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11월 27일(금)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및 답변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및 답변
○.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및 답변
(10시00분 개의)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회의진행은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등단)
○.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1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과 임재구 위원님, 박기정 위원님, 박준석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5 주요성과, 2016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주요성과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2016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활기찬 군정운영,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창의적인 미래 인재 육성, 신뢰받는 군정실현을 위한 ICT 업무지원강화, 군민편의 정보통신 서비스 강화 등 중점전략을 추진하여 소통으로 화합하는 함양의 미래비전을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입니다.
저출산과 이농현상, 고령화 등으로 우리군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이에 인구 늘리기 시책을 추진하여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지역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월간별 인구증감 현황을 파악하고 연중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우리군 주민등록을 독려하겠습니다.
인구 늘리기는 한 부서의 노력으로만 달성되는 것이 아니기에 전 부서의 시책발굴과 추진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 부서의 시책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부서별 인구 늘리기 시책추진현황 보고회를 연 2회 개최하고, 연말에는 시책추진 결과를 평가하여 우수부서와 읍면에 대해서는 표창하고 유공직원에 대해서는 인사가점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기록관리시스템 공개 재분류 솔루션구축입니다.
온나라시스템에서 생산, 접수된 전자문서를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 시 기록물 공개재분류 업무를 법정기한 내 처리하고, 원문정보공개 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재분류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개요 및 추진계획입니다.
기록관리시스템 탑재용 공개 재분류 소프트웨어 1식으로 3,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2016년 3월까지 품질검사 등 테스트를 실시하여 4월부터 공개 재분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수만 건 이상 전자문서의 신속한 공개 재분류, 정부 3.0에 따른 안정적인 기록물 공개로 업무효율성 증대와 군민의 알 권리 및 군정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65페이지 서민자녀 리더 양성교육 추진입니다.
전략적∙체계적인 맞춤형 교육 제공으로 주요대학 진학률 제고 및 학습과 진학지도를 병행하여 학생실력향상과 교육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이며, 참여대상은 초중고 서민자녀 300명이며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다음 추진계획으로는 첫 번째, 교과학습 향상을 위한 학습캠프 운영으로 대상은 초중학생이며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2회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명강사초청 특강지원으로 대상은 고등학생을 2016년 11월 수능이후 논설이 포함된 특강 및 진로강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서민자녀 지원사업 추진 시 사전 학교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함양군 홈페이지 전면개편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양군 대표 홈페이지 개편으로 군정이미지 쇄신과 군민의 알 권리 강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전면개편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억 4,6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12월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도 6월까지 모든 행정절차와 개편작업을 완료하여, 7월부터 전면서비스가 개시될 수 있도록 군홈페이지 전면개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모바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군정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정보통신실 이전계획입니다.
사업목적으로는 정보통신실을 이전, 설치하면서 실과소에 있는 네트워크 장비 및 회선을 정비하여 실과소를 본관으로 통합하여 민원인들이 청내방문 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부서간 업무협의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액 6억 원으로 본청 농축산과가 신축 농업기술센터로 이전하는 2016년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문화관광과, 도시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를 본관으로 이전 시 정보통신 및 정보전산실 사무실을 별관2층으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본관 건물의 안정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청사내방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추경에 예산확보 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68페이지 역점 및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완벽 추진입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 선거지원상황실 운영 등 선거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공무원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을 엄정 확립하여 공명선거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거일시는 2016년 4월 13일 06시부터 18시까지이며, 선출대상은 국회의원이며, 투표구수는 18개소입니다.
세부일정으로는 2월 24일부터 4월 1일까지 선거명부 작성과 확정을 하고, 3월 30일부터 4월 9일까지 재외사전투표소 투표를 하며 4월 13일 투표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지구촌 교류 활성화입니다.
국제도시 지방정부 간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교류활성화를 통해 함양군 국제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우리 군과 우호교류관계인 중국 함양시와 휘남현, 베트남 남짜미현 등 아시아권 국제도시와 4~6월 중으로 우호교류 방문을 통한 상호관계를 더욱 강화시키고, 향후 자매결연과 경제교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주권 교류강화와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내년에도 관내 중학생 등 18명 정도를 7~8월 중 미국 뉴욕을 연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 캐나다권 도시 중 우호교류 관계를 맺을 의향이 있는 도시추천을 요청하고, 2016년 상반기 중 계획을 세워 우호교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모바일 전자결재 서비스 구축계획입니다.
간부공무원에게 아이패드에 전자결재 서비스 기능을 탑재하여 시∙공간적 제약 없는 전자결재 업무처리 환경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4월까지 온나라시스템 환경구축, 간부회의용 기기변경 및 환경적용, 시험운영 등을 거쳐 정상적인 서비스가 개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전자결재 서비스 제공으로 간부공무원 부재 시 결재업무 처리 지연 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71페이지 유∙무선 융합 행정전화 확대 보급입니다.
현재 시스템을 구축하여 90여 명이 시험, 운영 중이며 군의원님을 포함하여 전 직원에게 보급하기 위해 사용자 라이센스를 추가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예산액은 9,000만 원으로 전 직원 600여 명의 사용자 라이센스를 내년 1월에 구입, 보급하여 3월부터는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을 이용해 행정전화를 걸고 받을 수 있으며, 필요 시 다른 사람에게 간편하게 전화를 돌려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 계속사업입니다. 72페이지 소통하는 인사운영과 다양한 교육훈련 지원입니다.
소통하는 인사운영으로 조직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하여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며 직원들에게 각종 교육지원을 통해 업무능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인사정례화와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승진후보자 명부공개 및 이의신청 절차를 준수하여 투명한 인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공무원 능력제고를 위해 전 직원 교육훈련 기관 및 사이버 교육을 지원하고, 독서통신 학습시스템을 운영하여 다양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2020세계산삼엑스포를 대비해 조직∙인사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내년 6월 경 조직개편 시 우수한 부분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이장 사기진작을 위한 맞춤형 지원시책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 간 가교역할을 하는 이장단을 위한 지원시책으로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이장활동을 위해 군에서는 매년 10월경 단체상해공제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장단 상호친목을 위하여 7월에 모범이장 표창, 체육대회, 노래자랑 등 이장단 화합한마당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연 2회 이장자녀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농번기가 끝나는 11월에는 이장단 연수회를 실시하여 선진기술 습득과 이장단 친목도모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상생과 소통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립입니다.
노사협력과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건전한 노조활동 지원 및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공무원 노사관계 제도 및 단체교섭 이해, 올바른 노조활동을 위해 연1회 공무원 노사관계 이해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두 번째, 공무직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등 단체교섭을 신뢰와 존중의 능동적인 자세로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조발전과 후생복지향상을 위한 노사협력 및 소통강화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직원사기진작 체육대회 및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체육대회를 통하여 각종 행사와 비상근무, 업무추진에 따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직원사기진작 및 화합으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다양한 복지혜택을 부여하여 업무능률 향상 및 행정효율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중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직원화합과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한 직원한마음 체육대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입니다.
9억 4,300만 원의 예산으로 공무원∙군의원∙청원경찰 등 740여 명의 공직자에 대해 복지포인트 지급, 단체보험가입,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함으로써 근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사기를 진작시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글로벌 창의 인재양성 계획입니다.
세계화시대 창의적인 체험교육프로그램 제공, 공평하고 균등한 교육복지를 통하여 우수인재 양성, 확고한 장학기반 구축으로 지역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글로벌 인재육성사업으로 제12회 영어교과서 암송대회를 2월에 개최하고 8월에 미국어학연수를 실시하겠으며, 또한 초중등 영어학습캠프 2회를 지원하여 세계화시대 미래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교육복지 사업으로 고등학교 학자금 3개교 1억 6,800만 원, 학교급식비 지원 23개교 7억 2,000만 원, 서민자녀교육 지원사업 1,400명 11억 300만 원을 지원하여 인구 늘리기 및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장학기금 집행 및 확충으로 성적우수장학금 지원 등 함양군장학회 활동수행과 교육기반 공고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장학기금 재원확충 노력, 인재육성기금 출연 확대 및 단체, 기업체, 출향인 동참유도로 장학기금 재원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향우회 활성화 등 인적네트워크 강화입니다.
군과 향우회 간 교류협력과 향우공무원의 애향심 고취로 군민역량을 결집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중앙부처공무원과의 간담회 개최, 저명인사 및 출향인사 관리 발굴 등출향인 및 향우공무원 교류추진으로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외함양군향우회 연합회 체육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 지역별 향우회 신년인사회 및 체육대회 등에 참석, 격려하고 고향투어 및 고향역사탐방 실시 등으로 향우회와 교류를 활성화하고 향우자녀 군 체험투어, 향우자녀에게 부모들의 고향을 알리며 나아가 향우자녀도 함양군민임을 인식하는, 대를 이은 향우관리로 미래의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기술 업무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민선6기 군정목표 달성 지원을 위해 정보보안강화를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업무환경 제공과 ICT 인프라 확충으로 능률향상과 중단 없는 양질의 업무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정보보안강화 추진을 위해 정보시스템 8종에 대한 개인정보영향평가 실시와 중요자료 유출방지를 위한 하드디스크 삭제 및 복사장비 1식 구입으로 안전한 운영환경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ICT인프라 확충 등 다기능 사무기기 4종 80대 보급, 업무용 소프트웨어 4종 927본 구입, 공통기반 노후장비 3식 교체, 화상회의 장비 173세트 보급 등 업무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소득 창출을 위한 정보화교육추진을 연중 정보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군민들의 생업과 연계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9페이지 원격마을 방송시스템 구축 확대입니다.
재난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로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장 및 해당읍면 공무원은 언제 어디서나 전화를 이용하여 원격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 함양읍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구축 중이며, 읍면마을회관에 원격마을방송장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구축 읍면은 지곡면, 휴천면이며 2016년에는 지곡면 20개 마을에 예산 1억 4,000만 원을 들여 원격마을방송장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내년에도 저를 비롯한 행정과 전 직원은 군민복지증진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21분)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하단)
질의답변은 편의상 페이지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이 55페이지부터입니다. 57~8페이지 지난해 주요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63페이지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4~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록관리시스템 재분류 솔루션 구축하는 것 하고 서민자녀 리더 양성교육 추진에 대해서, 박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66~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전에 설치를 한 거라서 휴대폰하고 연결이 똑같이 안 되고, 별도로 이리 놀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지시도 하셨고 또 우리 정부계획에도 2017년까지 전부 현 추세에 맞도록 개편을 하도록 그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리 개편을 하려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중요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8~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구촌 교류활성화 사업인데, 과장님 우리가 이런 외국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로 교류도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캐나다 쪽으로, 미국 쪽으로 수출도 하고 있지요, 농∙특산물? 수출도 개시를 하고 하는데 저는 우리 학생들이 한 번씩 거기에 가서 홈스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쪽도 한번 같이 협의를 해서 교류를 하면 우리 학생들한테 정말 글로벌화한 그런 사고를 길러주고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보는 것 하고, 그 나라에 우리 학생들이 가서 직접 체험을 하면서 그 나라의 문화도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참 미래인재 양성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70~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72~3쪽입니다.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여기 57페이지 2015년 주요성과를 보면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례가 기재돼 있습니다마는 사실 신바람 나는 조직은 무엇보다도 일한 만큼 대우받는 조직이 신바람 나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승진 최저 소요연수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 동안에 1.5, 2, 2, 2.6입니까? 1.6, 그런 승진 최저 연수를 아예 없애버리고 그런 최저연수 기간에 관계없이 특별승진 할 수 있는 그런 아마 임용령을 개정하는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이럴수록 사실 인사제도가 투명하거나 공정하게 되지 않으면 사실 신바람 나는 그런 조직은 만들어 질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게 언제 시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임용령이 시행되는 그 즉시 사실 우리 행정과장님의 역할은 엄청나게 커지리라고 보는데 이런 투명화, 공정화 아무리 말로 여러 수백 번을 갖다가 외친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 집행부 수장이나 우리 간부 공무원, 특히 우리 행정과장님께서 어떤 확고한 마인드가 없이는 그런 조직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항상 투명화 뭐 공정화 이거 구호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실천적인 세부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또 따지고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인사권의 전횡이라든지 그런 의구심이 항상 또 발생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전적으로 법규로, 어떤 규정으로, 지침으로 규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사실 인사제도가 투명하고 공정화 되려면 여러 가지 세부적인, 아주 자세한 지침까지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허울만, 구호만 좋아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 단적인 예를 들어서 어떤 제안을 했을 때, 제안이 사실 개선하는 것으로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그 제안을 하나 하기까지의 어떤 과정을 보고 거기에 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행정 내부지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거 앞으로 우리 행정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직원능력개발을 위해서 뭡니까? 자격증에 대한 시상금이 있죠? 자격증 취득에 대해서?
꼭 도시계획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제안제도도 그렇습니다. 제안도 우리가 지금 규제개혁 차원에서 제안하는 것 보면 각 과별로 지금 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각 과별로 하게 되면 한정된 지식 갖고는 여러 가지 다방면에 있는 법규나 지식을 알기가 어렵다고.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각 과에서 모여가지고 어떤 동아리 차원에서 어떤 제안을 한다거나 규제개혁 안을 생각해낸다거나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게 옛날부터 인사교류도 한 적도 있었고 또 인사교류를 하자는 그런 제안도 있었고, 이런 인사교류 문제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협의회나 이런 게 구성추진 의사는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일단 우리 의지대로만 되는 게 아니고 일단 도청이나 우리 자매결연 단체에 한번 의사를 타진해가지고 가능한 지. 전에 사실 도청에서 하다가 지금 중단이 됐는데 몇 년 째, 그 전에 우리 몇 달 씩 했습니다. 했는데 근무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한 1년, 2년 확실하게 거기 가서 근무를 하면 또 괜찮은데, 이게 6개월이나 이리 가가지고는 정식 도청직원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부여를 정식으로 안 해주다 보니까 거기 가서 앉아 있어도 상당히 자리가 불편하고, 그런 점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없어졌습니다. 도 차원에서 사실상 했었거든요.
그래 우리도 일반 공무원은 둘째 치더라도 사실 보건소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랫동안 근무해도 사실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그리고 이왕 말씀드린 거 다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학지원사업 이게 사실 우리 기존에 조례도 그렇고 그 취지와는 다르게 지금 적립이 거의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죠? 적립이 되지 않고 군 출연금 12억, 거기다 이자까지 해갖고 한 17억이 추진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적립금이 거의 없습니다. 다 우리가 출연한 금액은 그대로 다 써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전번에도 제가 그 인재육성조례하고 장학금 조례하고 취지가 안 맞다고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인재육성조례에서는 우리군 출연금은 전혀 쓰지 않고 적립하는 조건으로 출연하게 돼 있고, 그걸 인재육성기금에서 우회적으로 쓴다 해가지고, 그걸 조례에는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지금 군 출연금을 전부다 다 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적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이걸 이게 조금이라도, 1~2억이라도 적립이 되게끔 그런 방향으로 운용하는 게 지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4~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76~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다음은 78~9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2016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님들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수안 등단)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10시50분)
조사평가계 김수복 계장입니다.
경리계 권충호 계장입니다.
우리 또 세입관리담당 박옥근 계장입니다.
재산관리담당 박진복 계장입니다.
차량세무담당 이현우 계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수안입니다.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희 위원장님, 임재구 위원님, 박기정 위워님, 박준석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2016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5년 주요성과, 2016년 업무추진방향, 2016년 주요업무계획으로는 신규사업, 역점시책, 일반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2015년 주요성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확충으로 291억을 과세하여 10월말 현재 79%인 231억을 징수하였으며, 목표액 289억은 무난하게 달성할 걸로 예상됩니다. 리스업체 소송은 금년 9월 11일 도요타, 무림캐피탈 65억 및 11월 17일 폭스바겐 64억에 대한 1심 승소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창원, 함안이 1심에 패소한 사례가 있어서 서울시와 항소 및 선고예정인 소송에 대해서도 우리군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바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신청한 20억 정도는 연내에 환급이 예상되며, 2015년분에 대한 환급신청에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근저당 설정수수료 수입은 2014년 10월 및 2015년 5월부터 2개 업체에 설정수수료 징수를 하고 있으며, 연내에 목표액 대비 179%인 4억 원의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청사 에너지 절감을 통한 보통교부세 30억 원의 수상실적을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으로는 군민소득 3만 불 달성을 위한 효율적 재정운영으로 4대 전략목표를 세워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비과세∙감면사항 알리미 서비스 제공 외 15개 단위사업을 계획, 시행코자 합니다.
87페이지 2016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89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첫 번째, 비과세∙감면사항 알리미 서비스제공입니다.
세무조사 시 추징빈도가 많은 754건에 5억 3,700만 원의 비과세∙감면 대상자에게 유예기간 종료 2개월 전에 우편발송으로 해당부동산의 목적사용 위반시 추징 및 미사용시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추징에 따른 이의신청 등 조세불복청구를 최소화 하여 행정력 낭비를 줄여나가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두 번째, 신규사업으로 공공용 토지 공시지가 산출입니다.
2016년도에는 전년도보다 1만 7,556필지 증가한 전체 76%인 18만 필지를 산출하고, 향후 2020년에는 전 필지를 추징계획에 의거 산출하여 공공용 토지 재산평가액의 적정산정으로 1억 원 정도 세입증대와 더불어 민원인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지방세 부담금 부과시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91페이지 세 번째, 신규사업으로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 홍보사업을 추진하여 자동이체를 23%를 2016년도에는 30%까지 확대하고, 기타납세 편의이용률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군민의 지방세 납부불편을 해소하고, 납기 내 납부를 유도하여 체납달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자동이체 시 건당 300원 할인혜택 등 홍보를 위한 전담직원 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기타 편의시책 홍보를 위해 신용카드 포인트 지방세 납부, 고지서 없는 지방세 납부방법을 언론매체 등을 통한 정기적인 홍보로 최적의 납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네 번째, 신규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결산시점 단축 등 회계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처로 예산결산 및 회계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결산의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법정기한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향후 지방회계법 신설에 따른 재무회계 규칙 등 관계규정의 개정과 회계담당 공무원 교육 및 업무연찬 실시로 회계관계 공무원의 자질 교육을 강화하여 신속한 회계처리 및 재정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마지막 신규사업으로는 보존 부적합한 재산의 매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미활용 군유재산의 적극적 활용방안으로 군유재산 2만 9,896필지를 1단계로 도시계획도로의 잔여토지에 대해 2016년 상반기에 전수조사하고, 2단계로 군도 및 행정재산에 대해서도 2017년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보존 부적합한 토지는 용도 폐지하여 재산의 매각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면서, 불법상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합법적 대부전환 및 매각으로 전년대비 5억 1,100만 원이 증가한 7억 원의 세입증대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94페이지 역점 특수시책으로는 군민∙법인을 위한 지방세 설명회 개최입니다.
납세자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고 납기 내 납부유도로 재정건전성과 정부3.0 국민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군민 및 관내 기업체, 기타 법인 등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시행되어 아직 지방세로 정착되지 못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설명, 군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감면사항, 농업회사법인, 창업중소기업, 산업단지 입주자 감면내용, 지방세 체납 시 불이익 등에 대한 알기 쉬운 지방세 설명회를 각종 교육 시 읍면수시 순회계획 개최로 체납세 사전예방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95페이지, 두 번째 역점 및 특수시책으로 차량번호판 영치 및 신용정보조회시스템 도입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 및 업무능률성 향상을 위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 도입은 현재 운행 중인 번호판 영치시스템의 노후화 및 차량 관련 세외수입 과태료 통합징수를 위해 도입이 불가피한 사업이며, 신용정보조회시스템은 신용정보회사의 금융채권의 조기확보를 통한 선순위 채권확보로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은 103억 정도로 전체 세외수입 체납건수 대비 82%를 점유하고 있는 차량관련 과태료 8억 2,700만 원 중 30%인 2억 5,000만 원, 지방세 체납액 20% 이상의 징수실적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에 따른 건의사업으로 조직개편 시 체납세 징수전담조직의 신설과 시스템 도입비용 5,000만 원을 내년 당초예산 확보를 건의 드립니다.
96페이지, 일반 계속사업인 지방세 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한 효율적 추진입니다.
지방세입 목표액이 전년대비 군세 14억, 도세 42억의 목표액 감소가 예상됩니다. 2016년 세입여건 및 목표액 감소요인으로는 자동차세의 경우 리스차량 계약기간 만료차량이 2,400대 이상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자동차세 23억 감소가 전망되며, 취득세의 경우 그동안 리스차량 등록 중단에 따라 취득세 세입여건이 나빠졌음에도 도 목표액이 과다 책정되어 각종 평가지표에 불이익으로 작용하여 부득이 목표액 25억 하향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도세인 지방교육세 또한 자동차세 및 취득세 감소에 따라 자연 감소되어 감소액이 15억 예상됩니다.
특히 우리군 세입과 직결되는 재산세의 경우 함양리조트 대중제 전환이 추진될 경우, 그동안 골프장 사치성 재산에 적용되었던 중과세가 일반과세로 바뀌면서 2억 원의 세입손실이 예상됩니다.
세입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함양리조트 65억 및 노블시티 7억 총 72억 징수로 이중 군세 55억 및 재정보전금등 5억 원 등 전체 60억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5억 7,000만 원, 세무조사 7억, 공시가격현실화율 3억 3,000만 원, 근저당 설정 등에서 15억을 징수하여 총 28억의 목표액 중 전년대비 증가분 17억을 포함한 전체 77억의 추가세입이 예상되어 세입결산의 보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97페이지, 2015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및 2016년 목표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리스자동차 취득세 소송사건 적극적 대응입니다.
도요타 외 4개 업체 301억 원의 취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으로 계류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원고인 리스법인과 피고인 우리 군은 적법한 등록에 의한 취득세 301억 원의 신고납부는 정당하므로 피고인 서울시가 우리군 사업장이 허위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리스법인에 추징한 가산세를 포함한 443억 원은 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2015년 9월 11일 선고한 1심에서 도요타∙무림캐피탈 65억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11월 17일 폭스바겐의 64억 소송에 대해서도 승소하였는바, 승소사건에 대한 서울시의 항소 및 1건의 선고예정 소송에 대해서도 승소를 위해 경남도와 공동변호인 선임 등 소송대행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만약 우리 군이 최종적으로 패소 시에는 징수교부금 등 90억 원 상당의 결손이 예상됩니다.
99페이지, 탈루∙은닉세원의 세무조사는 세입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해 지방세법의 테두리 안에서 비과세 감면 점검 등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6년에는 7억 원의 세입증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주택∙토지 공정한 가격조사입니다.
개별주택 1만 5,000호, 토지 16만 7,000필지를 대상으로 공정한 가격상정을 통해 과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현실화율을 현년도 62%에서 70%로 상향조정하여 2억 3,000만 원의 세입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재정건전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클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개발업체의 사업부진으로 군 발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함양리조트와 노블시티의 지방세 체납액이 결손처분 중인 함양리조트 75억을 포함하여 117억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함양리조트는 2015년 10월 19일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어 6개월 이내 대중제 전환이 순조로울 경우 2016년 상반기에는 65억 원의 세입이 예상되며, 함양리조트 정상화로 안정적인 세입확보는 물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어지며, 노블시티는 74필지 8만 4,819㎡의 근저당 설정 및 선 압류한 부동산 공매진행으로 내년도 하반기에는 7억 원의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세입결손 상당부분은 보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02페이지 세외수입 징수강화로 재정수요 대응입니다.
세외수입은 실과소별로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 및 징수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부과 후 징수에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군 세외수입 체납액은 45억 정도로 실제 징수가능한 체납액은 차량관련 세외수입 8억, 사용료 이행강제금 9억 등 17억 정도이며, 노블시티 12억, 거림베스트 외 11억, 친환경유기농사업 등 28억의 징수불용체납액을 결손처분하여 17억 중 30%인 5억 원을 징수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효과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징수 전담조직원을 구성∙운영하여, 실과소 업무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103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및 예산집행입니다.
합리적이며 신속한 계약과 예산집행으로 재정조기집행 및 체불임금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성∙준공∙선금의 법적지급 기한 이내에 대가지급, 임금 및 건설기계∙장비임대료 청구확인제 시행, 입찰에서 계약 전 과정의 공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시행하여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104페이지 효율적인 청사 및 차량관리입니다.
청사현황으로는 36동에 2만 6,315㎡, 차량은 99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백전면 청사신축을 위해 총사업비 26억을 투자하여 201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 및 읍면청사 소수리비에 4억 1,500만 원, 본청현관 및 복도 리모델링 용역비에 2,500만 원, 노후 관용차량 교체를 위해 8대에 3억 6,500만 원을 확보하여 쾌적한 업무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백전면 청사신축비 부족액 12억 2,500만 원과 본청 리모델링사업 용역비 2,500만 원 등 필요예산 전액이 2016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105페이지 마지막으로 차량근저당 등록 확대로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리스차량 등록업무 중단 및 서울사무소 철수에 따른 세수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그 동한 구축해온 신뢰를 기반으로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세일즈 세정을 펼쳐 2014년 10월과 2015년 5월에 2개 업체 우리사, 오복사와 근저당 설정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으로 연 4억의 수수료 징수가 전망되고, 2016년도에는 2개 업체를 신규로 유치하여 6억 원의 징수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업체 발굴을 위해 우선 등록대행업체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 군의 차별화된 등록업무를 홍보하여 신규업체를 적극 유치해나가면서, 기존업체와의 교류 및 유대강화를 통한 신규업체 발굴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6년 군정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재무과 전 직원은 계획한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세정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10분)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수안 하단)
질의답변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페이지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3쪽 2015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9쪽 비과세∙감면사항 알리미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전안내를 위해서 또 이렇게 이런 행정을 하면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고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90~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공공용 토지 공시지가 산출, 과장님 90쪽에 공공용 토지 공시지가 산출에 공공용지를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하면 세수증대 1억 원 정도가 또 예상된다라고 하셨는데, 이 어떤 유형의 용지일 때 1억 원 정도 세수증대가 가능합니까, 공공용지인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92~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때까지 그걸 추진을 좀 미뤄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세입 올릴 거는 없고 결손은 잡혀 있고 리스차량 다 빠져나가지, 자동차에 한 23억이 결손되다 보면 내년에는 어찌됐든 또 이리 저리 해가지고 뭡니까? 리조트에서 해가지고 결손을 메꿔 나가는데 그다음 해가 또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조사라도 완벽하게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편안함을 주면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이거 나눌 때는 한 덩어리 크게 돼가지고 있지만 잘라서라도, 분할을 해서라도 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민원행정에 적극을 기할 그런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전혀 거기에 문외한인 사람을 회계 관계 공무원 교육을 2회 실시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교육을 그런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을 교육시키는 것보다 이제 대학교에서 회계학을 전공을 해서 또 공무원 세무분야에 공무원 시험 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그런 업무를 배치를 해서 그 업무를 보게 하면 오히려 더 전문성이 강화가 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행정력 낭비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장시키지 말고 또 읍면에도 근무를 하고 있고 여러 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는줄 아는데, 그런 사람들 좀 발탁을 해서 군수님께 건의를 과장님께서 하셔가지고 제대로 인력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다음 96~7쪽입니다. 리스차량이 자꾸 나감으로 해갖고 자동차세가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업체를 더 많이 유치를 해가지고 아까 과장님께서 마지막에 보고를 하셨는데, 이 유치를 하셔가지고 세외수입을 올리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대행업무를 잘해주고 빨리 한다는 것, 한 업체 유치하기는 어려워도 또 하나 더하면 그래 올해 2개 업체를 제가 목표를 더 삼았습니다. 우리 담당계장은 지금 “저 나갈 때 되니까 그리하는 것 아닌가” 싶어 짜증을 좀 낼 겁니다. 이런 뭔가를 가지고 가야 또 내년에는 6개 자꾸 늘려가야 우리가 살아남는 겁니다.
이야기 하고 싶은 거는 우리 군수님도 지금 3만 불하면서 세입에 많이, 세입 하면 우리 위원장님은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한정돼가지고 있는데 뭐라 할까요. 많이 세입을 올려보려고 해보니까 한정돼 가지고 있고, 어찌됐든 세외수입에 중점을 둬야 된다. 아까 박기정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땅 팔아먹는 것도 한도가 있는데 저는 가만히 어제 내 의회 가서 이 소리 한번 하고 가고 싶다하는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물하고 공기를 팔아먹어야 된다, 물하고 공기를. 다른 데는 올라올 때가 없습니다. 우리 함양이 보유하고 있는 환경, 물하고 공기를 팔아먹을 때가 와야 그러면 우리가 돈에 관련해서 대한민국 자치단체서 1등가는 군이 안 되겠느냐. 그 때까지 제가 살아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 때가 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98~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좀 오래가더라도 당장 도래하게 되면 우리 지방세수입도 얼마 안 되는데, 이게 90억이라는 게 턱 떨어지면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100~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회생계획 인가결정까지는 받고 지금 리조트 회원들이 항고된 상태죠?
앞으로 저게 만약에 파산이 돼 갖고 없어져 갖고 임야로 복구하려면 저거 조성하는데 엄청나게 우리가 많은 공도 들였지만 저걸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지에 있는 회원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까짓것 자기들은 한 1억에 한 300만 원 찾아갈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고 세금을 아예 받지 마라 하는데, 그 세금을 우리가 그만큼 줘라 소리 한 적은 없어요. 없는데 그래서 저 사람들은 1억 가지고 300 받으나 마나 이렇게 하는데 외지인들이 많이 지금 회원으로 있다 보니까 지금 계속 중재는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발전과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우리야 세금 관계되는 일만 하다 보니까 지역발전과하고 재무과하고 같이 해가지고 수시로 사항 돌아가는 것 보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아마 앞으로 이게 어떤 지침이 내려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거, 이거라도 좀 들어내 놓고 세정평가 이것 좀 잘 받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세입 체납세징수전담반도 만들고 세외수입계도 만들자하는 게, 그렇게 시책이 안 따라가면 평가에 아예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서 우리가 결손을 쳐놨다 하는 걸 이해해주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해서 퍼블릭으로 이런 걸 하게 되면 또 군재정 수입도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우리 재무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발전과에서나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모색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노블시티가 우리 근저당 이게 공매가 들어갔습니까?
지금 취소도 참 말은 쉬운데 그 어렵게 중앙부처 다녀가지고 내놨는데 하루아침에 취소를 한다하는 거는 모든 게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세금만 논하다보니까…
102~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102쪽 세외수입 징수강화하고, 103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계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04쪽 효율적인 청사 및 차량관리하고 마지막 페이지 저당권 등록확대로 세외수입 확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여튼 더 힘들지만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부과된 지방세 징수 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세외수입 확충에 좀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가 돈이 있어야 사업도하고 군정발전도하고 여러 가지 좋은 행사도 하고 우리 군민들 행복하게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우리 재무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님들을 소개해주시고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진종규 등단)
○.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
(11시35분)
민원담당 김용춘,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건축신고 변재석, 지적담당 이용희, 그 다음에 지역정보담당은 오늘 박영길 계장은 상을 당했습니다, 동생. 그래서 오늘 못 오고 대신 차석 임채현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민원처리담당은 박윤용 계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정희 위원장님, 임재구 위원님, 박기정 위원님, 박준석 위원님께서 민원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민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07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주요성과 그 다음에 2016년도 업무추진방향, 그리고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재정균형집행은 목표액 7억 7,700만 원 중 9억 500만 원을 집행해서 목표액 대비 116%를 달성했습니다.
고객소통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민원 7만 4,408건을 처리하였으며, 직원친절교육은 매월 1회 실시하였고, 처리기간 5일 이상 민원 법정처리기간을 52.72%를 단축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은 백전 대안지구 315필지에 대해서 경계를 확정하였고, 함양 대병지구 362필지의 재조사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촌주택개량 등 5개 사업으로 총 167동 중 현재 136동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1동은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규모 공공용지 지목변경 1,154필지와 지번 합병정리 613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도로∙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하수시설물 관로 17.437㎞를 조사, 탐사하여 전산화 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은 542구간 시설물 2만 3,589개의 안내시설물 일제조사와 유지보수를 실시하였으며, 축제 시에 도로명주소 홍보부스를 5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군민중심의 창조적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전략목표는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민원처리, 군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맞춤형민원∙주거복지 행정 추진,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 정착으로 정하고 단위사업으로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등 6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도입입니다. 민원수수료의 카드결제를 도입하여서 민원인의 수수료 납부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신용카드이용 서비스 계약체결 및 단말기 설치와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 후 카드결제를 민원과와 전 읍면 동시에 시행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입니다.
우리 군으로 전입하는 세대에 주택설계비를 지원하여 군정역점시책인 인구 늘리기에 기여하고자 설계비의 50%인 세대당 100만 원씩 20세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1월 30일에 함양지역 건축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11월에 업무협약과 조례개정 등 지원근거를 마련한 후 내년 1월부터 전입세대 당 200만 원의 주택설계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부동산종합공부와 등기부 오류 정비사업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와 등기부등본과의 불일치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재산권 보호 및 행정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1월에 23만 7,771필지 전 필지에 대해서 자료 오류정비를 위한 초기자료를 구축하고, 내년 2월까지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 상호 비교검증을 한 후 연말까지 오류자료 정비를 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신규 전원마을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입니다.
새로 조성되는 조동지구 전원마을에 조화롭고 특색 있는 자율형건물번호판을 제작하여 설치함으로써 마을경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전원마을 이름을 반영한 도로명을 부여하고 4월에 주민의견을 참고하여 번호판을 디자인한 후 5월부터 자율형번호판 32개를 일괄 제작 및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가로∙보안등 전수조사 및 표찰 제작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4,600등을 전수조사 및 표찰을 부착하고 전산화시스템을 도입하여 관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표찰을 제작 및 부착하고 4월에 현장 전수조사를 통한 D/B확보 및 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치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여 고장신고 유지보수 등이 필요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가로등∙보안등 LED램프 교체입니다.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절감 효과가 뛰어난 LED램프를 교체해서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해 2018년까지 약 7억 원을 투자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6년 사업비 2억 3,300만 원으로 1,400등을 교체하고, 2017~8년 매년 2억 3,3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총 4,200등의 가로등 및 보안등을 교체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역점 및 특수시책으로 함양군 행복주택 건립입니다.
행복주택을 건립하여 사회초년생, 기업체 근로자 등에게 쾌적하고 저렴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함양군 인구 늘리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함양읍 교산리 함양중학교 뒤편에 약 1만 3,200㎡의 부지에 3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320억 원의 예산으로 2016년부터 ‘19년까지 건립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은 12월 중 국토교통부에 행복주택 사업신청을 하고 내년 1월까지 국토교통부에 사업승인이 될 수 있도록 조사 및 계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2월에서 4월에 중기지방재정 계획 및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하겠으며, 4월까지 TF팀을 구성하겠습니다. 10월까지는 부지매입, 지구지정, 설계용역을 하고 2017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행복주택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일반 계속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다양한 민원편의시책 추진으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복합민원을 원스톱 처리하겠습니다. 농지∙산지 개발행위업무를 담당하는 복합민원담당을 신설하고, 복합민원 사전심사 TF팀을 운영하여 6개 실과소 18종 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유기한 민원처리 단축으로 고객만족도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 5일 이상 민원 50% 이상을 단축처리하고,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을 매월 1회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사전예약을 통한 야간 민원서비스 창구를 운영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친환경적이고 아름다운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 70동 등 4개 분야 135동을 개선하겠으며,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은 빈집정비 등 4개 분야 45동의 석면함유 슬레이트를 처리하겠습니다. 건축질서 확립을 위해서 불법건축물, 대형공사장 건축사무소 등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저소득세대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수급자들의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월세를 지원하고 낡은 집을 고쳐주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에 전담기관인 LH공사에서 수선유지급여 연간수선계획을 수립토록 한 후 이를 근거로 2월에 LH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후 10월까지 수선유지급여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임차가구 임차급여는 매월 20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완벽한 지적공부 관리입니다.
지적도면의 오류사항 정비와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지적공부의 신뢰성 확보 및 지적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적도면 정비사업으로 지적공부 중 약 12만 필지 정도를 도면의 이격, 중첩 등의 오류사항을 정비하여 지적공부의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며, 지적재조사 사업은 2030년까지 매년 사업지구를 지정 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16년도에는 수동면 원평지구 57필지 6만 4,978㎡에 대하여 재조사 측량 및 경계확정 후 공부를 재작성 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정확한 공간정보 구축으로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등 도시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와 안내시설물을 정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로∙지하시설물 DB갱신사업은 함양읍내 신설 및 기존사업 누락 상하수도시설물 12.94㎞를 조사 및 탐사와 전산화하여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의 정착을 위해서 안내시설물 유지보수와 건물번호판 정비, 도로명판 신규 및 재설치하고 각종 축제 시 도로명주소 홍보관을 운영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후주택에 대한 전기시설물 보수로 사전 화재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들에게 전기고장, 하수구 막힘 등 생활불편사항을 해결하겠으며, 가로등 고장∙신고 등 신속한 민원처리와 노령가구 및 취약계층 약 50가구의 전기보수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해서 민원과 전 직원이 합심하여 군민중심의 창조적 민원구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52분)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진종규 하단)
효율적인 질의답변을 위해서 페이지별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 2015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0페이지까지입니다. 109~10페이지,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지적재조사 이걸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전에 동의서 받아가지고 이런 내용을…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면적이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실제 자기 하고 있는 내용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그러면 그리하게 되면 자기가 면적으로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 있지 않습니까, 원래 있는 것? 그 면적에 맞춰서 하게 되면 원래는 자기 도면에 경계 보면 200평 돼 있는데 실제로 돼 있는 거는 재조사해서 측량하면 160평 나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40% 면적 준 거는 자기 돈 환급 받고, 는 거는 도로 내야 된다. 정산절차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5쪽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도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제도는 얼른 도입이 돼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16~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사업하고 등기부 오류정비사업입니다. 질문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18~9쪽입니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2~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122쪽에 허가전담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제공, 인사가점 부여하고 해외연수 이거는 그러면 행정과 인사담당부서…
또 다른 분,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군하고 약간 차이가 나죠. 거기서 보면 복합민원 이게 같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 이것까지 좀 무리가 됩니다. 무리가 되는데 이걸 원스톱 처리해라. 그리 안 하면 농지하고 산지하고 개발행위 담당자가 셋이 놓고 기존에 민원담당자가 이거 다 하려고 그러면 계장이 도저히 너무 힘이 많이 들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계장이 한목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담당을 신설해라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 준다 해도 하기 전에 징계를 하면, 그리 했어서 좀 떨어져 나갔는데 일단은 이번에 내년에는…
124~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넘어갑니다.
126쪽하고 마지막 127쪽까지,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실은 열심히 해도 또 좋은 소리 못 듣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많은 줄 압니다. 그리고 또 항상 많은 사람들이 ‘민원실이 우리 군의 얼굴이다’라는 그런 말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과장님께서 복합민원 담당부서도 신설할 계획을 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 민원처리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시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요즘에는 귀농∙귀촌인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분들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곳이 민원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더 좀 친절하게 해주시고, 그 분들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상세하게, 처음에 오셨을 때 상세하게 잘 안내를 해서 하여튼 ‘우리 함양군은 정말 친절하고 잘해준다’ 그런 소리를 들어서 귀농∙귀촌인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 민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일차 회의는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정희
간 사 임재구
위 원 박기정
위 원 박준석
○출석공무원
행정과장 전병선
재무과장 김수안
민원과장 진종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최광정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이선희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