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용운 어제에 이어 오늘 의사일정은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 소관 2016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순서는 모든 실과소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토론을 진행코자 하오니 회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6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위원장 박용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과장으로부터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등단) ○. 제안설명(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입니다. 건설교통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총괄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총예산은 354억 8,841만 9천 원으로 정책사업에 99.77%, 행정운영경비에 0.23%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37억 4,255만 7천 원이 증액된 354억 8,841만 9천 원입니다. 지역개발에 10억 5,177만 7천 원이 감액된 76억 5,75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54억 6,60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및부대비에 7억 9,222만 9천 원이 감액된 54억 4,942만 1천 원입니다. 소규모 시설물 유지보수에 10억 원, 새마을 시설물 유지보수에 10억 원, 주민참여예산으로 18건에 6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읍면건의사업 4건에 2억을 편성하였고, 주민숙원사업 읍면별 총 96건에 2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 300~4페이지까지는 세부내역입니다. 304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96건에 20억 6,06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7페이지는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사업에 8,1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자유지관리사업에 4,95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관리에 전년보다 21억 6,330만 원이 증액된 57억 4,45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확포장사업은 구룡-옥환, 송계-노상, 중남-복동 3개 노선에 7억 9,3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12개 노선에 22억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 하단부에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입니다. 지특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311페이지 도천-구라 우회도로 개설에 5억 36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방-중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유지보수에 10억 2,804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에 482만 4천 원, 일반운영비에 8,9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도로정비용 잡자재 구입 및 염화칼슘 구입비에 1억 3,83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밑에 시설(비및)부대비에 도로개보수사업에 1억 원, 함양IC 진출입로 주변정비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에 차선 도색 등 5개 사업에 2억 5천만 원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에 예초기, 기계톱 등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프라구축입니다. 전년도 대비 28억 5,404만 원이 증액된 184억 7,07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원마을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개평지구 신규마을조성사업 등 용역비-기본계획과 재해영향평가, 환경평가 등-2억 원을 편성하였고, 조동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에 주변 조경사업과 마을회관 조성사업에 각각 2억 해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오산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내년도에 마무리 짓는 사업으로 2억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봉전권역 종합개발사업에 19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병곡 삼동권역 종합개발사업에 1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죽림권역 종합개발사업에 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 마천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29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17페이지 지곡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2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 휴천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11억 4,300만 원, 덕암권역 종합정비사업에 1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19페이지 운서마을단위 종합정비사업에 4억 2,900만 원, 하단부에 원기마을 환경정비사업에 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 백전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2억 8,600만 원, 옥계농촌생활권 취약지역 개조사업에 7억 8천만 원 편성하였고, 321페이지 서하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에 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 남덕유산권역 종합정비사업에 4억 4,600만 원, 안심마을 환경정비사업에 1억 4,400만 원 편성하였고, 323페이지 웅곡마을 환경정비사업에 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 회동마을 문화복지사업에 1억 4,800만 원을 편성했고, 용수개발사업으로 준영구적논두렁설치사업에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물개보수사업은 총 30억 1,290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수리시설물 개보수에 1억 9,74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에 1억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소류지 개보수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류지개보수사업 도비보조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고, 326페이지 수리시설물 개보수 도비보조사업에 안의 상원지구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 수리시설물 개보수 지특보조사업이 있습니다. 함양지구에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국비보조사업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 휴천 도장골, 안의 대대웃못 실시설계에 2억 원 편성하였고, 유림 유평저수지에 4억 원, 함양 두산저수지에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지특보조사업으로 마산, 임내 2개소에 2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어도 개보수사업에 국비보조사업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대중교통문화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2억 2,227만 1천 원이 감액된 35억 3,402만 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사업은 1억 원이 감액된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운수업계 재정지원금은 8,481만 원이 증액된 6억 6,0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1억 1,254만 5천 원이 증액된 8억 6,2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버스외벽 홍보물 설치에 4,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시 외부광고에 1억 4,160만 원,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에 3,0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자율감차사업에 4대에 2,500만 원씩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 행복택시 운행 19개 마을에 1억 5,001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교통편의시설확충사업에 총 2억 5,14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8,758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에 9,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 관리에 6,558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불법주정차단속 교통질서 확립에 1억 1,67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지원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 운영 4대에 1억 2,960만 원 편성하였고, 대중교통육성에 안의시외버스터미널 운영비 지원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과 행정운영경비는 73만 5천 원이 감액된 8,162만 1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12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97~334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편의상 앉아서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위원장 박용운 298~9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00~8페이지 중간까지 일괄적으로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작년보다는 많이 감이 되었네, 그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이경규 위원 10억 정도 감이 되어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저희들이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군 자체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감액된 것 같은데 아마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규 위원 특히 주민숙원사업이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읍면에 많이 배당되어 가지고 서민들 사는 데 많이 해야 되는데 11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중간에 보면 또 소규모시설물 유지보수비 10억, 생활시설물도 10억 되어 있네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그 부분도 작년보다 저희들이, 작년엔 12억 5천만 원씩 25억을 확보했는데… ○이경규 위원 25억인데 5억 또 삭감되었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5억 삭감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하여튼 추경에 다시 더 확보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추경이고 준비해 가지고 특히 주민들 숙원사업은 많이 편성해 가지고, 추경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308페이지 정자유지관리 이것 지금 현황이 어찌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저희들이 오지개발사업으로 갑자기 정자를 많이 짓다 보니까 180여 개 정자가 있습니다. 실제 그 당시에 처음에 오지개발사업 하면서 많이 짓다 보니까 날림목으로 지었습니다. 나무가 건조밀도가 높은 마른 나무를 해야 되는데 생나무로 하다 보니까 나무가 부식이 되고 해 가지고 유지관리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이 그래 유지보수를 우리가 이렇게 다 해줘야 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그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없습니다. 전부 다… ○김윤택 위원 동네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맞습니다. 마을마다 도색도 해야 되는데, 실제 전부 다 의원님들이나 군수님한테 와서 해달라고 하지… ○김윤택 위원 올라가서 보면 막 돌이나 술 먹고 병 같은 것 쓰레기가 그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보수를 해준다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르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은 더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그래서 저희들이 정자 신축은 어지간하면 지양을 하고, 지금은 가공으로 1천만 원 2천만 원짜리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구입해서 하는 걸로, 꼭 필요하면 그런 걸로 하고 신축은 어지간하면 지양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 앞으로는 육각이나 사각 이것은 자제를 해주시고, 지금 마을에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쉼터처럼 조그만 한 것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 동네에서도 보면 좀 떨어진 동네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끼리끼리 놀 수 있게끔, 쉴 수 있게끔 그런 걸 많이 줘야 되지 큰 걸 줘 가지고는 동네 자체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 지금요. 지금처럼 유지관리비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는 큰 정자는 자재를 해주시고, 정말로 동네에서 필요한 것 소규모짜리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맞습니다. 김윤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유지관리가 잘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일단 신축은 어지간하면 지양을 하고, 기성품으로 해서 500만 원 1천만 원짜리 그런 걸로 하려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좀 전에 말씀 드린 것은 일단 이 앞에 페이지부터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08페이지 중간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308~9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유성학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9페이지 보면 군도 확포장 7억 9천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업선정을,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군도․농어촌도로는 저희들이 5개년 계획으로 중장기계획이 딱 서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그 순위에 들어오지 않으면 시행을 안 합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전번에도 우리 현장점검 때도 갔는데, 뭐 구간 1점 몇㎞ 갖다가 5년씩 이리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벌이지 말고 마무리를 짓고 다시 하고 그리 해야 되는데, 막 벌여 놓고 예산이 부족해서 찔끔찔끔 하니까 그러다 보면 단비도 아무래도 좀 더 들어가죠? 공사비도 더 들어가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맞습니다. ○유성학 위원 또 주민불편을 엄청 초래합니다. 하다가 놔두고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일단 몇 개 구간, 3,4개 구간이면 3,4개 구간을 딱 정해 가지고 그 마무리…, 예산을 충분히 줘 가지고 마무리를 짓고 다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 뭐 누구 어떤 사람의 치적에 의한 건지 모르겠지만, 사업을 전부 벌이다 보니까 1점 몇㎞를 한 5년씩 하면 그 사업이 어찌 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로계장님 그런 부분을 앞으로 할 때 좀 신중하게 해 가지고 찔끔찔끔 하지 말고 딱 공사가 시작되면 단기간에 마무리가 되고, 딴 사업이 선정되어서 할 수 있도록 그리 좀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부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군도와 농어촌도로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양여금을 받아서 할 때는 괜찮았는데, 저게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면서 전부 군비로 자체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 일선 시군에서 편성이 안 됩니다. 사실 예산 편성이, 뭐 2억 3억씩 주다 보니까 한 노선에 착공할 때 5년, 7년까지도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려가 있는데, 저희들 어지간하면 신규노선은 지양을 하고 있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유성학 위원 요구하는 도로는 많고 그리 하는데 그런 것은 일단 시작된 사업부터 마무리 짓고 다음에 사업을 하도록 그리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잘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10~1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10페이지 등구사는 어찌 민원해결이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노스님하고 협의가 되어서 사전에 실시설계 하려고… ○위원장 박용운 주민들은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주민들하고 협의를 다 봤어요. ○위원장 박용운 아, 협의를 봤어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넘어가겠습니다. 312~3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313페이지 제일 위에 함양IC 진입로가 무슨 공사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저희들 함양톨게이트에서 빠져 나오면 회전교차로까지 안 있습니까. 하천변 쪽으로 유휴공한지가 많이 생깁니다. 기존 국유지하고 사유지가 6천㎡ 있는데 사유지가 2천㎡ 정도 되고, 그 구간을 그냥 놔두기가 뭐 해서 우리가 함양IC 입구를 정비하려고, 보상금을 2억 정도 잡고 그리고 조경하는 데 2억 정도 잡아서 저희들이 말끔히 정비하려고 그리 하는 겁니다. ○이경규 위원 그럼 들어오는 저기부터 회전교차로까지…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톨게이트 IC에서부터 회전교차로까지 700m 구간에, 그것은 2천㎡ 정도 됩니다. 총면적이, 그런데 개인사유지가 3필지가 있어요. 그게 2천㎡ 되는데 보상금이 2억 정도 되고, 2억 가지고 조경사업을 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우리 지역발전과하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지역발전과는 도로구간을 가다가 건너 쪽에 별도이고, 저희들은 하천변 쪽으로 가면 유휴공한지 그 계획입니다. 하천변 쪽으로 기다랗게 남아 있는 땅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지역발전과에서 하는 부분은 또 뭐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그것은 제가 알기로 건너편에, 저희들 맞은편에 도로 이쪽 편에 다목적…, ‘만남의 광장’을 하는 걸로 그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예. ○유성학 위원 311페이지 보면 도천-구라간 이것은 옛날부터 해온 도로인데 지금까지 이래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도천-구라간 저희들이 우회도로를 하는…, 사실 착공은 작년부터 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기존 도천-구라간 그것은 그러면 기존…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도로를 마을안길로 사용해야 되고, 어차피… ○유성학 위원 그러면 이미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그러니까 우회도로죠. 왜냐하면 저희들 대봉산 저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대형버스가 많이 다니면 마을 앞에, 그 월암동네 앞에 커브가 있습니다. 거기 위험한데 향후 개선대책이 없어서 우회도로를 내야 된다… ○유성학 위원 거기 교량 놓고 있는 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교통량이 증가하게 되면, 미리 대비해서 우회도로를 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5억 원만 하면 됩니까? 사업비?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아닙니다. 전체사업비가… ○유성학 위원 전체사업비는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잠깐만 계십시오. 저희들 도천-구라가 총 1㎞에 28억 정도 드는데, 지금까지 기 시행이 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하고 저희들이 도비를 좀 받아서 군비는 하나도 안 들이고 14억 정도 기 투자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군비 5억 투자하고 또 2017년도에도 저희들이 교부세를 받아서 군비로 할 것 같으면 9억 정도는 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대방-중기간 도로가, 이 참 옛날부터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전액 도비입니까? 안 그러면…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이게 교부세, 특별교부세, 저희들 도비, 그리고 군비도 10억 정도 투자를 하고 그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럼 올해는 군예산은 일절 투입이 안 되었네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지금까지 군비는 얼마 안 했습니다. ○유성학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실제 공사를 계속 장기간 끌고 갈 게 아니고 시작해 가지고 1,2년차로 끝내야 되는데, 이게 예산도 그리 많지 않은데 올해는 어찌 군비 확보를 안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어차피 지방도가 되다 보니까 교부세를 연말에 5억을 받아 놨어요. 특별교부세를 5억 받아 놓고 도에서, 진병영 도의원도 하여튼 이것은 우리가 순수한 도비로 해야 되지 군비로…, 도의원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지방도라서 우리가 군비보다는 도비로 시행하고, 꼭 안 되었을 때는 도비…, 군비로 하는 방법 그리 추진하려고… ○유성학 위원 그러면 군비가, 예를 들어서 도비가 확보가 안 되면 스톱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지금까지 35억 정도 투자가 되었…, 특별교부세 5억 받아서 40억 들면 지금까지 사업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유성학 위원 일단 공사가, 시작한 공사에 대해서는 조기에 다 마무리 짓고, 집중적으로 좀 투입을 해 가지고 도로를, 우리 보면 중간 중간에 파헤쳐놓고 스톱해 놓은, 멈춰 있는 공사장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런 도로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마무리 짓도록 그리 좀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대방-중기간 도로는 예산이 35억 투자되어 있어서 공사가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공기 내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313페이지 제일 밑이 되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하는 데 2억 용역비가 그리 듭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저희들 용역비가 왜 그러냐 하면 기본계획부터 해야 되고, 재해영향평가, 환경성평가… ○이경규 위원 다 받아야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우리가 행정절차 하는데 어떤 실시설계만 하는 게 아니고 기본조사부터 실시설계까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설계를 다 해야 됩니다, 평가까지. ○이경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조동마을 조성사업 안 있습니까, 2억. 또 마을회관 짓는데…, 아직 마을도 안 되었는데 또 2억 정도 조경을 해야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이것은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분양할 때 주변정비사업 2억 원하고 마을회관 신축사업비를, 우리가 전체 군에서 36억 분양할 때 이 사업비를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그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분양을 했던, 분양단가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경규 위원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전액 우리 군비가 4억이 투자되는데…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아닙니다. 이게 군비로 하는 게 아니고 개인한테, 분양단가에 다 개인한테 들어 있는 거예요. ○이경규 위원 이 보면 마을회관까지 다 들어…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총 전체 36억에 분양을 했는데 그 속에 4억이 들어 있어요. ○이경규 위원 4억이 들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미리, 우리 순수한 군비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 개인들 부담금으로 다 하는 겁니다. 개인이 다 하는 겁니다. ○이경규 위원 투자가 되어 있어도 지금, 하기야 아직 마을도 안 된 상태에서 조경사업을 다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저희들이 30세대 분양을 하고 중도금을 받고 있거든요. 계약금을 받고 있는데, 내년에는 건축이 다 됩니다. 건축 되기 전에 같이 조경도 해나가야 되고 회관도 지어줘야 되거든요. ○이경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312페이지요, 이것 어디까지나 예산 얘기라서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민숙원사업으로 79억 정도는 삭감이 되어졌고, 비품대 이런 것은 조금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뭐냐 하면 12페이지 위에서 덤프트럭하고 굴삭기하고 보험료가, 덤프트럭, 굴삭기 보험료가 350만 원까지 들어갑니까? 아, 35만 원이가, 아, 35만 원이네. 그것은요, 잘못되었고, 미안합니다. 그 밑에 재료비 있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김윤택 위원 재료비 이것은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한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저희들이 염화칼슘하고, 사실 몰라서 그런데 저희들이 설해대책, 눈이 많이 왔을 때 한 번 출동을 하게 되면 장비 임대하고 염화칼슘하고 하는 데 3천만 원, 4천만 원 하루에 날아갑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 부분은 놔두더라도, 밑에 보면 읍면에 옛날에 트랙터 장착용…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부착용 많이 나갔습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게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네에 나갔는데 누구 집에 있는지도 몰라, 지금 그런 장비들이?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다가 지금 또 트랙터 유류대까지 35만 원씩 30만 원씩입니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유류대까지 51대분에 30만 원씩 지원한다는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 고무삽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이것은 눈이 와 가지고 시행이 되었을 때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집행된다고는 우리가…, 예비비로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김윤택 위원 어디까지나 예산인데, 지금 우리가 돈 들여서 사 가지고 날라줬는데 그 삽날 눈 치우는 장비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누구 집에 있는지도 모르거든, 사실은요, 동네 가면요. 마을에 다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줬는데, 그게 누구 집에 어느 집에 있는지도 몰라요. 물어보면 그 사람도 모른대요. 자기 받아간 사람도 어디에 있는지 모른대요. 그 정도로 지금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런데 유류대를 준다는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무삽날 이것은 60만 원씩 20대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장착용 이것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그러니까 베토판에 밀고 다니다 보면… ○김윤택 위원 차에…?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미는 베토판 안 있습니까. 베토판에 고무가 붙어 있거든요. 그게 닳으면 갈아야 됩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차에, 트랙터에?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차도 있고 트랙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차량…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차량 4대에도 붙어 있고… ○김윤택 위원 우리 차량용은 큰 차에만 안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작은 차도 있습니다. 소형차도 다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소형차도 장착을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다 합니다. 소형차도 되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못 본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1톤, 2.5톤, 5톤 다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쇠가 나와 도로에 다니면 안 되니까 고무…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3대 이것은 뭡니까? 13페이지 자산취득에 보면?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아, 그것은 3대를 추가 구입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김윤택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3대를 더 추가로 구입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김윤택 위원 아이 그래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가 있습니까? 담당자가 누굽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기 나가 있는 게 트랙터 부착용 아닙니까. ○김윤택 위원 이것 담당…? ○도로담당 홍화섭 제가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가 내나 삽날식으로 미는 것 그것 아니가?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김윤택 위원 그게 하나에 300만 원씩 한다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맞습니다. 그리 합니다. ○도로담당 홍화섭 예, 그것 그리 합니다. ○유성학 위원 베토판?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베토판 1개에… ○김윤택 위원 그게 그리 비싸나?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김윤택 위원 일단은 지금 동네 나가 있는 장비들 새로 점검 해보시고, 읍면에 트랙터용 유류대 이것도 다시 한 번 챙겨보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유류대는 저희들이 실행이 안 되면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베토판은…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베토판은 저희들이 한 번 점검을 해서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 한 번 챙겨보시고, 그게 아마 동네에 내준 걸로 알고 있는데도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요 완전 무용지물이 되어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것 한 번 챙겨보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14~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유성학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봉전마을 봉전권 정비사업에 19억 9천만 원인 예산이 되어 있는데, 2013년부터 돈이 꽤 많이 들어갔네, 그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내년에 마무리 지구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마무리 지구입니다. ○유성학 위원 지금 시행은 우리 군에서 바로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농어촌공사에 위탁 주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농어촌공사에서 사실 권역사업이나 소재지정비사업 2개 선정할 때, 이 사업 공모사업 할 때 이 분들이 활약을 해요. 그래서 그 분들을 사실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한두 번씩 줘 왔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공모신청 할 때 이 사람들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보면 우리 군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네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지특예산 70%, 군비가 30%입니다. ○유성학 위원 그럼 농어촌공사가 우리 일반업체에 주는 것보다는 사실상 상당히 경비가 많이 들어갈 건데 그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아무래도 자기들 일반 운영비로 떼야 되고… ○유성학 위원 이 사업을 주면 그럼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이나 입찰잔액 같은 이런 것은 반납을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저희들 검사를 받습니다. 저희들한테 확인을 받습니다. 정산을 합니다. ○유성학 위원 정산을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유성학 위원 그냥 돈만 주고 뒤에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아닙니다. 사업정산을 저희들한테 받도록 되어 있어요. 위탁한다고 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변경이라든가 모든 과정을 전부 다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유성학 위원 옛날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장학회 감사를 내가 나가면, 학교에 전도를 해주면 자기들이 입찰 보고 남은 금액을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쓰고 정산을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고, 농어촌공사에 이 돈을 우리가 전도를 시켜주면 자기들이 집행하고 나서 잔액을 마음대로 쓰지 않나 싶어 염려되어서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 정산하고 다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잘 좀 챙겨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과장님, 314페이지 오산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지금 이것은 내년까지 하면 몇 개 연도 하고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한 5년 되었는데, 내년에는 사업이 다 끝나고 최종 보상비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비만 나가면 끝입니다. 마무리 됩니다. ○박병옥 위원 보상비?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사업은 금년도 마무리 다 되었고. ○박병옥 위원 그러면 일 하고 나서 보상을 해줍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선시행을 마쳤고, 보상비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마무리입니다. 사실 이것도 밭기반 정비를 너무 오래 끌었어요. ○박병옥 위원 그럼 시설은 다 했네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시설은 다 되었습니다. ○박병옥 위원 보니까, 지금 현장이 2공구…, 3공구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아니 여러 공구입니다. 공구가 많습니다. ○박병옥 위원 여러 공구 돼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박병옥 위원 그래서 그런가 이 말이 좀 많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주민들 밭에 100m 포장도 해주고 이것 해주고, 여러 수십 공구가 됩니다. ○박병옥 위원 과장님, 여기에도 오래 되어서 그런지 좀 말썽이 있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이제는 최종 마무리 다 되고 보상금만 나가면 끝입니다. ○박병옥 위원 그러니까 16년도 마무리 하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내년에 사업은 없고 보상금만 나가면 끝입니다. ○박병옥 위원 봄에 마무리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보상금만 나가면 끝입니다. 사업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박병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넘어가겠습니다. 316~7페이지? ○이경규 위원 권역별 정비사업 거기까지. ○위원장 박용운 아, 권역별, 면단위 소재지권 권역별 정비사업은 319, 20페이지, 21…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324페이지 중간까지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324페이지까지 보시고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우리 권역별이 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60억 정도 투자를 하네요? 소재지와 같이?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아닙니다. 소재지권은 보통 읍면으로 50억 60억 하다가 또 30억 40억…,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이것은 신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업비로 이런 이런 사업을 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60억으로 7,8개의 권역별사업을 하는데, 2016년도 예산 355억 중에서, 건설과에 이게 6,70억 차지하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한 100억…, 90억 정도요. ○이경규 위원 권역별사업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묶어서 하는 것도 좋은 점도 있는데, 앞으로 실제 우리 주민들 피부로 와 닿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해주셔야지, 권역별로 이리 묶어 가지고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농산어촌개발사업은 저희들 군에서 자율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선정이라든가 추진, 집행과정에서 변경이라든가 전부 추진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100% 수렴해서 하지 저희들 군에서 이 사업 해라 저 사업 해라 하는 것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농산어촌개발사업 주체는 추진위원회에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선정해 가지고 마을별로 그리 하는 것입니다. ○이경규 위원 권역별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은 시설물이 들어서고 있는데 또 관리도 어떻게 보면 주체는 우리 함양군 아닙니까? 관리비도 생각해야 되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관리는 추진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이경규 위원 시골에 지금 권역별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 다르겠지만, 다 실정에 따라 다른데, 이 건물만 많이 지어 가지고 다음에 관리비, 실제 읍면에 자꾸 인구는 줄고 건물만 굉장히 많이 짓고 있는 그런 현장도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저희들도 어떤 시설 유지관리 차원에서 건물 짓는 것보다 그것은 지양을 하고, 기반시설에 이런 데 확충하려고 그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우리 권역별사업을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형식적인 외부적으로 너무 치중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상 소득사업을 많이 못하…, 이 건물 짓고 하면 소득사업이 잘 안 되거든요. 운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반시설 하는 걸로, 생산기반시설로 가야 되지, 소득사업을 지양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침 자체가. ○이경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320페이지 우리가 백전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인데, 올해 2억 8,6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내년도 예산에 2억 8,600만 원이 투입되는데, 복지회관 리모델링, 주차장 확충사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세부사업계획은 제가… ○농업기반담당 박종필 그것은 실시설계하고…, 역량강화사업하고… ○유성학 위원 그런데 지금 백전 복지회관 같은 저런 걸 보면 실제 사용도 안 하고 건물 지어 가지고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사실상 실패작입니다. ○유성학 위원 실패작인데다 위치선정도 잘못되었고, 또 지금 활용을 거의 안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데 지금 건물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리모델링을 한다는 자체가…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2005년도에, 2006년도 그때 저희들이 오지개발사업으로 했는데, 당시도 그 지역의 군의원님하고 면장님하고 강력하게…, 저희들 군에서는 사실 거기 해서는 안 된다, 또 건물을 2층으로 도로가에 되겠느냐, 저희 군에서 강력히 반대했습니다마는 어떤…, 본의 아니게 그리 되었는데, 지금 그 유지관리도 계속, 운영도 안 되고… ○유성학 위원 운영도 안 되고 사용도 안 하는데…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유지관리방안을 지금…,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여기에 돈을 더 투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다시 활용하기 위해서 그리 하는 것이니까 시설개선 해 가지고 활용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유성학 위원 지금 건물 지은 지도 얼마 안 되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꽤 되었습니다. 한 10년 되었습니다. ○유성학 위원 10년은 무슨 10년…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2006년도 건물을 지었습니다. ○유성학 위원 너무 지금 소재지하고 떨어져 있고, 또 이런 데 투자하지 말고 딴 데 투자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건물은 또 지어 놓고 있는 거니까 어차피 좀 투자를 해서라도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성학 위원 잘 좀 생각하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백전 거기 말이죠? 320페이지입니까? 얼마입니까? ○유성학 위원 2억 8,300… ○위원장 박용운 2억 8,300, 잘 알겠습니다.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과장님, 324페이지?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박병옥 위원 준영구적논두렁 설치사업 있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박병옥 위원 이게 지금 주민들 호응은 참 좋은데, 그게 왜 좋은가 하면 연중 해마다 옛날에 보면 논두렁을 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박병옥 위원 그 부분은 논두렁을 안 하니까 주민들 호응은 좋은데, 이 설치를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자부담이… ○박병옥 위원 자부담이 되어 가지고 있고, 이 자재 벽 삼아 설치하는 데 돈이 예산이 많이 드는 거라. 지금 웬만한 데는 100만 원 이 정도 들었어. 100만 원 이상. 요즘 장비대가 비싸서 그런지, 장비 조그만 한 것 하루 쓰면 45만 원인 것 같데, 장비대가 너무 비싸 가지고 주민들이 좋기는 좋은데 거부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 예산서 보니까 우리 지역이 1억 2천만 원 잡혀 있네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박병옥 위원 그게 지금 2개소인데 이게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리고 이것 설치하는 것도 지역을 봐 가지고 한 들이 있죠, 그죠. 이것도 어중간하게 중간쯤 하다가 마니까 다른 사람들이 또 민원이 많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저희들이 박병옥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 저희들이 자재대만 지원해주다 보니까 설치하는 데 자부담 많으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부담이 되는데, 이 사업이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보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100%, 서상면이면 서상면, 서하면이면 서하면 1지구만 줄 수 없다 보니까 중간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군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이것은 앞으로 더 권장을 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리고 설치하는 데, 시설하는 데 좀 주민들한테 부담이 덜 될 수 있도록 50% 정도라도 지원을 해주시면…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침이니까 우리가 내부지침을 받아서, 자부담 없이 할 것이냐, 그 지침을 만들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과장님, 주민들 호응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보니까 시설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드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이것은 저희들 군비를 더 확보해 가지고 확대해야 될 사업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부담 관계는, 저희들 앞에 옛날에는 100% 군에서 다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갈라주기 위해서, 조금 더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주민부담으로 했는데 그것은 신중히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과장님, 100%는 안 되더라도 50% 정도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리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25~7페이지 보고 질의해 주십시오. 327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325페이지 우리 오랜만에, 처음 주죠? 농어촌공사에 1억?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사실 저희들 농어촌공사에서 위탁 유지관리하는 수리시설물은 상당히 많은데, 다른 거창이나 다른 지자체는 2,3억씩, 우리는 처음으로 1억을 줍니다. 예산편성해서 줍니다. ○이경규 위원 이 자본이전이면 돈을 바로 줍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이경규 위원 그 기관에 돈을…?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우리가 돈으로 바로 교부해 줍니다. ○이경규 위원 사후에 정산은…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그런 것 다 합니다. ○이경규 위원 정산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이경규 위원 아직 그러면 구역은 결정된 게 없다, 그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자기네들 급하게 권양기 보수라든가 또 급하게 파손된 데 1억 가지고, 이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도 할 수 있고, 또 몇 군데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주민들하고 직결된 문제니까, 돈 1억이 적지만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잘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요즘도 관정사업 안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관정사업 하기는 하는데 크게 보조사업으로는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전번에 관정이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더니 담당계장님이 관정사업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 같더니…?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관정 보조사업은 사실상 많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정이 지금 기존 있는 것도 유지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보조사업은 저희들이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올해는 관정하는 데가 없겠네, 그죠.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꼭 급하면 우리가 순수 교부세사업에서 해야 되지만 그런 관정은 어지간하면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326~7페이지 재해위험지구에 15억을 투자하네, 그죠? 저수지?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연차사업으로 합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데 여기 도장골, 두산, 두산이 재해위험이 있습니까, 저수지가?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마을 동네 뒤에 바로 있습니다. 이것은 누수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은 정밀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국민안전처에 저희들이 정밀진단을 받아서, 국민안전처에 심사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경규 위원 아, 저수지…?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국비보조사업으로 하는 연차별 사업입니다. ○이경규 위원 연차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이경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올해 설계해서 입찰 봤고,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해야 됩니다. ○이경규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이경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28~331페이지 교통안전이죠, 대중교통. 아, 이것 너무 물량이 많아서 안 되겠구나. 328~9페이지? ○이경규 위원 싹 해버리면 됩니다. ○위원장 박용운 교통 일괄적으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까지, 328페이지 대중교통문화에서부터 교통문제 끝까지 일괄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328페이지 운수업체 재정지원이 우리 화물차 그것 영상물 기록장치 이것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뽑은 겁니까? 안 그러면 그쪽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그게 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인데 신규로 처음 돈이, 내년에 처음으로 지원하려고,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 업계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이 단가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만 원 하면 제대로 다 할 수가 있거든요. 자부담 없이 그냥 우리가 해주는 겁니까? 이것은 자부담 없이? ○교통행정담당 최성봉 20만 원의 50% 지원합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이 20만 원이면 기계 이것 말하는 것 하나가 20만 원밖에 안 한다고요? ○교통행정담당 최성봉 정산을 하기 때문에… ○김윤택 위원 그런데 이걸 굳이 우리가 이런 데까지 달아줘야 되나? ○교통행정담당 최성봉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 지역에는 지금 달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우리가 전세버스 할 적에는 우리들이 자비로 다 달았는데, 1대 달아봤자 18~20만 원밖에 안 하거든. 그런데 20만 원 하면 100% 우리가 달아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자부담 없이. ○교통행정담당 최성봉 20만 원에 기준단가가 50%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윤택 위원 아, 이 단가 20만 원에?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10만 원 보조해 줍니다. ○김윤택 위원 그럼 10만 원이네. 아, 50%, 잘 안 보이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50%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윤택 위원 아, 50%?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딴 데 20만 원 하는데 50%만 지원해 주겠다… ○김윤택 위원 일단은 이런 부분들은 영업용, 우리 군이 참 돈도 없다는데, 그리고 운수업계 보조금 이것 금년에 증액된 게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저희들이 유가보조는 조금 모자랄 것 같고, 금년도 11억이 더 나갔거든요. 이것은 저희들 순수하게 국비를 받아서, 유가보조금은 예산편성만 군비지 사실상 전액 국비니까 크게…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전번에도…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자기들 사용량에 따라서 주는 거니까… ○김윤택 위원 과장님, 마지막인데 자꾸 이런 소기 하면 좀 미안하긴 미안한데요, 전번부터 제가 자꾸 요구하는 것은 이게 조금의 시점, 종점을 정리를 하라고 했는데 전혀 지금 손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하면 이 유가보조라든지 재정지원, 벽지노선 이게 다 좀 남는데, 재정이 많이 줄어드는데도 안 하고, 작년에 우리가 정기 1차 2차 3차까지 줬다 아닙니까? 얼마 증액되었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지원해준 금액이 얼만지 대충…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유가보조금요? ○김윤택 위원 아니 재정지원, 버스업계에?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버스업계에 재정 지원해준 거요? ○김윤택 위원 작년에만 준 게? 작년에만 얼마 해줬냐 하면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작년에 저희들이 5억 4,700만 원 지원해줬습니다. ○김윤택 위원 6억이 넘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산만 편성해 놓고 9,200만 원 잔액을 남겼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작년에 해준 게요, 우리가…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6억 4천에서…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그래…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6억 4천에서 집행은 5억 4,700만 원 했습니다. 9,200만 원은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 조금 남았네, 그죠. 그런데 작년에 한 해 그렇게 해줬는데 또 지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1억 2천, 그리고 1차 2차 추경에 반영되면, 전번하고 달리 유가보조금이, 자꾸 기름 값이 내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선에 수지 안 나오는 것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은 정부에서 정책적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좀 고려해볼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재정 지원하는 것 대당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 주는지? 1대에 얼마 지원해주고 프로테이지가 있을 것 아닌가요? ○교통행정담당 최성봉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은 근본적으로 도에서, 도 단위에서 전체적으로 회계법인에 맡겨서 전체적인 검사를 일주일 정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나오면 우리 유가보조금은 돈 내려오는 대로 떨고, 그 다음에 벽지노선 그것 떨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전 노선에 대해서 그 부분을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수시에 예산… ○김윤택 위원 잠시만, 잠시만… ○김윤택 위원 올해 현재… ○김윤택 위원 한 노선에, 아니 내가 알고 싶은 것은 한 노선에 예를 들어서 한 번 갔다 오면 얼마가 되는데, 그 데이터가 있냐 말이요? 그 데이터가 있어야 얼마 지원하든 금액이 나올 것 아닌가봐? 그럼 무작정 대당 얼마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러면 우리가 1대가 갔다 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25명이 타고 오면 뭐 100만 원 되어야 되는데 그 100만 원 25명 가지고 기준을 하는 건지 안 그러면 40명을 갖고 기준 하는 건지, 대당 수입이 있을 것 아닌가봐. 거기에 대해서 몇%까지 보조를 해주냐고? ○교통행정담당 최성봉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면 곤란하고, 매일매일 일계표를 받아서, 도에서 수입을 매일매일 산출을 합니다. 그게 또 함양에 예를 들어서 지리산고속 같으면 저희뿐만 아니고 매일 수입을 총 해서 도로 바로 직접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수입을 전부 다를 냅니다. 내고, 지출총괄 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노선에 얼마 얼마 하는 것은… ○김윤택 위원 그럼 우리가 그 관리․감독은 하고 있나요? ○교통행정담당 최성봉 제가 분기에 2,3일씩 한 번씩 체크를 합니다. 매일 못 나갑니다. ○김윤택 위원 장부상만? ○교통행정담당 최성봉 예. 직접 못 나가면 매일 우리가 도에, 아침에 통을 저희가 잠가두고 그날 저녁에 총수입을… ○김윤택 위원 무슨 소린지 알겠고,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돈이 6억 가까이 추경 포함해서 줬는데 그것은 무슨 근거로 그리 돈 줬는지 몰라요? ○교통행정담당 최성봉 금방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옵니다. ○김윤택 위원 갈수록 그러면 물가는 올라가고 사람은 적게 타고 자꾸 줄어드는 판국인데, 그러면 내가 전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차라리 이리 줄 것 같으면 우리가 단일요금제를 시행을 해버려야지, 단일요금제 하면 그 정도 돈이 안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단일요금제 하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주면서 굳이 이렇게 이걸 고수해야 될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단일요금제…, 그 또 재정지원금은 수입하고 지출에 대한 재정을 지원해주는 거고, 보조해주는 거고, 또 단일요금이 되면 그 나머지 요금 또…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단일요금제를 하면, 그 용역을 하면, 전번에도 엉터리 해왔더니, 1년에 이것 바로 바로 하면 우리 생돈 1억만 더 주면, 해마다 이렇게 1억 가까이 증액을 하면서, 그러면 이것은 해마다 자동적으로 1억 이상이 증액되는 부분 빼고 그대로 간다 해도 2억만 더 주면 단일요금제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단일요금제보다도 돈이 더 많이 들어가면서 안 하는 이유는 뭐냐고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단일요금제하고 재정지원금하고는 다르지요. 단일요금제는 우리가 일단 한 구간 단일요금으로서 그 추가분을 군에서 또 추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추가적인 부분을 줘야 되거든요? ○김윤택 위원 그래 그 추가요금이…, 아니 아니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저희들이 할 때 1,2억만 더 준다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과장님, 제가 어제도 그걸 한 번 봤는데, 우리가 지금 작년에 약 6억을 줬다 아닙니까, 그죠? 예산을…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자기들 수입에 지출을 보조해주는 거고…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주는데, 그렇게 해주지 말고 차라리…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우리 법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안 줄 수가 있습니까? ○김윤택 위원 그래 그 법이…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아니 재정지원금하고 단일요금하고는 별개에요, 별개. ○김윤택 위원 이미 그래 주는 것 우리가 조금 더 주고 군민들이 덕을 보자, 이 말이요, 제가 하는 얘기는. 조금 더 주고 차라리, 우리가 이렇게 추경 1차 2차 3차까지 돈을 주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주는 것 조금 더 주고 우리 군민들이 덕을 보자 이 말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저희들이 단일요금… ○유성학 위원 그것은 대비표를 좀 주라고…, 대비표를 주고, 그것 갖고 자꾸 넘어가면 오늘 또 안 되겠다…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우리가 재정지원, 벽지노선, 유류 다 보조금 주면서도 우리가 돈을 갖다가 갑이면서도 을 행사를 하고 있다는 그게 못마땅하거든요. 물론 법, 재정지원금 다 주면서도 우리가 지금 그걸 용역을 하면, 아래 그것 보니까 뭐 주는 자료만 받아서 앉아 가지고 얼렁뚱땅 그런 식이었는데 그것은 너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차피 1년에 6억 추경 이렇게 지원해줄 바에야 1,2억 더 주더라도 그것 안 하고, 조금 더 주더라도 우리가 군비만 해도 그 정도 나갑니다. 1,2억 나갑니다, 작년에 보면.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단일요금제를 해 가지고 10% 미만 되는 정말로 서민들 덕을 볼 수 있는 것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김윤택 위원님, 재정지원금하고 단일요금은 별개입니다. 재정지원금은 지원금대로 주고 또 단일요금제 하면 추가로 더 나가야 되는 겁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그 추가요금이, 내가 안 합니까. 그 추가되는 요금이 맨날 해마다 우리가 1억 가까이 증액되니까 그것 포함시켜서, 한 2,3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이걸 빼 버리면 2억 정도, 또 우리가, 제가 전번에 얘기했다시피 기점, 종점 바로 하면 거리가 줄어들고, 줄어들면 자동적으로 재정지원금도 줄어들고 벽지손실금도 줄어들고 유가보조금도 줄어듭니다. 이것저것 빼면 1억 정도 생돈 더 넣으면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내용을 알겠는데, 재정지원금이나 우리가 벽지노선 기점, 종점을 지금 잘못된 것 당연히 조정해야 되지요. ○김윤택 위원 그런데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1년도 넘었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기점, 종점이 잘못된 게 있으면… ○김윤택 위원 그만큼 내가 얘기를 했으면 한번쯤 하려고 노력은 해봐야 되는데, 그것 지금 전혀 근처를 안 가니까 하는 소리고, 그래 그것은 과장님이 할 일은 너무 늦은 것 같고, 일단 그것은 한 번 더 우리 집행부에서 신중을 기해서 해보시고, 되도록 조금 더 보태 가지고 정말로 10% 안 되는 서민들이 덕을 볼 수 있는 길을 한 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쪽에 택시 외부광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김윤택 위원 그것은 지금 우리 전면 118대를 다 붙였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다 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싹 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그런데 …며칠씩은 못 달고 하는 게 있는데, 도색해 줄 때까지, 못 달 때도 있고, 그것은 차를 바꾼다든지 그리 했을 때 며칠 동안은…, 다 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그래 택시업계에서 당연히 이런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그동안 없었던 걸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가도 내렸고 어떻게 조금 계획을 변경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택시업계가 118대가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감차를 해야 될 게 70 몇 대가 된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업계가 실제 수입금이 없다 보니까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군에서 이래 가지고, 어느 시군이나 다 이리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한 달에 10만 원씩 보태주는 턱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그냥 준다 해 가지고 툭하면 와 가지고 데모하려고 하고, 자기네들이 할 몫을 왜 행정에 와 가지고 돈 안 준다고 와서 돈 달라 하고, 뭐 작년에도 그 미터기 다 달아줬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김윤택 위원 그런 돈들을. 이런 걸 한 번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강력하게 안 나가니까 맨날 툭하면 행정에 와 가지고 해달라 해달라, 지금 버스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 해줄 필요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이리 하니까 더 힘들지 않나 생각이 되어져서 이런 부분들은 신중을 기해서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앞으로는 조금의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잘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학 위원 예?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지금 우리 주차단속요원들 피복비가 있는데 그 사람들 한 번도 옷 입고 다니는 걸 안 봤어요? 어찌 되었어요? 옷만 가지고 그냥 농짝에 재놓는 겁니까? ○교통행정담당 최성봉 올해도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본인들이 제복을 사준다니까 입기 곤란해서 사장 시켰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 예산은 되어 있는데 뭐? ○교통행정담당 최성봉 2016년에도 물어보고… ○유성학 위원 아니, 자, 그러면 기간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왜 안 입어. 자기들이 아주 깡패도 아니고 얄궂게 복장이 아주 불량해 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그런 것 좀 지도․단속을 좀 해 가지고 옷 깨끗이 해 가지고 피복을 입고 단속을 하도록 하고, 안 그러면 자기들 자유로울 땐 벗으면 되고, 단속하는 그 시간대는 근무복을 입게 만들어야 되지 왜 그러고 있어요? ○교통행정담당 최성봉 잘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대형차라든지 이런 것은 차고지가 있죠? ○교통행정담당 최성봉 예,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차고지가 없으면 차 판매를 안 하죠? 등록을 안 하죠? ○교통행정담당 최성봉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성학 위원 할 수가 없는데, 왜 대형차들이 전부 다 길가에 왜 섰는데, 차고지에 안 서고. 그것 단속 왜 안 해요? 지금 원교 들어가는 입구에서 한우플라자 쪽에 강변도로에서 나오는 차들이 기존 도로에 시야가 가려 가지고, 차를 그쪽에 세워 놨는데 그 대형사고가 날 우려가 많아요? ○김윤택 위원 차고지 이탈 20만 원이에요, 벌금. ○유성학 위원 그 벌금, 전부 다 과태료 좀 매기세요? ○교통행정담당 최성봉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진짜라. 어떨 때 보면 깜짝 놀란다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맞습니다. 중학교에서부터 한우플라자 그 구간에 아파트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유성학 위원 거기는 엄청, 대형차들이 다 서 있고, 강변도로에서 나오는데 시야가 가려 가지고, 도로 거기서 나오는데 안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원래 가변차선이라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없으니까, 그 차가 소형차는 시야가 확보가 되는데 대형차는 시야가 확보 하나도 안 돼 가지고 그 나중에 대형사고가 난다니까. 단속을 하고 차고지 이탈하면 스티커 발부 좀 해주세요. 그리고 딱 집중적으로 연말까지 해 가지고 그 자료 좀 주세요. 단속자료 좀 예?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부의장님 말씀 듣고, 저희들이 왜냐하면 중학교에서부터 한우플라자까지 아파트가 많이 있는 그 부분에 몇 년 전만 해도 안 그랬습니다마는 주차 그걸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소형차는 괜찮은데 대형차들이 섰으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연말까지 집중단속 해 가지고 자료 좀 주세요? ○교통행정담당 최성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에서 2교까지 완전히 주차장이 되어 있죠? 도로입니다, 도로. 그래 가지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싫어합니다. 유료주차장을 해서 돈을 받든지, 아니면 철거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사실상 우리가 교통량이 많으면 읍시가지 구간이지만 4차선으로 확장해서 주차장을 미루고, 차량 통행량이 많으면 저희들이 벌써 개통했을 건데, 실제로 병목현상이 되니까 개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이 없으면 시내나 이면도로가 전부 다 주차공간이 됩니다. ○이경규 위원 장기주차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유료주차를 하다 보면 또 거기 안 대고 이면도로로 나갑니다. 우리가 주차요금을 받아 버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또 이면도로에 차를 대요. ○이경규 위원 알겠습니다. 330페이지 택시 자율감차를 하는데 4대죠? 1대에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적은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지금 어느 시군에도 1대를 못하고 있는데… ○이경규 위원 우리 처음입니까, 이것?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우리도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어렵고, 예산을 내년에 처음으로 편성이 되는데 국비를 1대에 390만 원밖에 안 주거든요. 그러면 도비는 안 주고 군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창군 같은 경우도 작년도 금년도 2,500만 원씩 편성했다가 못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어느 한 시군 이게 먼저 선례가 되기 때문에 서로 조율이 잘 안 돼 가지고 못하고 말았어요. ○이경규 위원 계획은 개인택시입니까? 아니면 회사택시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개인택시는 저희들이 5천만 원 이상을 양도하면 5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안 되고 법인택시 위주로 하려고… ○이경규 위원 법인택시?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이경규 위원 택시업계가 어려우니까 감차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감차를 하긴 해야 됩니다. 연차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맨 마지막에 333페이지 특별교통 콜택시 운영사업 있죠. 민간인한테 1억 3,100만 원인데, 도비는 1천만 원밖에 안 되고…, 100만 원?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이것은… ○이경규 위원 100만 원이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통행료입니다. 이것은 콜택시 운영하는 데 전부 다 순수한 군비로 해야 되고, 도비 보조하는 것은 통행료… ○이경규 위원 콜택시 지금 4대 있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4대입니다. ○이경규 위원 4대를 거의 군비 가지고 다 하는데, 돈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 이것 이전이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이경규 위원 단속하고 뭐 하는 기능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저희들이 3년마다, 올해 연말로 끝나서, 내일 모레 운영위원회 해 가지고 다시 업자 선정을 할 건데… ○이경규 위원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정산이 사후정산입니까? 돈은 1대에 월 270만 원인데…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분기별로 정산합니다. 분기별로 받아 가지고 돈 주고 그리 합니다. ○이경규 위원 그럼 관리가 잘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요금 안 받아요? 저쪽에?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일부 받고 일부 보조받고 그걸로 합니다. ○이경규 위원 그럼 270만 원 보조 주고, 4대, 그것도 상당한, 1억 3천만 원 차 1대 두고, 특별차지만, 또 개인한테 돈 받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시외로 갔을 때 요금표, 시내 가서 요금 그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것 제가 봤을 때 특수한 사람만 타고 다니는 것 같아요.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잘못…, 임산부도 되고, 물론 장애인들 많이 타겠지만, 홍보도 부족하고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312페이지 트랙터 아까 김윤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 50대죠, 관리하는 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그것은 다시 읍면에 실태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실태파악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그리 하겠습니다. 실태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 다음에 313페이지 함양IC 이것은 이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 저기에 로타리부터 IC까지 분쟁도 많고 말도 많고 해서 공사할 때마다 또 무슨 돈이…, 우리가 제대로 된 목적을 가지고 해도 군민들이 봤을 때는 또 어느 업계에다가 돈을 갖다 뿌린다, 이런 얘기가 들릴 우려도 있고, 그래서 혹 한 과에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것도 검토를 한 번 해보시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조동지구 신규사업은 이 앞에 우리가 현장점검 나갈 때 더 이상 조경사업이 없다고 그때 과장님 말씀하셔서…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아니죠. 그 당시 사업 자체가 계약된 것은 마무리 상태고, 추가로… ○위원장 박용운 그러면 조동지구 조경은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안이 대충 되어 있습니까, 계획은?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앞에 지금 저희들이 자연석쌓기를 해놨다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에 공한지가 녹지로 나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녹지 부분에 조경할 계획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알겠습니다. 320페이지 백전, 아, 이것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버스 노선, 벽지노선 지금 선 그어져 있는 그것 우리 함양군에 전반적으로 기점 있죠? 그것 한 번 업체에 받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자료 모아 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하고 비교를 한 번 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좀 달라 하고, 이것은 우리 계산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업체에 우리가 그것하면 안 되니까 알고 예산을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버스업체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함양교통에 운전기사가 60명이랍니다. 60명인데 근로시간이 하루에 14시간씩, 우리가 지금 보통 8시간씩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14~5시간 하고 이것은 주5일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계속 강행을 하면 결국은 군민들 안전에 우려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좀, 어차피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주니까 그것도 좀 점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왕 버스를 사주는 것 지금 고령화가 되어 가지고 장애인들이 많고, 지팡이 짚고 다니시는 분,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왕 버스 해주는 것 저상버스라고 있다 아닙니까. 그것도 좀 필요하면 행정에서 검토를 해야 될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택시 광고를 해주는데 정말로 우리 함양의 이미지를 싣고 다니는 분들이 이 보면, 어제도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 뭐라 합니까? 그냥 자기들이 갖다 대고 싶으면 갖다 대고, 밀어 넣고 싶은 대로 넣고, 우리 함양산삼 광고 해 가지고 다니면서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줄 때 교육을 좀 시킬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버스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우리 함양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버스를 보통 세 달이나 한 달에 가끔 타시는 분들이 자기 시간이 안 맞으면 버스가 없다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각 면마다 장날 아니면 빈차로 다니는 차가 많고, 버스에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타고 다니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 정도로 없습니다. 이럴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벽지노선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운행횟수를 줄여주고, 내가 봤을 때는 오히려 행복택시를 넣어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 번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33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 5개소 해 가지고 5천만 원을 해놨는데, 사실은 이런 게 우리가 지금 버스승강장에 가면 조적으로 해놓은 것도 있고 나무로 해놓은 것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어떤 데는 가면 버스를 사과 그림을 그려 놓은 버스승강장도 있고, 이게 우리 군에서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통일을 시켜 가지고 함양군을 알릴 수 있는 걸 해 가지고, 잘 해도 하나로 통일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혹시 중간에 빠져 가지고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우리 계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잘 해 드려야 되는데…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박수 한 번 쳐줍시다. (전 위원 박수치며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함)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각 담당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박용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등단) ○. 제안설명(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안전관리과장 박동수입니다. 평소 안전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박용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총세출예산액은 195억 4,910만 7천 원으로, 정책사업이 193억 1,794만 5천 원으로 98.82%입니다. 행정운영비가 6,425만 6천 원, 재무활동비가 1억 6,690만 6천 원입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세출예산총액은 195억 4,910만 7천 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155억 5,969만 원보다 39억 8,941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재원은 국비 78억 9,825만 4천 원, 지특회계 17억 8,200만 원, 도비 20억 6,821만 4천 원, 군비 78억 63만 9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 예산편성액은 1억 3,158만 1천 원이며, 도비는 495만 원, 군비는 1억 2,663만 1천 원입니다. 안전문화홍보 예산은 1억 1,508만 1천 원으로 물놀이위험지역 안전지도요원 인건비 8,984만 1천 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가 1,924만 원, 재난관리 민원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 행사실시보상금 등 일반보상금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9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예산은 1,650만 원으로 안전문화홍보물 구입 및 제작 등 일반운영비 960만 원, 물놀이 입간판 설치비로 시설비및부대비가 290만 원,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비로 자산취득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점검 및 예방사업 예산편성액은 5,141만 7천 원이며, 국비 600만 9천 원, 도비 810만 4천 원, 군비는 3,730만 4천 원입니다. 다음 340페이지입니다. 안전예방활동 예산은 1,910만 원으로 안전한국훈련 등 일반운영비가 500만 원, 안전한국훈련 참가자 실비보상 일반보상금이 150만 원, 사회재난현장 응급복구비 지원비로 시설비및부대비에 660만 원, 인명구조용품 구입비로 자산취득비에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예산에 330만 원이며, 시설비에 물놀이 위험지역 안내판 정비 보수비로 계상하였으며,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예산 1,001만 7천 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이동식 인명구조장비용품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예산은 200만 원이며, 국비 100만 원, 도비 50만 원, 군비 50만 원입니다. 다음 341페이지입니다. 국가안전 대진단 예산은 1,700만 원이며, 도비 510만 원, 군비 1,19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민간전문가 점검수당 1,350만 원과 홍보물 구입 및 제작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도시 시범사업 예산 편성액은 1,704만 원입니다. 안전체험학습장 운영에 따른 홍보 및 안전교육 유인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490만 원, 안전학습장 조경수 및 잔디관리 등 재료비에 114만 원, 안전교육 강사료 일반보상금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2페이지입니다.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시설비및부대비에 500만 원, 집기, 비품 구입비로 자산취득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시스템 운영 예산편성액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자연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비및부대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 예산 편성액은 57억 7,149만 5천 원이며, 국비 27억 6,400만 원, 도비 8억 2,870만 원, 군비 21억 7,879만 5천 원입니다. 예방훈련점검 예산은 7,255만 5천 원으로 기상관측소 유지관리 인건비에 1,358만 5천 원, 표준행동매뉴얼 책자 인쇄 및 제본비 등 사무비와 다음 페이지 재해무선국, 문자전광판 등 수수료 공공운영비, 방재의 날 행사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4,112만 원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민간인 교육참석 등 일반보상비에 165만 원, CCTV 유지보수비로 시설비및부대비에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복구지원 예산은 9,194만 원으로 수방자재 구입 재료비 등 1,694만 원, 자연재해 복구지원에 따른 이주및재해보상금 2천만 원, 자연재해 응급복구비로 시설비및부대비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예방사업 예산 8천만 원은 방재시설물 보수보강사업비로 시설비및부대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4페이지입니다.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 예산은 49억 9,800만 원입니다. 국비 24억 9,900만 원, 도비 7억 4,970만 원, 군비 17억 4,930만 원으로 시설비및부대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예산은 5억 2,900만 원으로 국비 2억 6,500만 원, 도비 7,900만 원, 군비 1억 8,500만 원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관 협력체제 구축 예산 편성액은 6,584만 6천 원이며, 도비 474만 4천 원, 군비 6,110만 2천 원, 민관 재해복구 예산은 5,635만 8천 원으로 풍수해감시인 인건비에 4,355만 8천 원, 다음 페이지 이주및재해보상금에 55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기타운영비 민간이전에 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예산은 948만 8천 원으로 풍수해보험사업 보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예산 편성액은 730만 4천 원이며, 국비 174만 8천 원, 도비 76만 6천 원, 군비가 479만 원입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실시 예산 190만 원은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로 행사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예산 121만 2천 원은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훈련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조직관리 예산 편성액은 5,407만 1천 원입니다. 국비 83만 2천 원, 도비 828만 4천 원, 군비가 4,495만 5천 원입니다. 다음 347페이지 민방위 관리 예산은 2,394만 8천 원으로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1,404만 8천 원, 통합방위 지방회의 참석 등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 등 일반보상금에 600만 원, 민방위 장비 구입 자산취득비로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8페이지입니다. 민방위지원대 활동지원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400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대 운영 예산 70만 6천 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안보교육 등 호국정신 함양 강사수당으로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민방위대육성 예산은 541만 원이며,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으로 일반운영비에 334만 4천 원, 지원민방위대 육성 일반보상금으로 20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비상대비확립 예산 편성액은 1,332만 원입니다. 비상대비 훈련에 따른 을지연습 근무자 식사제공 등 일반운영비에 1,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관리 예산 편성액은 555만 원이며, 국비 166만 5천 원, 도비 116만 6천 원, 군비 271만 9천 원입니다. 기타 조직관리 예산 편성액은 3억 2,733만 6천 원이며, 도비 2,150만 원, 군비 3억 583만 6천 원입니다. 다음 350페이지 기타 조직관리 예산은 9,001만 6천 원으로 각종 서익 유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230만 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 일반보상금에 8,77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서지원 예산은 7,84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에 함양소방서 임차료 2,500만 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 등 8건에 5,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방위 역량 강화 예산 3,800만 원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1페이지입니다. 화재민 지원사업 예산 3천만 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19희망의 집 건축보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지원 육성 예산은 9,092만 원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예비군 훈련장 정비 등 예비군 육성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관리 예산 편성액은 7억 400만 원이며, 국비 2억 1천만 원, 도비 2억 200만 원, 군비 2억 9,200만 원입니다. 미불용지 보상 예산 9천만 원은 소하천 60필지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비로 계상하였으며, 하천유지관리사업 예산은 4억 400만 원은 도비 2억 200만 원, 군비 2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 352페이지 하천유지관리사업 예산 4억 400만 원은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과 일반하천정비사업비로 시설비및부대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예산은 국비 2억 1천만 원으로 시설비및부대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 편성액은 81억 9,960만 원이며, 국비 49억 1,400만 원, 도비 9억 8,200만 원, 군비 23억 360만 원입니다. 생태하천조성사업 예산은 36억 7,960만 원으로 국비 22억 200만 원, 도비 4억 4천만 원, 군비 10억 3,760만 원입니다. 함양위천생태하천 경관 전기료 등 일반운영비에 960만 원, 다음 페이지 함양위천생태하천 조성사업 시설비와 감리비 등 시설비및부대비에 36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 예산은 45억 2천만 원으로 국비 27억 1,200만 원, 도비 5억 4,200만 원, 군비 12억 6,600만 원입니다. 구룡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시설비와 감리비 등 시설비및부대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환경) 관리 사업 예산 편성액은 38억 2,938만 5천 원으로 지특회계 17억 8,200만 원, 군비 20억 4,738만 5천 원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예산은 2억 6,538만 5천 원으로 하천 편입토지 보상업무 등 인건비에 1,358만 5천 원, 다음 페이지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2억 5,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예산 35억 6,400만 원이며, 지특회계 17억 8,200만 원, 군비가 17억 8,200만 원이며, 서백소하천 외 3개 소하천의 재해예방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예산 편성액은 2천만 원으로 도비 600만 원, 군비 1,400만 원입니다. 지하수 유지관리사업 예산 2천만 원은 시설비및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예산 편성액은 1억 6,690만 6천 원이며, 재난관리기금에 전출하는 법정적립액으로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행정운영비 6,425만 6천 원은 안전관리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에 3,509만 6천 원, 여비에 2,496만 원, 업무추진비에 4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다음은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운용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영계획입니다. 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2015년도에 조성액이 4억 5,980만 2천 원이며, 201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7,300만 6천 원, 지출 8,800만 원으로 8,500만 6천 원이 증액되어 2016년 말 조성액은 5억 4,480만 8천 원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16년도 말 조성액 5억 4,480만 8천 원에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없어 총 조성규모는 5억 4,480만 8천 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전입금 및 이자수입이며, 지원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 활동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지원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점검결과 시급히 복구를 요하는 사업 및 응급복구사업,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지구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그리고 기타 재난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3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2016년 수입계획은 6억 3,280만 8천 원으로 전년도수입액 13억 3,609만 7천 원 대비 7억 328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금년에는 재해예방사업으로 도비보조금 4억 1,529만 5천 원이었으나 2016년도에는 보조금이 없으며, 금년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자체비용 부담금 때문에 예치금이 2억 9,73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입항목은 전입금이 1억 6,690만 6천 원, 예치금 회수 4억 5,980만 2천 원, 이자수입이 610만 원입니다. 2016년도 지출계획은 6억 3,280만 8천 원으로 전년도 지출액 13억 3,609만 7천 원 대비 7억 328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출항목은 비융자성사업이 8,800만 원, 예치금 5억 4,480만 8천 원입니다. 다음 31페이지 수입계획 세부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전년도수입보다 430만 원이 감액된 6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억 2,670만 8천 원으로 전년도수입보다 2억 8,369만 4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예치금회수로 4억 5,980만 2천 원, 내부거래-기타회계전입금으로 1억 6,690만 6천 원을 계상하여 총수입 예산편성액은 6억 3,280만 8천 원입니다. 다음 32페이지 지출계획 세부내역입니다. 지출계획은 6억 3,280만 8천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출예산은 8,800만 원이며, 재난예방 (및) 복구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로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에 600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로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에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지출예산 5억 4,480만 8천 원은 보전지출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기금 설치를 하여 2009년도까지 기금조성액은 22억 6,140만 2천 원입니다. 집행액은 19억 2,700만 7천 원으로 3억 3,439만 5천 원이 적립되었습니다. 2016년도 조성 예상액은 1억 7,300만 6천 원이며, 지출예상액은 8,800만 원으로 8,500만 6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2016년도 말까지는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은 5억 4,480만 8천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5페이지 예치금 명세서입니다. NH농협은행 함양군지부에 예치하고 있으며, 2015년 말 현재액은 4억 5,980만 2천 원으로 2016년도 말에는 8,500만 6천 원이 증액된 5억 4,480만 8천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과 집행부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2016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1시44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337페이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8~341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물놀이장비는 어떤 걸 구입합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주로 물놀이장비는 구조환 또 로프 이런 물에 빠지면 인명 구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매년 구입합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그래서 일부 구입을 해놓은 것도 보면 좀 망실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적은 예산이지만 편성해 가지고 보충하고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보니까 50만 원짜리 1식 했는데 50만 원짜리는 뭡니까, 그게? 물놀이장비 구입 잘 해 가지고 사고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넘어가겠습니다. 342~351페이지까지, 공공질서 안전 및 재난방재… 일괄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학 위원 유성학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우리 과장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약 5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지금 어디입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이것은 마천 강정치구…, 지금 가흥지구는 기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예산 6억을 확보해 가지고 국민안전처의 사전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 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강청지구가 포함되어 가지고 그리 사업을 하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밑에 민가가 많이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거기는 급경사지 백무동 올라가는 도로 사면입니다. 중간 중간에 낙석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부분도 있고, 특히 백무동에 출입하는 일반 우리 군민들과, 특히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출입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면이 상당히 오래 되었거든요. 지금 곳곳에 패인 자국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이걸 급경사지 위험지구로 지정 고시해서, 2015년도에 해 가지고 방재청 예산을 확보해서 그리 시행하려고… ○유성학 위원 일단 우수기에, 우수기 오기 전에 주요공정이 마무리 되게 해주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위험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체크해 가지고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유성학 위원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마천 원악정은 어디를 원악정이라고 합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매암 올라가는 도로, 외마, 내마 올라가는 도로 그 바로 밑에 언덕이 되겠습니다. 언덕인데 거기도 일반 암석이 절리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발주해 가지고 내년도 마무리 사업입니다. 지금 피암터널을 60m를 시공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몇 페이지까지라고 했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351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조금 전에 유성학 부의장님 한 것 피암터널 우회터널을 이렇게 만들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이경규 위원 그 공사비를 그리 많이 들여 가지고 터널을 그리 만들 이유가 있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저희들이 사전 설계를 할 때는 설계심의를 받습니다. 당초에 모든 지질조사라든가 이리 해 가지고 국민안전처에서 하면서 안전하게 그리 할 수 있도록 그리 해 가지고 사전심의에서 심의위원들이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걸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349페이지 제일 밑에 요즘도 방독면 하고 합니까? 민방위 할 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지금 저희들 보유량이 상당히, 전체 2,72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1,293개 이런 부분은 교육용으로, 그래서 내구연한 경과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연도마다 이렇게 예산 확보해서 그리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방독면을 갖다가 예비군훈련도 하고 민방위훈련 때도 많이 사용을 합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지금 각 읍면에 비상용품으로 해 가지고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묻는데 250페이지 중간에 보면 소방서 임대를 하는 게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소방서 사무실이 옛날에 (구)한전 부지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임대를 하는 임대료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럼 소방서 할 때까지는 계속 임대를 해야 되겠네요?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그래서 소방서를 짓기 전까지는 계속 임대료를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지금 그 소유주가, 지금 현재 우리 소방서 부지 소유주는 한전입니까? 군에서 매입을 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그것은 한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럼 한전에서 처분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무슨 다른 계획이 있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저도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같은 국가끼리도 2,500만 원 임대료를 줘야 돼요?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이경규 위원 빨리 소방서를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넘어가겠습니다. 352~5페이지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유성학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353페이지 이 공통사항입니다. 우리 위천생태하천, ‘고향의 강’, 구룡 ‘고향의 강’이 있는데, 지금 밑에 작업을 하면서 자재가 현장유용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일부 저희들 해보니까 설계하고 약간 차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고향의 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부 현장에 있는 석축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것 하면서,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돌들이 또 있다 아닙니까? 현장유용이 다 안 되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유성학 위원 그러면 같이 섞어서 쌓으면 사실상 보기가 안 좋죠, 그죠. 그러면 일단 현장유용은 유용대로 쓰고, 들어오는 데는 들어오는 대로 쓰고 그래야 되는데, 돌이 예를 들어서 마천석하고 이천석하고 다르듯이 보면 그런 자재 선택을 잘못해 가지고, 생태하천, ‘고향의 강’ 진짜 상당히 이미지가 좋은데 자재 선택을 잘 해서 나중에 시공 후에 보기가 좋도록, 자연경관과 잘 어울리도록 그리 신경을 써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52페이지요?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위원장 박용운 우리 지금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천 유지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위원장 박용운 이런 것은 어떻게 좀, 지금 제가 쭉 다니다 보면 이 앞에 태풍 ‘루사’ 때나 ‘매미’ 때 수해가 나 가지고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부분이 지금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좀 많이 준비를 해서 하나하나 보수를 해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사실 저희들이 시설도 중요하지만 유지보수하고 관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부서와 상당히 유지보수비 사항이기 때문에 이야기도 하고 이리 하는데, 실제 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태풍이 올해 3년째 안 오다 보니까 복구 시에 일부 보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또 수해가 나 가지고 이렇게 우리 국민안전처에 예산을 좀 지원 받고 하면 이런 게 해소가 될 텐데, 올해 재해가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나고 하면 또 편성해서 그리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354페이지 보면 소하천 유지관리사업비 이런 것은 예비비를 많이 해서, 만약에 갑자기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하면 대책을 미리미리 세워놔야 될 것 같은데요?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그래서 저희들이 적은 돈이지만 응급복구비로 해 가지고 일부 편성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로 제때제때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또 350페이지 보면 함양소방서 임차료 이것은 원래 소방청에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저게 참… ○위원장 박용운 해마다 우리가 줬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한국전력공사 경남본부하고 임차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매년 주는 그런, 드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건물 같은 것 쓰는 것, 우리가 다른 보조를 많이 해줘도 자기네들 사무관리하는 것은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실제 군부대도 그렇고 또 소방서도 그렇고 저희 관에서 보전해주는 예산들이 있거든요. 함양소방서도 2009년도에 개소가 되어 가지고 계속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언제 이전합니까? ○유성학 위원 지어야 하지.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이것은 사업… ○위원장 박용운 몇 년 걸립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내년에 착수를 해 가지고 1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짓고 나면 임차료는 안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하단부에 보면 산악구조대 방한복세트 해 가지고 이리 되어 있는데, 수상구조는 우리 안전관리과 소관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소방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수상구조대라든가 또 의용소방대 이런 쪽은 소방서에서 운영을 하고,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비 정도는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다음 페이지 ‘119 희망의 집’ 보급사업 해 가지고 이것은 지금 위치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이것은 기초수급자들이나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장애인 또는 독거… 소년가장 이런 사람들이, 지원배정은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장 박용운 이것은 그러면 선정할 때 심의위원회가 따로 되어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특별히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놨는데, 이것은 그때그때, 이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발생이 되면 이런 예산으로 집행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6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7~35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우리 여기 기금인데 이 기금을 갖다가 쓰는데 관리비 운영위원이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이것은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보니까 맨 뒤에 34페이지 보니까 거의 매년 쓰는데, 기금을 그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이것은 기금을 쓰는 항목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정해져 있고, 시급히 위험한 시설을 보수를 한다든지 또 응급복구사업, 또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그런 지구, 또 홍보물 제작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경규 위원 예비비 비슷한 성격이네요?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비비 성격입니다. ○이경규 위원 예비비 성격인데, 기금은 지금 경남은행이 아니고 NH농협에 하고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농협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다른 기금도 그렇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대부분 우리 군의 기금은 농협 쪽에 많이 아마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우리 기금이 예비비 성격 같으면 사용처를 정확하게 좀 잘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재난 대비를 해야 되고 그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이경규 위원 20 몇 억 해 가지고 거의 다 쓰고 5억 정도 남아 있는데, 하여튼 용도에 맞게 잘 쓰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이것은 항목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예산편성 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어쨌든 간에 잘 해 가지고 우리 함양군 안전관리에 대해서 고군분투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장님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각 담당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박용운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박병옥 위 원 김윤택 위 원 유성학 위 원 이경규 ○위원 아닌 의원 의장 황태진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과장양대식 안전관리과장박동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복만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이지영 ○기록자 속기사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