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실,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등단)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보고
(10시01분)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담당계장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 인사) 먼저 본인 소개를 우리 계장님들이 해주십시오. ○주민복지담당 전일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담당 전일옥입니다. ○기초생활담당 정길순 반갑습니다. 기초생활담당 정길순입니다. ○통합조사담당 이정애 안녕하십니까? 통합조사담당 이정애입니다. ○희망복지담당 이경목 희망복지담당 이경목입니다. ○노인복지담당 강태종 노인복지담당 강태종입니다. ○여성아동담당 이양숙 여성아동담당 이양숙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기획행정위원회 김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2015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2016년도 업무추진방향 그리고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행정 실현을 위해서 4개의 전략목표와 6개의 단위사업을 중점적으로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5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먼저 군민과 함께하는 현충시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밀폐된 봉안시설이 협소하고 또 오래돼서 내부공간이 균열되고 심한 악취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7,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위패봉안 1,080위에 대한 봉안실 리모델링과 주변정비를 내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함양정신요양원 기능보강사업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1억 3,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강당동 개보수 그리고 생활관 출입문 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5월까지 공사착공해서 9월까지는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신규수급자에 대한 각종 감면신청 절차를 대행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신규수급자 대부분이 연로하신 노인분으로서 서류작성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인 신규 기초생활수급자 연간 100여 명 정도에 대해서 지원되는 전기요금 등 각종 감면사항에 대해서 수급자가 직접 해당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도록 신청절차를 대행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대행창구는 통합조사담당 부서에 2명을 지정을 해서 대행업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면대상 목록은 전기요금, TV수신료,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공무원과 어려운 가정 결연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공무원 2인 1조를 구성해서 어려운 가정과 결연사업으로써 읍면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희망공무원 현황파악 및 어려운 가정에 대한 대상자 선정을 하고, 분기1회 봉사활동을 실시해서 월 1회 이상 안부전화를 통해 복지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또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해서 복지체계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재능기부 배달 봉사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동안 교육 등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재능을 발굴해서 적재적소에 재능을 봉사활동에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65세 이상 관내거주자를 대상으로 해서 읍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과 협의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말까지 어르신들에 대한 기능분야별 보유자를 발굴을 하고, 내년 3월까지 어르신 재능기부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재기되고 있고 또, 보육교사의 장시간 근무로 인한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처우를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어린이집 13개소로써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소요되는 예산은 1억 1,856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보육업무 집중시간에 보조교사를 배치하여 담임교사의 보육, 놀이, 학습, 급식 등 보조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장애인시설 인권지킴이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인권조사를 실시하고 또 전문기관을 통해 인권실태 전수조사 실시를 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유발시키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12월까지 1년 동안 장애인 분과위원회 연 4회 그리고 장애인 인권관련기관 전문가 연 1회 그리고 인권지킴이 구성 장애인 분과위원 5~10명으로 구성을 하고 또, 인권교육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 2회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우리 관내 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42개소 100명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연 2회 집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일반 계속적인 사업으로써 먼저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사업의 추진계획입니다. 전체장애인 수는 우리 군에 3,628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7개소에 17억 2,5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인 목욕탕 운영 그리고 휠체어택시 운영 2대에 6,000만 원 그리고 저소득장애인 소득안정지원에 1,592명에 22억 1,8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 및 재활시설에 76명에 6억 6,200만 원을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보훈가족 예우 지원사업으로써 보훈단체는 현재 전체 7개 단체에 1,132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으로써는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은 7개 단체에 6,1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보훈행사지원에 총 21회에 7,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대상자 지원사업으로 참전유공자 및 유족들의 복지증진에 6억 600만 원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현황은 총 2,416가구에 2,896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초생활수급자 복지급여 지원에 2,910명에 53억 800만 원을 지원하고, 차상위계층 지원과 학업증진 지원사업에 102명에 5,300만 원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2,019명에 대해서 의료급여진료비 77억 7,300만 원을 지원하고, 본인부담금 완화를 위한 현금급여에 2,022명에 1억 1,7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에 550명 그리고 의료급여제도 교육안내 및 홍보에 400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수급자가 1,337세대 1,721명이 되겠습니다. 급여의 종류는 기초생활보장 등 11종이 있는데, 추진계획은 개인별 특성에 맞는 통합∙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또 복지대상자 신고의무를 강화해서 부정수급을 최소화하고, 수급자 중 중점관리대상자 추출 후 탈수급까지 통합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주 소득자의 사망, 중증질환, 화재 등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개인 또는 가정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최저생계비 185%, 재산 7,250만 원,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원근거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시설지원, 기타지원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민∙관협력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활성화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통합사례관리를 통해서 공공 및 민간자원 연계로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자원 지역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의 지역자원을 적극 발굴을 하고 또 방문형서비스 사업을 관리강화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미래의 주역 드림스타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신체건강 프로그램 지원, 인지언어프로그램, 그리고 정서행동 프로그램, 가족화합 한마당 운동회 개최를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지원은 저소득 노인들의 생활안정 도모 및 부양가족의 정신∙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서 총 252억 2,8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노인여가시설 지원에 총 13억 3,2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효친사상과 복지시설 운영관리에 62억 8,2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시설 28개소에 대해서 노인재가시설 운영지원 16개소 17억 1,900만 원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에 9개소에 24억 4,0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210명 5억 5,700만 원을 지원하고, 노인복지시설 수시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다문화가정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다문화가족의 역량강화로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국적별 결혼이민자 현황입니다. 총 290명으로서 베트남, 중국, 네팔 순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3억 9,700만 원을 운영하고 또 다문화가족 조기정착 지원에 3,000만 원, 안정적인 다문화가정 기반 구축에 4,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6년도부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군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육서비스 인프라 구축 16개 우리 어린이집에 총 25억 600만 원을 투입을 하고, 보육료 및 양육수당 무상지원 1,440명에 49억 1,100만 원을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16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하단) 질의답변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대서 제가 페이지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30쪽 2015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30쪽에 맨 밑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1개소 3,000만 원은 어디 어린이집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성민어린이집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어떤 시설을 보강을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화장실개보수 사업하고 보일러실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5쪽 군민과 함께하는 현충시설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6~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38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사업 추진하는, 읍면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게 금년에는 군에서 우리 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전 읍면에, 읍면에 다 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지금 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운영을 읍면별로 다 할 겁니다. 하게 되면 이러한 사업도 그 지정협의체하고 연계해가지고 같이 추진하겠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네, 그러면 읍면단위도 지역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된다 이 말이죠, 2016년에는?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네, 내년에 됩니다. ○임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38~9쪽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구 위원 39쪽에 재능기부하고 배달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순수 봉사는 아니잖아요? 그 예산이 편성이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네, 이거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예산 뒷받침은 저희들이 아직 어떤 부분에 해야 될지 예산뒷받침이 아직 안 돼 있는데… ○임재구 위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과 협의한다고 했는데 노인일자리…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연계해서 그렇게 하려고 여기에 대한 별도로 예산을 저희들이 내년에 우리는 아직까지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현재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교육이나 이런 거 받은 그런 재능보유자에 대해서는 한번 발굴을 해서 내년에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이게 효과가 좋으면 별도의 다른 예산도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일자리차원이 아닌 우리 순수한 이 사업, 재능기부사업 지원차원으로 한번 접근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아! 그런 겁니까? 노인일자리 수행기관과 협의추진 한다고 해서 65세 이상 대상자가 노인일자리 창출도 되면 재능기부도 하는 그런 기회로 생각하고 순수한 봉사…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내년에는 우리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 예산반영한 게 없기 때문에 일자리창출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실장님 제가 하나 노인일자리사업 어린이집에 어르신들이 또 배치가 되는 그런 분들 계신다고 들었는데, 그런 사업을 어린이집에 어르신들이, 여성아동담당 계장님 그 내용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여성아동담당 이양숙 자활센터에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정희 그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혹시, 여론 들어보셨습니까? 어린이집에서 그 분들에 대해서 반응을? ○여성아동담당 이양숙 들어보기는 들어봤는데… ○위원장 김정희 어르신들, 저도 이제 몇몇 어린이집에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어린이집에 한두 시간 정도 오셔서 오전, 하여튼 오셔가지고 얘들을 좀 돌봐주고 하는 그런 도우미로 근무를 이 어르신들이 와서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아기를 어르신들이 돌봐줄 수 있도록 맡기지도 못하고 그 어르신들에게 아무 일도 맡길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린이집에는 어르신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는 다르게 불편하다라는 그런 여론을 좀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저희들이 죄송하지만 그 부분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노인분들이 어린 아이들한테 가서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지금 물론 청소나 이런 부분은 될 수가 있겠는데 그거는 한계가 있는… ○위원장 김정희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런 걸 좀 정돈하는 것도 도와주시면 좋은데 자기들은 그런 거 하러오지를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런 부분은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요구를 하면 거부를 하시고 단지 아기들 돌보는 거, 요즘에는 아기 돌보는 게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보육교사들이 아주 세심하게, 조심스럽게 아기들을 요즘은 다루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맡기기가 불안해서 그런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네,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런 여론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40~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준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준석 위원 여기 국∙도비보조사업이 3개소 기 실시 어린이집은 어디어디를 이야기 합니까, 40쪽? ○위원장 김정희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사업에 대해서… ○박준석 위원 그 뒤에 3개소는 기 실시하고 있다라는 뜻 같은데…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네, 3개소는 공공의 어린이집, 함양어린이집하고 다솜하고 햇님하고 3개소입니다. 거기는 이미 올해 이거는 여가부(여성가족부)에서 시범적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박준석 위원 시범적으로 이 3개소는 지금 하고 있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하고 있고 내년에는 전 어린이집을 다 확대하라고 그리 돼 있어서 이번에 여하튼 예산부서하고도 충분히 가서 협의를 하고 이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 반영하겠습니다. ○박준석 위원 어찌했든 앞전에 어린이집 교사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처우개선이 자꾸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2~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43쪽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출산지원금조례 없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장애인 출산지원금 조례, 아직 없습니다. ○박기정 위원 전번에 기사화된 내용인데, 경남시군 18개 지자단체 중에 12곳이 장애인 출산지원금 조례가 없다고 지금 기사화된 걸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제, 거창 인근 산청에는 아마 장애인출산지원금이 어느 정도 편성이 돼 있고, 이게 우리 장애인복지법에서 그동안에 3급까지 지원되는 장려금을 6급으로 확대하면서 아마 조례가 장애인복지법을 근거로 둔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되는 지원금하고 안 맞아가지고 아마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기사인데, 우리는 그런데 아예 장애인 출산지원금 제도가 아예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출산지원금을 주지만 어딥니까? 거제, 거제 같은 경우에는 산모와 아버지 관계없이 장애인의 경우에, 자녀를 낳는 경우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사내용을 한번 보시고 정부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얼마 있다 할지라도 추가적으로 우리 군의 여력이 된다면 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어느 정도 보조해주는 그런 제도는 시행해봄직 합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이전에 복지사업 통폐합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침 내려온 거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기초연금하고 장수수당하고 겹친다 해가지고 우리 장수수당 조례도 폐지를 해버렸죠? 그것 외에도 보니까 장애인, 정부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활동지원하고 우리 지자단체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이것하고 중복되고 또 긴급복지사업, 정부에서 실시하는 긴급복지사업하고 우리 불우한 이웃 긴급지원사업하고 이것도 어느 정도 중복이 되고, 중복되는 게 제법 많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사업하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다문화지원사업하고 우리 이주여성 한글교육 그리고 또 이주여성자녀에 대한 교육 이것도 중복된다 해가지고 통폐합하는 걸 지침으로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지금 이게 우리 의무교육으로 43페이지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이나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53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정이민자 한국어교육 그리고 자녀교육 이게 아직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래서 방금 우리 박기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자료가 분석은 다 돼 있습니다. 분석은 돼 있는데 이게 여가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시행하는, 지금 하고 있는 이걸 비록 중복되는 일부의 그런 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지금 아직까지, 작년까지는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권고사항으로 해서 내려 왔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내년에 다시 우리가 분석을 해서 다시 전국적으로 거의 유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내년에 다시 유사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 내지 폐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내년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네, 내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산은 벌써…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예산은, 일단 그게 내년에 시행이 되면 시행이 되려면 시행되기 이전에 조례와 관계 되면 법∙조례도 개정을 또 내년에 해야 될 것이고… ○박기정 위원 편성예산은 그러면 안 쓰고…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부득이 그 시점까지는 우리가 지원을 하되, 이 제도나 법이 개선이 되고 나면 그 때부터 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아주 지자체에서 너무 여러 가지 중복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조정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교육도 갔다 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기정 위원 어쨌든 중앙정부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부금 삭감까지도 고려한다고 그러니까 적재의 시기에 그것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대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이번에 우리가 장수수당 이 문제는 권고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이걸 폐지를 하고 내년에 5~6억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기는 됩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4~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 실장님 우리 유족지회장님들 중에서 유족회 서윤권 회장의 불미스러운 일을 알고 있습니까? 소문 못 들으셨어요? 우리 예산을 받고 하는 지회장인데 농산물을 절도를 했어요. 절도를 해가지고 지금 합의를 당사자하고 봐가지고 절도한 사과인데, 사과 그거 300만 원 주고 개인합의 보고 경찰서에서 결국 벌금조치가 내려질 거라 그러는데, 예전에 이 양반이 보니까 휴대폰을 훔쳐가지고 벌금을 낸 적이 있어요. 이런 분이 지회장에 대한 함양군에 먹칠하는 거나 똑같은데 어찌 관리는 실장님, 이거 어차피 보훈가족 회원단체의 지회장인데 제재할 방법은 없는가요, 이런 분?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글쎄 말입니다. 참 이거는 보훈단체에서 자기들 최고단체장을 선임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군수가 임명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 같으면 모르지만 일단은 그런 사실적인 사적인 문제인데, 일단은 그 문제를 오늘 처음 저도 알았습니다. ○박준석 위원 어찌됐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보조금을 조금이라도 받고 있고 하는 단체니까 담당자께서 사태파악을 하셔가지고, 회원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사퇴하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해가지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알겠습니다. ○박준석 위원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4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우리가 지금은 맞춤형복지제도로 시행을 하면서 종전에는 기초수급자 관리로 하다가 2015년부터 여기 바꿨죠? 재조사 다하고 주거급여는 민원실로 이관이 되고 이런 식으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이 되면서 그러면 우리 기초수급자들 기존 보호를 하고 있던 사람들의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탈락이 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탈락된 사람은 없습니다, 증액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 김정희 증가되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고…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래서 너무 정부에서 홍보를 하니까, 너무 기대심리가 많아서 너무 전부 신청을 많이 해가지고 거기에 이해∙설득시키기가 너무 힘들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그런 문제점을 도출을 시켜서 또 제도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아마 그런 사항을 다 파악하고 있고 조금 어떤 개선방향으로 그리 안 해주겠느냐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자녀가 있어도 사실상 혼자 살고 힘들게 사시는 노인들을 돌봐주기 위한 그런 방침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너무 방관하고 어르신들을 무조건 국가에다가 맡기는 그런 의식이 좀 팽배해지는 것 같아서…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런 모순도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6~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7쪽 맞춤형 통합조사 관리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정수급자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저희들 그거는 그렇게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조사를 좀 잘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 48~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사례가 좀 있습니까? 2015년도에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2015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이 한 1억 4,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위원장 김정희 주로 의료지원이 많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네, 의료지원하고 생계지원인데 의료지원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 입원비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퇴원을 못하고 이런 애로사항 그런 것들, 현재 금년에 5,400만 원 지금 지원을, 54세대에 1억 3,0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실질적으로는 많이 어려운데 선정기준이 좀 혜택을, 선정기준 때문에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여기 긴급복지지원은 거의 대부분 우리가 앞에, 우리 기준 있지 않습니까, 선정기준? 선정기준이 여하튼 그 이하만 되면 거의 100%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제 차원에서 해주고 있는데, 이 이상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준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하나라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안 되죠? 이제 제일 좀 문제가 금융재산이 요즘에는 보험을 많이 넣다보니까 보험금 적립이 되어져 있는 그런 게 500만 원이 초과되면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러니까 금융, 현재 보험에 금융 그게 일반재산으로 전부다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득이 그거는 또 앞으로 그런 부분이 제도개선을 한다든지… ○위원장 김정희 보험은 제외할 수 있도록, 보험은 참 애매하거든 그죠. 그걸 해약까지 해가지고 그런 걸 의료비에 쓰고 또, 아니면 자기들 생계비에 쓸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는 너무 그분들한테 과격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험은 정말 급할 때 자기가 쓰기 위해서 보험을 넣는 건데 보험금 때문에, 보험금이 500만 원 이상 돼가지고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으면 좀…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어쨌든 보험을 그만큼 넣을 수 있다는 그 자체는 그만큼 또 경제적인 여력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정희 긴급이니까, 그 당시에는 넣었다가 지금 현재는 갑자기 어려워서…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여하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 김정희 현실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충분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50~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우리 드림스타트센터는 어디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드림스타트 바로 요 군청 뒤에 있습니다. 군청 식당 옆에요. ○박기정 위원 인원은 공무원 포함해서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공무원 1명하고 3명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이 기사를 보니까 7월부터 12월까지 문해심리교실인가 장기적으로 여는 교실도 있고 하대요. 좀 호응이 좋다고 기사내용이 제법 잘 나왔던데, 거기 참석인원은 얼마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거기는 어린애 총 150명,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가정의 얘들하고 이주여성하고 이래가지고 150명 유아들 1세에서 5세까지… ○박기정 위원 150명 유아에 가족까지 다 포함하면 그럼 엄청나겠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네, 우리가 신체건강프로그램 운영하고 언어, 말 프로그램운영하고… ○박기정 위원 그러면 모든 교실이 뒤에 거기서 다 이루어집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네, 거기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장소가 충분합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회의실이 있습니다. 교육장이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드림스타트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이거는 순수국비로 지원돼가지고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5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 실장님,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생활보장인데 지금 안의 쪽에 보면 경로당이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접근성에 굉장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인데, 거기 내나 그 동네가 어디냐 하면 봉산마을 옆에 통지마을입니다, 통지마을. 내나 국수공장 그 동네인데 거기가 두항마을 노인회까지 가려고 그러면 1㎞넘게 가야돼요. 그것도 그 옆에 봉산마을은 자기 동네가 아니니까 거기도 거리가 한 600정도 떨어져가지고 있어요. 그래 이 분들이 한 7~8명이 갈 데가 없습니다. 여름에는 그나마 나무그늘 밑에 평상 하나 놓고 그래갖고 쉬고 하는데, 날이 차가워지면 이 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구제될 방법이나 다른 방법이 어찌 없을까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지금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약 400개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유사한 여건으로 해서 경로당을 더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데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참 이게 기준이 있는데 최소한 10가구 이상이 노인이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되고 또 자연마을 단위로 예를 들어서, 봉산마을에 그 원 경로당이 있는데 자연마을 단위로 또 하려고 하면 여기도 해야 되고 저기도 해야 되고 봉산마을 안에 잘 하면 2~3개 경로당이 나와야 될 정도로… ○박준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래서 저희들이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요건이 충족되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석 위원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는 말이 법에 의해서 도저히 요건이 충족이 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거기 있는 길 바로 앞에 봉산마을인데 그 분들이 어디로 놀러가냐면 봉산마을회관으로 놀러 가시는 게 아니고 그 동네로 놀러옵니다. 통지로 바로 붙어가지고 있으니까. 그래 그럴 것 같으면 그분들을 동네를 이전을 잠깐 시켰다가 만들어가지고 다시 가도 되겠습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워낙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거 다음에 한번 상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한번 상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 52~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준석 위원 지금 봉산마을 거기는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네, 이제 시제품 나와 가지고 조만간 우리가 시제품이 나오면 그 빼가지고 그것도 상품을 전부다 진열하고 이래가지고 위원님들 그날 모시고 여러 가지 시식, 조만간 우리가 개소식을 하려고 그럽니다. 개소식을 하는데… ○박기정 위원 아니 우리 모시고 갈 필요 없지. 괜히… ○박준석 위원 기계는 새로 기계를 샀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다 해놨습니다. 다 해놓고 지금 제품이 나오고 있는데 뭡니까? 박스도 새로 아주 산뜻하게 만들었는데, 일단 지금 처음시작이니까 하다 보면 다른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안에 우리가 이걸 개소식을 하려고 그랬는데 현재 1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10명 근무해가지고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을 시켜놓고 있는데 앞으로는 희망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양구인가 거기도 가서 보니까, 부천, 부천에 거기 갔을 때 저희들이 가보고 이게 저쪽에 도시는 도시근교니까 어느 정도 유리한 면이 있지만, 우리는 지리산 밑이다 하는 청정지역에서 우리 이런 좋은 건강보조제 이런 것 좀 넣어가지고 만들어 내면 얼마든지 이것도 우리 앞으로 먹혀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한번 최대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석 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경노모당에 실장님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는 것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거 있는데, 그거는 보건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게 합니까, 프로그램을?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또 밖에 여론조사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읍면장, 읍면에 각 경로당별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도 되겠느냐, 안 하는 게 좋겠느냐. 전체적으로 여론을 전부다 수렴을 한 결과, 우리 11개 읍면에서 세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다 그게 좋다, 현실적으로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와서 저희들이 그걸 진행을 그대로 시키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건소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겁니다. 해 나갈 것이고… ○위원장 김정희 오늘아침에 아침마당에 보니까 경북 칠곡에서는 어르신들에게 한글 가르치고 또 시도 가르치고 한글이 터득이 되니까 시도 가르치고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나와서 자기가 시 작성한 걸 어르신들 글씨로 발표도 하고 하는데, 그만큼 그런 정서적인 그런 교육도 상당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합천에도 한글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건강증진사업 위주로 건강체조나 여러 가지 그런 걸 하니까,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제 생각에는 치매예방을 위해서 정신을 좀 쓸 수 있는 그런 한글교육 또 구구단교육도 좀 하고 어르신들이 읍에서나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데는 한글 배우러 오셔가지고 이제 읍 주변에는 많이 터득을 하셨는데, 시골에는 정말 글을 몰라도 창피해서 모른다라는 말씀도 못하시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있는 줄로 압니다. 70 이상은, 70세 이상 되는 분들은…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래서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 운영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그 경로당에서 노인분들이 원하는 것, 전체적으로 우리는 뭘 하고 싶다. 그랬을 때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보건소에서 하는 것 하고 중복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그리 짜나가는데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운영이 가능하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임재구 위원님. ○임재구 위원 좀 지났는데 51페이지에 탁노소 전환 경로식당 지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탁노소 전환 경로식당, 51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탁노소 전환 경로식당, 51페이지 하단부 제일 밑에. 탁노소 전환 경로식당 지원. ○노인복지담당 강태종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빠져있었네요.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정희 담당주사님 설명하십시오. ○노인복지담당 강태종 저희들이 독거노인들이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배달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이레라든지 평안이라든지 이런 데서 식사배달 하는 일종의 식사배달사업입니다. ○임재구 위원 명칭이 탁노소 전환인데 이게… ○노인복지담당 강태종 그게 예전에 그 예산이 적어서 식사배달사업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식사배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식사배달사업은 따로 있지요? ○노인복지담당 강태종 그게 예산이 적어서 이것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래요. 명칭이 이상해서… ○노인복지담당 강태종 저희들이 통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주간보호시설하고는 별개로 이거는 별도…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쪽에도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걸 포함해가지고 같이 하겠다하는데 이걸 2개를 구분해놓으니까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다시 이거는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54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 제일 밑에 하단에 보육료 및 양육수당에서 어린이집 미이용아동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분들은 왜 어린이집 안 보내는 겁니까? 이유가 있어요? 450명이나 되는데, 가정에서 물론 돌보겠지만. 시설이 안 좋다든가 어린이집 보내는데, 교육이 제대로 안 된다든가 문제가 있으니까 많은 인원이 부모들이 돈도 벌고 해야 될 텐데.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이게 어린이집 미이용아동이라고 해놓으니까 헷갈린 모양이네요. ○위원장 김정희 할머니들이 돌봐주거나 또 엄마가 직장 안 다니고 하면서 가정에서 돌보고 하는 아동이… ○박준석 위원 그거는 무슨 말인가 알겠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이만큼 안 온다는 이야기죠. ○박준석 위원 그렇죠. 안 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시설이 잘못됐거나 교육이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안 보내는 거지…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저도 이게 우리 현재 전체 어린이의, 전체 어린이의 보육이 80% 정도가 입소를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한 20%가 현재 입소를 안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이게… ○박준석 위원 수치상으로 20%가 아니죠. 어마어마하죠. 거의 반반, 한 6대4정도 되는 거죠. ○박기정 위원 30%, 40%, 근 40%에 육박하는데요. ○임재구 위원 보육료 지원을 몇 살 때부터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보육료지원 0세부터 5세까지… ○임재구 위원 그러니까 0세부터 하니까 유아원 가기 전에 아동들이 인원이… ○박기정 위원 0세에서 한 2세사이나 3세 그 인원 때문에 그렇나, 왜 그렇지? ○여성아동담당 이양숙 거기 지금 어린이집 이용아동 보육료지원은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있거든요. 유치원 다니는 애들은 빠져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유치원 아동은 포함하고 아주 갓 난 영아하고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450명 된다 이 말입니까? ○여성아동담당 이양숙 저희가 유치원 다니는 애들은 여기에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박준석 위원 어린이집에도 0세반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0세에서 5세까지. 그래서 450명 정도 지금 어린이집을 이용을 못하고 있는 그 부분이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알아보니까, 일단 거리상의 문제도 좀 있고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거리상의 문제도 있고 또 읍내에서도, 함양읍에 있어도 어린이집에 거기 가서 데려다주면 되는데 그거 안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박준석 위원 차량운행 다 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차량운행을 하기는 하는데 안 하는 데도 또 있습니다. 차량운행 안 하는 데도 있고… ○박준석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 어차피 시설을 우리가 다 해놔 놓고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특별하거나 그렇지 않고는 어지간하면 시설로 보내가지고 어린이들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시설이 미흡함이 있는 것인지…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지금 시설 미흡한 그런 부분보다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부모들이나, 부모들 또 가정에서 어린이집 자체를 가서 하는 걸 그걸 꺼려하고 직접 키우려고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는 가능하면 유아생을 많이 확보하려고 자기들 나름대로 지금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는 아마 그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거부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박준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적극적으로 한 번 더 분석을 해보고, 유아원을 통해서 많은 영유아들이 지역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박기정 위원 지원자에 대해서 정원은 어떻습니까? 충분히 수용가능 인구는 여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정원은 얼마든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한 80%정도, 정원의 80%정도… ○임재구 위원 그런데 이게 이용아동하고 미이용아동하고 보육료지원이 금액이 다릅니까? ○여성아동담당 이양숙 연령별로 틀립니다. ○임재구 위원 연령별로 틀려요? ○여성아동담당 이양숙 네. ○임재구 위원 연령이 많으면 많고… ○여성아동담당 이양숙 연령이 어릴수록 보육료가 많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보육료 지원이 450명인데 금액은 750명보다 훨씬 적거든요. 그 금액차이가… ○여성아동담당 이양숙 우리 어린이집 이용아동보육료는 0세에서 5세까지 다 되어 있거든요. ○임재구 위원 아니 그런데 750명인데 34억이고, 450명인데 8억 3,700만 원까지는 너무 그렇게 차이가, 인원수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안 나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어린이집에 영유아가 왔을 경우에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보수적 경비를 다 포함해서… ○박준석 위원 선생 인건비라든가 그런 거 다 포함해서…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것도 0세부터 나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이거는 순수하게 집에서, 부모가 가정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주는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액차이가 좀 납니다. 그거는 기준에 의해서 우리 여가부에서 내려오는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원기준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정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이하 계장님들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5분간만 쉬었다가 보건소 소관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이어서 보건소 소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담당주사님 먼저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익수 등단) ○.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11시01분)
○보건소장 김익수 담당주사님 소개인사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배선자 보건행정담당 배선자입니다. ○평생건강담당 강기순 평생건강담당 강기순입니다. ○건강지원담당 박선희 건강지원담당 박선희입니다. ○예방의약담당 이혜숙 예방의약담당 이혜숙입니다. ○보건관리담당 박미혜 보건관리담당 박미혜입니다. ○위생관리담당 한병길 위생관리담당 한병길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보건소장 김익수 보건소장 김익수입니다.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6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5 주요성과, 2016 업무추진방향, 2016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부터 329페이지 2015 주요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2016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건강한 군민, 행복한 함양실현이라는 슬로건으로 생애주기별 건강지원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건강증진 서비스, 군민 친화적 건강증진으로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감염병 예방 및 안전위생 실현을 전략목표로 삼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2016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335페이지 신규사업 첫 번째,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의 보건서비스 확대가 요구되어서 농업기술센터 이전 후에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재활치료실, 물리칠료실, 정신건강증진센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2016년 11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통합적 정신질환자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정신질환 예방,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상자 발견등록 및 연계체계구축과 재가정신환자 진료, 약제비 지원, 매주 재활치료교실을 운영하며 상하반기 가족모임 나들이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권보호를 위하여 매월 정신건강심판위원회를 운영하고 편견해소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홍보 등에도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둘째아 출산 산모 한방첩약지원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출산장려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둘째아 출산산모에 대한 지원이 약하다는 여론에 따라서 둘째아 출산산모에게 30만 원 상당의 한방첩약을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한의사회에서 10만 원, 예산으로 20만 원을 지원을 하겠으며, 12월 중에 한의사회와 업무협약체결을 마쳐서 내년도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상림권역 친환경 해충퇴치사업입니다. 상림공원을 이용하는 군민들을 위해서 친환경적 해충 구제로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서 방역소독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자외선 광촉매를 이용한 해충포충기 설치를 5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 재활의지를 함양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4,400만 원의 예산으로 장애인 재활운동교실을 연중 운영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하여는 재활서포터즈팀을 운영하여 가정방문을 활용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프로그램 등록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및 우울증 검사를 통한 심리안정평가를 실시하고, 장애발생 예방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질환별 위험군 분류 및 개별맞춤 운동지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40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급식인원 100인 미만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영양관리를 지원∙지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는 27개소이며, 연말까지 위탁기관 선정 및 협의체결 후에 내년 2월까지 직원채용 등 협의를 거쳐서 3월에 개소 운영하여, 급식소의 위생영양수준 향상과 어린이식생활 습관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1페이지 일반 계속사업 첫 번째, 군민의 건강증진과 건강형평성 제고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생활 행태개선과 실천을 유도하여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강체조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3억 원의 예산으로 아쿠아로빅 등 건강체조교실을 운영하고, 건강체조한마음 축제 개최, 농한기 경노모당 사랑방 건강교실도 계속 운영하고, 지역축제 연계 건강캠페인 홍보관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으로 생애주기별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강화와 금연클리닉 운영지원, 공중이용시설 지도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국가암관리 사업으로 암예방 교육 및 검진 홍보, 의료비지원, 재가암환자 관리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질환예방을 위하여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예방 홍보 교육 및 합병증 검진과 알레르기 질환자 의료비 및 보습제도 지원하고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군민에 대한 구강보건서비스 제공과 장애인, 저소득노인 의치보철 보급도 꾸준히 실시하여 구강보건사업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3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 예방관리에 주력하고 심뇌혈관질환 조기치료와 재활치료를 통한 2차 합병증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교육∙홍보에 주력하고, 고혈압∙당뇨 유질환자를 대상으로 관내 안과의원과 연계하여 합병증 검진 지원,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에도 철저를 기하고 환자 발생 시에는 신속한 이송체계 확립으로 합병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344페이지 치매예방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치매환자 등록관리과 지원을 실시하고 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 치매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등 홍보 매체 제작 등 홍보물, 건강홍보관 등을 활용하여 홍보 및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가족모임 지원 등 치매관리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0세 이상 희망주민에 대하여는 보건소에서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자에 대하여는 협약병원에서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치매치료비도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입니다. 임신출산 지원사업으로 임산부 등록관리를 통한 산전검사, 엽산제, 철분제 지원과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등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건강관리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사업으로 출산장려금을 첫째 5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이상 600만 원을 지급하고, 셋째 이상 출생아에 대하여는 5년 납입 10년 보장의 건강보험료도 계속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346페이지 체계적이고 완벽한 감염병 예방활동입니다.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주력하고, 발생 시에는 신속히 대응하여서 확산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핵예방, 조기검진 및 치료에도 주력하고 적기 예방접종 시행으로 면역력을 증대시켜서 감염병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347페이지 안전하고 건강한 위생환경 조성입니다. 관내에는 식품위생업소 1,149개소와 공중위생업소 175개소가 있으며, 72개소의 중점관리 대상업소가 있습니다. 지도점검과 교육홍보로 건전영업풍토를 조성하고 중점관리업소 집중관리와 위생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 수거검사, 어린이 기호식품 지도∙점검을 통하여 위생업소 관리를 강화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간이키트 검사, 집합교육 등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소 전 직원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13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익수 하단) 질의답변의 효율을 위해서 제가 페이지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7~8쪽 2015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35쪽 보건기관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336~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박기정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소장님 337페이지 둘째아 출산 산모에게 한방첩약 제공하신다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 그러면 셋째아는 어떻게 합니까? 셋째아도 지원해줍니까? ○보건소장 김익수 저희들 지금 셋째아는, 셋째아 이상은 건강보험료도 지원을 해주고요. 출산장려금도 좀 많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둘째아에 대한 지원이 조금 저조하고, 실적이 조금 저조하다 해가지고 치료사업으로 한번 해보려고… ○박기정 위원 둘째아 지금 얼맙니까? 셋째아가 600만 원인가 그렇고. ○보건소장 김익수 100만 원입니다. ○박기정 위원 셋째아가 100만 원입니까? ○보건소장 김익수 아니 둘째가… ○박기정 위원 둘째가 100만 원? ○보건소장 김익수 셋째가 600만 원. ○박기정 위원 좀 차이가 나기는 나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 338~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338쪽에 상림권에 포충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 포충기를 설치하면 이렇게 해충도 있겠지만 또 그런 거 아닌 곤충도 있을 텐데 무조건 다 잡는 것 아닙니까? 어찌됩니까? 포충기가 우리가 적외선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잡는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해곤충도 있을 것이고 또 환경에 좀 필요한 곤충도 있을 텐데 다 잡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보건소장 김익수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분석한 바로는 모기라든지 유해곤충만 지금 잡는 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게 구분이 돼서 들어옵니까, 포충기에? ○보건소장 김익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료로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다시 한 번 잘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익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40~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340페이지에 우리 급식관리지원센터를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그냥 설비와 위생관리 식자재만 관리하는 거죠? 어떻게 지원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장 김익수 네, 그렇습니다. 지금 100인 미만 급식소에 대해서 예를 들면 영양 어린이 급식 식단 같은 거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영양위생관리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임재구 위원 그런데 거기 우리 위생사가 다 있지 않습니까? 위생관리, 영양사가 계시고 학교에… ○보건소장 김익수 그런데 지금 100인 미만 급식소에 대해서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입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그 안 된, 미만인 데가 그래도 학교에는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보건소장 김익수 학교도 지금 학생 수가 적은 이런 데는 없는 데가 일부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래서 그런 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이고 위탁, 협약하신다고 했는데 보건소에도 따로 이번에 이전할 때 설치를 하신다고요, 농업기술센터 자리에? 아까 설명하실 때 거기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위탁을 하신다면서요? ○보건소장 김익수 사무실은 저희 보건소 사무실,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사무실은 보건소에 있고… ○임재구 위원 그러면 위탁되시는 분들 거기 와서, 우리 보건소에 와서 하실 거네요? ○보건소장 김익수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국정과제라 가지고요. 지금 상급기관에서도 빨리하자 이래가지고 기술센터이전이 내년 하반기인데 우선에는 저희들 사무실에 회의실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3월에 개소를 하고 하반기에 이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위탁기관의 조건이 어찌됩니까? ○보건소장 김익수 그거는 대학 같은 데는 식품영양학과가 있는 대학이라든지 영양사협회라든지 그런 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1차로 공고를 했는데 지금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한 군데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차 공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임재구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김익수 네. ○임재구 위원 그러면 거기서 직원채용은 우리 관에서 할 것 아니잖아요? 우리 위탁기관에서 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익수 맞습니다. 센터장은 예를 들면 대학 같은 데, 센터장은 대학교수가 될 것이고요. 거기에서 직원을 채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임재구 위원 위탁기관협의하고 할 때 우리 의회와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우리 아마 조례검토 해보시면 위탁할 때 의회승인을 얻도록 돼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보건소장 김익수 네. ○위원장 김정희 거기 어린이집 같은 데서는 지금은 각 자체적으로 보건복지부 어떤 매뉴얼에 의해가지고 아동들 식단을 짜서 아동들에게 급식을 제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에 협약체결을 하지 않고 그러면 자기들이 기존 해오던 방식대로 하겠다라는 어린이집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어린이집은 일단 여기에 센터와 협약체결을 해서 아동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면 권유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소규모로 어린이집 운영하거나 작은 학교 이런 데는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편하게 하려고하는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의무화를 한다라든지 지역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협약체결을 해서 여기에서 제공하는 식단이라든지 영양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이거를 활용을 하도록 의무화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좀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김익수 네, 저희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주선을 하는 거라서요. 저희들도 관련 100인 미만 급식소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가지고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343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344~5쪽 치매예방 관리체계 구축하고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소장님 지금도 우리 그러면 치매, 1인당 월 3만 원씩 치매환자들에게 지금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치매환자로 등록되어져 있는 분에 한해서 지원이 되어지고 있네요? ○보건소장 김익수 의료기관에서 치료 받은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월 3만 원 이내에서 치료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거기 관련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 등록 치매대상자는 780명인데 지금 치료관리비 지원대상자는 250명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어느 기준이 아마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등록대상자에 비해서 지원대상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김익수 이게 치매등록은 되어가지고 있어도 증상이 좀 심하지 않고 이런 분들은 치료를 안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는 사람들에 한해서 치료비를 지원을 합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니까 치매판정을 못 받았다 이 말이죠? ○위원장 김정희 판정은 받았지만… ○박기정 위원 판정은 받았는데 치료를 잘 안 하는… ○보건소장 김익수 약을 안 먹어도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은 치료비가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박기정 위원 그런데 일단 치매진단 받으면 우리가 치매 약이 요즘 완화시키는 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끔 어느 정도 방지해주는. 그런데 일단 치매진단을 받으면 물론 관심이 없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치매약을 복용하는 게 치매환자들에게는 좋은 것 아닙니까? 치매진단을 받은 사람이라면? ○보건소장 김익수 그래서 저희들이 등록되신 분들께는 의료비가 발생을 하면 영수증을 가지고 오시라고 계속 우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료비 발생이 없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아마 홍보부족 문제도 기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치매진단을 받으면 치매약을 복용하는 게 좋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평생건강담당 강기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치료를 받는다고 100% 다 지원되는 거는 아니고요. 의료보험료 기준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선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100% 다… ○박기정 위원 이것도 뭐… ○평생건강담당 강기순 소득기준에 따라서 기준이, 복지부 지침으로 내려온 거라서… ○박기정 위원 치매병증 기준이 아니고? ○평생건강담당 강기순 물론 병도 있고 그 중에서 소득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다 지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박기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46~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346페이지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작년에는 우리 감염병 대처가 워낙 잘 돼가지고 그 환자가 굉장히 다른 도내 지자체에 비해서 적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왜 올해는 이렇게 우리 도내에서 거의 꼴찌를 하고 있습니까, 감염병 환자 발생률이? 지금 여기 신문에 보면 밀양, 의령, 함양, 합천은 1등급에서 5등급 중에 5등급을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감염률이? 올해 왜 그렇습니까? 특별하게 우리 함양지역만의 어떤 기후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환경요인이 좀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김익수 저희들이 봄엔가 홍역인가 유행을 했죠. 학생들 그 때 홍역이… ○박기정 위원 집단 발생했습니까? ○보건소장 김익수 집단으로 발생한 것은 아닌데요. 산발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다른 해에 비해서 조금 있었죠. 그래서 그 때 학교를 좀 안 가고 학생들이 다른 때보다는 조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박기정 위원 홍역, 홍역 같은 경우에는 창원이나 다른 데도 아마 대동소이하게 어느 정도 발병률이 높았던 것 같은데 올해는. 그런데 유독 우리가 왜 꼴찌를 할 정도로 이리 감염률이 높습니까? ○보건소장 김익수 저게 보니까 인구대비 이런 쪽으로 증가를… ○박기정 위원 이게 아주 정확한 통계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중간 등급도 아니고 5등급을 받고 보니까 뭔가, 이게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뭔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익수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마는 의령이라든가 이런 데는 인구가 좀 적은 그게… ○박기정 위원 밀양은 안 그런데. 일단 여기 신경 좀 써주시고 그리고 347페이지 우리 건강한 위생환경 조성사업인데 지금 올해 식당 환경개선사업 그거는 안 하는 걸로 했죠, 내년도에? ○보건소장 김익수 네. ○박기정 위원 그거 왜 그렇습니까? 왜 안 하기로 했습니까? ○보건소장 김익수 그게 내년부터는 지원을 해주려면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조례개정을 왜 안 하셨죠? ○보건소장 김익수 지금 현재 이게 상위법에 없어가지고… ○박기정 위원 아니 그건 아니죠. 우리가 지금 보조금 주는 사업이 전부다 상위법에 근거한 거는 아니거든요. 조례에 근거만 해도, 지출근거만 있으면 되니까 그건 아닌데. 전번에 그래서 제가… ○보건소장 김익수 그래서 그것도 상위법에 근거 없는 것도 그렇지만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다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박기정 위원 얼마 정도 못 썼습니까? ○보건소장 김익수 포기자가 세 군데가, 포기자가 세 군데 나왔습니다. ○박기정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확보된 예산에서 지출한 금액으로 치면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위생관리담당 한병길 4,500만 원에서 990만 원 못썼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렇다면 많이 썼는데… ○보건소장 김익수 그래서 내년도에 이게 세입자들이 지금 대부분이라서요. 그러니까 자부담분이 있거든요. ○박기정 위원 그렇죠. 자기부담률은 있는데 그런데 아까 한 3~4,000만 원에 900만 원 남았다면 어느 정도 지원자가 있었다는 말 아닙니까, 올해도? ○보건소장 김익수 올해에 지원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 다 우리가 지원을 해줬는데 올해는… ○박기정 위원 올해는 부담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줄어들고? ○보건소장 김익수 이제 건물주가 자부담을 안 해줄라 하는 거라요. ○박기정 위원 건물주가? ○보건소장 김익수 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이 위생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세입자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건물주와 어떤 의견차이 때문에 신청을 했던 세 분도 포기를 하는 바람에 예산이 9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박기정 위원 아니 올해 아니고 전년도에, 작년도에는 부담부분이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김익수 작년도에도 있었는데 작년도에는 다행히 전부다 시행을 다 했고요.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부담부분이 있었지만 편성된 예산 다 썼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좀 특이한 사유로 900만 원 못썼다 할지라도 어쨌든 지원자가 아직도 많다는 거거든요, 한 4,00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다면. 그런데 굳이 이걸 왜 폐지했을까 하는 저는 의구심이 드는데… ○보건소장 김익수 그래서 이 부분은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내년도 우리 추경 때라도 확보를 좀 하는 쪽으로… ○박기정 위원 그걸 다시 한 번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익수 네,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예산도 다 안 썼다고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저는 매년 얘기를 드리는데, 우리가 다중이용업소라든가 식당에 가면 굉장히 특히, 물 먹는 것 그리고 화장실에 손 씻고 나갈 때에 손 닦는 부분, 이런 데 굉장히 잘 하는 데는 하는데 좀 비위생적인 데가 많거든요. 특히 목욕탕 같은 데는 물 컵을 이용하는, 종이컵 없이 물 컵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런 데는 정말 우리가 감염의 원인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전에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분들이 의지가 없더라도 우리가 홍보도 하고 지원을 해서 또 우리 종이컵 같은 경우라든가 종이컵 같은 데는 함양군의 어떤 홍보를 인쇄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한다면 더 좋을 텐데 그런 방법을 한 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십시오, 살균기라든가 이런 것. ○보건소장 김익수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계장님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보건소는 특별히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줄 저희들이 다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함양에는 점차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하니까 우리 함양군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특별히 음식점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위생관리나 그분들의 서비스 정신을 좀 더 고취시켜 나갈 수 있도록 더 좀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익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님들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 다 아셔서 소개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장님 바로 업무보고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노윤섭 등단) ○.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11시33분)
○문화시설사업소장 노윤섭 문화시설사업소장 노윤섭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 보고 드릴 순서는 2015년도 주요성과, 2016년 업무추진 방향, 2016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2015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문화행사 개최실적으로 자체기획프로그램은 올해 1회차인 문화공간드림사업을 395명의 참석과 2,700명이 관람하였고, 3회째인 재능나눔콘서트는 재능기부자 70명이 참여하여 1회 공연으로 320여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올해 영화는 흥행 등 인기영화 상영으로 14회에 4,200여 명이 관람하여 대성황을 이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실적으로는 공연 52회, 전시 10회, 영화 52회, 예술교육 8회, 대관 37회 등 우리군의 문화공간으로 다양하게 운영되었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우수한 점은 공모사업실적입니다. 총 9개 분야 2억 원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한문연 6개 분야 1억 4,600만 원 성과를 거두었으며, 경상남도로부터 2015년 군민송년음악회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도내에서 유일하게 도비 6,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어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시설개선과 함양박물관 운영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실적으로 상반기에 37개 반 1,000여명의 수강종료와 하반기에는 39개 반 1,100여명이 수강하여 지난 11월 27일 종강하였습니다. 특히 하반기 2개 반이 증설돼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구현하였습니다. 수강생 작품발표회가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개최하였고, 44명 자격증 취득과 33명 수상실적이 있었습니다. 대관실적으로는 85회 3,533명이 사용하였습니다. 이상 2015년도 주요성과 보고를 마치고 운영상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개선하여 변화하는 문화시설사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2016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군민이 행복감을 공유하는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하는 최종목표로 쾌적하고 안전한 문화쉼터 제공, 주민과 함께하는 특화된 복지서비스 제공 등 네 가지 전략목표와 네 가지 단위사업으로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군민들이 정말로 행복감을 느끼는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여름밤의 숲속 영화관 운영입니다. 함양군민과 함양을 찾는 관광객이 함께 어울리고 향유할 수 있는 문화행사를 개최함으로써 함양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 3,600만 원으로 연내 9회 상영계획이며, 여름철 집중 상영계획이고 주로 상영장소는 관내 관광지인 상림, 용추계곡, 백무동계곡입니다. 기대효과는 일상 속의 문화생활 활성화와 관광객들에게 함양군의 좋은 이미지를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학교 밖 학교 어린이박물관 학교 운영입니다. 함양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들에게 지역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인식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계승하는 문화지킴이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비 800만 원으로 관내 초등생 300여명 정도 참여하여 전시유물 중심의 역사∙문화강좌 및 체험을 병행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2016년 1월에 프로그램 발굴 및 선정을 하고, 2월에 수강생을 모집하여 3월에 개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귀농∙귀촌자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참여확대입니다. 귀농∙귀촌자들에게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여 취미∙문화생활을 향유함은 물론 지역민들과 소통함으로써 성공적인 조기정착 유도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살기 좋은 고장으로 평판되어진 우리 군의 귀농∙귀촌인구의 증가로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참여로 귀농∙귀촌자들에게 조기에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코자하는 추진사업입니다. 개요로는 귀농∙귀촌자들에게 프로그램신청 및 운영에 관한 안내문을 별도 발송하고, 문자발송 등 안내홍보를 직접 실시하며, 기타 각 부서에서 실시하는 간담회 각종 교육 등 기회, 교육 시에 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성과가 나타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역점 및 특수시책으로 주민참여형 문화예술행사 개최입니다.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들에게 문화예술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재능기부를 통한 군민의 문화향유 제공 및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 1,000만 원으로 주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행사 계획서를 제출 후 검토선정결과 주민들이 직접 공연 및 전시를 무료로 대관해주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문화예술향유로 군민소득 3만 불 시대 구현에 걸맞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55페이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복합문화공간 제공사업입니다. 함양의 대표 복합문화공간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시설개선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양질의 문화서비스 제공코자 총사업비 4억 6,600만 원으로 현수막 게시대 설치 외 10건 2억 4,500만 원, 조경정비사업 외 7건 3,100만 원, 무대시설안전검사 외 5건 7,000만 원, 무선마이크 교체에 1억 2,000만 원 등 총 4개 분야 27개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군민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쾌적한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하여 문화서비스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456페이지 감동이 있는 문화예술 행사개최입니다. 군민들 일상의 삶 속에 감동이 있는 문화예술행사 개최로 문화향유 및 행복감 공유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3억 8,900만 원으로 우수공연 10회 3억 2,000만 원, 전시 4회 4,000만 원, 영화상영 33회 2,900만 원 등 4개 분야 56회를 계획하는 사업입니다. 보고서에 내용은 없지만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서 국비와 군비 매칭사업으로 지원하는 공연사업비가 금년에는 80억 있었는데, 내년에는 150억 원으로 약 200% 증액되어 공문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2016년도 군공연예산도 1억 2,000만 원정도 증액편성 되어야 함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57페이지 생동감 있는 함양박물관 운영입니다. 군민들에게 함양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 관광객들에게 상림과 연계하여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주요시설로서는 수장고, 세미나교육실, 어린이 체험실, 영상홍보관, 전시실 등이 있으며 현재 소장하고 있는 유물은 기증유물 1,142점, 기탁유물 955점으로 총 2,097점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기반운영시설이 중점이었던 반면에 내년도에는 생동감 있는 함양박물관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개관 2주년 기념으로 특별기획전시 3,000만 원의 예산으로 2회 계획 중이며, 어린이박물관학교 운영, 어린이 체험실 운영 등 좀 더 교육과 체험을 통하여 생동감 있는 박물관으로 거듭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군민들에게 함양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코자 하며, 관광객들이 상림과 연계하여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관광객 유치증대에 박물관에 머무는 시간이 있는 박물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45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군민의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유익한 취미∙교양∙문화프로그램의 선정운영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3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40개 프로그램 50개 반 1,300여 명의 프로그램을 운영 계획 중이며, 상하반기 2회로 개강 운영하고 수강생 작품전 및 발표회, 청소년 특강반 운영, 수강생 재능나눔, 강사 선진지 견학 및 프로그램 간담회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린 내용은, 소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44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노윤섭 하단) 질의답변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가 페이지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445~6쪽, 2015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51쪽 여름밤의 숲속 영화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참 좋은 계획이신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제안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몇 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이게 우리 종합복지회관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도농만남의 광장에 차에서 볼 수 있는 영화감상, 차에서 도농만남의 광장 우리 앞에 전혀 못 사용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걸 저녁에 차에서 이렇게 감상할 수 있는, 자동차 안에서 감상할 수 있는 영화관을 하나 개설하면 그거 돈 많이 안 들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인근에 외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올 거거든요. 굉장히 낭만 있고 멋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노윤섭 우리가 금년에 위원님, 3,600만 원의 사업비로 연내 9번 정도 상영할 계획이거든요. 상림에서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방법일성 싶어요. ○임재구 위원 우리 그냥 하지 말고 이거는 사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다 할 수 있는 영화상영이기 때문에 그걸 한 번 좀 예산이 된다면, 아니면 추경에라도 세워서라도 어차피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하는 거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습니다. 상림 도농만남의 광장 멋지거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노윤섭 저도 그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장소를 활용해보자, 차량으로 해가지고 그게 우리 문화예술공연계장님과 한번 얘기를… ○임재구 위원 만약에 그게 힘드신 부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녁으로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위탁을 주시면 됩니다. 위탁을 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사업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노윤섭 말씀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52~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교 밖 학교 어린이박물관학교 운영입니다. 여기 소장님 상당히 좋은 시책인데, 저도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면 여기 학교 교육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학교, 우리 초등학교 전학교가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우리 함양의 문화와 역사를 알고 또 우리 군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그런 출토된 문화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우리 함양에 대한 그런 애착심도 더 심어줄 수 있고, 이런 우리 함양군의 문화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게끔 하고 우리 함양군에 또 인물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하면 정말 진정한 함양인으로서 우리 학생들을 키워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참 좋은 시책이라서 그냥 신청 받아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과과목에 토요일, 수업시간 자기들 편성하기가 어렵다면 매주 토요일에 하든지 그런 걸 교육청하고 조금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가지고 학생들이 우리 박물관을 다들 보기는 보겠지만 박물관을 또 보면서 교육도 하고, 체험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하고 하면서 학생들에게 정말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노윤섭 지금 우리 함양 군내 초등학생들은 거의 다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는 추세는 특히 진주에서 많이 올라옵니다, 단체들 학생들. 오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그걸 돈은 큰돈은 아니지만 800만 원가지고 체험 쪽으로 제가 한번 구상을 해봤습니다. 그거 학교에는 계속 우리가 연락을 해가지고 관계를 유지하면서 위원장님 하신 말씀 그거 한번 검토를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리고 453쪽에 귀농∙귀촌자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참여확대 사업인데, 인근 지역주민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뭐 거창, 산청 아니면 인월 저런데서 혹시 참여하는. 만약에 우리가 귀농∙귀촌자들을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합니까, 이분들? ○문화시설사업소장 노윤섭 귀농∙귀촌자들이 인근시군에는 없습니다. 없고 이 사람들 조기정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행정과에 조례관계도 지금 바꿔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이 사람들 오면 우리가 직접 이 사람들한테 안내홍보를 하고 또 프로그램신청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정착시키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산청이나 거창 주민들 중에 우리 함양군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다고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제가 듣기로. 그런 분들이 만약에 온다면 그분들도 우리 군민들과 같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지, 우리가 우리 군민들이 전에 이런 것 하기 전에는 진주나 거창이나 가면 그 지역주민들은 주민등록등본을 다 제출하기 때문에 감면을 해주고 타 지역에는 수강료를 내도록 그리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인근지역에 주민들이 오게 되면 수강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또 홍보가 많이 되고 하면 함양으로 전입을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라든지 인구증가 정책에도 또 기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노윤섭 현재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럼 이제 주민등록을 확인을 합니까, 신청자들? ○문화시설사업소장 노윤섭 네, 그렇죠. 주민등록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함양사람이어야 만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상당히 부러워하더라고요. 우리 인근지역에서 우리 함양이 잘 되고 있다고. ○문화시설사업소장 노윤섭 이 귀농∙귀촌뿐이 아니고 함양에 시설사업소에서 공연 관계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으니까 타 시군에서 많이 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위원장 김정희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54~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이번에 주민센터 전시회하면서 굉장히 공간이 협소가 전시공간이 좀 좁았죠, 작품들이 많아가지고? ○문화시설사업소장 노윤섭 네, 특히 2층에 협소해가지고 전시회하는 거 그 이야기를 합디다. ○임재구 위원 하여튼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좁아서 좀 더 자기들이 확보를 더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좋게 보이고, 운영하실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우리가 대공연장에 지금 2층에 객석에서 이렇게 밑에서 보면 잘 안보이잖아요? 그 중간에 대형 TV라든지 이런 걸 하나 할 수는 없습니까, 스크린이라든가? 우리가 큰 무대에 보면 중간 중간에 스크린을 비쳐주든지 TV를 하지 않습니까? 벽면에 걸면 실제 가까이 보고 싶은데 못 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뒤에서 2층에서는. ○문화시설사업소장 노윤섭 그 예산은 큰 예산은 아니고 어렵지는 않은데 스크린을 하면 정면에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임재구 위원 옆면에 이렇게 우리가 큰 무대에 가서 보면 옆면에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거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노윤섭 약간 각도를 줘가지고요? ○임재구 위원 각도를 줘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2층석에 있는 분들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아마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음향이라든가 이런 걸 방해 안 받고 아마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노윤섭 2층에 음향은 돼 있으니까 그거 위원님 하신 말씀도 괜찮을 것 같네요. 서울 같은 데 가면 대공연장에 가면 교육장처럼 양쪽으로 해놓은 거, 그것.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워낙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공간이 좁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년에는 3층 로비까지 합해가지고 전 건물에 전시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2층이 좀 좁았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456~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 458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말 소장님하고 우리 계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시설사업소는 연중 휴일도 없고 또 야간에도 늦게까지 근무를 하고 정말 격무에 시달리는데, 그에 따른 상응한 대가가 우리 공무원들한테 주어져야 되는데, 그런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좀 건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건의를 좀 하도록 그렇게 노력도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함양군민이 정말 활기가 넘치고 다양한 재능들을 또 배우고 익혀서 우리 군민들의 수준이 상당히 향상이 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양군의 물론 위상도 높아지지만 질적으로 상향이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우리 군민들이 전부가 다 기능인이 된 듯한 제가 한 번씩 가서 전시회 한 거라도 보고 발표회 한 것 보면 모든 군민들이 정말 기능인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시설사업소 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쓰시는구나 느꼈고, 앞으로도 우리 전체 군민들이 다 그런 공무원들의 노고도 또 알고 우리 군에서 그만큼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애쓴다라는 것도 알고 우리 군민들이 정말 한마음으로 뭉쳐서 정말 타 지역에 앞서가는 그런 함양군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공무원님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총 8개 실과소에 대한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정희 간 사 임재구 위 원 박기정 위 원 박준석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실장구영복 보건소장김익수 문화시설사업소장노윤섭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최광정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이선희 ○기록자 속기사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