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5년 12월 11일(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비온 후 흐림

---

의사일정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제안설명(농축산과장 강순익)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작물지원과장 박상규)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농업자원과장 박호영)
○. 질의 및 답변

---

○위원장 박용운 어제에 이어 오늘 의사일정은 농축산과, 작물지원과, 농업자원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모든 실과소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토론을 진행코자 하오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위원장 박용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강순익 등단)

---

○농축산과장 강순익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강순익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군정업무 보고와 군정질문, 예산안 심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우리 농축산과 간부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강순익, 각 담당들과 함께 인사)

---

○. 제안설명(농축산과장 강순익)

(10시01분)

○농축산과장 강순익 그러면 농축산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43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농축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3억 2,473만 원으로서, 정책사업은 152억 2,671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9,801만 원입니다.
  다음 438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당초예산 149억 2,405만 원보다 4억 67만 원 증액된 153억 2,47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명 드릴 내용은 주요자체사업과 보조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업인고교생자녀학자금지원사업은 관내 200명의 고등학생에게 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군비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농촌재능나눔활동지원사업 500만 원, 도시민 유치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촌체험휴양 관광활성화 행사운영 지원을 위해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 7월 준공예정인 농업기술센터 신축공사 계속사업비 부족분 10억 7천만 원과 향토자원 발굴․육성을 위한 농촌체험관광 연계를 위한 특색 있는 마을 조성을 위해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휴양림 6차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6차산업 시범마을 육성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신축 집기비품 구입을 위해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0페이지입니다. 15세에서 84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안전공제 지원을 위해 1억 3,0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입니다. 가축유전자원센터 조성으로 이전되는 분묘이전지 조성에 1억 607만 원, 첨단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조성 도비보조사업 9억 5,150만 원을 편성하고, 국비보조사업인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에 4,6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현장포험 2,900만 원, 농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지원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유학지원 1,600만 원, 농촌축제지원사업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6차산업수익모델시범사업 2차년도 사업으로 코디네이터 채용지원사업 3천만 원과 농촌관광 및 홍보마케팅 지원 2억 2천만 원, 여주공동집하장 건립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공동체 우수회사 육성을 위해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4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토속어류생태관 시설 수리를 위해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수면어업육성을 위한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비로 6,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 1억 4,520만 원, 농가도우미지원사업 6,961만 원,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1개소 운영비 지원에 1,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삭감 부분입니다.
  쌀소득등직접지불사업 43억 5,857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에 4억 7,950만 원, 밭농업직접지불제사업에 1억 2,5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2천만 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활동 활성화와 가축 재해보험료 군부담금 2억 9,300만 원, 대규모 신규 축산단지 조성을 위한 용역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우량송아지 정액 공급사업 등 15개 사업에 11억 1,476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한우지예 고급육 생산 장려금 800만 원,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5,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 등 10개 사업에 1억 4,3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5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조사료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5억 4천만 원, 볏짚 등 부존자원 활용 지원에 1,400만 원,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에 9,1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쇠고기이력추적제 귀표부착사업비 4,798만 원, 학생 승마 활성화 지원에 6천만 원과 유소년승마단 운영 지원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축산농가 환경개선제 지원에 2천만 원, 가축분뇨 액비수거비 지원에 5천만 원, 친환경 축분퇴비 생산지원 6,600만 원, 축산농가 환경개선제 지원에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축산분뇨처리 개별시설 지원에 1억 9,200만 원, 액비저장조 3,570만 원, 액비살포비 지원에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도비보조사업으로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1,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 등 재료비로 3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수당, 강제폐가축처리비 지원 등 기타보상금으로 1억 7,8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기동물 치료 및 관리비 1,500만 원, 젖소 유방염 예방약품 지원에 750만 원, 가축 전염병 소독약품 구입에 1,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공수의 수당 7,920만 원과 소독시설 설치 지원 5개소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6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6,220만 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에 5천만 원, 구제역 전업농 예방접종에 8,925만 원, 가축방역약품 구입 2억 8,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7페이지입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에 1억 500만 원과 하단부 기금보조사업으로 공동방제단 재료 구입비 5,9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8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5,9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사육단계별 HACCP컨설팅 지원에 560만 원, 살처분보상금 지원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관계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2,554만 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에 1,800만 원, 축산물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비로 1,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0페이지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을 위해 8,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축산신기술 보급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원유 품질향상 및 산유량 증대기술 시범 1개소에 6천만 원, 자돈 생산성 향상 기술시범에 7천만 원, 미생물 복합제 활용 돈분 악취저감 기술시범에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1페이지 기후변화 대비 양돈환경개선 경쟁력 강화시범사업에 4천만 원, 지특회계사업인 유가공 체험농장 육성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461페이지 하단부터 462페이지까지는 농축산과 행정운영경비로 전년과 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일반회계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8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 소득특화사업특별회계 2016년도 당초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41억 2,807만 원보다 5억 8,892만 원이 증액된 47억 1,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농축산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필수경비와 국도비보조사업의 군비부담금을 제외한 현안사업과 계속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편성된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소관 업무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과 집행부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질의 및 답변

(10시12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437~462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답변은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강순익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강순익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위원장 박용운 438~9페이지?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438페이지 농업인 고교자녀 학자금 지원이 전년도보다 왜 1억 5천이 감액이 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학생 수가 줄었습니다.
○유성학 위원 50%나 줄었습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올해도 편성된 예산이 줄어서 그걸 감안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유성학 위원 나는 주다가 안 주는가 싶어 가지고…
○농축산과장 강순익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농업기술센터 신축 부족분 5억 원은 당초 설계에 어떤 부분이 부족했습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이게 어떤 부분이라기보다는 전체 계속사업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여유 있는 것만큼을 확보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유성학 위원 당초에 계약한 금액이 있다 아닙니까? 입찰 봐 가지고 계약한 금액에서…
○농축산과장 강순익 계약금액에서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직 설계변경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저희들이 추산을 설계에 누락된 부분들이 있고 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유성학 위원 당초에, 아니 공사비에서 누락이 되었습니까? 어디에서 누락되었어요?
○농축산과장 강순익 여러 부분이 지금, 일부 토목 부분도 있고,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렇다면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진짜 우리가 건물을 한 번 지어 놓으면 오랜 세월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뭐 자재라든지 이런 게 잘못돼 가지고 나중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국도비 가져와서 건물은 짓는데 나중에 유지보수관리비에 상당한 문제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완벽시공을 함으로 인해서 유지관리비가 뒤에 추가로 더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 신중하게 관리․감독을 잘 해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강순익 그래서 우리 군수님의 배려로 건축직 1명을 지금 전담직원으로 배치해서 매일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알겠습니다. 건물 짓는데 결과적으로 부실이 되면 뒤에 우리 유지관리비, 보수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 신중히 검토해서 할 때 야물게 잘 해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439페이지 내나 시설비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순수한 전액 군비죠? 그 11억?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추가 부분 군비입니다. 국비는 이미 46억이 확정되어 가지고 지금 같이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부담분이 정해진 사업이 아니고, 원래 당초에는 결산만 하면 저희 군비를 다 써도 되는 부분들이 국비를 저희들이 46억 확보했기 때문에 공사에 일찍 착수할 수 있었던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우리 부의장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신축 부분에 대해서 부족분 5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잠깐 들으니까 설계변경도 한 번도 안 하셨다면서요?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산이 작년에 한 것도 올해 한 것도 당초에 저희들 계획했던 예산을 한 번에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박병옥 위원 확보를 못했으면, 지금 설계 잔여금도 있을 것이고, 변경을 해 가지고 잔여금 거기에서 충당을 해야 되지 예산 군비를 또 잡으면…
○농축산과장 강순익 그것은 저희들이 그걸 감안해 가지고, 지금 감하는 부분 늘어나는 부분을 다 계산해 가지고 추가로…
○박병옥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입찰잔액도 있고 할 텐데 거기서 변경을 해 가지고 그 잔액분을 활용을 하셔야지 또 우리 군비를 5억 부족분으로 편성하면 되겠습니까, 예산에?
○농축산과장 강순익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3년 동안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 자체를 100% 확보 못하다 보니까 차츰차츰 내년까지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찰잔액하고 관계 없이.
○박병옥 위원 관계 없이?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산해서 충분히…
○박병옥 위원 그럼 그 당시 예산도 확보하지도 않고…
○농축산과장 강순익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집행을 못하면,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연차적으로 지금 확보해 나가는 중입니다.
○박병옥 위원 이런 부분은 국비나 도비로 충당을 하고 해야 되지 순수한 군비로만 이렇게…
○농축산과장 강순익 도비 부분도 작년에…, 올해 좀 더 추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항목은 아니지만 뒤에 보시면 실증시범포사업 같은 경우에 내년 예산으로 4억 7,500만 원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본관 건물이 아니고 주변…, 본관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까지 계속사업비로 충당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박병옥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가공센터 이전설치에 대해서 1억 5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우리 서상에 대해서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거기 있는 걸 다 옮겨 가지고…
○박병옥 위원 지금 함양읍으로 이전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박병옥 위원 지금 우리가 가공센터로 활용하는 게 아니고 교육장으로 활용하신다고 했죠? 교육장?
○농축산과장 강순익 어디 저쪽에…, 서상 쪽 말씀하십니까?
○박병옥 위원 예. 서상에 걸 이전을 해 가지고 가공센터로 활용하는 게 아니고 교육장으로 활용하신다고 말씀을 안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교육도 다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다목적으로?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그 건물 자체가 농작물 가공이라든지 다른 교육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래 이 부분도 과장님, 그래 서상에 있는 걸 이동을 해 가지고 운반, 다시 설치하는 건데 그 예산액이 너무 과다하게 많이 잡힌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그 부분하고 안에 시설을 같이 하게 되다 보니까 일부 공사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이 보면 이전 설치비인데, 그리고 종합검정실 이전설치하고 함양농업타운 부지조성에 3억이 들어 있고 이런데, 농업타운 부지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강순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양농업타운 부지조성은 위원님들이 아시는 부분과 같이 지금 현재 신축 중인 기술센터 앞부분에 도로 건너편에 우리 함양군 농업기관들 유치를 위해서 부분이고, 올해 추경에 예산을 또 주셔 가지고 부지매입은 사유지는 거의, 1필지를 빼고 전부 매입이 다 되었습니다. 그 전체면적이 3만 2천㎡ 정도 됩니다. 사유지가 그중에 1만 5천㎡, 국공유지하고 하천부지가 1만 6천㎡쯤 됩니다.
  이번에 사유지가 94% 매입이 되었는데 이 과목에 대한 부지조성사업비가 틀렸다고 그럽니다. 3억 원을 편성한…
○박병옥 위원 부지조성비로?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설계하고 인․허가, 성토하고 기반조성하는 사업비인데…
○박병옥 위원 그럼 여기 내나 조성해 가지고 또 건물을 지을 겁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농업 관련기관들을, 읍에 산재해 있는 기관들을 하나하나 모아 가지고 농업타운을 만드는 그런 계획입니다.
○박병옥 위원 그리고 여기 특색 있는 마을 조성 2개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2개소라 하면 어느 어느 지역입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이것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 내년에 1월에 읍면에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 올해도 지금 저희들이 사업이 있어서 설계는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더 만들어서라도 많이 하면 좋은 현상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한목에 다 하기는 예산사정이 어려워, 올해도 저희들이 내년에 더 하고 싶어서 예산을 올렸는데 조금 예산이 조정된 부분이 있는데, 2개 하고 또 그 다음 연도에 점차적으로 그렇게 늘려 나가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아무튼 과장님, 기술센터 신축 부족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잘 활용해서 써 주시고, 농산물가공센터 이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활용을 해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강순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보면 예산이 많이 과다하게 된 것 같은데, 이것도 순수한 군비로, 지금 과장님, 잔소리 같지만 실제 우리 군비로 사업을 하는 우리 군도나 농어촌도로나 이런 부분에는 공사가 연장이 한 번 시작해 놓으면 5년씩 갑니다.
○농축산과장 강순익 맞습니다.
○박병옥 위원 이런 부분에는 우리 군민이 다 활용을 하고, 그 지역에 있는, 즉 말하자면 핏줄인데 이런 사업을 5년씩 이렇게 걸리는 것 보면 너무 참 아쉽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억 뭐 이런 예산을 갖다가 그냥 군비로 말입니다. 이렇게 쓰는 것 보면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농축산과장 강순익 그래서 저희들 충분히 검토해서 아껴 쓰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생략하고, 농업타운 건설에 당초에 1억 3천만 원 소요된다고 했는데 3억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산이. 그런 계획을 안 세워 봤어요? 농업타운 부지매입비를? 여기 보면 사업별 설명서에 1억 3천만 원 되어 있는데 예산은 3억으로 올라갔어요? 1억 7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농축산과장 강순익 이 부분을 조금 저희들이 서둘러 사업을 진행…
○이경규 위원 그리고 예산 관계 하나 묻겠습니다. 밑에 보면 기술센터 신축 집기비용이 1억 5천만 원 되어 있는데, 기존 좀 활용을 하면 안 돼요? 다 새 걸로 삽니까? 집기?
○농축산과장 강순익 하다 보니까 건물 규모나 규격이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이경규 위원 건물이 좋다고 집기까지 다 살 필요가 없잖아요. 기존 활용하고…
○농축산과장 강순익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경규 위원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농축산과장 강순익 이 사업비가 저희들 설계를 해보니까 3억 가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절약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다시 쓰기로 그렇게 하고 예산을 줄여서 집행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군비 5억 관계는 충분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 우리 군비를 5억, 다시 입찰 봐 가지고 새 건물 지으면 5억 더 필요합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아까도 말씀…, 계속사업비로 확보를 하면…
○이경규 위원 입찰을 봤으면, 입찰을 봐 가지고 공사가 완공되는 게 입찰이고, 차후에 집기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또 5억이 필요해요?
○농축산과장 강순익 입찰을 볼 때도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1차년도 예산확보가…
○이경규 위원 시간관계상 차후에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강순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 완공입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7월에 완공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내년 7월에요?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위원장 박용운 넘어가겠습니다. 440~1?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지금 여기 보면 440페이지 첨단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조성사업에 돈이 상당히, 이건 지금 어디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지금 우리 신축하고 있는 그 주변 부지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할 겁니다.
○유성학 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산재해 있는 척지나 저런 데 있는 게 전부 다 모아집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다 모아 가지고 하고, 기존에 저희들이 못했던 그런 사업들도…
○유성학 위원 척지에 기존 있는 시설들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매각합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앞으로 그것은 이전하고 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지금 거기는 농기대임대사업소가 설치되어 가지고 잘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하우스 부분은 농협에서 육묘장을 활용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확대해서 운영해 나가려고 그리 합니다.
○유성학 위원 그것은 그대로 있는데, 그럼 농협에서 육묘장을 하면 임대를 줍니까? 그냥 무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임대료를 받고 합니다.
○유성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440페이지 제일 위에 농업인 안전공제 넣어주죠?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이경규 위원 함양군 우리 농가들 9천 명 전부 다 넣습니까? 농업인 9천 명? 세대별로 합니까? 개인별로 합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개인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혹시 농협하고 중복된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일단 농협에서 시행하고 저희들이 자금…
○이경규 위원 그럼 농협에도 보조금 일부 댑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제가 알기로는 농협 조합원들한테는 농협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농협 조합원들은 농협에서 해주고,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우리 군에서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군에서 별개로 시행하지 않고 일단 농협에 위탁을 해서…
○이경규 위원 지금 모든 우리 군민들은 농협에서 공제를 넣어주는 걸로 알아요. 우리 군에서 넣어주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강순익 실제 그런 부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알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이경규 위원 이것 전부 다 농협에서 넣어주는 줄 알지, 우리 군민들이 군민 세금 가지고 넣어주는 줄 누가 알고 있어요? 혹시나 농협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모르죠?
○김윤택 위원 조합원이 아니면 안 넣어줘요.
○이경규 위원 그러면 안 되지. 우리 농협에 군비 가지고 내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자부담 부분에서는, (조합원은) 농협에서 주고 있는데 (비조합원은) 본인이 내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혹시나 농협하고 중복되는지 모르겠고, 이 문제는 우리가 1억 2천만 원을 갖다가 농협에 조합원 안전공제를 넣어주고 있는데 거의 일반인들은 농협에 고맙고, 농협에서 다 넣어주는 걸로 알고 있다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농협에서는 자부담분을, 농민들이 부담하는 자부담을 농협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이경규 위원 아니 왜 그리 합니까? 우리 군에 직접 농민회 등록되어 있잖아요? 다 등록되어 있는 걸 농협에서 직접 넣어서 주면 되지 왜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이 부분은 저희들도 지난번에 한 번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가 해서, 그래서…
○이경규 위원 문제점이 있으면 그리 해서는 안 되죠. 왜 농협에 와 가지고, 농협에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농협에 우리가 돈 줄 이유가 뭐 있어요? 그리 안 해도 농협에 터져 샀는데, 아니 우리 농민들한테 직접 주면 되지, 구태여 그렇게 넣어 줘야 할 법이 있으면 몰라도.
  아니 우리 군비 가지고, 우리 군민의 세금 가지고 주는데 왜 농협에, 전부 다 농협장이, 농협에서 넣어주는 걸로 알지 우리 군에서 넣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내년부터는 바로 시행하세요?
○농축산과장 강순익 검토를 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 홍보를 해서 예산이 적으면…
○이경규 위원 아무튼 연구를 해보시고, 법이 농협에 주게 되었으면 농협에 줘야 되고. 아니면 우리 군에서 시행할 수 있으면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게 좋습니다.
○농축산과장 강순익 자부담 부분이 있는데 농협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니까…
○이경규 위원 하여튼 농협에 조합원이 아닌 사람 관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과장님, 440페이지 보면 가축유전자원센터 이전하는데 분묘이전지 조성하는 것, 이걸 지금 우리 군비로 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 농촌진흥청하고 업무협약을 할 때 행정적인 지원이나 민원처리는 저희 군에서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묘보상비는 개인들이 받아갔는데 부지 땅이 없는 이런 부분 주민들이…
○박병옥 위원 과장님?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박병옥 위원 사업시행은 우리 군에서 하든지 어쩌든지 하더라도 그러면 예산은 국비를 지원받든지 해야 되지 왜 이걸 군비로 합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원래 사업이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마는 이 분들이 분묘이전보상비는 다 받은 겁니다.
○박병옥 위원 이런 것은 좀…?
○농축산과장 강순익 이 분들이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아무 땅에 묘지를 쓰게 되면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저희들이 미연에 방지를 하고…
○박병옥 위원 그러니까 묘지를 쓰고 또 분묘이전지를 조성하고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왜 이런 부분을 우리 군비로 충당하느냐 이 말입니다.
  국가사업을, 아니면 사업은 우리 군에서 하더라도 그러면 예산은 국비를 받아오셔야지…
○농축산과장 강순익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일부…
○박병옥 위원 이것은 좀 잘못되었습니다.
○농축산과장 강순익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라도 지원이 되면 저희들이 이 부분은 국비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상을 받고 이 분들이 묘지를 아무데나 쓰게 되면 저희들 묘지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것은 우리 군 차원에서 일부는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박병옥 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은 우리 함양군에서 국가에 인센티브를 받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군비를 사용합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지난번에 가축유전자원장 때문에 좀 논의를 했는데 이게 이후에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그 예산으로 저희들이 대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걸 생각을 한 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잘못된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묘지보상을 받았는데 왜 묘지 조성을 해줘요? 거기 이전비에 토지나 보상이 다 되었는데, 기당 370만 원 정도 되었잖아요?
○농축산과장 강순익 저희들이 주민 일부 민원사항이라서…
○유성학 위원 민원은 민원이고, 이중 보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상비를 받아갔는데 묘지 조성을 해주면 거기에서 그러면 묘지 조성비를 깎든지 해야 되지, 그런 것이…
○농축산과장 강순익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유성학 위원 엄연히 예산, 아니 국비고 군비고 문제가 아니고, 이미 묘지 이장비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일반 개발사업 하면서 내주고 토지 조성해 줍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묘지가 몇 기 정도 이렇게 되면…, 묘지가 1천기 정도가…
○유성학 위원 아니 1천 기고 그것은 딴 데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되지, 보상비는 보상비대로 주고 우리는 우리대로 묘지 조성을 해주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이지.
○농축산과장 강순익 이 묘지를 지금 이전하는 예정지는 저희들 군유지로 되어 있는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아니 공동묘지고 뭐고 사업비가 1억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1억 600만 원이 설계비랑. 이것은 이미 보상이 되어 있는데, 왜 보상금을 찾아갔는데 그걸 조성을 해주느냐 이 말이죠.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렇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묘지가 워낙 한목에 많이 이전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유성학 위원 이것 자꾸 이리 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 되니까 이 부분을, 이것은 한 번 다시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중보상이 됩니다, 이중보상. 이것은 이중보상이 돼요.
  이 부분 1억 600만 원이라는 돈을 왜 부지도 제공해주고 조성비도 내고, 이미 보상비도 다 받아갔는데 그런 혜택을 주느냐 이 말이죠? 잘못된 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42~3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442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농촌축제지원 해 가지고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지금 1,8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축제에 지원합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이것은 지난번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지곡 개평마을이 응모를 해 가지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곡 개평으로 가는 사업입니다.
○유성학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인데 전액 지원이 아니고 자기 자부담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일단 이것은 국비 부담분에 대한 군비를 부담하는 내용이고, 자체 부분도 일부, 전체 사업비는…, 잠깐만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전체사업비가 1,800만 원이고, 자체사업을 하는 사업비는 아직…
○유성학 위원 우리가 지금 축제축제 하다가 ‘축제공화국’이에요. 함양에 지금 진짜 축제가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 우리 의회에서 의견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모은 게, 우리가 농가소득과 직결되지 않는 소모성 축제 이런 것은 진짜 지양을 해야 됩니다. 너무 벌여요. 누구를 위해서 축제를 이리 합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이 축제는…
○유성학 위원 그 농번기 때, 잠깐만, 농번기 때고 뭐고 이럴 때 우리가 이 과에 소관되는 것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이 축제공화국이에요 축제공화국, 지금 중앙정부에서 축제를 축소하라고 하는데 우리 함양만 벌이고 있어요?
○농축산과장 강순익 이것은 전국적인 사업이라서 좀 더 추가설명을 드리면…
○유성학 위원 아니 그래 이런 것도, 자기들 공모를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행정에서 어느 정도 거의 이게 되었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축제에 대한 경비는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고 도비고, 국비 전액 가지고 하면 괜찮은데 군비가 같이 병행되는 그런 사업들은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442페이지 밑에 같은 또 축제입니다.
  여주축제에 또 2억 2천 잡혀있네, 그죠?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이경규 위원 여주 또 뭐 공동집하장에 2억 5천, 여주에 5억이 잡혀 있는데 또 기 투자를 5억을 했습니다.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여주에 과연, 지금 여주가 앞으로의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하는데, 또 우리 유성학 부의장님 축제 이야기를 했는데, 여주축제에 또 2억 2천 잡아 놨네요?
○농축산과장 강순익 여주축제는 여주 판매를 확대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처음에 시작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이경규 위원 공동집하장에 또 2억 5천 한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 사업비는 올해 농촌진흥청에 공모사업 시범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2차년도까지, 내년까지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경규 위원 아, 시범사업이라 해 가지고…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내년이면 이 사업은 끝나는 사업입니다.
○이경규 위원 올해는 꼭 줘야 되겠네, 그죠?
○농축산과장 강순익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만, 축제를 올해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2년간 계획된 사업입니다.
○이경규 위원 공모사업에 어렵게 되었는데, 뭐 여주가 힘들더라도, 그래도 삭감할 수 안 있습니까? 반납하면 안 됩니까, 안 되는 부분은?
○농축산과장 강순익 지금 부담분이 정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를 해주시면…
○이경규 위원 여주에 대해서…
○농축산과장 강순익 실제 여주는 내년이면 저희들 지원이 끝난다고, 여주 자체가 지금 육성기간이고 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긴 합니다마는…
○이경규 위원 내년부터 여주축제도 안 합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아닙니다. 여주축제는 아니라도 안심마을하고 그렇게 같이 계속 갈 겁니다. 그 사업비도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어렵게 또 시범마을 가져와 가지고 했고, 공모사업 당선되었는데 실제 상당히 불투명한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강순익 저희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기 뭣 한데, 토속어류 있는데, 상림에도 기간근로자를 4명을 갖다가 운영하고 있는데, 토속어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기간근로자가?
○농축산과장 강순익 두 분을…
○이경규 위원 2명입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이경규 위원 소문에는 7명 10명 정도 있다고 그리 하는데…
○농축산과장 강순익 지금 계속 쓰고 있는 분들이 두 분, 계약직이 한 분 있고, 1명이 수족관 청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있는데 거기도 열 달씩 쓰기 때문에 지금은 한 분 나가시고 한 분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잠시만요,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과장님, 토속어류생태관 참 이 소득 없는 일에 우리가 이리 돈을 많이 내 버립니다. 1년에 지특자금 5천만 원에 우리 군비가 1억 6,3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걸 딴 걸로 활용하면 안 됩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어류생태관 말씀입니까?
○유성학 위원 예.
○농축산과장 강순익 교육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
○유성학 위원 아이 토속어류생태관이 아니고 외래어종전시관이라, 내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토속어류는 몇 가지 안 되고 전부 다 열대어종 그런 걸 넣어 놓고 있던데, 내가 한 번 가보니까요?
○농축산과장 강순익 열대어는 아니고, 그 부분에 토속어류…, 저희들이 구입을 해오고,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양식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저희 지역에서 살고 있는 어류들을 잡아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진짜 이런 것은 당초에 이런 사업을 안 했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돈이 이리 들어가는데 참 문제입니다.
  시설을 변경해 가지고 딴 목적으로 사업을 하든지 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시설이 되어 있고 한데, 계속 지금 돈을 먹잖아요.
  연차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돈들이 계속 뭐 별 효과가 뭐 크게 있어요, 사실상?
○농축산과장 강순익 저게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부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성학 위원 이 한 번씩 고려를 해보십시오. 저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가 가보니까 열대어 같은 그런 전시도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는 어류들은 진짜 안타깝게도 몇 가지가 안 됩니다. 한 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농축산과장 강순익 저도 한 번씩 내려갑니다마는 비어 있는 부분도…
○유성학 위원 우리가 위천이나 이런 데 자생하는 물고기들은 사실상 접하기 힘들고, 우리가 외래어종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이것은 토속어류생태관이 아니고 외래어종전시관이다 내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농축산과장 강순익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확인을 해보십시오.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유성학 위원 그리고 이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1년에 거기 몇 명 학습을 갑니까? 자진해서 오는 사람 하나도 없죠?
○농축산과장 강순익 그것도 주말에는 있다고 합니다.
○유성학 위원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것은 사실상 딴 용도로 변경을 해 가지고 우리가 그쪽에 시설을 활용하는 그런 마음도 좀 연구를, 강구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어류 같은 것은 들어가는 입구에서 이렇게 어항을 놓고 전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시설을 안 해도. 그 시설을 딴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엄청스럽게 예뻐할 겁니다.
○농축산과장 강순익 그런데 철갑상어 같은 경우는 우리 군밖에 없거든요. 저 부분은 상당히…
○유성학 위원 우리 철갑상어에 돈 털어 넣은 게 얼마입니까, 사실상. 소득이 얼마만큼 나옵니까? 미미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천사령 군수 계실 때부터 그걸 했는데 엄청난 돈을 지원했습니다. 거기 뭐 합니까, 지금?
  우리가 소득이 창출되는 데 투자를 하고, 소득이 나오지 않는 데는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성학 위원 한 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과장님, 오늘 제가 질의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442페이지 6차산업 수익모델시범사업 안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박병옥 위원 여기에 보니까 공동집하장 건립 해 가지고 2억 5천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위치가 선정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아직 정확한 위치는 선정이 안 되었는데, 작목반 쪽으로 해 가지고 지원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박병옥 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에 위치가 어디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저희들 생각은 가공시설이 있는 가까운 곳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을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지금 우리가 시설해 놓은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이런 쪽에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과장 강순익 검토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생각을 한 번 해봐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박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44~7페이지까지 보시고 일괄 질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 뒤까지 한 장 더 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박용운 잠깐만요.
○김윤택 위원 49페이지까지?
○위원장 박용운 그러면 저 뒤까지 가야 되는데, 일단 447페이지까지 하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447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이라는 게 있죠, 1억 6,800?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이경규 위원 품종이 5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축산과장 강순익 농작물 재해보험 말씀입니까?
○이경규 위원 예. 이것은 전 농가가 아니고 어떤 농가만 합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지금 이 사업은 우리 예산 지원되었습니다마는 NH농협보험에서 판매하는 28개 품목에 대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까지 53개 품목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것 보험을 넣는 방법은? 보험 넣는 방법?
○농축산과장 강순익 보험은 본인들이 직접 가서 보험 계약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경규 위원 아, NH네?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농협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저희들이 지원을…
○이경규 위원 아, 300농가 하는데 이게 왜 전 농가가 아니고 딱 300농가만 합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이게 전체 사업비 중에 군비가 25% 들어갑니다. 자부담 15%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국비하고 도비가 60%가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주로 넣는 게 과수원 종류죠?
○농축산과장 강순익 주로 예, 그런 과수가, 그 전년도의 기상상황에 따라 가지고 다음 연도 보험 넣는 그런…
○이경규 위원 이것도 또 비슷한, 농협하고 비슷하게 왜, 지역농협하고 비슷하게 단체별로 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 또 중복된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지원 85%, 15% 자부담입니다. 보험료는 농협에서 지원해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농협에서도 그런 보험을 넣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보험?
○농축산과장 강순익 그것은 농협에서 상품이 나와 있습니다. 농협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럼 농협에서 넣어주는 것은 아니고?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보험사가 NH농협손해보험으로 그리…
○이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윤택 위원입니다.
  방금 저도 이 부분을 한 번 더 짚고 싶은데요. 재해보험 이게 지금 우리 농가에 홍보가 너무 안 돼 있거든요. 이것도 어찌 보면 농협에서 다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강순익 지금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마는 홍보를 굉장히 신경 써 가지고 신문도 내고, 제가 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가지고 했는데 가입을 안 합니다. 가입률이 저조해서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우리 다른 얘기도 했지만, 신문 그것 봐 가지고, 농민들이 들여다 볼 사람 별로 없거든요? 이장님들 회의석상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해서 주는 것만큼 덕이 될 수 있는 걸 찾아 주시고, 그런데 한 장 앞으로 갈게요.
  농업직불금 이 부분이 정말로 우리 농가들한테 돌아가야 될 혜택은 삭감이 너무 많이 되어져 있고, 줘서는 안 될 부분들은 책정이 너무 많이 되어져 있고 한데, 왜 그 정말로 농민들이, 농업인들이 덕을 봐야 될 직불금이나 보조금은 너무 많이 삭감이 되어졌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삭감이 되는 게 아니고, 연말 되면 저희들이 정산을 합니다. 받아 가지고, 그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올해 또 예산에 준해 가지고 내년 예산을 일부 늘렸다 줄였다 하는 그런 부분인데…
○김윤택 위원 아니 갈수록 농작물 단가가 올라가고 한데,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너무나 많이 줄었어요?
○농축산과장 강순익 그것은 지원해주는 헥타르(ha)당 금액이 나오는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올해 예산도 나중에 결산추경 때 나오겠습니다마는 일부 조정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정말로 우리 농업인들이 덕을 볼 수 있는 예산을 좀 주시고, 아까 하림에 토속어류 저걸 보면 정말로 전기세, 사료 값, 약품까지, 또 별도로 우리가 비용을 주면서도 모든 기자재들이 싹 다 지원되고 있거든요, 별도로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심도 있게 한 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정말로 농민들이 덕을 볼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한 번 세워 보십시오.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토속어류생태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 투입되는 자료를 좀 올려 주시고, 또 토속어류에서 우리가 파는 것도 없지요? 파서 내보내는 것도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파는 것은 없는데, 지금 저희들이 철갑상어를 사육을 한 지가 10년이 다 되어 가다 보니까 그게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걸 앞으로 저희들 판매를 해 가지고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철갑상어를 한목에 팔면 살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런 부분 지금 시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1년에 지원이 얼마 정도 되는지 전체적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강순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것은 팔면 수입은 우리 군으로 잡습니까? 어찌 합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저 자체가 우리 군 사업비가 전부 들어간 거고 전부 군 세입으로 다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용운 넘어가겠습니다. 448~452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자꾸 보험료 때문에 그러는데, 448페이지 가축재해보험 군 부담금 자체보험 1억 9천, 또 1억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것도 축협하고 같이 합니까? 아니면 가축 일개 개인농가하고 상대합니까? 아니면, 자본적보조인데…, 일괄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축협하고 같이…, 448페이지 제일 위에?
○농축산과장 강순익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축협에 위탁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국비가 50%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비 부분이 국비, 도비 부족분이라서 그 부분을 25%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자체 부담은 별로 없고요?
○농축산과장 강순익 자체 부담도 15% 정도…
○이경규 위원 축협에서 부담은 없고요?
○농축산과장 강순익 축협에서 5% 정도 나갑니다.
○이경규 위원 이것도 똑같아요. 전부 축협에서 다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또 신규 축산단지 용역비를 갖다가 2천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448페이지 그 용역해야 됩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반 설계를, 내년 사업은 일단 공사보다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는…
○이경규 위원 과장님, 당초에는 1억 한다고 올라왔었어요? 사업 설명할 때는?
○농축산과장 강순익 공사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내년 끝까지 진도가 못 나갈 것 같아 가지고 예산 보내는 중에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곳이고, 특정한 지정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농축산과장 강순익 장소 선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 밑에 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있죠?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이경규 위원 11억 1,400만 원?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이경규 위원 이것 전부 다 일일이 열거할 수도…, 뭐 우량송아지, 한우 인공수정, 한우암소검정, 한우 거세비, 이것도 전부 우리 군에서 대줍니까? 아니면 축협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이것은 전부 일단 군비로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이경규 위원 전부 다 사람들이 축협에서 해주는 줄 알아요?
○농축산과장 강순익 사업을 축협에 위탁해서 지급을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군비 주면서도 어디서 돈 나오는지도 몰라 가지고 군민들이…, 일단은 그렇고, 유소년승마단 있죠?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이경규 위원 4,500만 원?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이경규 위원 또 뒤에 가면 또 1억이 있죠?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이경규 위원 이 정도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민간 방금 이경규 위원님 짚었던 건데요, 민간자본 이거요, 정녕 지원해야 될 농업인들은 지원이 삭감이 된 상태고, 이거 지금 우리 한우농가들이 몇 농가나 됩니까, 함양군에?
○농축산과장 강순익 지금 현재 650농가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까지 보상해주고 폐기처분 시킨 농가들 있죠?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김윤택 위원 그것 명단을 한 번 주시고요.
○농축산과장 강순익 폐업지원농가들요?
○김윤택 위원 예. 주시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우리 군비가 증액이 너무 많이 되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꼭 이렇게 예산을 여기에다가 집중적으로 써야 됩니까? 650농가에 대해서?
  이것 지금 막말로 오만 것 다 해주는데 이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한우가격이…
○김윤택 위원 아니 한우뿐만 아니고 승마단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너무나 많은 지출이 되는 것 같아요. 전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정부 정책적으로 없애야 될 그런 상황을 하면서도 우리 군에는 역으로 축산장려금까지, 사료비까지, 입식 이자 보전까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한 번…, 저번에 사업 그것 우리 업무보고 할 때 얘기했는데 지금 제대로 수용도 안 되고…
○농축산과장 강순익 정부에서 폐업지원, 주로 소규모 농가들이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요즘 농가들이 한우를 하다 보니까 사육두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듭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 폐업농가들 실태조사 안 해봤죠? 담당자가 누굽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축산계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 농가들 실태조사 해보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나가보셨습니까?
○축산담당 정순우 예.
○김윤택 위원 솔직히 말하면 박수 치는 게 안 낫습니까?
○축산담당 정순우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
○김윤택 위원 제가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래 놓고도 키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고, 지금 이 부분만큼은 어떻게 새로 계획을 세워 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다른 예산도 많은데 그 650농가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650농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농가에다가 이렇게나 뭐 5억 정도를 갖다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일단은 이것은 한 번 더 새로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강순익 죄송합니다. 한우도 다른 농작물 품목으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득을 가장 올릴 수 있는 품목이 다른 양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한우라고 저희 군에서 판단을 하고 내년부터는 집중적으로 한우에 대해서 조금 지원하려고 합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버리라고 막말로 돈 지원해줄 때는 언젠데 지금 와 가지고 또 지원해 주느냐, 그래 갖고 지금 막말로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쯤 지원관계는 그 시점이 끝나는 시점에 가 가지고 다시 폐업을…
○농축산과장 강순익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지원하는 항목들은 기존에 폐업 받을 때 당시에도 했던 항목들이 대부분이고요.
○김윤택 위원 그런데 5억 얼맙니까. 이렇게나 증감이 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내년에는 저희들이 좀 집중적으로 사업규모를 좀 늘리려고…
○김윤택 위원 아니 예전에 해주던 건데 뭐 하는데 이렇게나 5억 3천만 원 더 증감이 되어졌어요?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그 밑에 보면 생산기반 확충 부분이 있습니다. 밑에 세 번째, 한우단지 부분 있는데…
○김윤택 위원 일단 이것은 생각을 다시 한 번 세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강순익 이것은 집행할 때 세세하게 검토를 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조금 전에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보니까 양계농가는 1,500만 원, 꿀벌은 또 5천만 원, 축산은 소 입식비 해 가지고 왕창 또…, 이자 부분은 무엇입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소를 입식할 때, 입식하려고 하면 목돈 들어가니까 자부담이 부담스런 분들이 융자를 받는다든지 할 때 이자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해…
○이경규 위원 그게 3억 2천이면…, 사료비 또 1억 (8천) 해주지 출산장려금 1억 해주지…
○농축산과장 강순익 사료비는 기존에 지원해주던 부분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또 449페이지 내나 또 보험인데…
○농축산과장 강순익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은 아니고 인근 합천 같은 데는 기존에 계속 해오고 있던 사업인데 우리도 내년에는 신규로 좀…
○이경규 위원 신경을 많이 썼습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이경규 위원 잘 했습니다. 449페이지 보면 소 가축재해보험 5,700만 원 이것도 내나 축협에 주겠죠?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대행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수료도 없이 그냥 저희들 예산 지원해주고 하는 겁니다.
○이경규 위원 뒷장 한 번 보겠습니다. 450페이지 보면 쭉 있지 않습니까. 잔잔하지만 전부 다 축협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내역서가 있어요.
  군에서 지금 보면 축산 장려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451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사일리지사업 있지요?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이경규 위원 이것도 축산농간데, 우리가 기존 투자도 11억 했습니다. 이것은 개인한테 합니까? 단체한테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사일리지 제조비?
○이경규 위원 예.
○농축산과장 강순익 제조비는 농가에…
○이경규 위원 농가에 지급합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이경규 위원 단체에 안 하고요?
○농축산과장 강순익 아, 그것은 경영체에다가 주는 부분입니다.
○이경규 위원 경영체에 합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이경규 위원 기 투자도 11억 했습니다. 올해 이것만 해도 6억 4,500이고, 또 그 밑에 보면…
○농축산과장 강순익 이 부분은 저희들 계획은 앞으로 계속, 기존에도 올해 수준을 해오고 있었습니다마는 계속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451페이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휴천 목현 연관되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그것은 전년도 사업입니다.
○이경규 위원 사업이 확정되어 가지고 공사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이경규 위원 냄새가 너무 나 가지고…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그것하고 또 내년 이월…, 이월시켜 가지고 내년까지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데 쇠고기이력제까지 군에서 다 관리해 줍니까? 축협에서 하는 게 뭐 있어요? 이표 붙이는 그것? 그것도 4,700만 원이네, 그죠?
○농축산과장 강순익 이것은 기금보조사업으로 같이 도비로…
○이경규 위원 기금보조사업으로…, 그것은 해야죠. 또 승마단 지원 하나 해주는가 봐요?
○농축산과장 강순익 아까는 자체사업이고 이것은 기금보조사업으로…
○이경규 위원 기금보조사업으로 합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이경규 위원 기금보조로 6천만 원 받았네, 그죠?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이경규 위원 6천만 원 받고, 우리는 뭐 많이 지원은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산에 비해서는 실적이 좋습니다.
○이경규 위원 초등학교입니까, 중학교입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초․중․고 다 됩니다.
○이경규 위원 고등학교는 아직 없고?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고등학교는 아직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초․중 해 가지고 또 1억 지원해주네, 그죠?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이경규 위원 성적이 좋다고 하니까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협에 지원되는 부분도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강순익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451페이지 보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이게 6억 4,5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떤 사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계장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어느 항목을…, 전체 다를 말씀하십니까?
○유성학 위원 예.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유성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걸 지원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사료작물을 재배하면 감는다 아닙니까. 곤포사일리지 할 때 거기 들어가는 비용들을, 비닐부터 해 가지고…
○유성학 위원 참 진짜 우리 농축산과는 골머리 아프겠습니다. 자, 우리가 축사를 놓고 한 번 봅시다.
  입식하는 데 지원해줘, 축사 짓는 데 지원해줘, 약 값 지원해줘, 사료 지원해줘, 보험료 지원해줘, 먹고 싼 분뇨까지 처리를 해주는데, 사실상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고 돈 못 벌었다 하면 이것은…, 이 행정에서 목장을 경영하는 게 안 낫습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그동안 가축이 FTA 때문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조하는 항목들이 너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인데…
○유성학 위원 지금 우리 축산농가들요, 웬만한 사람들 다 외제차 타고 다닙니다. 우리가 춥고 배고플 때 도와주고, 실질적으로 자생능력이 되면 지원을 빼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이것은 가격등락이 심하다 보니까…
○유성학 위원 그럼 지금 가격이 좋을 때는 자진해서 자기들이 생산비를 충당하고, 자력이 안 되었을 때 지원해줘야 돼. 한 번 시작했다고 끝까지 버리면 이게 됩니까?
  축사 소 들어오는 데까지, 돼지 들어오는 데까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마지막에 분뇨처리까지 다 지원을 하고 돈을 이리 주는데, 이게 자생력이 없다면 모르지만 지금 한 번 보세요. 외제차 타고 다닙니다. 축산농가들, 그런데 왜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일단 지금은, 특히 양돈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조그만 소규모농들은 아예 없어져 버리고 크게 기업농이 거의…
○유성학 위원 요즘은 다 기업농입니다, 기업농. 그 사람들요, 우리 국민들 평균소득 보면 다 상위에 가 있습니다. 안 봤습니까, 지금? 축산농가들 전부 외제차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왜 지금, 어려웠을 때 지원해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정도 자립능력이 되는데 왜 지원을 이렇게나, 아이, 사료에서부터 분뇨까지 다 처리를 해주는 이런, 함양군이 목작을 직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농축산과장 강순익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 부분은요, 지금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사실상 우리가 자생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농가는, 축산농가는 기업입니다, 기업. 그런데도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데 자기들이 자생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군민들 평균소득 위에 앉았어요. 이 부분은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봅시다. 너무합니다, 이것.
  이 보면 안 나가는 게 없어, 전부 다. 그래 가지고 얄궂게 질병 오면 오만 우리 관내 기관단체, 우리 공무원들이 총출동해 가지고 다 하지요.
○축산담당 정순우 이 관련해서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성학 위원 아이 가만히 있어. 돈이 들어가는 데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참 그, 우리 과장님이 진짜 신중하게 한 번 검토해 봅시다.
○농축산과장 강순익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진짜 지원을 좀 줄이고 그래야 다음에 자기들이 그러지, 요새는 뭐 하면 전부 다 행정에 기대는 거예요. 자립능력이 없어져.
  내가 이것 보고 진짜 이런 것 해주는데 못 먹고 사는 사람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다시 한 번 전부 다 검토해 봅시다.
○농축산과장 강순익 항목은 많은데 농가들 얘기 들어보면 자기네들 직접적으로 돌아오는 부분은 없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아이고 참, 돈이 나가는데 왜 들어가요, 나가지. 일단 과장님, 우리가 꼭 필요한 데 지원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마움을 느껴야 되지, 우리 돈 몇 백억 있는 사람한테 돈 천만 원 주면 그것 하나도 고마운 줄 몰라요. 없고 춥고 배고픈 사람한테 돈 십만 원 주면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아껴서 며칠 밥 먹으려고 생각해요.
  축산농가들 좀 되면 양주 먹고 다녀요. 우리는 그 사람들 쳐다 못 봐. 진짜 한 번 검토 다시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53~462페이지까지 보시고 검토하시고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455페이지 유기동물 치료제 하는데 유기동물을 함양에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어디 있습니까?
○가축위생담당 노기환 지금 백천리에 있다가 관리자가 몸이 아파서 병원으로 위탁해서 유림 대치에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유기견 모아 가지고 관리하는 데가 있어요?
○가축위생담당 노기환 예, 관리소가…
○김윤택 위원 그것도 지금 너무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우리 저쪽에서는 그런 게 있으면 파출소에 갖다 놨다가 파출소에서 기르고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홍보를 해주시고, 지금은 그러면 개인이 관리합니까? 안 그러면 위탁해서 관리합니까?
○가축위생담당 노기환 동물병원에 위탁해서 관리합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 병원에서?
○가축위생담당 노기환 예, 동물병원.
○김윤택 위원 1마리에 얼마씩 지출을 해줍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사료비하고 관리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방금 보신 1,500만 원 1년에 예산이…
○김윤택 위원 일단 이런 것도 홍보가 많이 되어져 가지고 전체 우리 군민들이 그에 대해서 불안이 안 느껴지게끔, 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우리 그리고 58페이지 지금 공동방제단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함양군에?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축협에 위탁을 해서 3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것은 소독방제단?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소독…
○김윤택 위원 지금 이 방제단은 뭔데요?
○농축산과장 강순익 458페이지 말씀입니까?
○김윤택 위원 예.
○농축산과장 강순익 그게 그 방제단입니다.
○김윤택 위원 소독?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김윤택 위원 잠시만요, 그것도 인건비를 우리가 다 줍니까? 그 분들?
○농축산과장 강순익 일단 그 3개단에 대한 운영비는 저희들 나가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럼 그 사람들도 역시 그 모든 걸 축협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축협의 직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 3대가 움직인다고 그랬죠?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김윤택 위원 이것 너무나, 우리 이경규 위원님이 짚었지만 잘못된 부분들이, 우리 군에서 돈 주고 군에서 다 하는데, 우리 군청 마크가 붙어 가지고, 그 차들이 군청 마크 붙었죠? 차는 어디에서 지원받아 왔습니까? 그 스폰서 받은 차지요, 그 차들이요? 외부에서요?
그 차가요, 우리 군청 차가 아니고 외부에서, 그 과정은 저도 모르겠는데 검사증을 보니까 우리 함양군 소속이 아니고 지금 움직이는 차들이 다른 데서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 방제단 운영은 스폰서 해준 건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 군청 차가 아니고, 그래 그 사람들도 월급을 축협에서 받는 걸로 되어져 있고, 모든 데가 축협에 직원인 걸로, 축협에 출근해 가지고 같이 일을 해주고 청소를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기존 우리가 다 지원, 돈 주고 우리가 생색내야 될 사업들이 축협에서 지금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저희들이 돈을 주면서, 금년에도 증액이 많이 되어져 있네요. 그런 걸 하면서 왜 우리가 우리 군에서 아무런 생색을 못 내고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한 번 더 짚어 가지고 이 부분들도 우리 축산농가들이 우리 군에서 한다는 걸 좀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가금, 가축질병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한 번 더 설명을 다시 해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강순익 몇 페이지…
○김윤택 위원 (4)59페이지.
○농축산과장 강순익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이 말씀입니까?
○김윤택 위원 예. 아니 그래 큰돈은 아닌데 어떻게 되는 건지 자세히 얘기 좀 해주세요.
○농축산과장 강순익 이것은 가금농가 질병은 사실상 컨설팅, 자문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것도 그냥 뭐라 합니까. 아직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축산담당 정순우 시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김윤택 위원 금년에 처음 하는 거예요?
○축산담당 정순우 내년도에 처음입니다.
○김윤택 위원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한다고요?
○축산담당 정순우 예.
○김윤택 위원 이것도 지금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건지 그 계획서를…
○농축산과장 강순익 이것은 자부담 부분 해 가지고 사업이 시행될 겁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한테 계획서를 한 번 줘 보십시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455페이지 제일 밑에 공수의 수당이 7,920만 원이 있습니다. 전염병도 없고 해도 그냥 지급을 합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이것은 비용 증액 없이 내년은 올해하고 똑같이 계획입니다. 여섯 분에 110만 원입니다.
○이경규 위원 이 앞에 공수의 숙소비도 있던데 그것도 뭐 임차를 합니까? 방역수의사 숙소 임차 480만 원 454페이지 이런 것도 있어요? 454페이지 중간에 방역…
○농축산과장 강순익 아, 이것은 우리 공중방역수의사 군에서 쓰고 있는 공무원 같은…, 군대생활을 여기서 하는 그 직원에 대한 별도로 된 예산입니다.
○유성학 위원 공익근무…
○농축산과장 강순익 공익근무 같은 데 수의사가 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공수의 수당이 전염병이 없어도 일괄적으로 딱딱 지급해 나갑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이것은 수시로 일 많을 때나 적을 때나 계속 이 분들 협조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정액제로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경규 위원 458페이지 살처분 보상금 지원 3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예비비 성격 비슷하죠? 살처분을 많이 좀 합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올해 2마리 해 가지고 840만 원이 지금 결산추경에 다시 정산을 해놨습니다.
○이경규 위원 2마리 하면 굉장히 많이 남겠네요?
○농축산과장 강순익 그래서 전부 다 전체를 빼서 결산 때 저희들이 정리를 합니다. 도하고 이리 정산을 해 가지고 연말 되면 집행을 합니다.
○이경규 위원 예비비 성격 비슷하네요?
○농축산과장 강순익 그렇습니다. 실제 전염병이 돌면 이것 가지고 모자랄 수도 있고, 아예 안 나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459페이지 돈은 250만 원입니다마는, 축산물 소비홍보물 해 가지고 그런 것 합니까, 행사를?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저희들 물레방아축제나 산삼축제 때 보면 저희 직원들도 직접 나가고…
○이경규 위원 나는 누가 공짜로 줬다고 해서 공짜로 먹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장내 웃음)
  그 당시 먹을 때는 분명히 공짜로 줬다고 했어요, 자기가? 기억이 나요. 내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농축산과장 강순익 먹는 부분은 공짜인데 예산은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예산은 군에서 주는데?
○축산담당 정순우 행사비가 좀 들어갑니다. 일부는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매입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참고로 예산을 아껴 쓰라는 뜻이고, 자기들이 홍보인지 몰라도 하여튼 “제가 돼지 몇 마리 내 가지고 공짜로 드립니다” 하기에, 그것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우유급식이 밑에 있는데, 459페이지 여기도 있고, 뒷장에 봐도 학교우유급식이 8,700만 원 잡혀 있는데…
○농축산과장 강순익 뒤에 것은 기금보조사업으로…
○이경규 위원 앞에 것은 이제 빼도 안 됩니까? 몇 명 되지도 않고, 선별해서 잘못 주면 욕 얻어먹어요. 물론 저소득층 주는 것은 좋지만.
○농축산과장 강순익 집행할 때 최초에 학교하고 충분하게 회의해 가지고 계획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강순익 또 우유가 소비 촉진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과장님, 461페이지 유가공 체험농장 육성 거기 보니까 예산이 2억 잡혀 있네요?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박병옥 위원 유가공이라 하면 우유를 가공하는 농장…
○농축산과장 강순익 맞습니다. 치즈, 요구르트 만드는 그런…
○박병옥 위원 지금 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이것은 하는 농가가 한 농가가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한 농가?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내년에 지특회계 1억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군비 부담해서 2억을 편성해 놓은 부분입니다.
○박병옥 위원 그럼 이것은 내년에 처음 집행하는 사업입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그 농가는 기존에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확장을 하려고 하는…
○박병옥 위원 사업은 처음이에요?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박병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강순익 차의에 손민우 씨…
○박병옥 위원 손민우 씨라고…
○농축산과장 강순익 손민우, 유림 차의에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손민호?
○농축산과장 강순익 손민우.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다 끝났습니까?
○위원장 박용운 예,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다 끝났습니까?
○박병옥 위원 예.
○김윤택 위원 46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자돈 생산 기술시범, 돈분 기술시범 해 가지고 밑에 악취 제거를 위한 미생물 시범이 있는데, 시범농가 이것 선정할 때 다른 기준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그때는 농가들 모아 가지고 일단 회의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김윤택 위원 시범포는 선정할 적에 잡음이 없게끔…
○농축산과장 강순익 그것은 지침이 일부 내려옵니다. 그때 연초에 저희들이 결정합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함양에 한우라든지 양돈이라든지 미생물 이것 취급하는 데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대리점이나 이런 것 말씀입니까?
○김윤택 위원 악취 제거 미생물?
○축산담당 정순우 그 품목은 지금 농약을 취급하는 데서도 제품화 되어서 나오는 게 수백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것은 약품으로 안 나올 건데?
○축산담당 정순우 아니 미생물제가 지금…
○김윤택 위원 미생물제가요?
○축산담당 정순우 예. ㎏(킬로그램)에 2,3천 원 하는 제품부터 3,4만 원까지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1㎏에요?
○축산담당 정순우 예.
○김윤택 위원 전번에 제가 계장님하고 잠시 이야기 나눴지만, 우리 익산에 있는 EM하는 미생물연구소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 함양에 한 번도 사용해본 농가는 없습니까?
○축산담당 정순우 예. 그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없었고, 내년도에는 한 번 시범적으로 몇 농가 써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자돈 이게 지금 시범을 꼭 거쳐야 되는가? 지금까지도 많은 농가들이 거쳐서 거쳐서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일단은 이런 부분들은 시범포를 선정할 적에 말썽이 없게끔 잘 선정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강순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센터 이전, 분묘 이전, 축협 한우농가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453페이지 잠깐 한 번 보겠습니다.
  453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기금보조 개별시설 지원 이것은 뭡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퇴비 생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어디다가요?
○농축산과장 강순익 퇴비사.
○유성학 위원 축산농가…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축산농가 퇴비사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퇴비사를 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시설을…
○위원장 박용운 어디 누구한테 짓습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아직 대상자는 안 정해졌습니다. 축산농가에 지원해줍니다.
○위원장 박용운 대상자는 아니고?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위원장 박용운 일단은 그리 할 거다 이거죠?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위원장 박용운 기금하고 군비하고 1억 5천…, 이것 나중에 선정되면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다음에 455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약품 구입 3,500만 원이죠?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위원장 박용운 이것은 뭡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말 그래도 낭충봉아부패병 약품 구입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용운 양봉을 얘기합니까? 한봉을 얘기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양봉을…, 아,…
○위원장 박용운 한봉?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위원장 박용운 함양에 한봉 지금 사육하는 데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지금 점차 사육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게 지금 작년도에 예산에 올라왔죠?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위원장 박용운 함양군 관내 한봉 키우는 농가가 지금 없는데?
○축산담당 정순우 낭충봉아부패병은 한봉도 걸리고 양봉도 걸리고 다 걸립니다. 양봉은 조금…
○위원장 박용운 양봉은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담당 정순우 양봉도 마찬가지로 약을 써야 됩니다.
○위원장 박용운 458페이지 중간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것도 기금보조사업이네, 그죠?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위원장 박용운 그게 720만 원 붙었고, 사육단계 HACCP컨설팅 지원 이것은 뭡니까? 이게 5,600만 원인데, 약 5천만 원은 전부 기금하고 우리 군비로 들어가는데 이걸 어디다가 지원해주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이것은 축산농가에 영세 작업장에 대한 해썹컨설팅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것도 1개소인데 이것도 선정이 되었습니까?
○가축위생담당 노기환 내년도 휴천에 진종철 씨 오리사육농가 그 컨설팅 비용이 800만 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알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을 좀 봐주십시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세입세출부분 사업별로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소득특화지원사업특별회계 682~4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686페이지 세입예산 설명서입니다. 우리 소득특화사업이 약 47억 정도 기금이 있죠?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보니까 대출이 되는 것이 23억, 20억 정도, 대출이 안 된 것도 24억이 남아 있다는 뜻이죠?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남았다는 소리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올해 집행하고 남는 돈이기 때문에 내년에 또 다시…
○이경규 위원 대출이 안 되었다는 뜻입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회수하고 계속 돌리기 때문에…
○이경규 위원 47억을 가지고 기금은 운용하는데, 한목에 47억 다 하는 게 아니고?
○농축산과장 강순익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23~4억만 나가고 또 23,4억이 남아 있어요?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보통 1년에 두 번 세 번은 시행을 하니까요. 그 돈이 계속 돌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집행이 안 된 부분은 잉여금으로 넘겨서 내년 예산에 다시 편성합니다.
○이경규 위원 이자수입이 4,500만 원 많이 들어오네, 그죠?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이경규 위원 그만큼 대출이 안 되었다는 뜻인데…
○농축산과장 강순익 그걸 저희들이 짧은 단기예금으로 넣습니다. 이걸 그냥 넣어 놓으면 이자가 안 붙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예치해 가지고 그 쉬는 틈 동안에…
○이경규 위원 이걸 많이 사용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자율은 몇%죠?
○농축산과장 강순익 1%입니다.
○이경규 위원 1% 같으면 많이 사용할 건데, 그 신용도도 있고, 주기는 그러면 지금도 이게 경남은행입니까? 아니면…
○농축산과장 강순익 농협입니다.
○이경규 위원 농협군지부?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이경규 위원 우리 군지부서 하는데 이것도 군지부에 위탁해놓고?
○농축산과장 강순익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주로 쉽게 말해서…
○농축산과장 강순익 근저당 설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근저당 해놨는데 처분되…, 파산이 되면 모르겠는데…
○이경규 위원 혹시나 만약 미수금이 발생해 가지고 수입이 안 되면 군지부 책임입니까? 우리 군 책임입니까? 만약에 못 받았을 때?
○농축산과장 강순익 못 받으면 이 돈은 저희 군비이기 때문에 군에서 책임…
○이경규 위원 그럼 대출을 군지부에서 잘 해줘야죠?
○농축산과장 강순익 그래서 그런 부분 문제가 있을 때는 저당설정을 하고 하는데 그게 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독촉도 하고…
○이경규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군지부에 위탁을 해놨는데, 물론 군하고 합의가 되어 가지고 대출을 내주겠지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기금을 많이 해 가지고 농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이 자금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반 정도밖에 지금 대출이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혹시나 농민들이 필요한 자금이면…
○농축산과장 강순익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안 들어오는 부분은 아직 회수가 안 된 부분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곶감 때문에 지금 시행하려다가, 돈이 실제 예상금액을 파악했을 때 저희 자금이 모자라서 걱정을 했는데 실제 시행을 해보니까 그렇고, 신청하는 것은 반밖에 안 돼 가지고…
○이경규 위원 과장님이 돈을 잘 줘 가지고 그냥 나가 있으면 이자가 이리 많이 안 나올 건데, 이자가 4,500만 원 들어오니까 많이 들어오네, 그죠?
○농축산과장 강순익 아, 그 이자도 있고, 저희들이 기금을 쉬는 동안에 은행에 돌리는 이자가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하여튼 여기 보니까 잉여금이 24억 정도 계속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은. 대출이 안 됐다든지 내년 넘어가는 그런 자금인데 활용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세출에 보니까 때론 몇 건씩 있는 모양이죠. 가압류도 있고 공매처분도 있고 예산은 되어 있는데 집행을 하는가…
○농축산과장 강순익 이것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사무관리비로 저희들이 편성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경규 위원 소득특화사업 이 지원금이 상당히 말썽이 많았는데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강순익 혹시 저희들이 좀 오래된 체납자들은 상당히 독촉을 해 가지고 올해 실적이 좀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것도 뜨거운 감자니까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강순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장시간 동안 고생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강순익, 각 담당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하여튼 심도 있게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물지원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등단)

---

○. 제안설명(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반갑습니다! 항상 농업발전을 위해 동분서주 하시는 박용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작물지원과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예산액이 145억 4,175만 4천 원으로, 정책사업이 144억 3,380만 2천 원, 행정운영경비 1억 795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작물지원과는 전년도 대비 4억 800만 원이 증액된 145억 4,17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진흥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 1,620만 원이 감액된 3억 8,680만 원을 편성하여 전문인력 육성에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전문인력 육성 여비에 500만 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해 가지고 전문인력 육성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2,280만 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1,200만 원, 여비에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전문지도인력 육성에 여비-국제화여비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강소농육성 4,900만 원 중에서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에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 여비에 400만 원,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에 900만 원, 일반보상금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소농육성사업에 민간자본이전 우수강소농 품목별 선도농업 육성사업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에 전년 대비 1,500만 원이 감액된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에 2억 2천만 원, 그 중에 민간자본이전 고종시단지조성사업에 2억 원, 자산취득비 농촌지도장비 구입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사업에 3,500만 원을 편성하여 민간자본이전 산채류 생산단지 조성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기반조성사업에 58억 2,440만 9천 원을 편성하여 친환경농업지원에 7억 1,7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에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여 그중에서 일반운영비에 470만 원, 일반보상금에 9,9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자재지원에 민간자본이전-민간자본사업보조에 친환경인증농자재지원사업에 5,400만 원, 그 다음에 친환경농자재지원-민간자본이전에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에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정보지지원에, 47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현장컨설팅지원에 1,400만 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에 910만 원, 재료비에 240만 원, 일반보상금에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선도농가(가공)유통지원사업에, 47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유기농업선도농가 가공유통지원사업에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쌀생산은 내년도에 1억 4,903만 5천 원이 감액된 17억 3,402만 9천 원을 편성하여 쌀생산기반조성에는 2억 1,23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에서 인건비 279만 8천 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466만 원, 재료비 벼 실증시범답 종자, 재료비 구입 등에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290만 원, 민간자본이전 벼 무논점파, 벼 건조기 지원사업에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벼육묘용농자재지원에 민간자본이전 상토, 모판 지원에 8억 5,13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들녘경영체육성에 민간자본이전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신기술보급에 민간자본이전사업에 국내 육성 신품종 비교전시포 운영에 2천만 원, 병해충관찰포운영에 재료비 병해충 관찰포 및 방제에 4,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벼도비지원사업에 2억 6,300만 원이 감액된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여 그 중에서 민간이전 쌀전업농 정보신문 구독료에 360만 원, 민간자본이전 고품질 쌀 생산단지, 기능성 쌀 재배단지, 벼 조기 재배단지 조성에 1억 3,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육묘장설치-민간자본이전-벼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벼병해충방제에 7,960만 원 중에서 재료비 공동방제비 지원에 3,500만 원, 47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벼 병해충 공동방제 대행료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농약 안전장비 지원에 96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품질쌀기술보급에 3,620만 원을 편성하여 그중에서 여비 500만 원, 민간자본이전 3,120만 원, 476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고품질 벼 건조시범, 초생력 생산비 절감 무논점파 시범, 태풍 대비 벼 조생종 조기재배 시범, 벼 키다리병 방제기술 시범에 1,5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농산물생산기반조성에 1억 6,850만 원이 감액된 33억 7,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길질비료지원사업에 민간자본이전 유기질비료 지원에 3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량개량제지원-민간자본이전-민간대행사업비 토양개량제 지원에 1억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친환경퇴비생산에 민간자본이전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산업육성사업비에 전년 대비 9억 6,658만 원이 감액된 20억 2,0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양곶감생산에 3억 7,188만 원이 감액된 7억 7,4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곶감농가육성에 1,442만 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1,010만 원, 일반보상금-행사실비보상금 농가교육 및 선진지 견학 보상금에 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곶감축제 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행사운영비에 곶감, 과실 홍보 및 판매촉진에 2천만 원, 민간이전 축제 및 판촉행사 지원에 2천만 원, 총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8페이지입니다. 함양곶감포장재지원에 민간자본이전 고종시 고급박스 및 계량시박스 지원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양곶감생산유통활성화사업에 민간(자본)이전사업에 곶감 저온저장시설, 건조시설, 박피기 지원사업에 4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말랭이 생산지원에 민간자본이전 감말랭이건조시설, 저온시설에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FTA산업육성사업에 2억 5천만 원이 감액된 7억 5,200만 원을 편성하여 FTA기금지원사업 일반운영비에 200만 원, FTA과수현대화사업 민간자본이전 FTA 과수현대화사업에 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과일생산에 전년도 대비 3억 4,470만 원이 감액된 4억 9,430만 원을 편성하여 친환경고품질과일생산 2억 9,160만 원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210만 원, 재료비에 600만 원, 48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50만 원, 민간이전 과수축제 및 판촉행사에 1천만 원, 민간자본이전 소과류 생산기반구축사업, 주력작목 과원조성사업, 저온저장고설치지원사업, 과수정형과 생산 및 결실안정사업에 2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생산지원사업에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친환경자재, 신선유지제, 기반구축, 품질향상, 화분교배기에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도비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으로 과수 수정용 꽃가루, 고품질 생산단지, 장기 저장제 지원사업에 5,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원예특용작물육성사업에 전년 대비 8억 441만 7천 원이 감액된 30억 7,23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용작물고품질생산에 전년 대비 6억 1,169만 3천 원이 감액된 4억 9,02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용작물교육및홍보에 1,190만 원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1,120만 원, 일반보상금에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작특용작물생산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틈새작물 육성, 산채류 신소득작목 육성에 7천만 원, 특용작물신기술보급에 민간자본이전 고구마 거점단지 조성에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특용작물도비지원사업에 민간자본이전에 우리밀 생산 및 잠종대, 한방약초 안정생산에 1억 4,68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림경관농업단지 조성에 1억 148만 원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605만 원, 일반운영비에 5,030만 원, 재료비에 2,5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작물기술보급에 9,250만 원이 증액된 10억 3,354만 원을 편성하여 원예작물생산기술지도 1억 5,404만 원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1,500만 원, 483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800만 원, 일반보상금에 504만 원, 다음 민간자본이전 과채류 결실안정 수정벌 지원, 채소 예냉고 지원, 파프리카 경영비 절감 시범, 소득작목 신기술 시범, 백연계약 재배단지 생산성 향상지원에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딸기우량묘생산에 민간자본이전 딸기 우량묘 생산 지원사업에 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훼신품종종묘지원사업에 민자본으로 화훼 우량종묘 지원사업에 2,400만 원, 원예신기술보급, 48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신선농산물수출규격화단지 조성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기술보급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원예작물 무인방제 생력화 시범, 고품질 신선농산물 생산기술 보급 시범, 원예작물 미생물농법 연작장해 대책시범사업 등에 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창조지역 백연산업육성사업에 2억 3,750만 원 편성한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1,700만 원, 재료비 상림연꽃단지 재료구입에 3천만 원, 민간이전 연 판매행사 및 홍보지원에 1천만 원, 민간자본이전 연 재배 생산지원, 연 특성화마을 육성 및 체험지원, 연 제품개발 및 가공지원사업에 1억 2,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고품질원예작물생산에 전년 대비 2억 8,522만 4천 원이 감액된 15억 4,858만 8천 원을 편성하여 양파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 유산균농법 양파단지 조성사업에 2억 1,8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원예작물생산시설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으로 딸기 고설재배 지원, 내재해형 규격하우스 설치 지원, 비가림시설채소단지 조성, 시설채소 농업용 중형관정 지원 등에 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에너지절감시설에 1억 14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민간자본이전으로 고추 비가림재배시설에 2억 7,4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소안정생산 민간자본이전-민간자본사업보조로 딸기하우스 시설현대화사업, 전기온풍기 지원, 노후 하우스 시설개선, 채소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마늘채소 재배 농기계 지원사업 등에 4억 3,5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화훼생산단지 조성사업에 민간자본이전으로 화훼시설 현대화, 장비확충에 1억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림연꽃단지 명소화사업으로 인건비에 3,473만 3천 원, 일반운영비에 3,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자원활용사업에 전년 대비 4,723만 2천 원이 증액된 1억 252만 9천 원을 편성하여 약초산업육성-약초체험테마과학관운영 1억 252만 9천 원을 편성한 이 중에서 인건비 2,716만 9천 원, 48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536만 원, 시설비및부대비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시설비는 약초과학관 농산물 판매장 설치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귀농귀촌육성사업에 전년 대비 25억 2,500만 원이 증액된 30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업인력육성사업에 1억 850만 원 중에서 거함산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에 1억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 750만 원, 여비에 200만 원, 49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민간위탁금에 상시고용사회적협동조합 운영에 4천만 원, 민간자본이전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에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25억 2,600만 원이 증액된 29억 1,850만 원을 편성하여 귀농귀촌 교육운영 및 현장실습 지원에 5,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 1,510만 원, 일반보상금에 140만 원, 491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민 농어촌유치지원사업에 2억 6천만 원 중에서 인건비 2,150만 원, 49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4,270만 원, 여비에 300만 원, 일반보상금에 3,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귀농인의 집 운영에 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민간자본사업보조에 신규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에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사업비에 2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비는 우리 작물지원과 행정 경상적경비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작물지원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명서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질의 및 답변

(11시56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465~495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점심 먹고 안 합니까? 점심 먹고 해요? 시간 다 되었는데요? 질의는 점심 먹고 합시다.
○위원장 박용운 그럴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점심시간을 위해서 1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465페이지부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466~9페이지까지 전문인력 육성에 관해서 검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469페이지 고종시단지 조성하죠? 10ha? 2억 잡혀 있는데, 이것은 지특하고 군비인데 자부담도 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자부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자부담 몇%입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50%입니다.
○이경규 위원 10ha는 몇 군데 정도 조성합니까, 대충? 열 군데?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감을 생산하는 농가를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이게 집단화하는 것이 아니고…
○이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농촌지도장비 구입하는데 무슨 장비를 구입합니까? 또 2천만 원씩?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저희들 우리 센터가 사실상 내년도부터 신축센터로 갑니다. 연구하는 병해충에 대한 관찰이 없어 가지고 현미경하고 카메라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경규 위원 현미경, 카메라?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이경규 위원 무슨 용도가 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병해충에 대한 정확한 벌레 같은 것을 눈으로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미경을 구입해 가지고…
○이경규 위원 그렇습니까. 그 밑에까지 한 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학 위원 예?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4)69페이지까지죠?
○위원장 박용운 예.
○유성학 위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위원장 박용운 넘어가겠습니다. 470~2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과장님 470페이지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이게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470페이지?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박병옥 위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이 부분은 저희들 인증농가, 친환경인증농가에 대한 유기농법 자재하고 비료하고 계량제를 구입해서 지원해줍니다. 대상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박병옥 위원 과장님, 친환경 농자재라면 어떤 걸 보고 얘기를 합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저희들 농자재는 종자재하고, 녹비작물 종자대하고 천적하고 미생물제하고 유기농 자재, 무농약 재배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줍니다.
○박병옥 위원 아니 농자재 지원사업인데, 친환경 농사를 짓는데 자재를 어떤 걸 지원해주냐 그 말을 묻습니다.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천적하고 미생물…
○박병옥 위원 예?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천적?
○박병옥 위원 천적?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박병옥 위원 천적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를 들어서 해충이 있는데 이걸 천적이란 다른 해충이 그걸 잡아먹는다는 그런 걸 보고 천적이라고 합니다.
○박병옥 위원 아, 다른 곤충을 잡아먹는 걸 얘기한다?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박병옥 위원 예를 들면 벼농사에 해를 안 끼치면서 그런 곤충을 잡아넣는다 그 말씀입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특히 우렁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유기농자재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박병옥 위원 그런데 우리가 말 그대로 친환경이라면 비료도 안 하고 농약도 안 치고 자연 그대로의 농사를 짓는 것을 통상적으로 친환경이라고 안 그럽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60년대의 농사 짓는 방법으로 하면 그게 친환경입니다.
○박병옥 위원 그게 맞죠?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박병옥 위원 그런데 우리는 특별하게 뭐 농자재를 지원해준다, 이것은 예산도 적지 않고 돈이 3억 7천이나 되는데?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아시다시피 ‘60년대 병해충하고 지금 현재 병해충하고는 너무 다양화가 되어 가지고 이런 유기농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원을 안 해주면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옥 위원 그런데 과장님, 친환경이라면 벌레도 있어야 되고, 또 벌레가 먹는 쌀도 먹어야 되고, 사람이, 이게 친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유기농재배를 하려니까 벌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벌레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는 천적을, 그 벌레를 잘 잡아먹는 그런 걸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박병옥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학 위원 유성학입니다.
○유성학 위원 유성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473페이지 상단부에 민간자본이전보조 성토지원 모판하고 인데, 성토는 옛날에 객토를 이야기합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상토…
○유성학 위원 상토?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유성학 위원 모판에 쓰이는 흙이니까 그 모판하고 그러면 이해하는데, 아, 상토를, 모판에 들어가는 흙을 상토라 합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유성학 위원 이걸 지금 각 농협에서 모판을 해 가지고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농협이나 모를 육묘하는 데 지원하는 돈입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아닙니다.
○유성학 위원 그럼 개인들한테 나가겠네요?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유성학 위원 그럼 이 돈이 꽤, 금액이 많은데 왜 전년도에 비해서 3,88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사실상 아시다시피 벼 작물은 지금 논농사는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논으로 되어 있지만 그게 대체작물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면적이…
○유성학 위원 벼농사 면적이 줄어들었다?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올해 같은 경우는 4천ha에서 내년도에 3,815ha로 줄었습니다.
○유성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이것은 뭐 지곡면입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지금 지곡면에서 추진할 걸로 벼 육묘장사업입니다.
○유성학 위원 이게 지곡농협에서 이야기했던 그겁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유성학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던 그네, 그죠?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유성학 위원 그러면 저게 지곡농협으로 보조가 갑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얼마 정도 됩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있습니다, 자부담.
○유성학 위원 몇%입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3억 중에 대한 1억 2천…
○유성학 위원 아니 자부담 금액은 이 예산에 표기를 안 하잖아요? 그럼 1억 2천에 4억 2천만 원 되네, 그죠? 총사업비가?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총 5억입니다. 60 대 40 비율입니다.
○유성학 위원 이것은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걸 씁니까? 안 그러면 별도로 짓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기존에 있는 걸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곡면에 정주권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지역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의 육묘장이 들어가서 그걸 철거를 하고 다른 데로 이전하는 걸로…
○유성학 위원 그것도 보조사업이 있었죠?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유성학 위원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하우스를 철거를 했다, 거기에 나오는 부자재는 보조사업인데 그걸 회수를 합니까? 그 농협에서 팔아먹고, 철이기 때문에 팔면 돈이 좀 될 건데 그것도?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그래서 보조금 사업을 보면 일반 부동산은 10년이고 일반 농자재는 5년입니다. 그래 그 부분은 부동산으로 안 보기 때문에 5년이 경과한 하우스입니다. 사실상 법적으로 회수는 불가능합니다.
○유성학 위원 부동산이죠,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거니까 부동산이지?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고정 건립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유성학 위원 그런 것들도 상당히, 그리 되면 그것도 보상 다 해줄 것 아닙니까? 정주권사업에 들어가면 보상 다 해주는 것 아닙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보상을 해주죠.
○유성학 위원 보상 해주는데, 거기에 시설을 보상을 해주는데 별도로 이걸, 그걸 감을 시키…, 보상 받은 걸 감을 시키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그 철거하고 보상금을 타 가지고 다른 곳에 자부담금을 하기 때문에, 그 돈이 거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유성학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보상금 받아 가지고 돈 남으면 자기들이 쓰고 자부담을 안 하겠다는, 안 하는 거네, 그죠? 맞죠?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그때 당시 지을 때도 자부담이 들어갔는데요. 감가상각비로 따지려면…
○유성학 위원 그러니까 현재 시설물을 정주권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를 하게 되면 철거보상비를 받을 것 아닙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유성학 위원 철거보상비를 받으면 그 돈을 여기에 새로 짓는데 보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을 그걸 감을 한 나머지를 예산 세워야 되는데 전액 이리 세워 버리면 저쪽에서는, 지곡농협에서는 돈이 남잖아요? 자부담 안 해도 되고?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저는 감정을 안 했기 때문에…
○유성학 위원 이것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것은 내각 생각할 때 그 사업이 정주권사업에 들어가면 보상을 받는다고. 보상 받은 금액만큼 공제하고 나머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렇게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페이지별로 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협조 좀 부탁 드릴게요.
  472페이지까지? 넘어갈까요?
○이경규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47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472페이지까지 보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유통지원사업 있죠. 유기농업 선도농가 유통지원사업인데 1억 6천만 원, 1억 6,8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 당초에 우리한테 올라올 때는 1개 농가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1개가 더 늘었습니다. 2개 농가로 되어 있네? 잘 모르겠습니까? 472페이지 제일 위에?
○위원장 박용운 상단부에.
○이경규 위원 원래 당초에 우리 예산안 잡을 때는 1개 농가로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2개 농가로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지원농가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유기농 선도농가?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1억 6,800만 원…
○이경규 위원 가공유통지원…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이경규 위원 원래 당초에는 1개 농가였었는데 2개로 예산지원이 바뀌어졌네요? 쪼개 놨든지 2개가 들어왔는지, 다음에 또 검토해서 이야기 해주십시오.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아, 그 내용은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고 2개가 신청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이경규 위원 당초에는 1개로 올라와서 제가 하는 이야기고, 그 밑에 보면 472페이지 교육 참여하는 사람들도 교육 및 행사 참석자 보상금 2만 원씩 지원하는데, 이 뭐 보상금을 행사에 참석하는데 다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까? 이 밑에 보면 행사지원비 2만 원씩,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보상금 2만 원 곱하기 75명 해놨네요. 무슨 뜻인지 몰라 가지고…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교육관에서 교육을 하면 문제는 없는데 기술원이나 진흥청에 교육을 갑니다. 실비보상금 차원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경규 위원 그렇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이경규 위원 상토는 이야기했으니까 놔두고, 그 밑에 보면, 473페이지 밑에 보면 들녘경영체 육성 해 가지고 있어요. 신규사업입니다. 그게 지곡이죠?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이경규 위원 지곡 어느 들입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이경규 위원 지곡 어느 들?
○위원장 박용운 이 위원님, 잠깐만요. 일단 472페이지까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473~6페이지까지입니다. 473페이지부터.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예.
○박병옥 위원 475페이지까지 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박용운 어디요?
○박병옥 위원 475페이지까지 하고.
○위원장 박용운 아, 475페이지까지?
○박병옥 위원 예.
○위원장 박용운 그 밑에 476페이지까지가 같은 부서 단위 맞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475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들녘 그것, 지곡들 이것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여기도 자부담이 있겠죠, 그죠? 들을 갖다가, 논이 큰 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 공동으론 한단 말입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공동육묘장을 합니다.
○이경규 위원 육묘장을 합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이경규 위원 아, 나는 들 방제사업 하는 게 아니고?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이경규 위원 육성사업 해 가지고 나오기에, 1개소가 되어 있던데, 그럼 육묘사업만 합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이경규 위원 왜 지곡들만 해놨어요? 당초에 없는 지곡을 해놨던데 이게, 조금 전 이야기…, 전 읍면인데, 또 그 밑에 하나만 더 참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47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병해충 관찰포가 몇㎡(제곱미터)입니까? 아니면 몇 평입니까? 관찰포 5개라고 되어 있는데, 병충해 관찰포 5개소입니다.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저희들 척지 옆에 보면 우리 시범포 관찰하는 큰 풍선처럼 해 가지고 있습니다. 몇 평이라 할 수도 없고…
○이경규 위원 5개소 있는데, 여기서는 다른 게 아니고 병충해 발생 방제를 갖다가 약 4,500만 원 들어가는데 과대 예산편성이 아닌지? 병충해 방제에 4,500만 원이 들어갑니까? 473페이지 제일 밑에 농작물 병충해 방제 관찰포 5개소에 병충해 방제금액이 약 4,5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혹시나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아, 그 내용은 관찰포 만드는 것은 5개소가 맞고,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에 4,3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화산병 안 있습니까, 과수.
○이경규 위원 예?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과수 화산병이란 게 있습니다. 과수 화산병이 뭐냐 하면 저게 한 번 들 때는 전부 과원을 반경 10㎞ 이내에 것은 다 태워 버려야 됩니다.
○이경규 위원 아~아.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그래서 화산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4,300만 원 예산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관찰포에 들어가는 방제비가 아닙니다.
○이경규 위원 그렇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이경규 위원 나는 또 관찰포 다섯 군데 농약 값이 4,300만 원 들어가는 줄 알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474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도비보조사업에 고품질 쌀 생산단지하고 기능성 쌀 재배단지, 벼 조기재배단지 해 가지고 많은데 이것 뭐, 현재 그 농사를 짓고 있는 단지들이 다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하는 데 돈이 몇 천만 원씩 줘야 됩니까? 단지 조성하는 데?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지금 저희들 고품질 생산단지를 계속해서 군에 장려를 하고, 또 우리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농가소득을 위해서 계속 면적을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김윤택 위원 아이 그래 어차피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하면 그 동네 전체적으로 어느 작목반 구성이 되어져 가지고 품종만 바꾸는 그런 하나의 형태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지원을 해줘 가지고 이번에도 수매과정에서 좋지 않은 현상들이 벌어졌다 아닙니까.
  농사 지어라고 이렇게까지 지원을 다 해줬는데, 농사 지어가지고 결국 피해 보는 사람들은 농가란 말이라 그죠. 왜 그러냐 하면 함양농협이나 안의 용추나 이런 우리가 시설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기는 것은 한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다운 다 시켜 버리고, 그러면 이 보조금들로 가지고 거의 운영을 하다시피 했는데 결국 수확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만 피해를 봐야 되고, 이 지원자금들은 어떻게 다 쓰이는 건지 굉장히 궁금하거든 지금요. 보조를 이렇게 해주는데도 자기들은 적자라 하고, 사 들이는 물량을 줄이고 가격을 낮추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뭣 때문에 이렇게나 지원을 해주는데 그러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한 번 자세히 설명 좀 해줘봐요?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고품질 쌀 생산단지하고 기능성 쌀 재배단지, 조기재배단지는 지금 농업인들한테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 내용은 유통회사, 즉 용추쌀 수매하는 데, 농협에서 수매하는 데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김윤택 위원 그런데 농가에서 직접 이렇게 지원 받는 게 별로 없거든.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금액으로 봐서는 미미합니다. 함양군 전체로 봐서는.
○김윤택 위원 저도 농사를 지어 봤는데 혜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고품질, 기능성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자재를 구입해 주는 겁니다, 이 사업비는.
○김윤택 위원 다 그러면 농자재 구입이라요?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 단지 내에?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그 단지 내에.
○김윤택 위원 단지가 그러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저희들이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신청할 때 그 농지에 대해…, 뭐 집단화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무농약 같은 경우는 집단화가 되어야 관리하기가 용이하고 하지만…
○김윤택 위원 그렇죠. 한 사람도 반대하니까 안 되더라고.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기능성 쌀이나 고품질 쌀 생산은 단지화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농가나 농업인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윤택 위원 이것은 조금의 이해가 가기 쉽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475페이지 무농약…, 참, 농약 안전사용 장비지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이것은 저희들이 960만 원 가지고 농약사용에 필요한 안전장비를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김윤택 위원 농가에 줍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이것은 방제복하고…
○김윤택 위원 그런데 300개입니까?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300세트입니다. 적습니다. 적은데, 저희들이 방제복하고 마스크하고 모잔데 아주 가격이 쌉니다.
○김윤택 위원 너무 수량이 적은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좀 많이 안 넣고 그래…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많이 내년부터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택 위원 이런 것은 많이 해주셔 가지고 우리 건강도 지키고, 그런데 단지 조성하고 그리 하는데 비교가 되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74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생산 여기는 농자재라고 했는데 또 여기에 표기에는 단지조성 이래 놓으니까…
○김윤택 위원 표시를 잘 해줘야지…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이 단지라는 내용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포괄적으로…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집단화 되어 가지고 어떤 들녘을 단지화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단지화는 마을권역 이렇게 단지로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나중에 되면 우리 담당자님한테 설명을 다시 한 번 듣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476~7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477페이지 유기질비료 있죠. 중간에 톤인데, 3만 6,800톤 31억 또 지원합니다. 내나 우리 퇴비 거름 만드는 그거죠? 이 사업이? 유기질비료 지원 아닙니까, 이것?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476페이지 한 가운데?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76페이지요?
○이경규 위원 예, 476페이지?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유기질비료 지원에?
○이경규 위원 예.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이경규 위원 이것도 31억, 이것은 내나 함양농협하고 줄 거예요?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이경규 위원 포당 지원합니까? 톤당 지원이죠?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1포당.
○이경규 위원 포당?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이경규 위원 톤당으로만 이리 되어 있네요?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톤당 가격이나 저희들이…, 지금 현재 농가들이 원하는 것이 적은 20㎏짜리 포대를 원하는 농가도 있는 반면에 대농들은 톤백으로 많이 요구를 합니다.
○이경규 위원 이것은 사후정산합니까? 미리 돈을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사후…, 저희들이 농가에 보급되면 농협에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합니다.
○이경규 위원 50% 지원을 해줍니까? 몇%입니까? 대충 50%?
○김윤택 위원 50 대 50…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신청농가가 많으면 저희들이 좀 떨어지고…, 실제로 우리 전답 농경지에 대해서는 작물별로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 같으면 1ha에 몇 포 이리 기준을 정해 놨기 때문에 그 이상은 지원되지도 않고…
○이경규 위원 그럼 함양농협 외에는 지금 지원하는 게 없습니까? 함양농협 외에는 지원하는 게 별로 없죠?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이것은 저희들이 함양농협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하는 데가 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전국으로…
○이경규 위원 전국이에요?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농가가 원하면…
○이경규 위원 아, 전국적으로. 산청서 사나 남원서 사나 함양서 사나 같이 지원된단 말입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이경규 위원 그래요?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농가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경규 위원 그래요?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이경규 위원 그 밑에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이 또 있는데…, 토양개량제 지원 규산질이죠?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규산하고 석회입니다.
○이경규 위원 이것은 업체가 많습니까? 아니면 1개입니까? 아니면 입찰 봅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입찰 보는 게 아니고 이것은 면단위별로 3년 주기로 해 가지고 신청자에 한해서 줍니다. 거의 면단위에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이경규 위원 면단위에서요?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이경규 위원 주로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것은? 과수원?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말 그대로 저희들 토양개량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양이 산성화 되었거나 또 산성도가 높을 경우에는 석회나 이런 걸 넣어서 중성화시키는 데 씁니다.
○이경규 위원 국비 군비인데 매년 그러면, 이번에 좀 많이 줄었네요?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저희들 3년 주기로 들녘을 정해 가지고…
○이경규 위원 줄어도 적게 준 게 아니고 70% 줄었네요. 국비 보조를 못 받은 것 같네요?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내년에는 그래서 우리 함양군에 해당되는 데가 서하, 백전, 병곡입니다. 그 면이기 때문에, 또 유림 쪽으로 오면, 유림, 수동 쪽으로 오면 양이 늘고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477페이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이게 뭡니까? 1개소 지원하는 데 1억 2천만 원?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이 내용은 1억 2천만 원인데, 지금 현재 함양농협 휴천에 있는 친환경 퇴비생산시설에 노후화 된 시설이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데 여기에 대해서 그 내부 라인을 바꾸는 건데…
○이경규 위원 함양농협에 지금 대충 지원해준 게 대충 나와 있습니까? 엄청나게 지원해 주는데 또 기계까지 자꾸 지원만 해줍니까? 군수님하고 농협하고 어떤 관계인데 그래요?
  그 정도는 자기들이 충분히 수익성을 얻어 가지고 해서 공장 이 정도는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2014년도만 해도 돈 34억인가 또 주고, 친환경 퇴비에 100억 정도 우리가 지원해준 것 아닙니까? 그 공장 전체를 갖다가 90 몇 억인가…?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이것은 자부담금이 60%고…
○이경규 위원 예? 60%요?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40% 정도 되는데…
○이경규 위원 지원이 40%입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이경규 위원 자부담이 많으니까 또 공장 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퇴비가격이 자꾸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자생력을 키워 가지고 퇴비를 생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줘야 되겠네, 그죠?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또, 전년도에도 없었는데…, 현대화사업 하는 데 뭐 기계 교체하고, 현대화사업이면 새로운 기계를 갖다 넣는다는 뜻인데 그런 것 아닙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헌 걸 없애 버리고, 노후화 되어서 새 걸 갈아 넣는 게 현대화사업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데 언제 그걸 했는데 벌써 노후화 되었어요? 얼마 안 되었는데?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제가 알기로 휴천에 있는 퇴비공장…
○이경규 위원 1년밖에 안 되었잖아? 퇴비공장 준공식 한 지가?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아, 그것은 다른 것이고, 이 장비는 옛날에 생산한 공장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요?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이경규 위원 그 신형장비도 제대로 다 돌리지 못할 거고, 우리가 그때 100억 정도 지원을 안 했습니까? 34억요? 2014년도 보니까 34억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또 다시 노후화 되고 또 고쳐주고, 아무튼 이것은 별도로 한 번 연구․검토를 해보고, 뒤에 시간관계상 이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78~9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과장님, 금년에 기후변화로 해 가지고 곶감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년에도 이 기후가 어떻게 될는지 예상하지 못하고 금년처럼 이런 피해는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대책 강구를 잘 하고 있습니까? 어찌 됩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지금 현재 다각도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어떻게요?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예산은 사업비입니다. 사업비가 일시에 전부 680여 농가에, 생산농가에 다 지원될 수는 없을 것이고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선진화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리고 과장님, 앞 페이지에 보면 곶감농가 교육교재 구입, 제작하는 게 100부 정도 있네요, 100부. 맞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몇 페이지요?
○박병옥 위원 477페이지 중간부분에 곶감농가 교육교재?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박병옥 위원 100부가 맞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두 번 하니까 연중 200부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곶감농가 숫자가 몇 가구나 됩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680여 농가 됩니다.
○박병옥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교재가 한 가구당 한 권씩은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이 듭니다.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물론 예산이 많으면 저희들이 한 가구당 한 권씩 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사실상 알다시피 곶감 생산 농가들이 고령화가 거의 3,40%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교재를 작은 걸로 해 가지고 준들 별 의미가 없어서 내년도에는 우리 농업대학에 곶감 생산 관리반을 하나 넣어서 전달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해서 거기도 주고, 저희들이 새해영농교육을 하면 그때도 곶감반을 넣어서 서서히 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곶감 대농가들만 교재를 배부하는 걸로…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배부하는 게 아니고 교재용으로, 우리 교육용으로…
○박병옥 위원 교육용으로요?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박병옥 위원 농가에 주는 게 아니고?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박병옥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하여간에 금년처럼 곶감농가들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하는 공무원님들께서도 저는 참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그런데 방금도 제가 얘기했지만, 내년에도 기후가 어떻게 될는지 예상치 못하고, 내년에는 이런 피해를 보지 않게끔 미리 교육하고 또 예산을 조금 더 만들어서라도 건조시설 같은 이런 걸 좀 보완하셔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예상을 해주십시오.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곶감 이게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한 수입원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민간보…, 479페이지 중간부분 민간자본 기금보조사업에 FTA 과수현대화사업에 7억 5천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10억이었는데 2억 5천이 감이 되었는데 왜 감이 되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저희들 FTA사업은 기금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현대화시설사업에는 사실상 이 국가정책에 의해서 조금 떨어집니다. 내년 2017년도까지 이 FTA기금사업으로 하는데 혹여 이 연기가 될지 2017년도에 마무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차츰 줄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몇 연도부터 FTA지원사업이 되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2004년도부터요.
○유성학 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지원하는 농가는 정해져 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지금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유성학 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한다?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유성학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은 어떤 사업입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과수현대화사업이라는 게 저희들 관정이라든지 관수라든지 조금 전에 박병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후 이상이 자꾸 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안 정해…, 과수 9종, 관리시설 9종으로 되어 있는데…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우리 농가가 자기네들 요구하는 대로 하면 지원해 줍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유성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예?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곶감축제 4천만 원 되어 있죠? 곶감축제? 477~8페이지, 보니까 2천만 원은 축제에 쓰고, 홍보비로, 또 2천만 원은 민간인 위탁으로 하는데 한목에 다 안 쓰고 이리 갈라 씁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산편성기준상 축제는 축제예산에, 판촉행사는 판촉행사 행사운영비로 예산편성기준이 그리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행사운영비로 직접 우리 공무원이 하면 됩니다마는 어차피 축제행사는 민간위탁을 하지 않으면 축제가 성공리에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경규 위원 이것도 내나 서울서 할 계획이죠?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내년도 1월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판촉행사는 서울 청량리에서 행사를 할 계획이고요, 아시다시피 올해 이상기온으로 해 가지고 곶감 피해가 너무 많습니다. 지역 내에 축제는 곶감작목반하고 법인에서 안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행사하고 민간에 대한 판촉행사 하는 것하고 과목이 2개로 되어 있지만 축제를 안 하는 대신에 서울 가서 우리 함양곶감을 알리고 판매하는 데 조금 농가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축제행사를 안 하는 대신에 그 돈을 판촉행사로 같이 쓰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수 FTA사업에 2006년도부터 계속 시행이 되어 가지고 기존 42억을 투자했고 올해도 7억 5천 정도 투자합니다. 계속합니까? 아니면 끝나갑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금은 지금 당초계획이 2004년도에 입안해 가지고 2017년도까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기금이 고갈되면 2017년 안에 마칠 것이고, 고갈되지 않으면 2017년 연장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신규는 잘 안 되죠?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신규과원 조성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도 곶감에 대해서 한 번 좀 묻겠습니다.
  곶감지원사업에 너무나 예산이 많이 깎였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시설장비는 많이 해줬는데, 작년에, 재작년에…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2014년에요?
○김윤택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자꾸 우리 장비만 지원할 게 아니고 어떻게 피해보상을 해줄 수 있는 보험이라든지 뭐 재해라든지 이런 방법은 한 번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피해에 대해서 다각도로 국회라든지 우리 군수님께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곶감은 아시다시피 가공제품입니다. 떫은 감은 산에… 우리 산림청 소관 업무인데 박피를 하니까 가공품도 아니고 원료감도 아니고 중간에 애매한… 곶감이 형태가 그리 되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그래서 우리가 국회에 가서 얘기하기를 이 내용도 농가들이 피해를 보면 피해 보전이 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주라고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대로 농사를 지어 가지고 잘못된 것 같으면 피해가 바로 나타나는데 그죠. 결과에 따라서 그죠. 이것도 어찌 보면 농산물로 가공을 해 가지고 그냥 말리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으면 관리소홀이라든지 자기네들이 잘못되었다고 보지만, 이것은 그 해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천재로 인해서 그랬으니까, 우리 국회에 있는 신성범 국회의원을 조금 활용을 하셔 가지고 농가들이 조금이나마 덕을 볼 수 있는 보험종류라든지 그렇게 한 번, 이것 삭감이 많이 되었으니까 이런 부분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길도 한 번 찾아보시는 게 좋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축제 이것 하는데 이 정도 가지고 하면 작년보다 더 홍보 많이 하고 많이 팔 자신 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자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자신 있어요?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장내 웃음)
○위원장 박용운 좀 쉴까요?
  (“계속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480~1페이지?
  (“쭉 쭉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과장님, 481페이지 전작특용작물생산에 보면 그게 내나 오미자, 복분자, 여주 이런 것 지원해주는 부분이죠?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박병옥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비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줄었는데…?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산이 준 이유는 오미자가 지금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포화상태?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포화상태입니다. 물론 거창에는 올해부터, 내년도부터는 오미자 재배에 지원을 전혀 안 해줍니다. 안 해주고, 우리는 그래도 130ha 정도는 되어 있는데, 그러면 또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마는, 오미자 재배를 사실상 꺼려합니다.
  올해 지원사업 확정한 부분도 많이 반납된 부분도 있고 해서, 오미자가 지금 포화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너무 또 과잉생산 되어 가지고 가격이 폭락되면 수요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면적은 조절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래 전년도에도 예산이 1억 7천 이상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도 소농가에서는 예냉고나 이런 걸 좀 지원을 해달라고 말이 많았거든요. 보면 절반 정도 지금 들어주지 못했어요. 올해는 예산 자체가 이렇게 줄어 가지고 그 농가에서 많이 희망을 할 텐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미자나, 복분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오미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군에서도 물론 생산에서도 많이 신경을 많이 써오셨는데 판로에서는 우리 행정에서 관심도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판로?
  지금 양산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우리 함양에 오미자 하는 걸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오미자를 많이 갖다 팔고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근에 있는 양산도 그런데 우리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볼 때는 홍보가 많이 되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뿐 아니고 우리 모든 농산물이 보면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는 홍보도 많이 하고 지원도 많이 하시는데 이 판로 하는 과정에서는 영 관심도가 아주 많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제 농가들이 보면 생산은 해놨는데 판로에 가 가지고 엄청난 손실을 많이 보는 거라.
  그러니까 생산하는데 지원도 중요하지만 판로과정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농가들이 좀 잘 팔 수 있도록 그리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페이지 진행해 주세요.
○위원장 박용운 예. 다 했습니까?
○박병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 몇 페이지…
○위원장 박용운 481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481페이지까지요?
○위원장 박용운 예.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경규 위원 481페이지 고구마 거점단지 조성하죠?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이경규 위원 매년 합니까? 아니면 한 번식 하고 맙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저희들 작년부터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것 하우스 해 가지고 보조해 줍니까? 아니면 그냥 여러 농가를 보조해 줍니까? 잘 모르는가 봐요?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저희들 고구마작목반이 함양군에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작목반에 줍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이경규 위원 저온창고도 있고 오미자 같이 가는데…, 되었고, 뒷장 같이 붙어 있으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쭉 밑으로 내려오면 482페이지 중간에 한방약초 안정생산비 지원 해 가지고 1억 4천만 원 되어 있는데, 대충 어떤 한방약초입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한방약초라 하면 종류를 저희들이 정하지 않습니다. 약초에 대해서는, 모든 약초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서…
○이경규 위원 갑자기 또 작년보다, 아까 누가 말씀 드린 대로 4억이나 깎였어요? 그 사업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3개 다? 우리밀 생산지원사업, 잠종대, 지금도 우리 잠종대 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설명 좀 해…,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뒤로 쭉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넘어가겠습니다. 482~8페이지까지 단위가 같은 것 같은데, 488페이지까지 보시고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483페이지 민간자본 보면 가채류 결실 안정 수정벌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벌을 그냥 사주면서 지원해주는 겁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김윤택 위원 그냥 농가에?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10만 원 하면 5만 원 지원해줍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50%요.
○김윤택 위원 50% 지원해주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것은 알아서 구하고, 그죠?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김윤택 위원 그리고 파프리카 지금 우리 함양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지금 서상에 다섯 농가가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다섯 농가가 안 될 건데요, 한 농가 있는 것 같던데, 일단은 참고하시고, 그 뒤쪽에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 연산업에 있어서, 연 재배 그죠. 지금 연가공공장 있죠, 함양 저쪽에요?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김윤택 위원 거기에 우리가 언제부터 지원을 했다는 내역이 있을 겁니다. 연공장에 가공하는 데?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김윤택 위원 거기에 보면 금년에 9,2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가공공장에는 지원을 그렇게 많이 주면서 우리 연 재배농가에는 너무나 적게 주고, 돈을 지원 보상해 주는 게, 그리고 지금 막말로… 뭐 들어도 좋지만, 우리가 연을 키워 가지고 거기에 납품하러 가면 납품 받는 과정에 잘라 가지고 많이 잡는 것 같아요. 가져오는 걸 검사과정에. 그래 가지고 그게 조금 안 좋으면 프로테이지 내 가지고 …잡고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농가도 있어야 자기들도 있는데, 조금의 그런 부분들은 너무 심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리고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또 금년에 이렇게 한정 없이 줘야 됩니까?
  지금 공장이 별로 잘 돌아가지도 않은 것 같던데? 485페이지 최고 밑에 보면 연 가공이 있죠?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485페이지…
○김윤택 위원 최고 밑에 보면 지금 연제품 개발․가공 해 가지고 9,200만 원 지원이 또 되어져 있거든요? 금년에 또? 2015년도에 그 계획이 서 있거든요? (20)16도 것인가?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그 부분은 우리 주식회사 연가공공장에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작목반에 지원되는 걸로…
○김윤택 위원 작목반이 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위에 보면 농가에 지원은 너무 적어. 농가 지원은 너무 적고,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가공공장에 들어가지 싶은데요? 농가에 지원이 아닌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김 위원님, 이 정리를 가공에 대한 지원은 농업자원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그리 보시면 되고, 작물지원과에서 하는 이것은 생산자한테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김윤택 위원 이것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100% 생산자한테 가는 그거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예.
○김윤택 위원 지금 가공이 있기에 그리 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러면 이것은 제 얘기대로 우리 연 생산농가들한테도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갈까요?
○이경규 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486페이지 중간에 양파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유산균 양파단지 조성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1억 5,600이 있는데, 유산균 이 부분…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유산균농법이 지금 양파도 일반재배 시에는 안 되어서 저희들이 미생물제, 특히 함양에서 생산하는 바이오 이런 미생물제를 구입해서 농가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유성학 위원 바이오비탈.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바이오비탈.
○이경규 위원 그런데 그 쪽에 보면 우리 양파지원에 종자대가 줬습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합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추경에…, 어차피 종자대는 10월 이후에 지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경규 위원 아, 지금 본예산에는 안 올라왔네, 그죠?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이경규 위원 다른 데 곶감이고 축산이고 저런 데는 적어도 연간 10억씩 지원하는데 양파는 너무 지원이 적은 것 같아요?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추경 때 많이 올리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거기에는 한 개도 없는데요. 추경 때 올라가는지 몰라도.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추경 때, 왜냐하면 저희들 양파시즌이 시작되는 시점이 10월 아니겠습니까. 9월부터 파종해서 11월 이식하고 그 다음에 6월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농가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함양군에 양파가 굉장히 많은 농가가 있고, 대규모로 우리 함양에 3대 품목 중에 하난데 양파지원이 형편없는 것 같아서, 추경에 많이 올린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작년에 저희들이, 아, 올해 제가 와 가지고 인근 시군하고 양파 재배농가에 지원되는 금액을 보니까 우리 함양군이 13억 정도 되고, 인근 산청에는 6,800만 원, 1억도 안 됩디다.
○이경규 위원 그래요?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위원장 박용운 우리 함양은 양파를 주력상품으로 키우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당연히 많이 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도 이경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다른 각 분야별로 지원품목이 다 있는데, 다른 데는 퇴비 같은 것도 다 만들어주고 하는데 양파망 같은 것도 돈 얼마 안 들어도, 스티커 붙여 가지고 200원밖에 안 하는데 이런 것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대상도 고민하시고 그래야 되지…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추경 때 많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488페이지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양파기계 2억이 있는데, 제일 위에 483(페이지) 고품질 양파 생산하는데 기계가 어떤 기계입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저희들 아시다시피 함양군 농촌인력이, 농업인 인력이 지금 고령화 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약 30% 고령화 되어 있는데, 고품질 양파 기계화사업은 정식 때부터 수확기까지, 이번에 시연회도 했습니다마는 파종이식기…
○이경규 위원 파종이식기입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이식기하고 수확기…
○이경규 위원 수확기도 해요?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이경규 위원 지금 40대 해 가지고 딱 돈이 나와 있는데, 50% 해 가지고?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이 40대 같은 경우에는 휴립복토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 가격이 다 다르고 양파기계가 다르네요?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이경규 위원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기계화사업을 빨리 해야 되는데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양파파종기고 뭐고, 수확기 그것만 해도 돈이 제법 비쌀 건데?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2천만 원 정도…
○이경규 위원 그래요?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이앙기도 보통 2,3천만 원 합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89~490페이지?
○이경규 위원 끝까지…
○위원장 박용운 마무리 할까요?
  (“마무리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493~5페이지까지 보시고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과장님, 493페이지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사업 이 부분이 내나 지난번에 80억 들여 가지고 귀농인들 체류하는 그 사업하고 연계된 겁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그 사업입니다.
○박병옥 위원 내나 그 사업이에요?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박병옥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은 아닌데, 제가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 소장님께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우리 함양군에 인구증식 하려고 하는 사업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그런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런데 제가 아쉬움이 있다는 게 지금 우리 가축유전자원이전센터, 우리 다곡리조트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잘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예.
○박병옥 위원 그런데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농촌으로 유입해서 오려고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우리 군에서 사업을 빙자로 해 가지고 보상을 해주고 우리 농민들 이 사람들 잡으면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지금 서상 가축유전자원 이전사업장 그 지역에 지금 주민들이 보상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15년도에 얼마 예산 되었는지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예.
○박병옥 위원 그런 예산을 갖다가 지금 그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을 들고 밖으로 다 갑니다. 그런 게 안타까워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문을 한 번 드린 바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그런 돈이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지금까지 그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터전을 닦고 살아오시는 분들인데 그런 예산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투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상남권역에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는 부분을 일부라도 풀어주시면 그 분들이 관광 오는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그 분들이 여기서 계속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나는 그런 제안을 드렸고, 또 우리 다곡리조트 같은 경우에도 돈 10억만 들이면 택지조성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산 많이 안 들이고 사람들 얼마든지 우리 지역에 있을 수 있게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생각지도 않고 이 새롭게 생각하시는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뜻은 참 좋습니다.
  예산을 많이 안 들이고 되는 이런 사업들을 한쪽에는 물이 들어오고 한쪽에는 나가고 이런 식입니다, 지금. 쳇바퀴 도는 형태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좀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도 우리 과장님이나 직접적인 관계는 없겠지만 우리 군을 생각해서 심도 있게 한 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과연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함양에 와서 뭐 농업에 어떤 기술을 배운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뭐 관광을 오는 것도 아니고 좀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488페이지 제일 밑에…
○위원장 박용운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이경규 위원 488페이지입니다. 약초산업육성에 1억 정도 잡혀 있는데,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까? 어디에 쓰는 겁니까? 약초체험테마과학관?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이것은 안의 용추계곡 들어가는 약초과학관 거기에 지금 기간제근로자 1명 쓰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여기에는 2명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오는 사람이 좀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약초작물 재배하려고 씁니까? 아니면 안내하려고 씁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제목 그대로 약초과학관입니다. 저희들이 약초 전시하고 동영상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관광객들한테 보여주고 이런 사업을 합니다.
○이경규 위원 이것도 매년 들어가는 사업이죠?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이경규 위원 작년도에는 그래도 많이 안 썼는데 갑자기 5천만 원 더 잡혀 있어요?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이것은 시설비가 5천만 원 더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비는 아시다시피 물레방아도 부서져 있고…
○이경규 위원 판매장은 그 어디 앞으로 설치할 거요?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약초과학관 안에 로비에 3평 정도…
○이경규 위원 예?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3평 정도…
○이경규 위원 3평 하는데 5천만 원 들어가요?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아니 그러니까 3평 짓는데 2천만 원 쓰고, 물레방아가 지금 자빠져 있는, 부서져 있습니다. 거기 3천만 원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웃으면서) 자빠진 게 아니고 수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보수하고 설치하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 함양군에 특별한 장소가 아닌데 돈 1억씩 먹는 하마가 될까 싶어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했습니다.
○유성학 위원 마지막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93페이지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 이 지금 공모사업으로 갖고 온 그죠?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유성학 위원 80억?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유성학 위원 올해 예산 26억 투입합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내년도 예산에…
○유성학 위원 내년에?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26억을 편성해 놨습니다마는 집행은 11월쯤 되어야 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것은 행정절차나 이런 것은 다 하고 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 11월에 공모신청해서 확정된 지가 한 달밖에 안 되었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게 5개년 사업입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2개년 사업입니다.
○유성학 위원 2개년 사업이에요?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유성학 위원 그럼 2017년도에 마치네, 그죠?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유성학 위원 80억 다 씁니까, 2년 만에?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다 써야죠.
○유성학 위원 그럼 이것은 지금 시설사업으로 해 가지고 다 입찰 보네, 그죠?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이것은 시설사업…, 그러니까 건축물도 있고 또 수의계약 해 가지고 텃밭조성이라든지 쉼터조성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유성학 위원 부지 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부지 확보는 기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부지를 활용하면 40%, 아, 60% 정도 되고, 토지 매입을 할 것은 1만 2천㎡(평방미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유성학 위원 토지매입은 순조롭게 됩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좀 어렵습니다. 토지매입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풍족하게 주면 되지만 행정에서는 항상 감정이라는 게 따르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토지 소유주하고 귀농귀촌담당계장이 물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2년 만에 마치려면 사실상 바쁘죠?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바쁩니다.
○유성학 위원 바쁜데, 행정절차 이행을 확실히 해 가지고, 지금 군계획변경 그런 것은, 시설변경이나 이런 것은 안 해도 됩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지금 기존 우리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는 되어 있고 그것 할 이유가 없습니다.
○유성학 위원 나머지 매입하는 부지에 대해서…?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지금 현재 토지특성이 농지법에 따라서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도시계획구역 안인데, 도시계획구역 안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지금 제일 관건이 되는 것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입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저게 일개지를 갖다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개지라는 것은 봄입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타당성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부터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거기…, 하기는 사고이월 시키면 되겠지, 다 안 마치면. 이게 2년 안에 마치기 힘들 것 같은데?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기본적인 행정절차만 이행이 되면 얼마든지 업자 선정하면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유성학 위원 기본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그렇죠. 내년 11월까지는 다 마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3년은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유성학 위원 3년은 걸린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내가 봤을 때 2년 안에는 도저히 못 마칠 것 같은데요?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해내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일단 열심히 해 가지고 진짜 우리 이경규 위원님 걱정하는 그런, 참 진짜 그 동네가 지어 놓으면 사실상 응달이 됩니다, 응달. 응달에 마을 여건은 사실상 좋지 않아요. 주택지로서는. 그런데 그 부지를 잘 활용해서, 우리 공모사업 갖고 오느라고 고생했는데 잘 마무리 되도록 그리 노력해 주십시오.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감사합니다.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추가 1개만…?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493페이지입니다. 귀농인 시책사업 중에 하난데, 갑자기 1천만 원을 잡아놨어요. 참가자 보상금 해 가지고 시책설명회 제일 위에, 493페이지 제일 위에 참가자 보상금이 뭡니까? 참가자 해 가지고 설명회 참가자?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귀농귀촌 설명회를 중앙단위나 도단위에서 교육을 합니다. 특히, 올해 8월에 도지사님께서 귀농귀촌에 보조금 전부 다 떼겠다 해 가지고 그 내용이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상남도…, 진흥원, 기술원에서 집합교육을 시킵니다. 앞으로 그렇게 내년도 계획인데 여기에 대한 실비보상…
○이경규 위원 실비보상 1회 해 가지고 1천만 원 해놨습니다. 그것은 되었고, 그 밑에 보면 신규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명당 약…, 50명밖에 안 됩니까? 300만 원씩 타네요, 대충?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올해는 45명이 타 갔습니다마는, 저게 귀농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2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교육이 몇 시간 이상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이 정착자금을 줄 수가 없고, 또 정착자금 줘 놓고 달아나 버리면 그만이니까 안 달아나도록…
○이경규 위원 달아나면 추적해서 받아와야죠. 과장님, 그것은 그렇고, 지금 300만 원이네, 함양군에?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이경규 위원 타 인근 시군이나 그런 데 하고 비교해 가지고 금액은 적고 많고 그런 것은 없어요?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이것은 동일합니다. 전국이 동일합니다.
○이경규 위원 우리가 작년에 500만 원 준다고 안 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올해까지 375만 원 줬습니다. 내년도부터는 3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경규 위원 오시는 분은 연간 200명 된다고 그런 홍보를 하고 있는데 50명분만 받아 가지고는 안 되죠?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 함양군에 귀촌․귀농한 사람들이 10월만 해도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그래 50명만 귀농․귀촌에 잡아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이게 조건이 함양군에 정착해 가지고 2년 이상 되어야 되고…
○이경규 위원 300만 원 이것은 확실하죠, 전국적으로?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이경규 위원 전국 다 통일 했습니까, 이제?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중앙…
○이경규 위원 알겠습니다. 300만 원 하고, 귀농․귀촌 정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처음부터 한 번 봅시다. 469페이지 고종시단지 조성사업 이것은 더 권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469페이지 단지조성 2억 이것을 개인 산에 해주는 겁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개인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위원장 박용운 아, 신청하면 해주고, 아직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위원장 박용운 이것도 우리가 곶감 활성화를 위하고, 고종시는, 우리 함양에는 고종시를 많이 권장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위원장 박용운 산림녹지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임야 같은 것 우리가 감단지 조성해서 체험행사도 좀 하고 그리 하는 것도 좋을 듯한데…, 단지라도 만들어 가지고 맨날 청도라든지 저런 데 감 사러 갈 필요도 없고, 앞으로는 명품화를 만들려면 그런 것도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과장님?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저희들 함양고종시라고 별도로 품종이 있습니다마는, 감단지도 있고 한데, 우리 함양고종시를 단지화 시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원료감 외부에서 사오는 게 현재까지는 많습니다마는 2018년 되면 80, 90%까지…
○위원장 박용운 우리 자체적으로 내수가 된다 이 말이죠?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지금 감 생산이, 심어 놓고 4,5년 있어야 생산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용운 그렇죠. 그 밑에 잠깐 볼게요. 우리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아, 지특회계사업 그 위에 시설장비 이것은 넘어가고, 그 밑에 산채류 생산단지 조성 이것은 어디입니까? 산채류, 뭔 산채류입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산채류는…
○위원장 박용운 469페이지 도비 1,500, 군비 2천…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산채류 3,500만 원…
○위원장 박용운 산채류 뭡니까, 이것?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산채류는 저희들이 채소류를 말합니다. 말하는데, 저희들이 무슨 작목을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내년도 1,2월에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위원장 박용운 산채류에 대해서 생산단지를 조성하겠다, 이 얘기입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나무도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것도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내년 1, 2월에 사업신청을 농가로부터 받아서…
○위원장 박용운 이것은 단지조성 산채류 품목이 정해지면 의회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 다음에 473페이지 상토 지금 함양에, 473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상토 지원 전체 전부가 우리 군비가 모판하고 해 가지고 8억 5천 지원한다 아닙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위원장 박용운 함양군에 상토공장이 몇 개입니까?
○위원장 박용운 함양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어디서 가져옵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외부에서 다 가져옵니다.
○위원장 박용운 지금 우리 군에서 발주한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발주한 업체…?
○위원장 박용운 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상토는 개인이 알아서 아무 데나 가서 가져올 수 있어요? 신청을 해서?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올해 상토신청 한 부분을 파악을 해보니까 읍면 이장단에서 많이 구입하더라고요.
○위원장 박용운 이장들이?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위원장 박용운 제가 민원사항 좀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상토가격이 지금 실질적으로 보조를 해주는 농가한테는 안 가는 거라. 상토 보조가가.
  예를 들어서 이걸 전체적으로 함양군에서 가격을 받아 가지고 입찰을 받으면 싹 가격을 낮춰주는데, 지금 보조를 해주니까 그런 걸 관리․감독을 안 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리 몇이 묶어 가지고 어디 공장에 가 가지고 얼마에 딱 해서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정확하게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해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100%를 하는데 예산을 싸게 했으니까 싼 게 아니고 더 깎으면 농가들한테 100포 해줬으면 150포 해줄 수 있으니까, 그 가격을 더 깎아 가지고, 그걸 한 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위원장 박용운 그 다음에 477페이지 친환경 퇴비 이것은 나중에 검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곶감은 넘어가고, 480페이지 도비 보조 생산단지 조성하는 이런 것도 나중에 정해지면 의회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어디…?
○위원장 박용운 48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 과수생산단지 시범조성 이것도 어디 단지 조성할 것 아닙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위원장 박용운 그 다음에 481페이지 틈새작물 이것도 지금 괄호 안에 들어 있는 이것만이 아니죠?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위원장 박용운 482페이지 기반조성 농기계 임차 30만 원씩 3대 10일 하는데 이것은 임대사업소하고 관계없이 다른 데 개인한테 빌려서 쓰는 거죠?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트랙터는 없어.
○위원장 박용운 농기계센터에 트랙터가 없어서 지금…
○유성학 위원 소규모 기계만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용운 소규모 기곈데 미니포크레인 같은 것은 있는데 트랙터는 없는가 봐요?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487페이지 시설원예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이것 하우스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어디…, 개인한테 해줍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위원장 박용운 이것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게, 미안합니다. 앞으로 한 번 더 가겠습니다. 469페이지 자산취득에 이것은 뭡니까? 469페이지 중간에 농촌지도장비 구입 2천만 원 있고, 그 위에 자산취득비 469페이지?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아, 농촌지도장비 구입이 현미경하고 카메라 보조장비…
○위원장 박용운 그거예요?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위원장 박용운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작물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장시간 동안 예산심의에 임해 주신다고 고생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각 담당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박용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자원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등단)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농업자원과장 박호영입니다.
  먼저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각 담당 임사를 드리겠습니다.
○인력육성담당 이도성 인력육성담당 이도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농산물유통담당 심재욱 농산물유통담당 심재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식품담당 차은탁 식품담당 차은탁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술개발담당 이미란 기술개발담당 이미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농기계담당 유수상 농기계담당 유수상입니다. 반갑습니다!

---

○. 제안설명(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먼저 우리 군 농업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박용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큰 관심을 부탁 드리면서 농업자원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0페이지입니다. 농업자원과 소관 예산은 100억 2,330만 9천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1억 6,119만 6천 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요인은 농기계보조사업이 3억 3,67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페이지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교재 제작, 강사 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재료비, 일반보상금, 업무추진비로 4,9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기초영농기술교육과 전문농업기술교육을 위해 교재수당, 교재 제작, 강사수당 사무관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페이집니다. 농업인대학운영은 함양농업대학 3개반 운영에 소요되는 교재 제작, 강사수당, 견학 등 교육운영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3페이지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육성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전통먹거리연구회 등  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해 견학, 교육여비 등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활성화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년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비 포함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4페이지입니다. 최고농업 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사업은 경상대학교 등 3개 대학교에 교육생에 선발된 대상자에게 민간교육비의 70%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6명에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함양농업발전 정책토론회사업은 지역농정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가치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위해 일반운영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페이지 하단부터 506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농업인단체지원은 농촌지도자회 등 5개 학습단체에 각종 교육 및 행사 참석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4,0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페이지 하단입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군민소득 3만 불 달성 농업인단체 결의대해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은 해가 갈수록 FTA라든지 이상기후 등 농업환경이 어려워지고 농업단체 연령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5개 단체 임원의 지도력 배양 워크숍을 개최하여 군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군민 소득 3만 불 달성에 열의를 가지고 서로 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대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어서 506페이지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 등 4개 행사에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 한마음대회는 그동안 도비 일부를 나눠서 추진하여 왔으나 행사비 부족으로 읍면당 회원 15~20명 정도로 제한하고 있는 실정으로, 모든 회원이 참여하여 한마음대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함양연축제 추진은 산삼축제기간 동안에 여성농업인회에서 추진하는 행사로 아내사랑 요리 체험, 연떡만들기 체험, 연아이스크림 판매 등 연 홍보 및 소비촉진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4-H 영농시범사업은 4-H…의 영농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농자재 시설지원사업으로 보조 50 자부담 50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농업인학습단체육성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총 1억 1,9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으로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지원 등 사무관리비, 학교 4-H(과제)활동 등을 지원하는 재료비로 편성하였으며, 507페이지 우수학습단체 해외연수비용으로 민간인 국외여비를, 농업인학습단체대회 지원사업은 농업경영인 한마음결의대회 지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은 4-H회원 2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507페이지 농업인학습단체육성 국비보조사업으로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농산물(엑스포) 개최로 전년 수준으로 1억 2,24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8페이지입니다. 농업인정보화기반조성사업은 정보화교육 SNS마케팅 등 교육운영비로 652만 원을 편성하고, 농업기술(보급)정보화사업은 농업경영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국비 포함 1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경영기술현장실용화 국비보조사업은 교육여비, 참석자 보상금 등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9페이지 농산물소득조사분석은 국비사업으로 국내여비와 작물별 소득조사 등 농가사례금으로 5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지식기반 벤처농업 모델단지 육성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벤처농업인이 발굴한 아이디어 상품에 대한 생산․가공․유통 등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페이지 하단부터 512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농산물 홍보강화로 8,1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특산물 홍보책자 제작 등 일반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10페이지입니다. 브라보 경남 농특산물박람회 참가를 위해 행사운영비를 함양군농특산물 인터넷쇼핑몰 위탁운영지원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판매촉진은 축제 등 각종 특판행사 시식물품 구입 등 행사지원에 필요한 행사운영비를 편성하였으며, 공동브랜드 사용 포장재 지원사업은 대표 농산물 5개 품목의 포장재 단가를 30~4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산물 수출추진으로 총 4억 8,0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바이어 초청 행사 등 행사운영비와 수출상담회 참가에 필요한 국외 업무여비와 민간인 국외여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11페이지입니다. 수출 1억불 달성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및 농식품 수출 특판행사 추진으로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포장재 및 선별비 지원사업은 수출에 따른 포장재 및 선별비 지정단가의 50%를 지원하며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출 우수단체 및 촉진대회 수상농가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산물판매장터관리로 588만 원을 편성하고, 수출촉진자금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8억 9,13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장려금으로 도비 포함 5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가공수출전문업체 육성사업은 수출잠재력이 있는 고부가가치 농산물가공업체 가공식품 수출확대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사업입니다.
  산지유통시설건립사업으로 2015년 7월 서면 및 발표평가를 거친 후 사업비 심의를 거쳐서 최종 선정되었으며, 국도비 포함 29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12월 중 완료하여 2016년 1월 착공하여 10월 준공계획입니다.
  이어서 농산물유통기반조성 도비보조사업은 농산물 안전성조사 및 GAP 인증수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51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사업은 지역품목 특성을 고려한 저온저장시설, 집하장 등 유통시설 지원으로 산지유통기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농산물유통기반조성입니다.
  농산물생산단체 유통시설지원사업은 소량생산 농업인단체의 자생력 증대와 유통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규모유통시설설비를 지원하며, 사업비 1억 원 이내에 보조비율은 50%에 10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농산물유통기반조성 국비보조사업으로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으로 국도비 포함 3,79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은 지특회계사업으로 지곡농협 복분자, 오디 명품화사업으로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4페이지입니다. 공동선별비 및 마케팅 지원사업은 공동선별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통합마케팅 조직에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8,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양곡관리추진은 국비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등 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5페이지입니다. 통합쌀브랜드지원은 경남브랜드쌀 평가에서 장려쌀을 받은 황토쌀에 대한 포장재 제작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양곡관리사업추진은 수매용 톤백저울 구입을 위해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업환경개선편이장비지원은 지특회계사업으로 컨설팅 및 편이장비 보급으로 4개소 지원 예정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은 지특회계사업으로 총 1억 원을 편성했으며, 관련 교육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516페이지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농촌 고령자의 건강관리와 학습활동을 통한 사회활동 참여기회 제공과 소일거리를 발굴하여 소득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1년차 1개소와 2년차에 들어가는 휴천면 송전마을 1개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은 농촌노인이 건강하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마을 1개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같은 페이지 경사지 수확운반구 보급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016년도에 3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7페이지입니다. 농번기 마을급식 지원사업은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30개 마을에 지원계획이며, 도비보조사업으로 14개소에 2,380만 원, 군비사업으로 16개소에 2,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동급식운영 우수마을 5개소에 공동취사도구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사업은 농촌 교육농장 홍보물 제작 등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활용기술소득화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18페이지입니다. 함양군민을 대상으로 전통규방공예와 천연염색교육을 통해 고부가가치상품 개발로 군민 소득에 이바지코자 교육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비자 농업교실 운영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농교육사업 확산으로 우리 군에 외래 소비자를 유치하여 체험행사와 농산물 홍보판매를 위한 사업으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교육농장 능력배양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인국외여비 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입니다. 팜파티농장 역량강화사업은 체험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포함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촌체험공간 환경개선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체험학습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촌교육농장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교육농장육성시범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체험관광사업 육성을 위해 1개소를 신규 육성하는 계획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회 육성으로 향토자원 산업화 방안 현지연찬회 행사운영비 등 총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0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회 육성 도비보조사업으로 정보지 지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과학기술교육은 교육운영비 3,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군민요리교육관 운영입니다.
  인건비 및 위생교육장비 구입 등으로 3,35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입니다. 함양건강100세음식지구 음식산업 활성화를 위해 종가음식을 연계한 함양100세음식지구 홍보, 축제기간 읍면 향토음식 먹거리장터 등 차별화된 음식관광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1억 1,1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식생활 교육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어촌체험과정 등 22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3페이지입니다. 우리쌀이용 식품가공기술교육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교육운영비 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함양 종가음식 산업화로 상림공원 인근에 육성하는 종가음식장은 종가음식 전수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2016년도 1월에 사업자를 공모하고 2월에 사업자를 선정 후 5월에 종가음식 전문점 1개소를 개업, 함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군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향토음식자원화 품질향상 시범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형 소규모 외식산업 육성으로 향토음식 전승 및 농외소득 향상을 위해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4페이지입니다. 권역별 음식 테마지구 조성으로 안의 지역특화 음식점 육성을 위한 메뉴 개발 교육운영비와 음식점 육성을 위해 군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농산물가공사업은 국제외식산업 식자재박람회 등 함양농식품을 홍보코자 참관하는 박람회 행사운영비와 소비시장별 가공업체 육성으로 소규모 창업형과 정착형, 성장형 등 농산물 가공사업이 6차산업화를 위한 사업으로 농식품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2억 5천만 원 등 총 3억 3,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으로 인건비와 창업교육을 위한 교육운영비로 4,35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5페입니다. 농식품 품질규격화 표준화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포장재 개발 등 2개소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농식품 가공산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식품 가공산업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사업 6개소에 총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국비보조사업은 과실주 제조기술 보급시범사업으로 5천만 원과 장류 및 장아찌류 소규모 가공시설 품질개선사업으로 1억 원 등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원제품 고유브랜드 시범사업으로 1개소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산 우리밀이용 가공 상품화 체험 기술사업은 가공 상품화 체험행사 및 교육운영비로 편성했으며, 계속해서 528페이지입니다. 국산밀 이용 가공 상품화 체험 시범사업 1개소 육성으로 가공사업장 설치 및 장비 구입 등 국비 포함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절임식품 제조가공 현대화사업은 지특회계사업으로 제조장 개축, 가공 위생장비 등 5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함양농림식품연구소 운영으로 인건비 분석용 재료구입비 등 4,61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인건비, 재료구입 등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병해충종합진단기술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병해충예찰실 운영에 필요한 재료구입으로 1,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입니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사업 토양검사비 기금보조사업으로 2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실증시범포 및 특용수포장 운영으로 실증시범포 수경재배온실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 1억 3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1페이지는 꽃 양묘장 운영 비용 7,11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2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농작업 기계화를 통한 부족 노동력 해소 및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업인 선호도가 높은 기종 지원을 위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도비지원사업으로 농기계 현장기술교육 운영비와 농기계 지원사업 도비 포함 총 3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2페이지입니다. 하단부터 533페이지까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설운영비 및 3개 권역 임대사업소 주변정비 및 보수를 위한 3억 78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입니다.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기계화 실천농가 생력화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농업기계화, 선도농업인 및 강소농 실천농가에 건조기 지원으로 농업의 기계화율 제고로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코자 도비 포함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은 수요부품 및 공구별 인건비 등 5,98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5페이지입니다. 농기계 교육 지원으로 농기계 안전장치 구입과 농기계 교육 지원 보상금 등 총 1,126만 원을 편성하고, 농기계 훈련사업인 국비보조사업은 교육훈련에 필요한 공구 및 연료 등 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6페이지입니다. 농기계 교육장비용으로 트랙터 1대 구입과 536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비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자원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농업자원과 직원 일동은 농업인 소득과 주민 소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질의 및 답변

(15시02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499~536페이지까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01~4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농업대학 운영이라고 있는데 명칭이 바뀌었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함양농업대학입니다.
○이경규 위원 몇 명 정도 합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연간 100명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몇 명씩?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반별로 그동안에 2개 반에 50명씩 지도를 했는데 내년도는 곶감이 현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곶감반을 하나 신규로 넣어서 3개 반에 120~15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돈 3천만 원 가지고 3개 반 운영이 잘 되겠습니까? 1개 반에 1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뒤에 보면, 503페이지 보면 품목별 농업연구모임이 있는데 4천만 원 있네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이경규 위원 주로 어디에 씁니까, 이것은?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저희 군에 품목별 농업인연구회가 7개 단체가 있습니다. 7개 단체가 연간 운영하면서, 먹거리연구회는 먹거리연구회대로, 또 SNS, 경종농은 경종농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7개 단체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연구를 하고 공부하는 부분에 지원됩니다.
○이경규 위원 연구성과는 좀 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그게 예를 들자면 먹거리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월례회를 합니다. 식당을 돌아가면서 음식을 개발하고 합니다.
○이경규 위원 그 밑에 보면, 504페이지 밑에 보면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이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인데 개인한테 하는 거죠? 개인이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맞습니다.
○이경규 위원 1년 코스입니까? 6개월 코스입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1년 코스로 해 가지고 도에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인데 70%를 지원을 해주고…
○이경규 위원 신청자가 많이 있습니까? 잘 안 할 것 같은데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의외로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합니다.
○이경규 위원 진주까지 출퇴근하면서 공부합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자기들끼리 원우회도 구성을 해 가지고…
○이경규 위원 깎으려고 했더니 성의가 대단하네, 그죠? 6명 정도 하고, 나머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05~7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505페이지 제일 밑에 민간행사보조금입니다. 군민소득 3만 불 달성하고…, 농업인단체 결의대회 이것 매년 합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저희들이 이 밑에 결의대회는 신규사업입니다.
○이경규 위원 신규사업이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이것은 군민소득 3만 불 달성을 위한 농업인단체의 의지를 모으는 행사입니다.
○이경규 위원 농업인 날 행사를 다 같이 하면 좋겠고, 해야 됩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농업인의 날 행사는 말 그대로 한해를 평가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연초를 시작하면서 의지를 다지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경규 위원 2천만 원 행사비가 적은 것도 아닌데?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이 인원이 150명 정도 됩니다. 5개 단체에…
○이경규 위원 대충 체육관 어디에서 하겠네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그렇죠. 지금 저희들 계획은 연수원에서 1박2일로 지금 이렇게 하려고…
○이경규 위원 어디 연수원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인산가…
○이경규 위원 인산연수원에서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이경규 위원 농업인단체 결의대회를 거기서 한다고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거기서 교육도 받고, 우리 군정 농정시책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그리고 기존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농촌지도자회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농약 빈병 수거운동 같은 것, 폐비닐 자재 이런 부분들도 전 농업인단체에서 같이 사회적인 활동으로서…
○이경규 위원 과장님, 뒤에 보면 대회도 있고, 뒷장에 보면, 306페이지 보면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도 있고, 농업경영인 가족한마음대회도 있고 또 함양 연축제도 있고, 여성 또 단체가 워낙 많으니까 행사도 많아서 고생하겠습니다마는 행사비 관계는 잘 아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그리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밑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506페이지 보면 후계농업인 정보지 하는데 상당히, 5천만 원이 넘네, 그죠? 함양군에?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이경규 위원 자부담이 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이것은 자부담 없이…
○이경규 위원 자부담 없이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이경규 위원 매년 들어가는 거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농업경영인들한테…
○이경규 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 물론 그냥 서비스로 주는 것도 좋은데, 자부담을 다문 10% 20% 해야 정보지 보는데도 좀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공짜로 주는 것도 농업인한테, 힘든 사람들에게 주는 것도 좋은데, 또 밑에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이경규 위원 정보지 주고 하는 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공짜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게나마 10% 20% 자부담 내면 다르지 않나. 참여에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간단하게 정보지에 관해서…, 이게 전체 후계자에게 다 갑니까? 안 그러면 일부 임원진한테만 가는 겁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전체에게 줍니다.
○김윤택 위원 전체 다 하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받아본 사람이 있거든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그것은 명단이 자기들이 관리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기하는 회원수가 있고, 함양군연합회에서 회원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연합회 측에 저희들이 다시 누락된 분들은 파악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 한 번 챙겨보십시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김윤택 위원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받아본 사람이 있거든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넘어가겠습니다. 508~9페이지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나중에 또 빠진 데 추가질의 할 수 있으니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510~5페이지까지 보시고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학 위원 예?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유성학 위원 512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이게 부지조성비하고 55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건립은 어디에 합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지금 기동마을 들어가는 데 현재 저온창고 저걸 어느 정도 건물을 정리합니다. 밀어 가지고 새로운 시설이 들어갑니다.
○유성학 위원 그럼 농협으로 가는 돈이네, 그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맞습니다. 함양농협입니다.
○유성학 위원 함양농협으로 가는데, 농협에서 지금 현재 구체적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이것은 저희들이…
○유성학 위원 그런데 이 부지조성비하고…, 60%, 49억 5천만 원에 60%면 30억이나 가고 자부담 자기들이 하는데, 농협에 지금 이리 지원을 막 해줘도 됩니까, 이거?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그런 부분들이 말씀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지금 현재 유통시설 자체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양파를 생산하면 보관할 곳이 없습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톤백을 수매하는 제도가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의 시설에서는 톤백양파가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이런 유통시설을 좀 선진화적으로 하고, 또 앞으로 함양농산물을 유통하는 부분에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유성학 위원 자기들이 돈 빼먹는 것도 모르고 앉아 가지고 10 몇 년을 쉬쉬하고 덮어 넘어오고 이러는데, 지금 제가 함양농협에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게 1년에 5,60억 정도 됩니다, 평균. 제가 보면, 여러 분야에 나눠서 어떨 때는 한 70억 정도 가는데, 60억이면 연봉 3천만 원 월급짜리를 200명 씁니다. 농협의 직원 전체를 함양군에서 급료를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상.
  그런데 그런 농협에서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이런 걸 자꾸 주니까 뭐 한쪽에 빠져 나가도 모르는 거라. 시설비에 대한 걸 60% 지원을 해주면 자기들은 ‘땅 짚고 헤엄치기’에요, 지금.
  지금 이게 우리 과장님 시급하다고 생각합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이 사업은 사실상 저희들이 함양군산지유통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부공모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따왔는데, 사실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은 양파라든지 유통부분을 해결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 기존의 시설들이 노후화 되고 결국은 보관하는 부분에, 저장하는 부분에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서, 결국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아이 그래 지금 우리가 농협에 1년에 우리 군에서 60억 70억 정도 예산이 가는데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어떤 데라도 저렇게 방대한 걸 하면서 자기들 내부적인 그런 것도 못 막고, 이 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그런데 우리가 모든 단체나 이런 것은 조합원이 주인이에요, 사실상. 안 그렇습니까?
  조합원이 주인인데 조합직원이 조합원 위에 앉아 있어요. 자기들 직원들이 최고라. 돈 좀 남으면 다 갈라 먹어버리고 농민들한테 주는 것은 얼마 되지도 않고, 안 그러면 도둑질이나 해먹게 놔두고, 그것도 지금 체계적으로 덮어 나오고, 이런 게 지금…,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농협직원은 전 직원을 우리 군에서 월급을, 급료를 다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상. 저 직원들이, 그런 데도 지금 저리 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도 좀 안 해줬으면 싶은 생각이 확 드는데, 이것도 지금 돈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한 30억, 부지조성비까지 해 가지고 이리 해야 되는데, 예? 55억 정도 됩니다.
  우리 군비가 꽤 많아요? 군비가 지금 8억 5천에 이것까지 하면…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군비가 16억 정도 들어갑니다.
○유성학 위원 해줘야 됩니까? 해주지 마요?
  이런 것은 우리가 신중히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걸 그냥 마냥 주니까, 사실상 이런 것은 개인한테 줘도 하지를 못해요. 자부담을 못 대니까. 그렇죠?
  그런데 농협 같은 데는 우리가…, 그리고 또 함양농협만 집중적으로 돼요. 딴 데는 별로 들어오는 사업들이 없어. 안 그렇습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그 부분들은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또 내년도에 사업은 수동농협이나 지곡농협, 안의농협에 이런 어떤 유통시설 부분에 사업을 할 겁니다.
○유성학 위원 아니 대체적으로 함양농협에 가는 돈이, 물론 규모도 크지만, 안의농협 크기나 뭐 수동, 수동에 작년에 양파선별장 그것 하나 갔고, 그런데 함양농협에 집중적으로 되고, 그리고 저 사람들 생각이 안 되는 거라.
  자기들 돈 남으면 갈라먹기 식으로 가 버리고, 조합원들은 아무 것도 아니고, 뭐 돈 있는… 들어가면, 뭐 넥타이 매고 들어가면 벌떡 일어나고, 조합원 농민들이 장화 신고 들어가면 뭐 개 닭 쳐다보듯이 쳐다 봐 버리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정재호 소장님을 모시고 제가 부임하고 나서 지금 다른 데보다는 농협하고 많이 소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여러 가지 농업인들이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지원을 해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시설물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저쪽 휴천에 퇴비사업소도 퇴비공장 짓는 데 지원해줘, 퇴비 생산하면 거기다가 또 지원을 해줘, 뭐 땅 짚고 헤엄치기인데, 그리고 돈이 풍족하니까, 돈 26억이 없어져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리 가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사실상.
  어쨌든 간에 이것은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자부담 부분도 그렇고, 내 전번에도 설계서를 검토를 다 하고 했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 진짜 신중하게 해 가지고 설계검토를 딱 하고 집행잔액 같은 것도 딱 회수하고, 내 작년에도 현장점검 가고 그랬는데, 자기들이 다 써 버리는 거라, 돈을.
  우리가 입찰을 하면 예를 들어서 50억이면 87.745% 딱 하면 돈이 남는데 그걸 자기들이 다 써요? 그럼 우리 국비 지원하고 군비 지원된 부분은 자기들이 반납하고 그리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나중에 잘 검토하고 시행을 해주십시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510페이지부터 예산 관계만 묻겠습니다. 뒷장하고 같이 하는데, 수출 관계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출을 우리가 2015년도 대충 얼마 정도 했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11월까지 5,200만 불 정도…
○이경규 위원 60억 정도 되네, 그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600억.
○이경규 위원 600억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이경규 위원 순수한 농산물 수출은 얼마 정도 될까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그 중에서 비율을 보면 사실은 농식품이 90%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경규 위원 죽염도 농식품으로 생각합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그리 들어갑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앞에 보면 제가 510페이지 우리가 수출을 하는데 수출촉진에 4억 8천만 원 잡혀 있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이경규 위원 바이어비도 있고 수출상담도 있고 민간인 여비도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이경규 위원 외국도 가고, 수출을 많이 하시는데, 포장재까지 수출 좀 지원해 줍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포장재는 우리 수출물류비라 해 가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경상남도에서…
○이경규 위원 2억 6천 있고, 저 뒤에 가면 수출 뭐 전문업체 육성사업 해 가지고 3억 있어요. 뒷장에 보면?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이경규 위원 그 다음에 수출에 5억 8천하고, 수출하는 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직접적인 지원은 아닙니다마는 촉진하는 데 10 몇 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육성사업 이것은 어느 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3억?
○이경규 위원 예.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여기는 4개 업체에 대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농협도 들어갑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여기도 농협이 있습니다. 농협이 수출부분에…
○이경규 위원 지역농산물 수출 많이 하시고, 수출에 상당히 이상한 게 많이 있습니다. 수출 차액을 노리고 혹시나 우리 함양 어떤 농산물이 아닌데 수출하는 것은 없겠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잘 없습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이경규 위원 수출하는 데 보면 그런 이상한 또 수출이 많이 있는가 싶어서 노파심에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513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보조사업 자본사업보조인데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도비보조사업인데 이것도 4개소입니다. 수동농협하고 그리고 함양친환경약초작목반하고 백일영농조합작목반하고 고운농산영농조합법인하고 이렇게 4개소입니다.
○유성학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휴천에서 마천 들어가는 데 보면 농산물판매장이 간이판매시설이 있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유성학 위원 그것은 지금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지난번에도 한 번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었는데, 그게 성수기 때 복숭아라든지 나올 때는 그 마을에서 활용이 되는데, 저희들이 마을에 위탁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유성학 위원 그런데 그게 남는 게 없습니까? 안의에서 지곡 오는 데 보면 중방마을 거기 보면 사과하고 파는 판매소가 몇 군데 있어요. 컨테이너로 해 가지고 비닐로 이리 가려 가지고 하는데, 그 도로 옆에 미관상도 그렇고 관리하기도 그런데, 거기도 지금 서너 개 정도 설치를 했으면, 제가 오다가다 볼 때 느낄 때, 거기 판매도 상당히 한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 데는 그런 것 3개 4개 정도 설치를 하면 그 농가들이 판매를 하고 하니까 지원 가능하면 했으면 싶은데, 지금 바로 할 수 있습니까? 내년에?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내년도에 소규모유통시설 부분에 그 사업비로 해 가지고 필요한 곳에 우선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지금 내 보기가 미관상 그런 것도 많고, 컨테이너박스에다가 막 비닐을 덮고 이래 놓으니까 상당히 미관상 안 좋고, 어쨌거나 판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데를 설치해 주면, 안 그러면 딴 데 있던 것 안 쓰는 걸 그리 옮기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설치를 하든지 그리 해주면 좋겠습니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2개 정도만 궁금사항이 있어서요.
  여기에 GAP인증수수료가 우수관리하고 안전성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게 그것 아니에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GAP제도 자체가 우수한 농산물에 대한 전문성을 관리하는 부분이거든요.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안전성을 가지고 수수료를, 인증서를 받으면 그에 대한 우수 그걸 다시 받을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아, 비용을 들여서…
○김윤택 위원 그냥 GAP라는 것은 우리 친환경적인 그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만큼 안전하다는 걸 인증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또 다시 우수품 해 가지고 비용을 들여서, 이게 조금의 …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친환경하고 GAP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김윤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요. 민간자본 우수 농산물 생산단체 5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뭔 얘기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몇 페이지입니까?
○김윤택 위원 513페이지?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농산물생산단체 유통시설지원 말입니까?
○김윤택 위원 다섯 군데 5개소가 있는데, 10개소가 있는데…?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1월에.
○김윤택 위원 아직까지 지정된 것은 아니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읍면을 통해서…
○김윤택 위원 주로 그 품목은 뭡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이게 소규모유통시설 저장창고라든지 건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해당됩니다.
○김윤택 위원 아, 1건당 먹거리에 1억 잡아 놓은 거네, 그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김윤택 위원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정말로 농민들이 덕을 볼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지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16~524페이지까지 할까요? 너무 많습니까?
  (“되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2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제가 질의를 못 드렸는데, 515페이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 예산이 2억 잡혀 있네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박병옥 위원 그럼 어디에 어떤 장비를 지원합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이것은 저희들이 1월에 이걸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각 작목반이라든지 법인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자기들이 원하는, 말 그대로 농작업을 할 수 있는 편이장비입니다.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1월에.
○박병옥 위원 신청 다 받으려면 돈 2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또 너무 한목에 많이 지원하는 부분들도 이런 시급성을 따져서 그 단체로 지원될 수 있도록…
○박병옥 위원 어떤 특별한 기종이 정해진 게 아니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그 작목반에서 필요한…
○박병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517페이지 농번기 마을급식 지원사업이 14개소 또 농번기 마을급식 지원사업 16개소, 하나는 도비, 군비로 하고, 하나는 군비로 하는데 이게 활성화 되고 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이 부분은 마을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7월 8월 바쁜 철에 마을회관에서 공동으로 밥을 해먹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가지고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경규 위원 미리 주민생활지원실하고 같이 겹치기 아닙니까? 지원해주는 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그 부분은 주민생활지원에서 해주는 난방비라든지 하는 것은 그리 해서 나가고, 저희들은 취사와 관련된 부분에 지원합니다.
○이경규 위원 해주려면 전 마을 전체를 다 해줘야 되는데, 일부 지역만 딱딱 해주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시내 쪽만 해줍니까? 변두리 쪽에 해줍니까? 규정이 있어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그 규정은 없고, 우리 관내인데 그냥 일반적인 우리 함양읍 용평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양을 하고, 말 그대로 농사를 짓다가 여자들이 점심시간에 밥 하러 들어오는 시간들이 많이 뺏기기 때문에 이것을 공동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읍면, 면 단위에 배정됩니다.
○이경규 위원 이것은 바로 직접 합니까? 읍면 지원해서 합니까? 지원해주는 방법?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읍면으로 저희들이 전도를 내려 가지고…
○이경규 위원 읍면 전도해 가지고 합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이경규 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100세건강, 522페이지 위쪽에 보면 함양건강100세음식지구 이것 지정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100세음식지구 함양?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음식지구는 상림권 지금 현재 되어 있고요.
○이경규 위원 상림권만 되어 있고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이경규 위원 상림권에 쭉 한 번 보면 홍보비 1천만 원, 홈페이지 이걸 다…, 홈페이지 아직 제작이 안 돼 있어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홈페이지는 되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종가음식점 연계하는 데 조금 들어…, 그리고 밑에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읍면 향토음식 먹거리 운영을 1개에 8천만 원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게 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그게 올해 했던 산삼축제 때 읍면에서 향토음식 운영을 했습니다. 생활개선회 주관으로. 거기에 각종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원 들어갑니다.
○이경규 위원 약간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좋으니 안 좋으니 판단이 잘 안 되었거든요.
  올해도 계속 그걸 하려고 생각합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첫 해는 생활개선회 위주의 행사를 했는데,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참여단체가 가능한 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말이 좀 있었어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알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일단 예산서에 올라왔으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이경규 위원 522페이지. 그게 8천만 원 잡혀 있습니다. 행사 때나 한다는데 읍면에…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몇 페이지 합니까?
○위원장 박용운 524페이지.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천천히 보고 하셔도 됩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525~8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몇 페이지까지요?
○유성학 위원 528페이지까지.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유성학 위원 528페이지 상단부에 국산밀 이용 가공 상품화체험 시범사업인데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유성학 위원 그런데 밀이 지금 우리 관내 몇 톤 정도 생산됩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밀이 생각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정취에 가면 우리밀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농민들하고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밀이 1년에 개략적으로 몇 톤 정도 생산되는지 모릅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러면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생산금액이?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생산금액은 10억 정도 됩니다.
○유성학 위원 2억 3,500만 원 국비 뭐 군비가 50 대 50으로 되는데 어디에 줍니까, 이 사업은?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이 사업은 국산밀을 이용해 가지고 학생이라든지 일반인들한테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안의 물레방아떡마을, 안심마을에 대규모 밀단지를 조성하고 거기에 체험장을 보강을 하고 체험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쪽에 지금 하려고 합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유성학 위원 신규사업에 밀이 지금 생산도 10억 정도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 비례해 가지고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이 생각 잘 해봤습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이것은 단순히 밀을 생산해서 밀을 판매하는 이런 구조가 아니고…
○유성학 위원 빵이나 이런 것 가공제품을 해 가지고 체험화 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그렇죠, 밀을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국산밀을 애용하자는 이런 쪽에서 체험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유성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절임식품 제조가공 현대화사업에 5억 1,8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국도비 군비까지 해 가지고, 이것은 지금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이것은 지금 수동농공단지 안에 가면 ‘장충동B&F’라고 그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족발을 하면서 부료, 부식으로 절임류, 배추 절이고 이리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자부담이 하나도 없습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자부담이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자부담이 얼마 정도 됩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자부담이 2억 3천만 원 됩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이 식품공장을 하면서 깨끗하게 안 하고, 우리 뭐 소규모, 작년에도 백전 같은 데 가면 엉망 아니었습니까, 엉망? 도가지 다 깨 버리고, 그 도가지 하나에 30 몇 만 원씩 이리 구입해 가지고 절임배추 한다는데 장독은 다 깨져 있고, 뭐 휀스 치는데 돈이 얼마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 사실상 자기 돈 안 들이고, 우리 지원비 갖고도 다 하고, 거기서 돈을 빼 쓰려고…, 이런 걸 관리․감독을 잘 해 가지고 진짜 시설도 깨끗해야 되고, 사람 먹거리를 다루는 데는 일단 위생상 철저히 좀 그런 게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은 해 가지고 자부담 안 하고 자기들 지원비 가지고 얼렁뚱땅 해 가지고 아주 시설이 엉망이 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잘 챙기십시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조금 전에 528페이지 밀가공산업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그것도 시설물입니까? 아니면 건물 짓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먹고 쓰는 체험행사로 하는 겁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아, 행사비는 아니고요. 이것은 밀단지를 조성하고…
○이경규 위원 단지조성?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밀단지를 조성을 하고, 그 생산된 밀을 가공․체험할 수 있는 시설…, 가공․체험을 할 겁니다.
○이경규 위원 이것도 상당히 돈이 많은 것 같아요. 2억 3,500이 넘는데…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그래서 다양한 상품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경규 위원 그러면 직접 건물 짓거나 시설하거나 아니면 공장이 들어가는 기계설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일부는 기계가, 뭐 반죽하는 거라든지 일부는 조금씩 들어올 수 있지만 전문공장은 아닙니다.
○이경규 위원 안심마을 여주하고 하는데 여주도 계속 돈이 많이 들어가고, 5억 들어갔는데, 그 동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그런데 특성화를 어차피, 체험마을이 특성화를 시키려고 지금…
○이경규 위원 여주하고 밀사업하고 하면 10억, 7,8억…, 2년 동안만 10 몇 억이 들어가는데, 안심마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안심마을에는 여주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주축제를…
○이경규 위원 축제비가 2억 2,500…, 또 2억인가 있잖아,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축제비가 2억 원…
○이경규 위원 여주사업 해 가지고 기본 모토는 안심마을인데, 아무튼 이게 보니까 매년 기계나 우리 건물 지어주는 것도 아니고 약간 소모성, 축제성 해 가지고 2억 얼마가 들어가는데, 안 그렇습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이것은 축제는 아니고, 축제성 경비는 전혀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이경규 위원 이 자체가 상품 체험 해 가지고 어차피 팔아도 거기서 팔 것 아닙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거기서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학생이나 일반인들이 거기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나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경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529~6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박용운 검토하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으로 넘어갑시다. 512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시설하고 또 뭐 다음 페이지 보면 소규모농산물 유통기반시설이나 또 아까도 뒤에도 보면 현대화시설 같은 것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고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축협이나 농협이나, 물론 고령화 되다 보니까 사실은 개인이 다 이렇게 일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어찌 보면 위탁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한 가지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왜 우리가 자꾸 이런 데 걱정을 많이 하고 이러냐 하면 지금 시골에 가면요, 우리 농업자원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돈 2천만 원 주민숙원사업이나 소규모사업 이것 못해 가지고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그런 데는 마을 전체가 해달라고 해도 사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겨우겨우 하는데 이런 데는 돈을 몇 억씩 지금 투자를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우려도 많이 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좀 신중하게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단체에서도 지금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양파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우리가 그런 돈을 투자하면,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어제 아래 양파 20㎏ 1망에 4만 6천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알죠?
  우리가 1만 4,500원에 올해 안 냈습니까. 우리가 이걸 갖다가 그런 면단위 농가들한테 저온창고 크게 면단위에도 지원해 줬으면 더 좋은 가격으로 우리가 충분히 돈을 벌게 해줄 수 있었다 이 말이죠. 이런 데 앞으로는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525페이지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532페이지 농기계 도비지원사업하고 그 밑에 농기계임대사업소인데, 농기계 밑에 보면 우리 농기계 지원사업 해 가지고 몽땅 그려 가지고 3억 1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기계 구입하는 거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이것은 농업인들한테 읍면에 전도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1월에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내년도에 들어갈 부분이, 농민들이 선호하는 부분이 건조기하고 보행용관리기, 그리고 동력운반차 저희들 3종을 이렇게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이경규 위원 신청을 받아서 집행할 계획이네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이경규 위원 밑에 농기계 구입은 별로 안 해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임대사업소 말씀입니까?
○이경규 위원 예.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임대사업소에도 구입은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534페이지 보면 트랙터 1대를 구입한다 했는데, 트랙터는 어떤 종류입니까? 왜 합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저희들 이 트랙터는 농업인교육용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중고 1대 가지고 안 돌아가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그런데 지금 기계들이 새롭게 많이 나오니까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경상남도 내에서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을 시군별로 순회를 해서 올해는 함양군, 내년도는 거창군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기계를 보강을 시켜줍니다, 교육장비를.
○이경규 위원 아, 그래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그래서 저희 군에는 트랙터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맨 뒤에 보면 536페이지 보면 그게 트랙터인데 그것 1대 가지고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쓰는 게 아니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교육용…
○이경규 위원 교육장이 별도로 있어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거기서 미니포크레인교육도 하고, 처음 트랙터를 사시는 분들…
○이경규 위원 아~아, 이제 트랙터 1대밖에 없습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지금 현재는 노후화 된 트랙터가 1대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유성학 위원 이 트랙터가 지금 몇 마력짜리입니까? 536페이지 상단부에?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이게 한 50마력 정도 됩니다.
○유성학 위원 그러면 로우더, 로타리, 추레라까지 다 달려 가지고 그리 됩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유성학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조달구입을 합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유성학 위원 조달구입 안 하고 직접 거래를 하면 더 쌀 건데? 내가 알아보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그래도 저희들이 구입하는 시스템이 조달청에서…
○유성학 위원 아니 내가 지금 쭉, 우리가 조달물품하고 우리가 직접 거래하는 것하고 비교를 하면 조달물품 저것은 조달청에서 계약을 할 때 사전에 로비를 받아요. 그러면 자기 제품을 써 주라고 계약을 할 때 자기들은 단가를 올린다고. 자기 돈 아니지, 시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서 구매를 하면 그 돈 안 주고 살 수 있어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그 돈 안 들고 저희들이 조달청에 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격조정을 해서 조달청에서…
○유성학 위원 우리가 절 모르고 시주할 이유는 없다 이 말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계 구입이나 할 때는 목적한 그 기종을 살 때는 현재 시장가격하고 비례를 해 가지고 대비를 해서 그리 구입하도록 해주십시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리고 보면 밑에 여비-국내여비에 관내여비하고 관외여비인데 이게 4,080만 원 되어 있는데, 관외가 관내보다 더 적어요? 관내여비는 12만 원인데 관외여비가 7만 5천 원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이것은 전체적으로 부서운영비 측면에서 함양군 전체 부서별로 인원과 나눠 가지고 이 금액을 산출합니다, 기획실에서.
○유성학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관내가 아무래도 적게 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관내는 월로…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월, 이것은 한 번 나갔을 때 주는…
○유성학 위원 그럼 12만 원 곱하기 20명으로 해 가지고 12개월이고, 아, 이것은 일수고 이것은 월로 되어 있네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과장님, 525페이지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사업에…
○위원장 박용운 500 몇 페이지요?
○박병옥 위원 525, 526하고 지금 과장님 이게 신규로 하는 겁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밑에 농산물 가공산업 민간자본보조 말입니까? 하단부분에?
○박병옥 위원 예.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이것은 저희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전년도 7월에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에서 심사를 나와서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그 업체를 찍어서 나오는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비가.
○박병옥 위원 이게 새로 신규로 하는 거네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박병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수동에 족발…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장충동B&F요?
○위원장 박용운 예. 그것 하는 데 절임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배출절임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 배출절임을 관내 걸 얼마나 양이 될는지 모르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거기 지금 사용하는 양이 엄청납니다. 보면 연간, 현재 400톤 정도 사용을 하거든요.
○위원장 박용운 배추를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400톤 무하고 사용을 하는데, 앞으로 이 시설이 들어가면 700톤까지 들어갑니다. 지금도 거기에 일자리가 25명을 함양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데 40명까지 일자리를 늘려야 됩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러면 700톤까지 올라가면, 지금 이 분들이 100% 우리 함양 관내 농산물을 쓰고 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기본적인 농산물은…
○위원장 박용운 계약재배를 합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계약재배를 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아, 내 그게 우려스러워 하는 소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자기 농산물은 자기가 써야 되지…, 장학사업은 안 합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안 그래도 이 사업이 들어가면서 “함양군에 장학금을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것하고, 그 다음에 소장님 오셨는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임대사업소에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있다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예.
○위원장 박용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쓸 때 계약할 때 매월 1일에서 매월 말일까지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아닙니다. 계약근로기간이 10개월 단위로…
○위원장 박용운 10개월 단위?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예.
○위원장 박용운 내가 들을 때 보면, 예를 들어서 매월 30일까지 해야 되는데, 이 분들이 하루에 뭐 4만 얼마 5만 원 받는데 27일까지 하고 나머지 28, 29, 30일을 일을 안 시키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월차수당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 달 월급은 다 받는 겁니다.
○위원장 박용운 받고 그리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예.
○위원장 박용운 그렇게 해야 되지, 그것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기간제근로자라는 것은 임시적으로 필요했을 때 계약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예.
○위원장 박용운 임대사업소를 뭐 임시적으로 하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예.
○위원장 박용운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될 일이 아니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률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은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아래 기획실장님한테 부탁 말씀 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기간제로 해 놓으니까 그냥 형식으로만 하고 일의 능률이 안 오르는 거예요. 정말 일 할 수 있는 의무감을 줄 수 있게끔 기간제에서 무기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서 정말 이 사람 평생 직업이 될 수 있도록 그리 해야 될 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신중하게 내년에 어쨌든 간에 부서에서 협의해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줬으면 해서 내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행정과하고 협의해서 무기계약직을 하나 TO(정원)을 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자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그리고 하루 종일 고생하신 우리 정재호 소장님, 고생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각 담당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박병옥
  위  원 김윤택
  위  원 유성학
  위  원 이경규
○위원 아닌 의원  
  의장 황태진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농축산과장 강순익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복만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