이 과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아, 근로자자녀장학금입니다. 대학생이라든지… ○김윤택 위원 장학사업하고는 별도로? ○경제과장 홍경태 예.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근로자나 그거나 같이 취급을 하면 안 되나요? 굳이 별도로 해야 되나요? ○경제과장 홍경태 장학회에서 하는 것은 시설비나 장비를 학교에 지원하고, 우수 학생들만 지원하니까, 여기는 중․상위층 학생까지 줍니다. ○김윤택 위원 이런 부분들은? ○경제과장 홍경태 예. ○김윤택 위원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고, 다음 페이지에서 한 번…, 이상입니다, 이것은.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82~3페이지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경제과장 홍경태 예. ○위원장 박용운 282페이지 상단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해 가지고 3만 9,190원인데, 이게 도비보조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인건비가 싸다 이 말씀이죠? ○경제과장 홍경태 아, 이 사업은 최하… ○위원장 박용운 최저임금? ○경제과장 홍경태 예, 최저임금. ○위원장 박용운 최저임금이 지금 4만 8,200 얼마 아닙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아, 이것은 최저임금에서 시간을 100% 안 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65세 이상은 하루에 3시간, 보통 6시간 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런데 이게 노인 일자리나 공공근로 이런 데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겁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이것은 읍면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꽃동산이라든지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꽃동산 조성하는 것도 경제과에서 하시는가 봐요? ○경제과장 홍경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해 가지고 그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업계획을 받아서. ○위원장 박용운 우리가 지금 다른 과에도 다 보면 최저임금수준을 다 맞춰져 있는데, 이런 것 보니까 좀 안타까워서 좀 그렇게 그죠? ○경제과장 홍경태 최저임금에서 시간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283페이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4개소가 지금 딱 정해져 있죠? ○경제과장 홍경태 예. 지난해까지만 서하에 ‘에덴’, 또 백전에 오매실에 있는 ‘누리는 농부’, 개평에 있는 ‘정일품’, 또 안의에 있는 ‘상림클린’ 그 4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승인을 받아 놓은, 지정을 받아 놓은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럼 여기에는 주로 뭘 지원합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일자리창출은, 위에 있는 일자리창출은 인건비를 1차년도에 70%, 2차년도에 60% 이리 지급을 하고요, 인건비를 보조를 해줍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럼 회사에서 몇% 내고? ○경제과장 홍경태 예. 회사에서 일부 대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사업개발비는 자기들 필요한 박스라든지 또 필요한 자재라든지 그런 걸 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함양군 관내에 지금 사회적기업이 4개밖에 없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아닙니다. 사회적기업이 7개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7개면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합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아, 거기는 지원기간이 끝이 났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284~5페이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우리 경제과 예산이 총체적으로 5억 줄었죠? ○경제과장 홍경태 예. 일반회계에서 줄었습니다. ○이경규 위원 특히 284페이지 제일 밑에 있습니다. 투자유치가 작년보다 3,400만 원 줄었는데, 투자유치를 경제과에서 과장님 많이 유치,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자꾸 줄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경제과장 홍경태 아, 이것은 투자유치 수수료, 진흥기금 수수료가 올해 끝이 났습니다. 수수료 주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뒤페이지 286페이지 항노화산업 있죠? ○경제과장 홍경태 예. ○이경규 위원 당초에는 항노화산업이 보조를 받아 가지고 우리 상림 쪽에 10억 10억 해 가지고 20억 투자한다고 안 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그것은 도에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경규 위원 안 되었어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그래서 이번에 도지사님 가지고 계시는 포괄사업비를 내년 초에 지원한다고 그럽니다. ○이경규 위원 내년 초에 지원한다고 해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이경규 위원 우리 군비하고 도비하고 10억씩 20억 가지고 건물을 지을 거죠? ○경제과장 홍경태 예. ○이경규 위원 그래서 조금 관계되는 게 산림녹지과에서 산양삼 그 근방에 또 짓거든요? 14억 들여 가지고? ○경제과장 홍경태 예. ○이경규 위원 그것은 지금 벌써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 산양삼판매소를 짓는다고 상림에다가. 또 항노화산업비로 상림에다 20억 투자할 것 아닙니까. 혹시나 그 2개가 더블(중복) 된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사전에 구상을 해 가지고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그 2개 시설은 엑스포가 끝나도 활용해야 될 시설들입니다. ○이경규 위원 농산물판매소 있고 본 건물 또 지을 거예요. 몇 십억을 들여 가지고. ○경제과장 홍경태 그쪽에 3동을 짓습니다. ○이경규 위원 3동을 지으려고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이경규 위원 우리 경제과에서 하나 짓고? ○경제과장 홍경태 예. ○이경규 위원 참고로 해주세요. 상림에다가 몇 십억씩 들어가는 건물 몇 동씩 지어 가지고 그렇고, 두 번째, 286페이지 보면 항노화산업 운영 및 관리라 했는데, 이 행사비에 지역주민 역량강화, 홍보비 이런 게 3천만 원, 또 연구비가 뭐 7천만 원, 뭐 연구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행사보조금도 200만 원, 비슷한 그런 게 좀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위에 행사운영비로 우리 항노화산업은 군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토론회 상․하반기 두 번 하고, 워크숍도 한 번 하고, 박람회가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박람회에 참석해 가지고 홍보하는 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세 번을 하고 해서 홍보마케팅을 하는 사업이고요. ○이경규 위원 제2산업단지 있죠? ○경제과장 홍경태 예. ○이경규 위원 들어오는 데 지곡서 가는 길 그것은 작년 2015년도 예산으로 완전히 되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산이 다 집행이 안 되어서 사고이월 되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사고이월 되어 있어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이경규 위원 지금 거기도 특별한 기업체 유치가 잘 안 되고 있죠? ○경제과장 홍경태 그 중에 30만㎡가 지난주에도 확인을 했는데, 중국자본 유치를 위해서, 중국에 MOU 문안을 갖고 들어갔습니다. ○이경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특별한 연구용역비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항노화로컬푸드시스템은 지금 우리 함양휴게소 하행선에 거기다가 우리 군에서 나는 각종 로컬푸드 그걸 직접 갖다가 전시하고 팔고 그리 할 계획입니다. 지원을, 공모사업에… ○이경규 위원 곶감말랭이밖에 없던데요? 다른 게 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지금은 그것이라서, 앞으로 다른 것까지 다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받기 위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하는 거고요. ○이경규 위원 최적화병원 건립한다고 해서 5천만 원 용역비가 있는데… ○경제과장 홍경태 최적화병원 이것은 우리 군에 가중 문제가 심․뇌혈관 질환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응급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전라도나 이런 데 섬지역에 벤치마킹을 가니까 이론적으로 뒷받침을 해 가지고 계속 보건복지부에 로비를 하니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용역비 5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면 군직영이라든지 아니면 과에서 직영체제라든가 개인병원인가? ○경제과장 홍경태 아, 우리 군에서… ○이경규 위원 직영체제로 하는 병원이에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이경규 위원 국비 많이 타 가지고 와서 해주십시오. ○경제과장 홍경태 예. 이론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경규 위원 아, 개인병원을 유치하는 게 아니고? ○경제과장 홍경태 예. ○이경규 위원 국가병원 유치하는 사업… ○유성학 위원 이것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전문의도, 지금 전문의 같은 경우에 배치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돼 있어서 전문의 배치가 안 됩니다. 심․뇌혈관에 대한 전문의가. ○이경규 위원 하여튼 잘 유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예. ○위원장 박용운 넘어가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예.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전통시장 활장실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우리 전통시장 화장실 관리는 군에서 전기세나 이런 것은 주고요. 사실상은 상인들이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지금, 전번에도 제가 한 번 짚었는데, 관리가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소모품들이 4개소 12월 해놨는데 다달이 10만 원씩 지급되는 겁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휴지라든지… ○김윤택 위원 다달이? ○경제과장 홍경태 예. 한꺼번에 사 가지고 모자라면 또 가서 주고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10 곱하기 12입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김윤택 위원 4개소마다 한 달에 40만 원씩 들어가네, 그죠? ○경제과장 홍경태 그러니까 어떨 때는 40만 원 더 들어갈 때도 있고, 이것은 산출기조기 때문에… ○김윤택 위원 아니 여기에 이 책대로 같으면 10만 원씩 4개소 한 달에 40만 원씩 열두 달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과장 홍경태 예. 그렇죠. ○김윤택 위원 그런데 소모품이 그 정도 들어갑니까? 그것도 그렇고, 또 이쪽에 보면 전기세도 그렇고, 또 정화조도 한 달에 10만 원씩 다달이 그것은 뭐 좀 과하게 잡아놓은 것 같은데, 관리비가 과하게 책정이 된 것 같아요, 그죠? 전기세 같은 것 우리가 시장에 다 줘야 됩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세, 개인이 사용하면 안 주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주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칸칸이 되어 있는 것 계량기가 별도로 다 되어져 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개인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별도로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김윤택 위원 계량기가? ○경제과장 홍경태 예. ○김윤택 위원 나는 못 봤는데? ○경제과장 홍경태 가로등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 소모품이라든지 정화죠 청소비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과하게 잡힌 것 같아요. 한 번 고려를 해보십시오. ○경제과장 홍경태 하여튼 집행할 때 계속해서 저희들 한 번 더 검토하고 검토하고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페이지별로 차례로 하겠습니다. 286~7페이지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하셨지만. 과장님, 287페이지에 벼룩시장 운영하는 것 안 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위원장 박용운 그것은 운영형태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지리산함양시장에서 하는데, 교육청과 협조를 받아 가지고 관내에 있는 초․중학생 희망자에 한해서 우리 온누리상품권을 줘 가지고 또 가서 물건도 사보고, 또 맞히는 사람, 퀴즈를 내서 맞히는 사람 기념품도 주고 그리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게 1년에…, 경제과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군비를 많이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과장님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하시다 봐 가지고 이런 것을 잘 되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1년에 두 번 정도는 해도 되고, 대신에 이것 할 때에 학생들뿐만 아니고, 이런 데 보면 어린아이들이 오면 학부형들이나 또 이 다문화가정 이런 분들 시장 이런 데 참여시켜 가지고 우리 함양의 시장이 어떻다는 것도 좀 보고 이래 가지고 사람이 많이 와야 되거든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리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88~9페이지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290~1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유성학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2.3㎞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하수관거사업하고 중복되는 노선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하수관거사업과 중복되는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같이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포장을 한다든지 굴착할 때 돈이 좀 절약이 됩니다. ○유성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하면 또 해놓고 다시 파게 되고 이러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주민들 불편도 엄청 초래되잖아, 그죠? ○경제과장 홍경태 예,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 사업을 할 때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양쪽에 도시가스 업체하고 우리 하수관거를 하는 업체하고 해 가지고 배관공사는 터파기 했을 때 같이 하고, 또 그리 해서 부담도 같이 하고 그리 신경을 써주십시오. ○경제과장 홍경태 예. ○유성학 위원 안 그러면 전부, 지금 함양읍 시내 전부 다 도로 파헤쳐 놨죠? ○경제과장 홍경태 예,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중적으로 사업이 안 되도록 양쪽에 회사들을 불러 가지고 같이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해주십시오. ○경제과장 홍경태 그리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291페이지 하단부에 정수장 태양광 설비 설시설계용역하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바로 붙이겠습니다. 정수장 태양광 설비 감리용역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우리 정수장에 태양광 70㎾짜리를 설치를 하는데 설계하고,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어 감리 별도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원래 감리는 별도로 따로 합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감리는 별도로 합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예. ○유성학 위원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할 사업 아닙니까? 자기 사업장 내에? ○경제과장 홍경태 저희들 태양광 설비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경제과에서 계속 해왔습니다. 국비도 경제과에서 확보하고. ○유성학 위원 자기들 사업장 내에는 자기들이 해야지 경제과에서 해주면… ○경제과장 홍경태 태양광은 저희들 경제과에서 다 합니다. ○유성학 위원 그러면 그쪽에 태양광을 해 가지고 전기 생산해 가지고 그쪽에 쓰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전기세를 남는 부분을 지역 경제과로 돌려줍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어차피 군비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292~3페이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292페이지 농공단지특별회계 그것 한 번 설명을 더 해줘 보십시오. ○경제과장 홍경태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은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하고 공영개발특별회계, 중소기업및소상공인 육성기금 특별회계에 전출시켜 가지고 그 특별회계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작년보다 10억이 감소했어요, 그죠? ○경제과장 홍경태 예. 작년에는 아까 말씀 드린 2산업단지 진입로 그게 있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그게 있기 때문에 전출금이 많았습니다. ○이경규 위원 사고이월 했다 했죠? ○경제과장 홍경태 예. 집행을 하다가 70%밖에 집행이 안 될 것 같아요. ○이경규 위원 언제 마칩니까? 3월 전에 마칩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내년 5월이면 마칩니다. ○이경규 위원 거기서 10억 차이가 나네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제가 몰라서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감리용역이라는 것은 이 감리를 우리 행정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안 됩니까? ○유성학 위원 감리는 설계용역이 있고 감리용역이 있는데 그 기술을 겸비한 데가, 기술사가 우리 군에는 그런 기술사들이 공무원에 없으니까, 하긴 해도 돼. 해도 되는데 그 정도 자기들이 부담을 가지려고 하나… ○경제과장 홍경태 지침에, 태양광 그 하는 데 지침에 국비 조건이 또 감리는 별도로 쓰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전문가를 쓰도록. ○유성학 위원 우리가 그런 기술자 확보가 안 돼 있으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그리 해놨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것은 용역을 주는 게 맞지. ○위원장 박용운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질의는 세입세출부분 사업별로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688~690페이지까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88페이지? (“없으면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694~7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공영개발특별회계가 갑자기 21억이 삭감되었어요. 어디에서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2산업단지 진입로하고, 거기 지장물, 토지매수 이런 게 금년에 거의 끝이 났습니다. 공탁할 부분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묘지 같은 것은 싹 다 되었어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묘지가 30만 평방미터 내에 있던 무연고묘지까지도 이장을 완료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거의 이장 완료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이경규 위원 수고했습니다. 2산업단지는 거의 산업단지 개발착수만 하면 되네요? 진입로 내고? ○경제과장 홍경태 예. ○이경규 위원 빨리 유치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지금 유치가 하나도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MOU 체결을 하거나… ○경제과장 홍경태 MOU 체결한 것 그게 30만㎡를 혼자서 추진했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번 달 되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규 위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이경규 위원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산단 지정을 받아서 사업 추진을 해야 되는데, 빨리 공장이 들어와 가지고 아마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운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용 특별회계입니다. 70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별회계 우리가 지금 쉽게 말해서 대출한 게 110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지금 대출잔액이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110억 정도 됩니다. ○이경규 위원 110억 정도 되는데, 혹시나 결손처분이나 못 받을 것 없어요? ○경제과장 홍경태 그것은 경남은행이나 함양농협 군지부에서 하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없어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이경규 위원 약간 누런 게 없으니까 공장이 잘 돌아갑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못 받는 것은 없는데, 이게 다 담보나 이런 걸 넣도록… ○이경규 위원 이자가 몇%죠? 우리 보전해주는 이자가 일점… ○경제과장 홍경태 2.5% 보전입니다. ○이경규 위원 2.5% 해주고? ○경제과장 홍경태 예. ○이경규 위원 대출금리는 4% 정도 됩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대출금리는 신용도가 좋은 분들은 3.1%… ○이경규 위원 아, 그러면 자기가 1% 정도 내네 그죠? ○경제과장 홍경태 보통 2~2.5% 봅니다. ○이경규 위원 자기들 내는 거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이경규 위원 우리 군에서 2.5% 해주고? ○경제과장 홍경태 예. ○이경규 위원 그럼 막상 그 사람 부도 나고 떼이면 우리 군하고 기금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어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이경규 위원 우리 군하고는? 혹시나 부도 나거나… ○경제과장 홍경태 예, 관계가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은행하고 관계가 있고? ○경제과장 홍경태 예. ○이경규 위원 우리는 순수한 이자만 딱 보전해 주네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이경규 위원 대출금액이 부도가 나도 경남은행은 경남은행에서 조치를 하고 우리는 그 이자만 2.5% 보전해주고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유성학 위원 그런데 기금을 이렇게나 많이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기금운용의 이자로 이차를 보전해줍니다. ○이경규 위원 우리는 대기업은 없는데, 중소기업인데, 뭐 이 한도액 같은 게 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있습니다. 시설비는 5억, 운영비는 3억, 개인은 5천만 원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걸 기금을 더 늘일 생각은 없다, 이거면 충분합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이걸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했는데 늘이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이차만 보전해 가지고, 이차를 지원받아 가지고 이자를 주니까 오히려 그게 훨씬 더 재정운용이 수월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그렇게 바꿔 가지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1년에 20억 30억씩 일반회계에서 받아 가지고 적립하는 것보다, 적립해도 이자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이자는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1억 얼마 받는 것이 훨씬, 그래서 이자로 보전해 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자 보전해주는 게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이경규 위원 이 특별회계 예산도 경남은행에서 운용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치는 경남은행에 하고요. ○이경규 위원 경남은행에 예치하고? ○경제과장 홍경태 예. 함양농협 군지부하고 경남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08~711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경제과에서는 예산이 다 줄어들었네, 그죠? ○경제과장 홍경태 예, 좀 줄었습니다. ○김윤택 위원 줄어들었다니까 할 말도 없고, 팍팍 올려 가지고 많이 하셔야 될 건데… ○경제과장 홍경태 큰 사업을 마무리하다 보니까… ○김윤택 위원 그런데 태양열 전기시스템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이것 전번에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할 사람이 줄을 서고 그랬는데, 또 우리 행정에 말 듣고 하면 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 했죠, 그죠? ○경제과장 홍경태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이걸 우리 자체적으로 보조 부분을 조금 더 보조를 해주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사실은 다른 시군보다 저희들이 100만 원을 더 보조합니다. ○김윤택 위원 아, 우리 함양에서는? ○경제과장 홍경태 예,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은 수고하시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 자체적으로 뭐 조율을 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좀 많은 농가들이 덕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예. ○김윤택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상세하게 나중에…,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신에너지담당 이상현 예, 제가 합니다. ○김윤택 위원 그 부분은 저 하고 나중 경제과에, 참, 산업건설위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신에너지담당 이상현 예. ○김윤택 위원 자료를 좀 더 세밀하게 가져와 주시고요? ○신에너지담당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많이 지원 좀 해주십시오, 이 부분을? ○경제과장 홍경태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금 수입 들어온 것은 운서보밖에 없죠? 다른 게 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운서보 수입을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김윤택 위원님 주택지원사업 같은 데… ○이경규 위원 운서보가 약 1억 정도 들어옵니다. 대충요, 작년도에 보니까. 세입 1억? ○경제과장 홍경태 예. ○이경규 위원 세출 보니까 운서보에만 5,6천만 원, 남는 것은 4천만 원이 남는 것 같습니다. 대차대조표 보니까, 다른 게 있습니까? 또 세출에? 다른 게 아니고 너무나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닌데, 한여름에 사업을 할 때는 상당히 민원 관계가 좀 있었죠? ○경제과장 홍경태 예. ○이경규 위원 올해 또 가뭄도 많아 가지고 돈도 많이 못 벌었는데, 보 해 가지고 돈 버는 게 꼭 목적이 아니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이경규 위원 그래도 4천만 원 순수입이 생겼네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이경규 위원 그걸 운영의 묘를 잘 살려 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경제과장 홍경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경제과 심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괄적으로 빠진 사항이나 또 질의하실 게 빠진 게 있으면 지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지역 경제과 경제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 와중에 또 우리 경제과의 예산도 5억 정도 줄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특히 투자유치 하는데 굉장히 예산이 6천만 원 가지고, 지금 현재 농공단지가 거의 다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수동 말고는,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이은농공단지는 좀 낫고, 수동은 좀 낫고, 안의는 거의 뭐 1,2농공단지가 다 그런 상태고, 지곡도 마찬가지고, 저쪽에 1산업단지 해 가지고 지금 휴천 목현리에 그런 산업단지도 문을 닫은 상태인데, 경제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예산을 많이 가져와도, 우리 군수님 이하 집행부에서, 또 지역경제가 어떤 공장이 잘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되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예산도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자꾸 잊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성학 위원 예산이 깎인 게 재미가 없고만. 예산이 올라가야, 증이 되어야 되는데.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수동에 퓨어플러스에는 우리 관내 함양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지금 일자리가 몇 개나 나옵니까? 거기서? ○경제과장 홍경태 지금 30명 가까이, 전번에 얼핏 보니까 30명 정도 되는데… ○위원장 박용운 그 분들 주소가 다 함양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주소는 몇 명 말고 다 되어 있습니다. 관리직들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고, 일반 근로자들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나마 그래도 참 다행이네요. 그런데 우리가 참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군에서 이런 지원을 해주고 나면 참 아쉬운 게 어차피 음료사업을 하면 앞으로 우리 함양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블루베리나 여러 가지 우리 함양산 사과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과장 홍경태 예. ○위원장 박용운 그래 이것도 우리가 가공화를 해 가지고 우리 함양산에서 이렇게 제품이 좀 나오고 하면 농가소득에도 엄청나게 힘이 될 건데, 그게 한 번 하면 나오는 병에 계약수가 적어서 우리 함양에서는 물량이 부족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경제과장 홍경태 예. ○위원장 박용운 이게 좀 아쉬워서, 이런 것도 우리가 심도 있게 한 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인산가 이런 게 만약에 지정이 되면 우리 군비가 20억 정도 들어가죠? ○경제과장 홍경태 4억 5천이나 그리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것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위원장 박용운 제가 알기로는… ○경제과장 홍경태 평당 5천 원 지원합니다. 9만 평이면 4억 5천이거든요. 9만 평이 다 안 됩니다. ○위원장 박용운 우리가 인산가에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2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가? ○경제과장 홍경태 그리는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게 보니까,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그 사업계획서 보니까 인산가에서 우리 농특산물을 추출해 가지고 제품화한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과연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얼마나 계약을 해주는지, 이런 게 상당히 의문은, 의문스럽거든요. 맨날 보조만 해주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산물이나 일거리를 만들어 내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자부담 비율이 사업을 하면 만약에 3개년 4개년을 잡았을 때 첫째 연이나 2개년 3개년 때 자기 자부담을 집중적으로 좀 투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 올라오는 것 보니까 자부담을 제일 마지막, 군비, 도비를 다 얻고 나서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이리 해놨더라고요? ○유성학 위원 마지막 연차에. ○경제과장 홍경태 그것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나 군이나 도에서 하는 것은 부지조성비, 진입로라든지 또 폐수처리시설이라든지 전기라든지 부지조성비, 단지조성비에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건물 짓고 하는 것은 자기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건물 짓는 게 뒤로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지원할 때도, 보조금을 지원할 때도 기성고에 따라서 지원을 합니다. 총금액을 저희들이 보증증권을 받아 놓고 기성고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 박용운 옆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좀, 뭐 이런 말씀드리기는 뭣 하지만 자부담을 국도비보다도 맨 마지막으로 해놓았을 때는 우리가 그냥 나쁜 말로, 전문용어로 ‘안전빵’을 생각해서 그런 것 아니냐는 이런 우려도 많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1년에 매출이 190억 정도 되는데 190억 원어치의 물건을 내뿜으려면 제가 봤을 때는 컨테이너 차로 아마 수십 대는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리 생각하는데 도로 접근성이 과연 적합한지 그것도 참 의문스럽고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과장 홍경태 현재 도로시스템 가지고 199억 200억 가까이 배출을 하거든요. 현재 도로 시스템 가지고. ○위원장 박용운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저게 들어서고 나면 지금의 매출액보다… ○경제과장 홍경태 뭐 몇 배가 더 올라가겠죠. ○위원장 박용운 몇 배가 더 올라갈 건데 과연 그 도로가 그대로 수용이 가능하겠냐, 이 말이죠? ○경제과장 홍경태 그것은 나중에… ○위원장 박용운 그리 되면 나중에… ○경제과장 홍경태 교통영향평가까지 다 마치고 하는… ○위원장 박용운 군에서 도로 해줘야 되어서 돈을 투입하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현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도에서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현재 다시 만들려는 데는 국도하고 거의 붙어 있거든요. ○유성학 위원 그런데 그것은 지금 인산죽염이 아주 고단가의 제품들이기 때문에 물류비가 그리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그리고 그 지역에 현재 저도 농산물을 어떻게 하는지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아줌마들은 콩이나 이런 걸 농협보다 3천 원씩 더 받고 판답니다. ○위원장 박용운 가격은 비싼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 있는 농산물 계약을, 전체 쓰는 제품의 계약을 좀 아닌 말로 10%도 안 하는 것 같은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죽림하고 팔령 골짜기에는 그쪽에 다 판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래요? ○경제과장 홍경태 저도 이번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어쨌든 간에 우리 경제과에서 연구하시는 것만큼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각 담당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박용운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박병옥 위 원 김윤택 위 원 유성학 위 원 이경규 ○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공무원 산림녹지과장정민수 경제과장홍경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복만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이지영 ○기록자 속기사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