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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5년 12월 11일(금)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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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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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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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정희 위원장입니다.
  오늘 일정은 보건소와 문화시설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모든 실과소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토론을 진행코자 하오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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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익수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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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01분)

○보건소장 김익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익수입니다.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1페이지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43억 4,769만 2,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926만 8,000원 감 편성했습니다.
  구성은 정책사업 38억 8,606만 3,000원으로 89.38%, 행정운영경비 4억 6,162만 9,000원으로 10.62%입니다.
  392페이지 정책사업 공공기관의료기관 기능강화에 6억 8,54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기관 운영비로 5억 7,6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관리, 393페이지 공중보건의사 관리 그다음에 환자진료서비스, 394페이지 의료폐기물처리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보건기관 시설개선에 1억 89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 8,9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의료취약지역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에 자산취득비로 1,96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정책사업 건강증진에 20억 9,650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질환별 의료비에 1억 7,18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396페이지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치매치료비 지원, 만성질환 합병증 검진사업, 397페이지 요실금 의료비 지원과 저소득층 뇌정밀 MRI무료검진사업, 만성질환 관리사업 권역별 전문인력 교육훈련,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등입니다.
  398페이지 저소득층 노인 시력찾아드리기 사업비 510만 원, 찾아가는 의료지원 서비스에 8,204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재가암환자 관리, 암환자 의료비지원, 다음페이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 재가환자 및 장수노인 지원사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540만 원, 400페이지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사업 468만 원입니다. 건강증진 사업에 3억 8,354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노인의치보철사업, 401페이지 저소득층 특수질환 검진사업, 의치보철 사후관리사업, 안심병동사업에 간병인 인건비 등입니다.
  401페이지 하단부분에 지역사회 금연서비스에 1억 8,7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2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여비, 약제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 금연지도 점검용 전자기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시범사업비로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건강증진실천사업에 2억 1,75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실천사업에 홍보물 구입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와 행사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의료 및 구료비,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200만 원입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 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암조기 검진사업비로 4,0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홍보 및 운영비와 검진비 공단예탁금 등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4,58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 중간부분 어르신 틀니보급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9,776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407페이지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진단에 검진비 지원비로 73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에 62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에 5억 2,13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운영에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신축하선물구입, 그다음에 철분제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또 출산장려에 3억 5,89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08페이지 출산장려금과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 등입니다. 셋째이후자녀 출산장려금 도비보조사업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2,500만 원,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에 3,3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영유아 건강검진에 268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에 임산부용 수첩제작을 위해서 2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사업에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후조리비용지원사업 2,50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46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사업에 2,090만 원, 411페이지 둘째아 출산산모 한방첩약 지원사업에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에 5억 5,038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에 3억 3,20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412페이지 전문인력 교육비 등 사무관리비와 건강체조교실 운영 등 행사운영비이며, 국내여비, 수영장 이용료 지원을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 등입니다.
  413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비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 치매관리사업에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415페이지 모자보건사업에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물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에 필요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을 위한 보충식품구입비에 5,40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구강건강관리사업에 485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교육교재 및 홍보물 구입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297만 8,000원, 노인불소도포 및 스케일링사업비 187만 2,000원입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에 7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다음페이지 의료물품 구입이 300만 원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2,3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058만 원, 418페이지 행사운영비 400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 프로그램 참가자 간식 등 보상금, 소모품구입비 등입니다.
  419페이지 건강플러스행복플러스사업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와 홍보물구입과 행사운영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420페이지 건강위원회 교육 등 활동비입니다.
  정신건강서비스에 1억 6,975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등입니다.
  그다음 422페이지 하단부분에 감염병 예방분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분석에 9억 5,636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 감염병 예방에 7억 3,05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 홍보와 예방약품, 국가예방접종사업, 다음 페이지 하단부분에 방역, 그다음 425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 감염병 예방접종, 국가예방접종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426페이지 감염병 예방활동입니다. 감염병 예방활동에 2억 2,229만 8,000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한센환자 관리지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사업, 감염병 예방 검사약품, 다음 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예방,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427페이지 하단부분에 지역단위 재난의료지원사업에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에 2,53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의료 및 구료비 등입니다.
  429페이지 쯔쯔가무시증 예방관리사업에 8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학생 결핵 조기발견사업에 1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기생충 예방분석에 홍보물구입비 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식품위생안전, 단위사업 식품위생안전 및 공중업소 관리에 1억 4,77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업소 관리에 3,6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다음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3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평가우수업소 로고제작과 명예감시원 활동보상금 등입니다.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사업에 39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장보고장비 통신비와 감시원 활동비입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에 1억 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32페이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36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금 1억 원, 그다음 행정경비로 4억 6,162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 여비 1억 1,016만 원, 업무추진비 1,13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5페이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함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충당,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 기계구입 등 지원입니다.
  2016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모범∙스마일업소 소형 복합찬기 지원 250만 원, 부정불량식품 신고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보상금 420만 원, 일반음식영업 위생교육 지원에 200만 원입니다.
  56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5년도말 조성액은 657만 원입니다. 201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60만 원, 지출이 870만 원 해가지고 610만 원이 감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6년도말 조성액은 4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지원기준은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 활동비 지원,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포상금,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61조에 해당하는 사업과 기금의 관리 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입니다.
  지원대상은 군 관내 식품접객업소, 식품위생업단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58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책자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도 책자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3페이지 예치금 명세서입니다.
  예치처는 NH농협은행 함양군지부이고 ‘14년말 현재액은 749만 원, ‘15년말 현재액은 657만 원, ‘16년말 현재액은 47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익수 하단)
○위원장 김정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배부해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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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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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23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391쪽부터 433쪽까지입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페이지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91쪽은 참고하시고, 392쪽 보건기관 운영사업에 대해서 394쪽까지 함께 봐주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의약품구입비가 많이 줄었네요? 제가 대충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사용량이나 재고량 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교육 이런 걸 통해서 아마 여러 가지 예산절감효과가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약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렇게 재고량을 줄이고 여러 가지 예산절감효과 하는 그런 효과는 익히 수고하신 거는 잘 아시겠는데, 언제든지 부족하다면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언제든지 신청을 하셔가지고 항상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는 것도 우리 보건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익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94쪽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395쪽 주요질환별 의료비에 대한 사업입니다. 398쪽 상단까지 같이 봐주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398쪽 찾아가는 의료지원서비스사업입니다. 400쪽 상단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400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404쪽 상단까지 같이 봐주시고 질의하십시오.
  다음 페이지 404쪽 건강증진실천사업입니다. 407쪽 중간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박준석 위원 박준석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석 위원 여기 건강증진실천사업이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건강증진실천사업?
○위원장 김정희 404쪽에 보면 건강증진실천사업 전체적으로…
○박준석 위원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준 이유가 있을 텐데.
○위원장 김정희 전체적으로 모든 세부사업에서 다 조금씩, 조금씩 감소가 됐습니다.
○박준석 위원 이게 몇 % 준 겁니까? 70%, 60% 이상 70%가까이 줄었는데…
○보건소장 김익수 이 사업은 올해 우리가 도비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진단이라든지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올해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내년에 줄었습니다.
○박준석 위원 줄었기 때문에…
○보건소장 김익수 저희들이 올해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가지고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이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예산이 조금 남은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407페이지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진단비도 조금 줄고 그래서 보조사업비가 전반적으로 좀 항목별로 조금 줄다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감된 액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박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리고 소장님 407페이지에 기금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비 지원이 있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각각 어떻게 다릅니까?
○보건소장 김익수 위에 있는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진단비는 말 그대로 순수하게 건강진단비용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공단으로 예탁을 하면 공단에서, 의료기관에서 공단으로 검진비를 청구를 하면 의료기관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이 암 검진이라든지 이런 것 받을 때는 수면 내시경비를 지원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받더라도 수면비 같은 거는 본인부담이거든요. 그래서 본인부담금을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그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지나간 페이지입니다마는 401페이지 하단에 보면 우리가 안심병동사업이 왜 이렇게 도비가 팍 줄었습니까?
○보건소장 김익수 이거는 간병인,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인데요, 전에 하던 거. 본인들한테 일부 돈을 조금 받습니다.
○박기정 위원 본인부담금이 있다 이 말입니까?
○보건소장 김익수 네, 본인들한테 받는 거는 지금 병원에서 통장을 별도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예치돼가지고 있는 돈을.
○박기정 위원 도비를 줄이는 대신에 그 예치돼 있는 그 금액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수혜를 받는 그 인원은 줄어든 거 없이?
○보건소장 김익수 네, 그러니까 간병인은 올해와 똑같이 8명으로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박기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07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411쪽 중간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411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4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우리 416페이지 노인불소도포 및 스케일링사업 이거 우리 어린이나 학생은 이것도 내나 같은 사업을 하고 있죠?
○보건소장 김익수 네.
○박기정 위원 어린이나 학생에 대한 불소도포하고 스케일링사업은 예산이 어디에 편성돼 있습니까? 오늘아침에 내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우리 보건소 찾아가는 불소도포 학교나 그 사업을 계속하고 계시던데.
○보건소장 김익수 학교구강사업비가 별도로…
○보건행정담당 배선자 404페이지.
○박기정 위원 404페이지?
○보건행정담당 배선자 404페이지 학교구강보건사업.
○보건소장 김익수 학교구강보건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하단부분 건강증진실천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
○박기정 위원 재료 및 약품구입, 그러면 학교구강보건실에서 재료하고 약품만 대주면 구강보건실에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김익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출장을 나갑니다. 치과의사하고 치과위생사 하고 같이 출장을 나가서 직접 사업을 수행합니다.
○박기정 위원 우리 수돗물 불소 그거는 안 하죠?
○보건소장 김익수 네.
○박기정 위원 그러면 어린이 이거는 불소도포하고 치아홈메우기 하고 같이 합니까?
○보건소장 김익수 네, 치아홈메우기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불소용액 양치사업 이런 거는 우리 사업 합니까?
○보건소장 김익수 네, 지금 저희들 보건소에 불소용액을 만들어 놓고 병에다가 담아가지고…
○박기정 위원 학교 갖다 줍니까?
○보건소장 김익수 학교에도 갖다 주고 내소하시는 분들도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배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필수적으로 어디어디 배부를 합니까, 그거는 불소도포?
○보건소장 김익수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초등학교 이런 데.
○박기정 위원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공중이 이용하는 그런 데는 안 합니까?
○보건소장 김익수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는데 또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라도 오시면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준다고요?
○보건소장 김익수 네.
○박기정 위원 얼마든지 공짜로 준다고요?
○보건소장 김익수 네.
○박기정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익수 구강보건실에 저희들이 항상 비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20쪽입니다. 정신건강서비스사업입니다. 422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 박준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 사회보장서비스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200만 원이 늘었는데, 1억 6,900만 원으로 사업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사업내용 좀, 건강서비스에서 정신건강서비스에서 센터운영도 1억 6,000, 전년도에 200만 원 돼 있는데 올해는 지금 1억 6,900만 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평생건강담당 강기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평생건강담당 강기순입니다.
  정신건강센터에 올해 5월에 저희들이 개소를 했습니다. 올해 5월에 개소를 하면서 예산도 추경을 했기 때문에, 아마 추경에 1억 6,000을 추경에 편성했기 때문에 여기 전년도 예산에는 200만 원이 당초예산으로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신센터운영비는 주로 정신장애인들이 집에 있는 재활환자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정신과 전문의사를 모셔다가 진료도 받고, 그 쪽에 기간제근로자가 2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인건비하고 그런 데 대부분이 사업이 집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준석 위원 전년도 추경에 해가지고 이번에 사업 시작하는 겁니까?
○평생건강담당 강기순 그래서 본예산에 적어놨기 때문에 예산이 200만 원밖에 안 된 것으로…
○박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423쪽 감염병 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염병 예방사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26쪽 감염병 예방활동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425페이지 제일 상단입니다. 우리 방역사업 할 때 우리 지금 연막방역 합니까?
○보건소장 김익수 연막도 하고 지금 연무도 하고 병행해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연무하고 연막은 어떻게 다릅니까?
○보건소장 김익수 연막은 기름을 활용을 해가지고 연기 나오는 그게 연막이고요. 연무소독은 물하고 약품하고 섞어가지고…
○박기정 위원 그러면 뭡니까? 경유에 여러 가지 약품을 녹여가지고 하는 그거는 연막입니까?
○보건소장 김익수 네.
○박기정 위원 그 연막살포 비율이 얼마정도 되죠? 전체적인 방역 약품구입비나 아니면 활동 중에서 연막으로 하는 방역사업이 비중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보건소장 김익수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30%정도, 3~40%정도…
○박기정 위원 그런데 지금 연막방역을, 이게 경유에 약품을 녹여가지고 하는 그런 그거다 보니까 그게 여러 가지 암 발생이라든지 환경호르몬 배출 그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지금 그걸 다른 데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소장님?
○보건소장 김익수 저희들도 지금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연막소독 위주로 소독을 했었는데요. 조금 전에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줄여가고 있는데, 주민분들이 연기가 안 나면 소독을 안 하는 걸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40%정도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점차적이 아니고 대폭적으로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그 아는, 들은 바나 아니면 제가 본 바에 의하면 그게 아마 유해성이 굉장한 것 같더라고요, 그게 연막방역이.
  그리고 지금은 연막방역 말고도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그런 방역이, 모기유충구제를 직접적으로 한다거나 하는 그런 친환경적인 방법이 요즘은 기술이 많이 개발돼가지고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충분히 의회에서도 우리가 검토해서 수용할 수 있으니까, 예산문제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연막방역은 진짜 과감하게 줄여나가야 됩니다.
○보건소장 김익수 저희들 지금 예산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유충구제용도 약품을 구입을 해가지고 유충구제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요.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비율이, 비율이 어느 정도는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연막방역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연막방역을 과감하게 줄이십시오.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익수 잘 알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염병 예방활동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430쪽까지 감염병 예방활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30쪽 식품위생안전 및 공중업소관리 사업입니다. 432쪽 중간까지입니다.
  소장님 431쪽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은 이분들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합니까?
○보건소장 김익수 이분들이 저희들이 업소점검하고 할 때에 같이 동참을 하는 분들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네, 기금사업에도 또 감시활동사업비가 있던데, 기금으로도 명예감시활동이 있던데 그것도 같은 그런 활동을 합니까?
○보건소장 김익수 지금 기금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식품위생업소에 지도점검을 할 때 동참하시는 분들이고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장 김정희 이거는 명예공중위생 감시활동이고 기금사업은 부정불량식품 신고 및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죠?
○보건소장 김익수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중위생감시 그러니까 공중위생업소고요. 이 기금사업에서 하는 거는 식품위생업소고 이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432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마지막 433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기금운용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공무원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인데 5분간만 휴식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노윤섭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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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문화시설사업소장 노윤섭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노윤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임재구, 박기정, 박준석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의 전체예산은 16억 8,634만 7,000원으로 그중 정책사업비가 16억 833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에 7,8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예산은 16억 8,634만 7,000원으로 작년대비 4억 2,17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기반시설관리사업비는 전년대비 1,921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2,2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공무직 근로자 근무복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문화기반시설 환경정비에 1,288만 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에 720만 원, 문화기반시설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1,440만 원, 청원경찰 근무복에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 7,705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일러 연료비에 2,096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5,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551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설관리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는 잔디관리용 방제약품 등 구입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문화기반시설 조경수 관리에 1,000만 원, 현수막 게시대 설치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으로 전년대비 2억 8,336만 6,000원이 증액된 7억 3,5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공연장 매표관리 및 민원인 안내 인부임으로 1,860만 8,000원을, 문화예술회관 공연 안내도우미 386만 원을, 문화예술회관 전시 안내도우미 4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공연 문화행사 홍보물 제작에 3,000만 원, 관람권 제작비에 530만 4,000원, 공연진행자 급량비에 7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 자문수당에 140만 원, 플로터 프린터 잉크구입에 450만 원, 프린터 용지구입에 150만 원, 티켓 예매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50만 원, 무료영화상영 DVD구입비로 200만 원, 공연전시 관련 책자구입에 100만 원, 전시실 액자걸이 구입비로 100만 원, 정수기 임차에 240만 원, 비데기 임차 72만 원, 공기청정기 임차 66만 원, 티켓예매 프로그램 구입비로 2,200만 원, 무대시설관리 소모품구입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국 문화예술회관 연회비 3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5,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피아노 유지관리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문화예술회관 공연 및 전시업무 추진여비를 720만 원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무대소모품 구입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문화예술회관 기획, 초청공연비로 2억 8,000만 원, 문화예술회관 기획, 초청 전시비로 4,000만 원, 유료영화상영 2,700만 원, 야외영화상영 3,600만 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비로 6,000만 원, 주민참여형 문화행사 개최에 1,000만 원, 553페이지 무대시설 전문가 실비보상비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예술회관 공연장 무선마이크 구입비로 9,000만 원, 문화행사 기록용 카메라 구입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운영입니다. 박물관 운영은 전년대비 7,034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9,0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박물관 안내 및 청사관리에 3,9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고속복사기 임차에 343만 2,000원, 정수기 임차 120만 원, 공기청정기 임차 264만 원, 유물관리 물품구입 600만 원, 어린이 체험시설 운영 소모품 구입에 400만 원, 함양역사도서구입비에 200만 원, 유물감정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에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운영위원회 참석수당에 105만 원, 유물 운송차량 임차료에 400만 원, 홍보 현수막 제작에 216만 원, 리플릿 제작에 300만 원, 급량비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박물관 소장 및 대여유물 보험료 770만 원을 편성하였고, 554페이지입니다. 수장고 및 유물 훈증비에 1,000만 원, 항온항습기 관리비 200만 원, 한국박물관협회 연회비가 30만 원, 경상남도박물관협의회 연회비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800만 원, 박물관 기념행사 등 기획특별전시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박물관 유물대여 및 수집협의 업무추진비 360만 원은 작년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재료비 어린이체험실 운영 소모품 구입비로 5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수당 400만 원을 작년대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소장유물 보존처리비에 2,000만 원, 3층 전시실 입구 방화문공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로비쇼파구입에 150만 원, 빔프로젝트 구입에 300만 원, 강의용 노트구입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관 프로그램운영 사업비는 금년 대비 8,669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5,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종합사회복지관 청사관리에 1,8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고속복사기 임차에 343만 2,000원, 정수기 임차 240만 원, 청정기 임차 144만 원, 비데기 임차 144만 원, 복사용지 및 사무용품 구입비로 720만 원, 강의실 및 화장실 소모품 구입비에 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방민원 접대음료구입비로 240만 원, 현수막 및 홍보용 리플릿 제작비로 600만 원, 특근자 급량비 378만 원, 강의실 방송설비 소모품 구입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강관리실 건강관리기 수리비로 120만 원, 사무실 및 강의실 블라인드 수리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개강식 및 수료식에 200만 원, 작품발표회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업무추진비로 720만 원, 작년대비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프로그램운영 교육자재 구입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강사선진지 견학 및 프로그램운영 간담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강식 및 작품발표회 행사추진 간담회 참석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고, 기타보상금으로 강사수당 2억 5,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복도 및 강의실 내부 도색에 350만 원, 실내게시판설치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강의용 기자재 구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작년 대비 54만 원이 증액된 7,80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4,077만 4,000원, 공공운영비 1,0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관내여비 1,584만 원, 관외여비 7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8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린 예산은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6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노윤섭 하단)
○위원장 김정희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과 집행부에 배부해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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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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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1시03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549쪽부터 556쪽까지입니다. 549쪽은 참고해주시고 550쪽에 문화기반시설 운영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551쪽 상단까지 문화기반시설 운영사업입니다.
  551쪽에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53쪽까지입니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53페이지 상단에 무선마이크구입 돼 있는데, 이게 우리 기존에 무선마이크가 있는데 보충하시려고 하시나 보네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노윤섭 그 마이크 구입비 9,000만 원은 현재 대공연장에는 500㎒를 사용하고 있고 소공연장, 시청각실 또 복지관에는 70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전파관리소에서 700㎒는 국가재난통신망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사용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900으로 바꿀 계획인데, 이걸 사용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폐기시키고, 현재 대공연장에서 사용하는 8개를 3개소로 분산시키고 이번에 10개를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9,000만 원입니다.
○임재구 위원 국가통신망은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일반 관에서는 못 쓰고, 일반 업체에서도 다 못 씁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노윤섭 네, 그거는 거기서 분류를 합니다, 전파관리소에서.
○임재구 위원 그러면 전국에 다 700㎒를 전혀 못 쓴다는 얘기죠?
○문화시설사업소장 노윤섭 네, 그거는 국가재난통신망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공연장에 8개 사용하는 거는 550㎒거든요. 그걸 3개소로 하고 조금 부족해가지고 10개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임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553쪽에 함양박물관 운영입니다. 5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54쪽 사회복지관 운영관리입니다. 556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소장님이 11시 30분까지 떼우라 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회관 그 밑에 지하에 습기가 차는 부분이 어느 정도 내나 그 상태입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노윤섭 그거는 별도로, 박물관 같은 경우는 항온항습을 연중 하지만 거기는 시설이 아직 조금 미비합니다. 그걸 하려면 예산상, 예산도 좀 소모가 되고, 제가 얘기 듣고 한번 둘러보니까 지하에 열기구를 쓰고 하니까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임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강사수당 외부강사 7만 원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불만은 없습니까, 555쪽에 밑에?
○문화시설사업소장 노윤섭 그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에 복지회관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지금 저희들 강사수당이 인근하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조금 5,000원 정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거창 같은 경우는 5만 5,000원 시간당이고, 합천 4만 원, 고성 5만 원, 함안 4만 원, 의령 3만 원인데 저희들은 3만 5,000원을 줬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건 내부강사들 경우에…
○문화시설사업소장 노윤섭 그래서 그걸 시간당 5,000원씩 증액을 시키고 그게 현재 49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내년에 조금 조정을 해가지고 53개 반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조금 늘어난 겁니다. 외부강사는 지금 주던 대로 7만 원씩 이리 주는데 그에 대해서는 불만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없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노윤섭 3만 5,000원짜리 배로 줬으니까.
○위원장 김정희 우리 실제 외부강사들은 보면 교통비도 들어가고 시간도 오고가고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 내부강사보다는 많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노윤섭 7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 페이지 556쪽에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은 일은 많이 하는데 예산은 많지 않아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또 하시면 하신만큼 보람이 있으니까 계속 열심히 해주시시고 우리 군민들이 덕분에 모두가 다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하고 우리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노윤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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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정희
  간  사 임재구
  위  원 박기정
  위  원 박준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보건소장 김익수
  문화시설사업소장 노윤섭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최광정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이선희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