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11월 26일(목)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눈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및 답변
○.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및 답변
(10시54분 개의)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청취하고 조례제·개정안 11건과 규약안 1건,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본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55분)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등단)
○.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10시56분)
일어나 주십시오. 먼저 우리 기획계 김성진 계장, 예산계 조성제 계장, 감사계 전정숙 계장, 송규영 홍보계장입니다. 법무통계계 배성호 계장입니다. 허훈 계장 미래전략담당입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입니다.
제221회 2차 정례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김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6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기에 앞서 군정비전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우리 군의 비전은 항노화 산업이 함양에서 시작하여 세계각지의 수요처로 배송되고, 사람과 물류가 모이는 핵심 함양이 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항노화 산업의 플랫폼 함양으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비전실현을 위해 다섯 가지 세부 군정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군민소득 3만 불 시대 달성으로 항노화 농업, 항노화 관광, 항노화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2020년 함양산삼 항노화엑스포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항노화 활력 문화스포츠 활성화, 네 번째는 항노화 복지행정 구현, 다섯 번째는 사통팔달의 연계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2016년도의 군정주요업무는 신규사업과 역점사업 발굴 위주로 업무계획을 수립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2015년도 주요성과, 2016년도 신규사업 5건, 역점시책 1건, 일반 계속사업 8건으로 분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성과입니다.
금년의 가장 큰 성과는 군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만든다는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체계를 마련한 것이며, 12월 중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우수부서는 290만 원으로써 시상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양군 장기종합발전계획의 비전을 항노화산업의 플랫폼 함양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소통 화합과 공유가치 실현을 위해서 벤치마킹과 합동워크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농산어촌개발사업은 수동 도북마을이 행복마을 콘테스트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받았으며, 권역사업은 서하면 소재지 정비 등 총 7개 사업에 110억 원,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에 34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군정홍보는 이벤트 행사 위주의 홍보에 집중하여 TV방송 등 총 150여 건을 홍보하였으며, 직원들의 홍보역량 강화를 위해서 부서별 홍보실적 평가는 12월 중에 평가를 함으로써 내년 시무식에 우수부서를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의 2016년도 업무추진방향은 항노화 산업 플랫폼 함양 비전을 가시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전략목표와 세부단위사업은 업무계획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먼저 신규사업 5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양발전 퍼실리테이터 제도운영입니다.
퍼실리테이터는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주고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써, 업무전문가 선생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군정업무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력 없이 막연하게 추진하여 시행착오와 잘못된 사업추진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이나 대형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전문가를 초청하여 코치를 받고,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매뉴얼에 규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내년도에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군정비전 홍보동영상과 브랜드 개발사업입니다.
우리군 홍보동영상은 지난 2009년에 제작한 것이 있으나, 현재 군정업무 방향과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서 외부손님 방문 시 마땅한 홍보동영상이 없는 실정으로써, 내년에 군정비전과 방향을 포함하여 관광, 산업, 항노화 분야 등 총 5분정도로 한국어∙영어∙중국어∙ 일본어 등 4개 국어로 제작코자 하는 것으로써 소요예산은 약 8,000만 원 정도 계상하게 됐습니다.
브랜드 개발은 항노화 브랜드슬로건을 설정하고 디자인하는 것으로써, 우리 군을 상징하는 현대적 감각의 브랜드슬로건을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코자 합니다. 개발된 브랜드슬로건은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하고 앞으로 우리 군을 대표하는 브랜드슬로건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재정 집행의 성과관리 체계 운영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재정집행 목표 대비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반기 조기집행에 60%, 하반기 집행에 40%로 구분하여 재정집행 실적이 높은 부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실적이 낮은 부서는 페널티를 적용하여 집행실적이 낮은 부서의 경상경비를 5~10% 정도 감액하고, 감액된 금액을 집행실적이 좋은 부서에 인센티브로 예산을 배분함으로써 매년 재개하는 조기실적평가를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재정집행의 난이도를 분석하여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도입으로 성과관리운영 세부추진계획을 데이터로 수집하여 목표달성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공직자 청렴동아리 운영입니다.
지난해 국가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다소 부진하여 금년도에는 청렴도 평가에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위하여 공직자 청렴동아리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청렴동아리는 청렴도 측정 대상업무 실무자를 중심으로 약 20명 정도를 선발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패취약분야 개선안을 도출해서 군정에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청렴동아리는 정기∙수시모임을 갖고 현장체험학습도 병행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현장활동가 육성을 통한 전문가 양성, 농산어촌개발사업 전문가를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활동가는 행정과 주민간 가교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책을 마을주민들에게 이해시켜 정착시키는 주된 임무로써, 기획감사실에서 계획수립과 공모에 대응하고 건설교통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1단계부터 교육을 이수하여 경상대학교 전문가 과정 6개월을 수료함으로써 농산어촌개발전문가 자격을 얻게 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전문가 과정 이수자 2명이 나올 수 있도록 총 18명분을 1단계부터 교육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역점 및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정부공모사업에 적극 음모하여 국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2017년도 정부공모사업 대상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지역발전위원회의 행복생활권 선도사업, 행정자치부의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을 대상으로 중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병곡면 소재지 지정사업 정비사업과 마을만들기 사업에 2~3개 마을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4,000만 원으로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응모토록 하겠습니다.
거창∙함양∙산청과 행복생활권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3개 군 공동의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고, 행정자치부의 맞춤형 희망마을만들기 사업 1개 마을에 4억 원 정도로 내년 5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일반계속사업은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요점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평가 및 환류를 통한 군정역량 강화사업은, 군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위한 시책추진사항을 상∙하반기로 평가하여 내년에도 290만 원 예산으로 우수부서를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은 연2회 평가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추진사항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 합동워크숍은 6월 이전에 1억 2,000만 원으로 내부역량을 집결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추진을 하고, 2,500만 원의 예산으로 시책발굴단 선진지 벤치마킹사업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17년도 국∙도비와 지방교부세는 2016년도 5% 증액된 2,790억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기투자사업 등 선행행정절차와 국회, 중앙부처, 도청 등 향우공무원과 간담회를 갖는 등 인적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과중심의 예산편성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행사, 축제예산의 사전심사 강화와 사업구조화를 개선하고, 성과계획서 예산을 편성하여 재원 배분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꾸준하게 운영하고,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계약심사 강화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공사의 종합은 3억 원 이상, 전문은 2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계획심사를 통하여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부패방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청렴특강과 교육을 실시해나가고, 자기주도형 상시청렴학습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통제제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월 1회 청백-e 통합모니터링을 해나가고 내년에도 꾸준하게 기동감찰반을 운영하는 등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한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내년에도 홍보사업은 항노화 산업과 산삼축제 등 이벤트 행사에 TV방송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방송과 옥외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군정을 홍보하기 위해 7억 2,8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홍보의 중요성을 공감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홍보역량 강화를 위해서 군정홍보실적평가도 금년과 같이 지속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자치법규 일제정비 및 소송지원입니다.
법제처에서 우리군 조례 224개를 검토하여 그 중에 144개 조례, 447건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법제처의 권고사항에 대해서 100% 개선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법규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류 중인 20건의 소송은 법률고문변호사 2명을 위촉하고 소송비 2억 원을 확보하여 쟁송에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통계조사와 자료를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국가통계조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년 실시하는 경제총조사와 경남사회조사에 만전을 기하고, 통계자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재하여 군민 누구나 자유롭게 통계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업무계획은 실장인 저를 중심으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군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고, 항노화 산업의 플랫폼 함양을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기획감사실 2016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하단)
○. 질의 및 답변
(11시22분)
먼저 업무보고가 5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인데 단위사업별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까지 2015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3페이지 우리가 “항노화산업의 플랫폼 함양”이라는 그런 뭡니까? 이게 이전에우리가 사용했던 “군민이 중심 되는 행복한 함양”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군민이 중심 되는 행복한 함양”은 이제 사용 안 하는 겁니까?
그리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장성군 사례가 모범사례로써 많이, 지금은 좀 조용합니다마는 이전에는 ㈜장성군이라는 장성군의 모범사례가 우리가 인터넷에 도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지자단체의 모범사례로서.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 군민제안제도나 공무원제안제도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시책을 펼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공무원제안제도하고 같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공무원제안제도라는 거는 좋은 인재만이 좋은 제안제도가 나온다 해가지고 장성군에서는 공무원의 인재양성을 위해서 연수라는 연수는 다 보냅니다. 공무원 600명이 되는 전체공무원을 파트별로 12명씩 나눠가지고 해외연수, 배낭여행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4박5일간 사기업 기업연수를 시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차라리 우리 지금 해마다 가는 우리 연수 있죠? 공무원 연수? 공무원 연수를 우리 저번에 여수에서 했죠? 여숩니까? 그런 연수방식보다는 우리 ㈜장성군의 사례처럼 사기업연수라든지 전 직원 배낭연수를 시킨다든지 이런 걸 한번 기획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IMF이후에 행정공무원들이 물론 뜻은 좋겠지만 외화를 낭비하는 사례다 이런 분야도 좀 있어가지고 금액을 좀 축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양군에는 특히 국내 벤치마킹을 주로 만들어서 약 1,500만 원 정도 지금 투입하고 있고, 그런 사항을 축소해서 지금도 해외 배낭여행을 연수를 부분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현재 확대를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마는 한정된 예산가지고 조금 부족한 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 사례마저도 지금 우리는 답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이게 예산부족이다, 다른 여러 가지 시끄러운 반대여론을 듣기 싫다. 이런 자질구레한 그런 핑계를 대고 과감하게 시책을 못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쯤은 과감한 대시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감한 투자가 선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전번에 공무원 연수를 몇 박 며칠 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쪽에 함양발전 퍼실리테이터제도 운영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상당히 퍼실리테이터사업 이게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군에 특히, 지금 항간에는 너무나 우리 조그마한 사업도 다 용역에 의뢰를 하고 하는데 이런 제도를 잘 활성화시켜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근 몇 십대1 되는 그런 경쟁력을 뚫고 들어온 인재들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집단을 이런 제도를 잘 운영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능력을 개발하고 창의력 개발해서 우리 군에 보탬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합니다마는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그런 실태를 한 번 더 보고 담당교육을 전문가를 초청해서 어떤 것이 성공을 했고 어떤 것이 실패를 했다. 이런 과정은 실패확률이 높다, 아니면 이런 방법이 현 시스템에 맞다 이런 정도로 정보도 공유하고 이와 관계되는 사람들 벤치마킹도 하고 토론도 하면서 우리 정책에 미스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예방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건데 이게 실행이 잘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좀 더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제일 우리 실정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들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이. 전문용역 그 사람들 단지 그런 좀 우리들이 부족한 부분을 그분들한테서 보충 받을 뿐이지 정말 그분들한테 전적으로 맡겨서는 안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퍼실리테이터 제도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인재를 육성하는, 공무원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건설이면 건설, 세무면 세무 이런 쪽으로 직렬별로 모시면, 초빙을 하면 그분들한테만 강의를 해도 되고, 지금 행정을 공무원들이 다 같이 공동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안 계시면 15쪽 지방재정집행 성과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그런데 그게 전반기 때 모든 걸 집행을 종결하고 돈이 투자가 된다 해도, 돈이 투입이 된다고 해서 과연 우리 함양군에 얼마나 이게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스럽고 그리고 전번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조기집행 때문에 이자소득이 제법 줄어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파장되는 것이 돈은 돌고 돌아야 파장효과가 높기 때문에 이왕 예산편성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6월까지 전체예산의 50%를 소비하라 하는 그런 정부의 의지라고 평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의 경우에 당초예산의 55%를 조기집행계획을 수립했고 올해도 그 선에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조금 전에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자수입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자수입이 당초에 우리가 세입에 올해 잡은 게 한 22억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4억 9,600만 원 정도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세입예산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에서.
그래서 이 통계를 내기 위해서는 당초에 예산에는 있지만 이걸 또 당초에 당연히 사고이월 같으면 3월에도 줘야 되고 4월에도 줄 것입니다마는, 이 사업 안 해가지고 12월에 주는 것하고 이 사업을 해서 6월에 주는 것 하고 차이는 낼 수 있지만, 6월에 줬다고 해서 12월에 주면 되는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자의 부분이 얼마 정도 줄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좌우지간 얼마가 됐든지 간에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우리 전체적인 예산으로 볼 때는, 세입으로 볼 때는 세입이 줄어든다고 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몇 %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줄었다고는 꼬집어서 얘기는 못하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걸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기집행이 100% 우리가 완료한다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특별히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라면 굳이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인센티브나 페널티 적용해가지고 조기집행을 강요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일 걸림돌이 다음 연도에 예산확보 하는데 첫 번째 걸림돌이 바로 재정조기집행입니다. 정부시책, 도 방침에 위배된다 해가지고 직접적인 페널티는 안 주지만, 순번이 팍팍 늘어져 버립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사실 말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다수의 손해 보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상당히 올해 곤욕을 치렀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우리가 재정조기집행 관계는 특별계획을 수립해서 중상위권 이상 올라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발방지를 위한 우리 조례상으로도 명시를 하고, 아니면 훈령으로도 만들어가지고 이런 사항들을 명백하게 민간인들도 이해를 하고 공무원들도 이해를 하면서 공유함으로써 그런 오해의 소지도 풀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세금징수부분이라든지 또 관광개발부분이라든지 또는 다른 인사부분이라든지 이런 총 망라해서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명확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는 볼 때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뭣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지, 이런 거를 동아리를 만들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자유스럽게 토론함으로써 그런 사항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얻고자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그런 제도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정부공모사업 적극응모를 통한 국비확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런 사업을 여기 보면 희망만들기 사업 이런 것을 마을에서 신청을 받습니까?
그래서 그 또 지역에 나는 여러 가지 특산물도 판매를 하지만, 우리 군의 중요한 그런 홍보할 만한 그런 홍보물들도 또 좀 비치를 해서 관광객들한테 또 관람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제일 중요한 거는 관광객들이 와서 뭔가 음식도 드시고 갈 수 있도록 휴식공간을 제공을 하자 그런 차원으로 이걸 좀 연구를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개평마을에 이런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이런 걸 한번 이장하고 동네 청년회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쪽에 군정평가 및 환류를 통한 군정역량강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는 일반 계속해서 해온 사업입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20쪽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라는 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은 우리 군에 너무나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 지금 계속해오지만. 지방교부세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교부세 산정자료를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우리 할 수 있는 부분, 우리 군에서 더 좀 잘해가지고 교부세를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각 담당부서에서 좀 더 노력을 해가지고 교부세 이런 거는 정말 우리 받아 오면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니까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제로화가 되고나면 아마 정상적으로, 페이스대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아울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진병영 도의원님께서 굉장히 도비관계 때문에 월등하게 많이 올해 같은, 2015년도에는 많이 가져왔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예산에 좀 지원이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지만 지금 예산 계수조정 하는 부분에서 우리 함양군에 중점사업이 도비확보 미흡으로 인해가지고 지체되는 사업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의 방침이 그러하더라도 최대한 도비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죽 검토를 해보니까 그 점하고, 그 다음에 양수발전소가 안 있습니까, 산청에.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양수발전소 그 필요한 예산이. 그리고 지방의료원해가지고 의료특별회계에서 지방의료원으로 내려오는 돈이 우리 보건소에 내려오는 것보다는 상회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을뿐더러 지금 당초, 2016년도 당초예산을 비교분석해 보면 우리가 3,502억 정도로 지금 올해 편성을 했는데, 산청 같은 경우에는 3,470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그래서 이 예산이 많다하는 이야기는 돈 10억, 20억 이것가지고 계수를 논하기는 비교적 좀 부끄럽습니다마는 국∙도비를 예를 들어서 똑같은 조건에서 예산차이 난다는 거는 국∙도비를 우리가 산청보다는 더 많이 갖고 왔다. 그래서 국∙도비를 우리가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그만큼 조금 더 기울였지 않았나 이리 평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왜 차이가 나며,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 가지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방금 대다수 이런 게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올해부터는 아마 예산이 우리가 상회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감사계에 토목시설직이 계약심사를 하고 있죠?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보고 지적도하고 그랬는데, 사전에 설계서 검토가 정말 잘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겠던데, 각 또 읍면에 상설 또 감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기적인 감사도 해야 되지 이런 거 다 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 위원들이 많이 해봅니다.
하여튼 이런 또 이번에는 특별히 업무보고에 계약심사로 효율적으로 재정운영을 하겠다라는 이런 사업명을 올렸으니까 좀 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같은 청 내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맞니 안 맞니를 따지는 사항이 상당히 좀 어렵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감사계에서는 이런 사항들을 아주 심도 있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3쪽 청렴한 공직사회조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4쪽 브랜드가치향상을 위한 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26쪽 정확한 통계조사 및 자료 공유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11시57분)
이번 정례회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문화관광과 업무를 세심히 살펴보시고 잘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금년도 주요성과, 내년도 업무추진 방향,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신규사업과 특수시책사업, 계속사업으로 구분하여 작성돼 있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성과입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예술의 발전과 활성화에 물레방아골축제 등 4개 항목과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 등이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문화참여 기회확대로 문화격차 해소 등 다섯 가지의 전략목표와 단위사업으로 생활문화여건 조성 등 여덟 가지 분야를 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주요업무계획 중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지역문화자원 발굴 및 육성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이 사업은 관내 많은 문화예술단체와 동호회의 육성을 위한 기획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우리 지역의 문화와 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지원대상은 관내 문화예술단체의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직접경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우선 1,500만 원 정도를 계획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1월에 공모를 실시해서 5월에 확정하여 연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1,500만 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신규사업으로 함양선비문화공원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최치원 역사공원사업의 확대 연장선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당건립만으로는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확장을 하는 사업으로써 동일제목의 명칭사용 시 상급관서에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선비문화공원 조성으로 한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약 8만㎡의 부지에 세천, 정자, 전망타워, 역사거리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98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사업비는 용역이 완료되어야 산출이 되겠습니다. 대략 한 150억 원 정도로 추정합니다.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으며, 공원조성에 따른 행정절차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시 대략 보고를 드렸지만 정확한 사업계획이 나오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잔여부지 3만 8,000㎡의 매입완료와 지방재정투자심사 그리고 경남도와 협의해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세 번째, 대봉산 산악레포츠 복합시설 설치입니다.
대봉산 산삼휴양밸리 내 산악레포츠 설치를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자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산악자전거 코스는 대봉산 구역 내 약 40㎞ 정도와 대봉산 천황봉에서 빼빼재까지 산악라운딩 코스 약 6㎞정도를 계획하고 있으며, 산악마라톤마니아대회 및 산악등반대회 코스는 대봉산 임도에서 천황봉까지 코스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내년도 상반기에 현재 추진 중인 산삼휴양밸리 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현장조사를 해서 좋은 평가가 나오면 대회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상림에서 대회를 할 시에 상림에서 출발해가지고 원산마을까지 가면 선수들이 체력이 고갈이 됩니다. 부득이 대회를 원산마을에서 개최를 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으며, 현재 임도는 사고가 났을 때 구급차량의 접근이 어려워 휴양밸리를 순회할 수 있는 보조임도를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한 실정입니다. 임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인 화산리 유적지 가야고분 조성입니다.
가야시대의 유적이 매장 돼 있는 화산리 일원의 고분을 복원해서 가야시대에 있어서 함양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관광기반 조성사업을 우리 군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요입니다. 위치는 수동면 소재지에서 분덕마을로 가는 커브지점에 있는 작은 임야입니다. 봉분조성과 주변정비를 하는 것으로써 총 사업비는 약 1억 7,000만 원 정도이며 예상기간은 2년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향후계획은 금년에 토지매입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되면 내년 상반기에 토지매입 완료를 하고 추경에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봉분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고속도로와 국도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함양의 가야인식에 대한 홍보효과는 아주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토지매입비 7,000만 원을 반영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141페이지, 일반 계속사업입니다. 함양문화원 이전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함양읍 교산리 원교 공원묘역 일대 2,300㎡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 3층 약 1,490㎡의 다양한 용도를 갖춘 문화원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36억 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으며, 확정이 되면 2020년 이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보면 지난 2014년 2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12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금년 3월에 문화원 이전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지난 11월 4일 의회간담회 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향후계획은 2016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친 후에 금년에 새로 도입된 문화시설의 사전평가제도에 따라서 2016년 11월에 중앙부처에 의뢰하여 적합의견이 나오면, 2017년 4월에 사업비 신청을 하게 되고, 착공은 2018년부터 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2, 이외수 함양문학관 건립입니다.
우리 군내 일원 3,000㎡정도의 부지에 문학관을 건립하는 것으로써 총사업비는 57억 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 3월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별도사업으로 임시거주처에 대한 리모델링 설계를 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상지의 토지 및 물건소유자가 고액의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어 토지취득협의가 어려워 다른 지역을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은 후보지가 결정이 되어지면 마무리를 할 예정이며, 임시거주처 리모델링 사업은 재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내 부지가 결정이 되어지면 기본계획 용역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투융자심사 등을 거쳐서 내년에 사업비 지원신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부지결정이 되어지면 다시 의회에 재차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문화예술행사의 활성화입니다.
함양물레방아골축제와 함양문화원 지원 등 9개 분야에 대한 예술계승과 육성사업은 8억 4,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요예산 전체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4페이지 문화재 및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문화재와 전통사찰 보수사업 신청은 총 22군데 24억 원 정도를 신청을 해서 받아놨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사업 1개소 정도를 추가로 계획을 하고 중앙부서와의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화유적지는 문태서 유적지 정비 등 5개 정도의 사업과 유지관리에 1억 7,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건의는 문화재와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군비부담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145페이지, 상림공원 유지 관리입니다.
대상지는 상림, 고운광장, 어린이 공원, 군민의 종 일대로서 시설물 유지관리와 인건비 등에 2억 1,8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항상 깨끗한 공원을 만들어 찾아오는 탐방객들로부터 불편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6페이지, 함양관광 활성화입니다.
우리군 관광명소의 홍보와 관광상품 개발 그리고 안내판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기념품과 홍보물 제작, 팸투어 및 시설물 유지보수 등입니다. 원활한 관광홍보와 관광시설 유지를 위하여 3억 200만 원을 내년도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고운 최치원 선생 역사공원 조성입니다.
2만 3,000㎡의 부지에 사당과 사료관, 전시관, 담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98억 원 정도입니다. 그동안 78억 원을 확보하여 각종 행정절차와 토지매입을 하였으며, 부지조성사업 중 건물의 확장을 도모하고 하고 전국 최초로 선생의 입상존영을 제작하기 위하여 중지하였다가 재개를 하였습니다. 전시관, 고운루 등 잔여사업에 대하여는 실시설계를 총괄 발주를 해놓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11월 중에 사당착공을 하고 내년 봄에는 사료관 착공을 할 계획이며, 2017년 상반기 중에 완공하여 낙성식을 할 예정입니다.
부족한 행정전시관과 출입문인 고운루 담장과 조경 등의 소요사업비는 약 20억 원에서 25억 원 정도로써 재정건의사업 등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에 보고 드렸던 선비문화공원 용역을 완료하여 내년 4월에 사업비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도 용역이 완료가 되면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림주변 관광개발사업입니다.
개요는 4만 3,000㎡의 부지에 2019년까지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자해서 함양테마관과 숲의 마당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은 각종 행정절차 진행을 하여 왔고,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최종 행정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은 전체 21필지 4만 3,000㎡ 중에서 18필지 3만 8,000㎡를 매입하였고, 협의가 안 된 것은 3필지 5,000㎡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내년도 초까지 사업인가를 받을 예정이며,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신청과 함께 총괄착공을 하고 4월 중에 2017년도분 국∙도비보조사업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건의사항은 상림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조기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2017년도 사업비 중 군비부담액인 10억 5,000만 원에서 본예산에 2억 원을, 잔여분 8억 5,000만 원은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조성입니다.
마천면 백무동 입구 6만 6,000㎡의 부지에 2017년까지 187억 원을 들여서 생태체험관과 오토캠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순사업비는 150억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109억 원을 들여서 토지매입 완료와 부지조성, 진입도로 개설, 방갈로 건립 등을 하여 왔습니다. 내년에는 24억 원을 투자해서 생태체험전시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건의사항으로써 내년도 사업비 24억 원 중에서 군비부담 8억 4,000만 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월정 관광지 정비입니다.
농월정 단지 내 13만 8,000㎡의 부지에 80억 원을 들여서 2020년까지 오토캠핑장과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6억 7,000만 원을 들여서 1만 143㎡의 부지를 매입하였고, 사업비는 23억 원을 들여서 캠핑센터, 캐빈하우스를 건립하였습니다. 내년에는 20억 원을 투자해서 주차장 도로 등의 시공발주와 오토캠핑장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최근 거론된 구역 내 협의가 되지 않은 도유지는 당초사업 발주 시 경남도에 협의요구를 하였으나 반영이 되지 않아 금년 11월에 다시 매매협의를 하여 줄 것을 재차 요구하였으며, 어제 현장확인을 다녀갔습니다. 금명간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건의는 내년도 사업비 중에서 군비부담액인 7억 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서원문화 관광자원화입니다.
남계서원 일대 7만 1,000㎡의 부지에 90억 원을 들여서 내년도까지 관광자원화 기반조성을 마무리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서원주변의 정비와 마을집단 이주 그리고 체험관 9동, 안내소, 남계∙청계∙구천∙화산서원의 정비사업을 하였습니다.
특히 남계서원은 세계유산등재와 관련해서 두 차례에 걸친 예비실사에 이어 금년 9월에 본실사를 마쳤습니다. 세계유산 등재결정 여부는 내년도 7월경 터키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금년 연말 내로 양계장 일부와 국도방음벽을 철거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제2차 관광자원화 용역완료와 남계서원 주변 주택 2동을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계서원은 고직사 2동 복원 및 각종 단청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백연유원지 조성입니다.
상림주변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주차장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백연리 공원묘역 인근 19만 6,000㎡의 부지에 2020년까지 234억 원을 투자해서 주차장과 민자 숙박시설 등을 계획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서는 2013년 최초계획을 세운 뒤 군 관리계획 결정과 지형도면 및 조성계획을 고시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년에는 본 사업에 대한 재정투자 변경심사와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건의는 편입토지 매입을 위하여 소요예산 중 약 10억 원 정도를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을 통한 건강한 함양조성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추진은 전국대회 7개 종목을 비롯하여 도체, 군체 및 종목별 대회는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시설의 확충에서 신규시설은 안의면의 테니스장 및 실내게이트볼장 건립과 실내족구장 완공, 수동면 체육시설을 마무리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의 보강과 정비는 우리군 테니스장 보강과 마천면 체육공원 조명 등을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총 15억 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154페이지 마지막으로 스포츠파크 조성입니다.
군민과 체육인들의 자긍심 향상과 각종 대회유치를 통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함양읍 백연리 일원 20만 5,000㎡의 부지에 2020년까지 순사업비 135억 원을 들여서 축구장 등 11개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2010년에 군 계획시설을 결정한 이후 각종 용역사업과 행정절차 추진을 하였고, 토지매입 부분은 58억 원을 들여서 현재까지 12만 4,000㎡를 완료하였으며, 현재까지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 토지 8만 1,000㎡의 매입에는 평가결과 앞으로도 5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미협의 토지는 재감정을 실시하여 협의촉구 통지를 하여 놓고 있습니다. 토지매입 관련 예산은 확보된 예산 16억 원을 제외할 시 전체 토지 매입에 따른 부족금액은 35억 원입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군계획위원회 자문 등 세 가지 정도의 행정절차 마무리와 내년도 상반기에 사업총괄 발주와 함께 토지수용절차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80억 원을 들여서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계획도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건의는 내년도 군비부담액인 15억 원을 내년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답변은 앉아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하단)
○. 질의 및 답변
(12시16분)
131쪽부터 단위사업별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2015년 주요성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37쪽 지역문화자원 발굴 및 육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8쪽 함양선비문화공원 조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139쪽 대봉산 산악레포츠 복합시설 설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님.
그리고 또 흥행성도 상림에서 했을 때는 흥행이 좀 좋을 수도 있는데 산골짜기에서, 거기서 대회를 치르면 그것도 모양새가 그렇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 140쪽 화산리 유적지 가야 고분 조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41쪽 함양문화원 이전건립입니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다른 시군에 가니까 객석 수가 한 30개 정도나 50개 그 사이인데 영화관이 2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호응도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서 한번 어차피 문화원에 들어갈 수 있으면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전에 한번 언뜻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42쪽입니다. 이외수 함양문학관 건립입니다.
박준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난색도 있고 해가지고…
현재 그 자리는 생산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문화시설이 들어갈 수 없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녔던 상내백초등학교를 지금 톡톡 두드려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지금 57억 원이 투자되는 이 대규모사업에 원안대로 갈 게 아니고 조금 수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화천군에 군의원 중에 한 분이 군정질문을 한 건데 여기 대충 내용을 보면, “이외수 선생은 화천을 발판으로 SNS를 통해서 자기 성장에만 힘썼지 주민들과의 소통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함양군과의 관계에 대해서 또 말씀을 군정질문 한 게 있는데, “들리는 말로는 함양군에서는 이외수 선생이 그곳을 방문하면 머물 공간과 약간의 집필실 같은 것을 짓는다는 소문이 있고, 함양군의회에서 이곳 이외수 문학관을 다녀간 일이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함양군에 공문을 보내 절대로 그런 짓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이리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관광과장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 앞에 질문은 답변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마는 뒤에 함양과의 관계에 대해서 답변이 어떤 답변이냐 하면, 이거는 화천군수가 답변한 거네요.
“민감한 사항입니다마는 함양군에서 기획하고 있는 이외수 문학관 건립과 관련하여 이외수 선생의 의중은 아직까지 감성테마문학관을 떠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함양군은 가끔씩 나가서 사인회라든지 이런 활동만 하시겠다고 저희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거 군수가 답변한 겁니다.
우리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전국시조경창대회가 전국규모로 지금 운영되고 있죠? 그런데 이게 물레방아축제하고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전국대회 사전통보 자체가, 사전에 여유 있게 이뤄지지 못하니까 전국에 있는 많은 참여자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물레방아축제가 딱 정해진 기일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빚어지는 문제인데 차제에 이걸 물레방아축제하고는 분리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다음 쪽 상림공원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함양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고운 최치원 선생 역사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상림주변 관광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농월정 관광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원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백연유원지 조성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계시면…
체육진흥을 통한 건강한 함양조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일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정희
간 사 임재구
위 원 박기정
위 원 박준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최광정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이선희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2015년 11월 26일 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