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정희 위원장입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행정과, 재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모든 실과소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으로부터 행정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등단)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01분)
○행정과장 전병선 행정과장 전병선입니다.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지도편달 해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정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임재구 위원님, 박기정 위원님, 박준석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과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행정과 예산액은 568억 5,894만 7,000원이며 정책사업이 87억 4,667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가 466억 1,226만 8,000원, 재무활동이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행정과 내년도 예산액은 금년보다 25억 4,363만 2,000원이 증액된 568억 5,89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활기찬 군정운영 행정역량강화 행정조직관리 예산은 6억 9,04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139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은 예년수준으로 1억, 2억 7,800만 원 정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은 지난해에 공공운영비로 편성되었던 1,700만 원을 금년도에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각종 포상금은 금년수준으로 4,230만 원 편성하였고, 이장사기진작 지원도 4,250만 원,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7,842만 원 등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지원에 1억 4,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치안유지 협력업무, 행사운영비 등을 위해 5,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계적 교육훈련을 위해 6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1억 7,000만 원, 여비 3억 6,000만 원 등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선진해외 벤치마킹 여비는 금년보다 3,000만 원 증가된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국제화 여비가 좀 부족해서 일부 공무원이 국외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애로점이 있어서 2014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교류예산은 1억 3,584만 원으로 책정하였고, 자매결연 및 향우회 경비 5,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국제도시와의 교류사업비는 8,3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항목은 적극적인 국제교류 수행을 위해 국외업무여비를 지난해보다 1,000만 원 증액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2,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 증진 예산은 10억 7,2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냉동∙냉장고 구입을 위해서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공무원 단체지원 일반보상금은 공무직근로자 선진지 견학 경비 720만 원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 자치기반조성 사업비는 지난해 대비 1억 3,346만 3,000원 증액한 8억 9,1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지원 일반보상금은 지난해보다 400만 원 많은 5,9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자치기반조성 사회단체 지원 민간이전경비는 금년도에는 추경에 편성하였던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1,000만 원 반영하여 1억 3,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새마을지원사업 자체사업비는 지난해 대비 1,000만 원 증액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사업비는 1억 6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의면 주민자치센터가 금년 6월 개소되어 운영됨에 따라 4,064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하단 기록물관리 예산은 지난해 대비 8,245만 6,000원 증액한 4억 2,804만 5,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기록물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은 초과근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금액 증가 및 주민등록, 인감 등 관련용품 증가로 1억 4,09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공공운영비는 실과소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이 현저히 증가함에 따라 우편요금을 4,986만 원 증액하여 1억 9,27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기록물관리 자산취득비로 3,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는데, 수십만 건의 전자문서 공개재분류 수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기록물 공개재분류 솔루션 소프트웨어 구입이 필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방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피복비, 청사경비용역비, CCTV유지비, 일숙직비 등의 항목으로 1억 3,0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상단입니다. 국비보조인 가족관계등록사무 일반운영비를 718만 3,000원 편성하였고, 중간부분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은 1억 6,2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중간입니다. 민간이전사업비는 금년대비 1,000만 원 줄어든 8,5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4,8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는 금년대비 5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바로 앞 151페이지에서 기재된 자원봉사활성화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152페이지 하단 평생학습 체제구축사업비는 11억 3,3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운영 민간위탁금은 함양군민자치대학 운영 내실화를 위해 금년 2회였던 자치대학을 5회로 늘리기 위해 내년에는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일반운영비 부문은 매년 성립전으로 편성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는 1,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서민자원 교육지원사업 민간이전 부문은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으로 3억 원, 도비사업인 교육지원 바우처사업으로 8억 원,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300만 원 등 총 1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 협력사업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부문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초등학생 영어캠프 운영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일반 일반운영비 부문에서 영어암송대회 개최를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금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으나 내년에는 행사운영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자치단체등이전에서는 도비보조사업인 학교급식비 예산액은 지자체 부담 31.3%, 도비 6.3%, 군비 25%인 5억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교육청 부담금은 68.7%입니다. 다음 정보화사업비는 금년보다 4억 114만 4,000원이 증가한 28억 8,803만 2,000원입니다. 지역정보화 연구개발비 부문에서는 함양군 대표홈페이지에 대한 최신 트랜드 반영으로 군정 이미지쇄신을 위해 전면개편 비용을 신규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행정정보화지원 일반운영비는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나라e음 화상회의 확대보급을 위해 장비구입과 필수 소프트웨어 및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해 5,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화지원 자산취득비는 내구연한이 지난 PC, 프린터 등 사무기기 구입 등을 위해 1억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중간부분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비는 4억 1,8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중간부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은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비용 추가 등으로 금년대비 9,840만 원 증액된 1억 7,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지원 단위사업비는 1억 1,3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프로그램 관리자육성과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은 금년과 동일한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3,343만 2,000원과 활성화지원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중간입니다. 정보통신사업비는 16억 6,0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일반운영비 무선도청 탐지용역수수료,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5조 무선도청탐지 규정에 따라 매년 군수∙부군수실, 재난종합상황실 등 주요시설에 대해 무선도청 탐지활동을 하도록 규정이 강화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년과 비슷한 5억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의 시설장비유지비는 예산편성기준이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변경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에 비해 934만 원이 증액된 1억 3,97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하단 기반구축 시설비 및 부대비는 지곡면 20개 마을에 일제방송시스템 구입설치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시험운영 중인 유무선융합 행정전화시스템을 전 직원 및 의원님들께 확대보급하기 위해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4,000만 원이 증액된 1억 4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중간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공공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비를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여 7억 914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통합관제 인건비는 2016년 최저 인건비를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서 방범용 CCTV설치는 3개소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보조사업에 1억 8,1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자산취득비로 국민안전처에서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확산사업의 일환으로 시군통신용 단말기 무전기 구입비 7,7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기금전출금은 2015년 대비 3억을 증액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 하단부터 172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직 공무원과 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162페이지 하단부 행정운영경비 총액은 446억 1,22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총액은 2015년보다 1억 6,363만 5,000원 증액된 462억 9,61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 인건비로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인건비는 2,873만 원, 시군구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인건비 5,500만 원,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구축 인건비 6,000만 원, 동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 인건비 4,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인건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중 도로보수원 인건비를 총 5억 5,4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2015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서 3억 1,6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인재육성 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은 책자, 다른 소책자가 되겠습니다.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9페이지 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근거는 함양군 인재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이며, 설치년도는 2005년 4월 13일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장학사업을 통한 내고장 인재육성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말 20억 1,456만 3,000원이며, 2016년에 수입 15억 4,129만 7,000원, 지출은 15억 원으로 2016년도말에는 20억 5,586만 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군출연금과 공공예금이자수입금이 되겠으며, 지원기준은 함양군 인재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지원대상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수지총괄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에 있어 2016년 수입액은 35억 5,586만 원, 전년도 수입액은 32억 1,456만 3,000원으로 3억 4,129만 7,000원이 증액되겠으며, 지출계획은 지출액 35억 5,586만 원, 전년도지출액은 32억 1,456만 3,000원으로 역시 3억 4,129만 7,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이 4,129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879만 5,000원이 감소한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예치금 회수는 20억 1,456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5,009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은 15억 원으로 전년보다 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 장학사업 지원에 15억 원으로 전년보다 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지출예치금에 20억 5,586만 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현황과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도까지는 매년 10억 원을, 2014년 이후 12억 원을 그리고 2016년도에는 3억 원을 증액한 15억 원을 장학사업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연도별 상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명세는 2015년말 현재 경남은행에 20억 1,456만 3,000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2016년말에는 4,129만 7,000원이 증액된 20억 5,58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기금운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과 집행부에 배부해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23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하단) 질의답변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가 단위사업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8페이지입니다. 138페이지 행정역량강화 사업에 대해서 142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139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우리 농∙특산물 판로개척 및 홍보행사 추진하셨는데 올해 15년도 행사한 사업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각종 농∙특산물 판매하기 위해서 각종 도에 가서 한다든지 해외에 간 거라든지 그런 가는 경비가 여기 업무추진비 이런 것으로 사용합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주로 가시고 그리. ○임재구 위원 그리고 하단부에 전국 농어촌지역YTN 희망 특집프로그램제작 부담금 해가지고 200만 원을 여러 지자체에서 분담을 한다 이 말입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네, 부담금 내는 겁니다, 시장군수협의회로. ○임재구 위원 협의회에서? ○행정과장 전병선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또 경남시장군수협의회 모임이 있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 ○임재구 위원 협의회에서 YTN에… ○행정과장 전병선 돈을 내면 거기에서 일괄해가지고 공동으로 제작해가지고… ○임재구 위원 아! YTN에서 공동제작해서? ○행정과장 전병선 네. ○위원장 김정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구 늘리기 추진행사는 주로 어떤 행사를 합니까? 141쪽 중간부분에 인구 늘리기 추진사업으로 행사를 한다라고, 4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행정과장 전병선 이거는 일반운영비 주요행사 및 인구 늘리기 추진 해가지고 이거는 인구 늘리기도 여기 포함이 되고 또 각종 행사 포함을 해가지고 그리 해놨습니다. 인구 늘리기 사실상 이거는 행사운영비로 넣기는 넣었는데, 특별한 행사는 아니고 저희들이 인구 늘리기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나름대로, 지금까지 안 하던 행사를 좀 계획을,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는데 계획을 짜가지고 하려고 넣어놨습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전번에 읍면 인구 늘리기 정책 장려 차원에서 포상금 있죠? 포상금 준다고 계획한 바 있죠? 거기는 어디에 규정돼 있습니까? 이게 아마 주요행사 및 인구 늘리기 추진 이게 포상금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그거는 상금인데, 그거는 아직 여기에 안 들어 있고 그거는 추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걸 왜 추경에 올립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그거는 연말에 집행할, 그리 올려놓고 또 집행 안하면 조기집행만 안 되고, 그래서 그거는 아직 여기 안 들어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네. ○박기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140페이지 상단부에 행사운영비에 우리 공무원 식비 및 간식비로써 5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일행사죠? 우리 고장 바로알기 체험요. 신규공무원들 할 때… ○행정과장 전병선 아닙니다. 이거 1박2일이나 2박3일도 하고 그럽니다. 신규공무원 할 때 1박2일이나 2박3일도 하고, 다니는 거는 마지막에 그 안에서 워크숍도 하고 그리해가지고… ○임재구 위원 신규공무원 워크숍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고장 바로알기 체험은 제가 생각할 때는 버스를 1대 내서 우리 고장에 있는 죽 한번 산업단지라든가 유적지를 다니는 그런 행사로 저는 알고 있는데… ○행정과장 전병선 네, 맞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래 식비 및 간식비가 5만 원으로 당일행사인 것 같은데, 5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그런데 이거는 식비, 간식비 해가지고 5만 원 잡아놨는데, 행사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좀 들어갑니다. ○임재구 위원 내용을 알차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다른 데 식비라든가 행사비용으로 해놓은 것 보면 5만 원이 많이 책정 된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아마 내용을 알차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간식비하고 음료수비 하고 그런 게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간혹 밤에 화합의 장 이래가지고 이벤트 하는 거… ○임재구 위원 그거는 워크숍에, 신규공무원 워크숍에 따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2쪽 하단부터 국내외 교류사업입니다. 145쪽 중간부분까지 같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매결연 및 향우회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45쪽 중간부분에 자치기반 조성사업으로 사회단체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 사회단체 새마을지도자에 보면 새마을해외협력사업 1,000만 원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이거 올려주면서 많은 실랑이가 있었고, 쟁점화가 돼가지고 부결시켰다가 다시 계수조정 할 때 일회성 한번만 하기로 하고 올려줬었는데, 다시 이렇게 올라오면 물론 과장님 바꿔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올라 왔는지 모르지만, 담당계장님은 작년에 같은 일을 계속 했었을 텐데, 이렇게 되면 결국 새마을지회하고 우리 의원들 간에 갈등만 자꾸 생기게 되는 것 같은데, 일회성 한번만 하기로 했으면 한번 하고 올해 안 올라와야 되는데 또 올라오고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행정과장 전병선 이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1회로 했다 하는 그 내용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게 새마을사업이 대통령부터 사실 지금 해외까지 교류를 확대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새마을사업을 해외까지 전파를 하자 그리해가지고 3년 동안 좀 할라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가지고 지금 매년 1,000만 원씩 이리 작년에 한번 처음으로 했고, 올해 내년까지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다보니까 올해 또 편성하게 되었고, 그리고 금액적으로는 우리 인근에 많이 하는 데는 사실 한번에 5,000만 원까지 해주고 그리하는데 그 여비까지 포함해가지고, 우리군 같은 데는 사실은 1,000만 원 이거는 외국에 그 나라에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는 캄보디아에 가서 포장을, 마을 진입로 포장을 해줬는데 딱 그 사업비만 여기 편성을 했습니다. 가는 여비라든지 그런 거는 다 새마을지도자들 개인부담으로 갔기 때문에 이거는 국위를 선양하는 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걸로 판단해서 올해 다시 추가로 넣었습니다. ○박준석 위원 무슨 뜻인가 사업내용도 다 잘하자고 가는 거고 하는 건데, 작년에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한번 하고 새마을지회 회장님께서도 올해 한번만 해주면 내년부터는 안 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 약속한 그 부분은 신뢰가 완전 깨져버리고 이렇게 다시 올라오면 여기에 또 새로운 새마을지도자 이쪽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한마음체육대회도 올해 처음 올라왔죠? ○행정과장 전병선 이 부분은 금년도도 했습니다. 했었는데 그거는 아마 추경에 얹어가지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준석 위원 거기 하고 새마을문고 활성화 이거는 효과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새마을문고 그거는 효과가 좋습니다. ○박준석 위원 제가 파악한 거로는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꾸 다들 한번 해주면 죽죽하고 그러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약속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내가 여기서 잘라 말은 못하겠지만, 한번 생각을 재고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지만 사실상 해외협력사업 이게 대통령부터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해외에도… ○박준석 위원 작년에도 과장님이 대통령께서 그 말씀 다 들었습니다. ○박기정 위원 아니 대통령이 권장하는 사업이라면 국비를 내려 보내야 되지, 우리 같이 돈도 쪼들리는 함양군에서 무슨 국위선양할 게 있다고 캄보디아니 베트남 가가지고 1,000만 원 도로 깔아주고 합니까? 우리 사실 인건비도 제대로 충당이 안 되는데. ○박준석 위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그렇고 뒤에 밑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개소식 해가지고 300만 원, 안의에 300만 원 이 무슨 사업을 하는가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마는 어차피 4,700만 원, 4,000만 원씩 지원을 받으면서 기념행사비로 또 따로 받는다는 것은 아예 문구를 바꾸든가, 해마다 기념식을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속에 넣어가지고 살며시 하시든가 그래야 되지 해마다 기념행사, 기념행사 이래가지고 평생 기념행사만 하다가 마는 것 아닙니까? 어찌 생각하십니까, 이거? ○행정과장 전병선 사실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보면 매년 1주년, 2주년 해를 거듭할수록 자기들 행사를 또 더 개선하고 발전시키는데 꼭 그거를 평가회 겸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박준석 위원 그러니까 행사비 자체를, 평가하는 걸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행사비를 꼭 따로 이렇게 받아서 해야 되느냐, 내가 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이거 본예산 4,000만 원 줄 때 넣어가지고, 줘가지고 그것까지 하게끔 해버리면 좀 깨끗할 것 같은데, 자기들 행사하면서 자금 받아가지고 행사하려면 그런 행사 못하는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성질상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박준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함양하고 안의면에 개소되고 나서 지금 기념식을 하는데, 앞으로 장래계획은 어떻습니까? 전 읍면으로 확장할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사실은 정부에서는 자꾸 확대를 하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함양읍이 생기고 나서 안의에 바로 못하고 있다가 금년도에 했는데, 사실상 주민복지 차원에서 자꾸 확대를 하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건상 바로 확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운영을 해보고 반응이 좋기 때문에 안의로 확대를 했고, 안의에 지금 잘 된다면 사실은 다른 면으로, 큰 면부터 확대를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렇습니다. 그게 장기계획이 만약에 그렇다면 굳이, 이게 우리 11개 읍면에서 1개가 특별하게 유별나가지고 우리가 기념식을 하는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 읍면에 확장할 그런 사안이라면 굳이, 이렇게 기념식을 300만 원 들여가지고 매년마다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 특별한 사항도 아니잖아요? ○행정과장 전병선 지금 이거는 함양, 안의 두 군데만 있는데, 만약에 몇 개 읍면이 더 추가가 된다면 그거는 같이 한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함양은 그러면 13주년이네요? 그럼 함양은 계속 13년째 계속 해온 겁니까, 이걸 개소식을? 개소식 아니고 기념식을?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물론 기념식이라고 표기가 되어지고 말은 그리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기념하는, 자체 기념하는 것도 되겠지만 그동안에 갈고 닦았던 실력들을 전체 주민들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발표회합니다. 발표회, 공연 말하자면.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소품들이 더러 있습니다. 특히 노래교실, 스포츠 댄스 또는 거기 보면 서예, 우리 사군자 이런 거 하는 것 보면 정말로 정성들여서 하는데, 그런 족자 거는 그런 행사경비라든지 준비하는 과정, 이런 기타 등등 발표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박기정 위원 그런데 그런 발표회라면 차라리 우리 물레방아축제 때, 읍면축제에 포함시키는 게 안 낫습니까? 자꾸 뭔가 이게 짜임새 있게 통합하는 게 낫지 자꾸 벌리는 게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행정과장 전병선 그 때도 자기들이 출연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상당히 파급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지금 여기 문화관광과에서 노래교실 경연대회까지 지금 계획해가지고 예산을 지금 계상을 해놨는데, 우리 함양군이 노래만 불러갖고 될 일입니까,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록물,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146페이지 상단부에 신년인사회 참석 보상금이라고 이게 올해 처음 생긴 것 같은데 이거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신년인사회 사실 이게 JC주관으로 사매년 해왔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2016년도에는 JC주관으로 하지만 지금까지 참석 안 하셨던, 그 전에는 일부 유림위주로 했는데, 기관단체장 위주로 금년도에는 이장이나 노인회장님들 읍면에, 읍면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분들도 같이 출석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여론이 좀 있어서 그리 해보려고 신규로 넣었습니다. ○임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147쪽부터 149쪽까지 기록물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9쪽 중간 청사방호, 150쪽 중간부분까지 같이 연결해서 봐주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50쪽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152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152쪽부터 153쪽까지 평생학습도시 운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우리 군민자치대학 운영에서 지금 강연이 5회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나 전년도에 우리가 위탁했던 기관에다 위탁해서 계속 할 거죠? ○행정과장 전병선 그거는 꼭 거기에 한다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임재구 위원 2015년도에 어떻습니까? 어떤 효율성이 좀 많은… ○행정과장 전병선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2회만 하다 보니까 사실상 너무 주민들이 느끼기에 좀 약하고 그런 것 같아서 조금 더 많이 해야 그래도 제대로 강의도 듣고 그런 것 같아서 좀 늘리는 방안으로 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래 늘 얘기하는 거지만 횟수도 중요하고 하지만 지금 우리 군민들한테는 피부적으로 많이 못 와 닿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방법이라든가 기관을 좀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접근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그러겠습니다. 이거는 회의실 자체가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2~300명이다 보니까 사실상 많은 인원이 보는 게 아니라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회의실이 작아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154페이지 초등학생 영어체험캠프가 며칠간 합니까, 85만 원인데? ○행정과장 전병선 한 일주일 정도… ○임재구 위원 일주일에 1인당 85만 원입니까? 일주일에 그러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평생교육담당 강명희 그거는 시기를 정하기 나름으로 방학기간 중에 합니다. ○임재구 위원 방학기간 중에? ○평생교육담당 강명희 네. ○임재구 위원 이거 매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담당주사님 효율성이 있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이거는 효과가, 그런데 사실은 공부라 하는 게 하루 이틀, 일주일 해가지고 나타나면 얼마나 좋습니까마는 학생들이 그래도 선호를 하니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주일 해가지고 크게 눈에 나도록 효과 보이면… ○임재구 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85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아닌데 자기돈 안 들이고 가서 하니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는데, 어차피 우리가 집행하는 우리 관에서는 좀 더 효율성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행정과장님 영상회의 있다라고 들었는데 11시에? ○행정과장 전병선 네.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좀 더 늦게 가도 됩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이거 하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하고 가도 됩니까? 11시라고 해사, 얼른 가셔야 되면 동시영상회의를 하시게 되면 담당주사님들이 답변을 하시고 과장님이 가시는 쪽으로 제가 그걸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다하고 가셔도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임재구 위원 5분 내로 마쳐주라 이 말입니다. ○박준석 위원 아직 할 게 많은데… ○위원장 김정희 그리고 과장님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군은 어찌 돼가고 있습니까, 준비가? 지금 주변 우리 여러 가지 인프라는 구축이 많이 되어져 있고, 실질적으로는 평생학습도시 지정되어져 있는 그런 시군 이상으로 성과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데, 지금 그 지정을 받음으로 해서 또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 부분을… ○행정과장 전병선 저희들이 사실상 2016년도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거는 지금 없는데, 평생학습도시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게 지정이 됨으로 해서 우리 또 보니까 교부세에도 영향이 미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지정됨으로 해서 그 운영하는데 따른 경비 이런 것도 감면을 받고 전기료도 감면을 받고 하면 감면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감면자료를 또 제출을 하면 교부세에도 영향이 미치고, 우리 군민들에게 좀 더 질 높은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부여를 하고 또 어느 정도 많지는 않아도 지원금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 지정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 운영을 하는 거 전 읍면에 또 자치센터 하면서 여러 가지 교육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그게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받아서 운영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여건이 우리 군도 많이 좋아졌고… ○위원장 김정희 여건은 상당히 좋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것도 많고… ○행정과장 전병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3쪽부터 지역인적개발에 대해서 그거는 아까 보셨고, 154쪽까지 그러면 지역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4쪽부터 155쪽? 지역정보화사업하고 행정정보화사업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57쪽까지. 박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 과장님 여기 전산개발비 지금 3억 4,6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기존에 하고 있는 전산실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됩니까? ○위원장 김정희 홈페이지 전면개편? ○행정과장 전병선 3억 4,600만 원 이거 해놓은 거는 사실상 이 앞에 만들 때, 4~5년 전에 만들 때도 비슷한 금액이 들어갔고, 지금 인근 시군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산출한 거하고 또 인근시군에 비교해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저희들이 산출근거는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제공하는 2015년 개정판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또 인근에 거창, 남해, 산청, 사천 이런 데도 혹시 우리가 너무 많이 편성해도 안 되기 때문에 파악해서 보니까… ○박준석 위원 기존에 그러면 있는 홈페이지는 사용 안 합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여기 지금 우리 홈페이지는 사실상 만든 지가 벌써 한 5년 되니까 너무 좀 디자인도 그렇고, 주민들이 찾아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박준석 위원 해마다 이거 조금씩 업그레이드 같은 거 안 해오고 그냥 이렇게 해갖고 4~5년 쓰고, 새로 전면개편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합니까, 그러면? ○행정과장 전병선 수정부분은, 내용은 수정을 하는데 전체적인 그걸 바꾸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업체에서 그냥 자기들이 돈 안 받고 그냥 해주지는 안 하고, 공무원들이 그냥 하는 내용 그거는 또 내용은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홈페이지 들어와 가지고 또 찾아들어오려면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주 간편하게 주민들이 쉽게 찾아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 하고, 지금은 또 만든 지가 오래 된 거라서 PC로 하는 게 있고 휴대전화로 하는 게 따로 돼 있습니다, 연동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이걸 고치고 나면 휴대폰으로도 저희들이 쉽게 홈페이지 바뀐 것도 똑같이 휴대폰으로 바꿔가지고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리 합니다. ○박준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김에 157페이지 정보화마을 홈페이지하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에서 지금 수동정보화마을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수동정보화마을을 제가 와가지고 가서 한번 방문 했었습니다. 처음에 금년도 작년 이리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매출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마천에 비해서 많이 낮더라고요. ○박준석 위원 많이 낮은 정도가 아니고 아예 관리를 안 했잖아요? ○행정과장 전병선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그거 한번 보고 담당계장하고 한번 찾아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뭐한데 돈 많이 들여가지고 이리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 이야기를 하고 ‘실적이 안 좋으면 다음에 검토를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하반기에 제법 올라갔습니다, 그 실적이. 그래서… ○박준석 위원 그래 이제 이런 정보화마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오르면 지원금도 끊고 스스로 자생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끔 해 준건데, 해마다 맹목적으로 계속 돈은 투자가 되고 지원은 해주는데 늘어나지는 안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행정과장 전병선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지원을 안 해주는 게 맞습니다. 저도 그리 생각하고 있고, 제가 그래서 담당부서에 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사실상, 이게 행자부에서도 이거는 정착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만큼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끊지도 못하고, 지금 조금 더 지원을 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국비도 조금씩 보내주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 국비를 돌려보내고 그거하기도 그렇고, 지금 하반기에 또 보니까 가서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자기들이 다른 방법으로 대처를 해서 그런지 조금 올라가고 실적도, 그래서 행자부에서 권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지원을 더 하기로 했습니다. ○박준석 위원 일단 저희들이 작년에도 많이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조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속적으로 어차피 군비를 부담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인 만큼 담당계장님들은 꾸준히 관리를 좀 하셔야지 그냥 그만 지원만 해주고 던져놓으니까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은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네, 알겠습니다. ○박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정보통신사업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159쪽부터 162쪽까지 정보통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162쪽 재무활동사업입니다. 내부거래지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16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단말기 구매가 있는데, 이게 우리 지금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인데 지금 각 우리 안전관리과라든가 이런 데 어떻습니까? 이거 어떤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보시죠. ○행정과장 전병선 지금 162페이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국비보조사업 이게 지금 7,784만 원 이게 국비보조사업 50대50 해가지고 휴대용, 차량용, 고정용 단말기 구매인데, 세월호사건 나고 나서 국가 차원에서 재난통신망을 보강을 해라 해가지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임재구 위원 아니 우리가 재난시스템은 수해라든가 있어가지고 안전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돼 있다 아닙니까? 그거하고 다른 점이 어떤 다른 점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어느 정도는 돼 있는데… ○임재구 위원 바쁘신데 나중에, 11시 다 됐는데 하고 나중에… ○행정과장 전병선 주파수 관계입니다. ○임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가시고 나중에 추가질문 있으면 계장님들이 하면 되니까 가십시오. ○행정과장 전병선 일어나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박준석 위원 우리가 불안해서 더 묻지도 못하도록 자꾸…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께서는 영상회의 참석하시러 가시고 담당주사님들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퇴장)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여기 우리 예산계장님 계시니까, 어제 말씀드린 건데 여기에는 지금 전출금으로 돼 있죠? 여기 봤습니까, 여기? ○예산담당 조성제 봤습니다. ○박기정 위원 우리 조례 봤지요? ○예산담당 조성제 네. ○박기정 위원 용어를 통일시켜 주시고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우리 함양군에 보면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인재육성기금조례하고 장학조례하고 두 개가 함께 있는 데는 18개 시군에 한 개도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찾아보니까. 이게 융통성 있게 약간의 여지를, 재량여지를 많이 남기기 위해서 그 2개를 만든 건데, 이게 서로 상충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이걸 실장님 어떻습니까? 이거 굳이 그리 유지를 해야 됩니까, 2개 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그건 바로 우리가 군비를 장학회에 전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재육성기금에다 한 다리 걸쳐가지고… ○박기정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른 시군에도 보듯이 장학기금에다 우리가 장학회가 아니고 장학기금으로 하면 되는데, 우리는 장학회조례도 있고 인재육성기금조례도 있고 이 두 가지가 서로 하는 일이 비슷한 이 2개 단체가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당초에 인재육성기금으로 만들어가지고 100억이 돌파가 되면 그 이자로 장학금을 지출하라고 이리 됐는데, 그 이후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장학회 거기 법인에서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아니 교육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쓸 수 있도록 법제화 돼버렸어요. ○박기정 위원 무슨 30억이…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지금 장학금이, 장학재단에 30억 원 이상이 적립이 되고 나면 그걸 맘대로 못 쓰도록 교육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지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자체예산으로 만들어 놓은 걸 승인 받아가지고 쓰라 그러면 이거는 안 맞다, 이리 돼가지고 그 당시에 100억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100억이 도달하기 전에 선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이제 그 이상은 안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2개를 놓고 상충되는 부분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한도 내에서 지출이 가능하다면 검토를 한번 충분히 해봐야 될 시점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박기정 위원 지금 장학조례에 보면 군이 출연하는 금액은 적립을 하는 조건으로 출연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조례를 피하기 위해서, 그 조항을 피하기 위해서 인재육성기금으로 갔다가 그해 12억, 15억을 한꺼번에 다 써버리고 있거든요, 적립이 전혀 되지 않고.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사실은 지금 적립이 되지 않는 기금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그래서 그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적립을 해갖고 이자를 쓰게 되면 어느 정도 적립된 그걸 목표를 달성하면, 그 동안에 적립되는 기간에는 장학활동을 못하고, 자금지출을 못하고 적립만 하기 때문에 혜택의 수요를 넓히자. 우리가 어차피 군비를 들여가지고 전출하는 그런 돈이라면 한시바삐 그걸 빨리 학교나 현장에 지원이 돼가지고 효과를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갖고 지금 그랬거든요. 그래 지금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가 문제인데… ○박기정 위원 그런데 실장님 그렇다면 우리 군정주요업무보고에 지금은 아마 그 문제 때문에 아마 업무보고 상으로 안올리더라고요. 장학기금 200억 달성 목표, 목표액 하는데 사실 지금 적립이 전혀 안 되고 있고 다 쓰면 200억, 300억이든 가능하지만 적립되는 금액은 지금 기껏 해봐야 한 30억쯤 됩니까, 지금? 30억도 안 되고 있죠. 20 몇 억 정도 적립돼 있죠?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20억밖에 안 되고 있죠. 그런데 아까 제가 좀 전에도 개략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올해까지 적립이 될 것 같으면 총계가 133억 8,000만 원정도 되는데, 그 중에 지출한 게 130억을 썼다는 말입니다. 당초 목적은 적립을 해갖고 이자를… ○박기정 위원 쓰는 게 200억 목표라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그런 식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데… ○박기정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거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2개가 함께 있는 데는 우리 함양군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실 군에서 출연하는 게, 출연금이 아니고 전출금이지만 그게 장학기금으로 갔다가 장학회 육성기금으로 갔다가 장학회로 가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게? 이거 만약에 도감사 나오면 이것도 걸리는 사항입니다, 이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아까 말씀에 30억 제한을 받는다 했는데 그거는 언제부터 바뀐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그거 제한에 대해서 법조문을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제가 실무를 봤을 때는 그리 돼 있었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주민복지과에 있었어요, 주민생활지원실 되기 전에. 그래서 그 때 그걸 보면서 이 문제가 상당히 그 때만 해도 일반 주민들 여론은 자꾸 모아만 가지고 뭐 할 거고. 그러면 언제 10억씩 모을 것 같으면, 100억이 모일 것 같으면 10년 동안 모아가지고 지금 이율이 낮은데, 그러면 이율이 얼마 되느냐. 그 돈 가지고 그러면 ’11년도부터 지급해야… ○임재구 위원 우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우선에 인재육성이 급하지 돈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지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30억 이상이 되면 많은 제약이 있으니까 해야 된다는 거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 같아서…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그런데 그 당시의 규정을 그걸 적용을 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지금 현재는 절차가 한도가 얼마가 되는지 그 절차가 없는지, 있는가는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그런 제약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62쪽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171쪽까지 같이 일괄해서 인건비에 대해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 페이지 172쪽입니다. 기본경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별책으로 되어져 있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 19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전체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수안 등단)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재무과장 김수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수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김정희 위원장님, 임재구 위원님, 박기정 위원님, 박준석 위원님께 재무과 직원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총세입예산은 전년도 3,050억 1,827만 8,000원보다 193억 1,994만 1,000원이 증액된 3,243억 3,82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보다 14억 1,500만 원 감액된 13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세입추세 및 현년도 세입여건을 분석하여 주민세는 전년도보다 1억 6,200만 원이 증액된 4억 5,200만 원, 재산세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9억 원을 편성하고, 자동차세는 리스차량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차세 과세차량이 2,400대 이상 감소가 예상되어 전년대비 23억 400만 원이 감액된 51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7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3억 2,600만 원 증액된 22억 9,000만 원, 지난년도수입 체납세징수는 4억 100만 원이 증액된 5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03억 5,003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9억 2,645만 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2억 6,534만 3,000원이 감액된 44억 7,0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전년대비 64만 1,000원 증액하여 3,907만 3,000원, 6페이지 사용료수입은 968만 1,000원 감액한 6억 6,9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도로사용료 6,400만 원, 하천사용료 182만 원, 시장사용료 2,083만 원, 입장료수입 3,628만 8,000원, 기타사용료 5억 4,6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수수료수입은 전년대비 2억 2,269만 7,000원이 증액된 11억 5,6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 증지수입 6억 1,608만 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2억 6,188만 5,000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7,320만 원, 기타수수료 2억 5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은 5억 7,600만 원으로 200만 원 증액, 징수교부금수입은 1,500만 원 증액한 3억 2,532만 원,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이자수입은 17억 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억 9,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1억 9,180만 원이 증액된 58억 7,970만 원으로서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은 전년대비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억 6,0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등은 1,380만 원 증액한 2억 2,0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2,250만 원, 변상금 및 위약금은 180만 원 증액된 620만 원, 과태료는 1,200만 원 증액된 1억 9,200만 원으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11페이지 기타수입입니다. 기타수입은 전년대비 19억 5,800만 원이 증액된 51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그 중 불용품매각대는 100만 원 증액한 2,500만 원, 그외수입은 19억 5,700만 원을 증액한 5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연도수입인 세외수입체납액 수입에서 1억을 증액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로 28억 4,152만 원 증액한 1,349억 7,3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보통교부세로 1,319억 7,352만 원, 부동산교부세는 전년과 동일하게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110억 5,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7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각종 보조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조금은 1,312억 4,276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83억 2,035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는 725억 9,562만 3,000원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외 15개 실과소 202개 사업에 133억 1,75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12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십시오. 상세한 내용은 실과소별 제안 설명 시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288억 7,244만 1,000원으로 기획감사실 외 13개 실과소 61개 사업에 32억 9,68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실과소별 제안 설명 시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기금입니다. 기금은 26억 8,758만 6,000원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외 5개 실과소 72개 사업에 73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실과소별 제안 설명 시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중간부분부터 시∙도비보조금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270억 8,711만 9,000원으로 기획감사실 외 15개 실과소 404개 사업에 16억 9,30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23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실과소별 제안 설명 시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36억 489만 9,000원으로 전년보다 28억 9,66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억 증액된 235억을 편성한 보전수입등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은 200억으로 28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5억 증액하여 25억,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0억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거래에 교육청 CCTV통합관제분담금이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614만 3,000원이 증액되어 1억 4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전년대비 전입금은 4억 339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재무과 세출 총예산액은 38억 7,656만 7,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이 96.9%인 37억 5,623만 7,000원, 행정운영비는 3.1%로 1억 2,033만 원입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38억 7,656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2억 45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세입의 안정적확보 중 안정적세정운영 및 체납세 징수관리를 위해 3,242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1,3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인건비 상승에 따라 101만 원을 증가한 2,717만 원, 일반운영비로 1억 57만 8,000원과 177페이지 여비 1,400만 원, 업무추진비 450만 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9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 포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9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통합징수를 위한 차량탑재형 체납통합영치시스템 구입비 3,000만 원, 178페이지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출연금에 51만 8,000원이 증액된 3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지방세입 전산화를 위해 2,664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6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로 고속레이저 프린터기 유지보수에 1,32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외 3개 사업에 439만 5,000원이 증액된 4,834만 3,000원, 세외수입 프로그램 관리를 위한 신용정보조회 및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설치비 2,000만 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225만 원이 증액된 2,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세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483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2,5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개별주택가격조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53만 5,000원이 증액된 4,718만 5,000원, 사무관리비에 330만 원 증액한 7,148만 5,000원, 179페이지입니다. 여비로 540만 원, 자산취득비로 개별주택가격 자동산정PC구입비 100만 원을 각각 전년도와 같은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한 토지관리를 위해 126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3,0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 이중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인부임은 근로자 임금 상승에 따라 126만 2,000원을 증액하여 3,396만 원, 사무관리비에 9,091만 원, 여비에 600만 원을 각각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회계관리입니다. 회계관리 중 계약 및 복식부기에 1,433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3,3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지출전산화와 1개 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875만 6,000원이 증액된 2,1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279만 원을 감액한 7,861만 원, 공공운영비는 2,030만 원 감액한 2,768만 원, 여비는 동결하여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효율적인 재산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 중 효율적인 청사 및 차량관리를 위해 12억 8,929만 1,000원을 증액한 22억 2,9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백전면청사 건립에 13억 3,592만 6,000원, 효율적 청사관리 인건비에 424만 7,000원, 시설비로 1억 1,200만 2,000원을 감액하여 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3페이지 효율적 차량 및 물품관리입니다. 효율적 차량 및 물품관리에 사무관리비는 118만 원 증액한 1,268만 원, 자산취득비로 8,190만 원 증액한 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책상 및 의자구입비 1,410만 원, 신축 백전면사무소 집기구입 5,090만 원, 함양읍사무소 회의용 테이블구입 1,200만 원, 의회사무과 외 7개 실과소 공용차량 구입비 3억 6,500만 원입니다 청사 및 차량관리를 위해 1억 3,561만 8,000원을 감액한 8억 1,6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 및 차량관리 중 일반운영비에서 165만 원을 감액한 사무관리비로 585만 원, 공공운영비 1,253만 2,000원 증액한 7억 7,795만 8,000원, 185페이지 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공유재산관리입니다. 공유재산관리는 일반운영비를 350만 원 증액한 2,470만 원,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48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억 4,650만 원이 감액된 2,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6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2,0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를 일반운영비 5,493만 원, 여비 6,120만 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재무과 전 직원은 군민이 중심 되는 행복한 함양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2016년도를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수안 하단) ○위원장 김정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과 집행부에 배부해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1시26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5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방소득세가 전년, 금년 2015년보다 많이 편성된 사유는 어떤 사유입니까? ○재무과장 김수안 지방소득세 말입니까? ○위원장 김정희 네, 지방소득세하고 과년도수입도… ○재무과장 김수안 우리 법인세를 지방소득세가 법인으로 증액돼가지고 넘어온 금액입니다. 올해부터 새로… ○세정담당 정해문 대상법이 증가됐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6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연장 입장료수입이 왜 36만 원이 줄어듭니까? 공연장 입장료수입이 관람객들이 늘어나고 입장료도… ○재무과장 김수안 기타사용료로 있던 게 우리가 일반회계 입장료수입으로 과목정정 되면서 감 된 겁니다. ○위원장 김정희 기타사용료로? ○세정담당 정해문 함양군민체육센터 사용료가 금년도에는 입장료수입으로 있다가 올해는 기타사용료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36만 원 줄어든 게 국민체육센터에 그 사용료수입이 그러면 기타사용료로 들어갔네요? ○세정담당 정해문 네, 바뀐 겁니다. ○위원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10~1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페이지 중간부분에 기타수입에 대한 과년도수입이 지난해보다 또 늘었는데, 1억 원이 는데 대해서는 어떤 사유로 늘어났습니까? ○재무과장 김수안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차량시스템을 바꿔가지고, 시스템을 바꿀 겁니다, 차량 체납세. ○위원장 김정희 여기 과태료… ○재무과장 김수안 네, 과태료 거기 보면 1억 원이 더 안 올라오겠느냐 그래가지고… ○위원장 김정희 하여튼 차량탑재용 시스템으로 인해서 성과가 1억 원이나 올라오면 상당히, 매년 또 더 징수율이 높아지면 과태료체납세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2쪽에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쪽부터 18쪽까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8쪽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대해서 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1쪽 상단까지입니다. 안 계시면 21쪽에 기금에 대해서 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23쪽 시도비보조금 등에 대해서 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도비보조금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도에서 전도가 안 돼가지고 사업 못하고 우리 또 세입이 줄어드는 그런 경우도 있죠? ○재무과장 김수안 네, 우리가 그래서 추경 때 바르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35쪽 하단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대한 마지막 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세출예산 들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 176쪽입니다. 176쪽부터 177쪽까지 안정적 세정운영 및 체납세 징수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178쪽과 17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178페이지 상단부에 출연금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에서 이 출연하면 어디로, 출연기관이 어디입니까? ○재무과장 김수안 지방세연구회에 출연합니다. ○임재구 위원 지방세연구회에요? ○재무과장 김수안 시군마다 다 이리 출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런데 이거 우리가 출연할 때는 의회에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8조 조례에 보면 우리 출자출연할 때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는 알고 계시지요? ○재무과장 김수안 네. ○임재구 위원 그런데 그게 아마 절차가 빠진 것 같은데요? ○세정담당 정해문 의회는 당초 저희들 예산 의결할 때, 당초에는 의결이 되면 보고가 된 걸로 알고 그동안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뒤에 행자부에 질의를 하고 하다 보니까 뒤에 안내가 와서 시기를 일실했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보고를 의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부터 이런 것도 잘 챙겨서 빠짐없이 하도록 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78~9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80~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82~3쪽입니다. 효율적인 청사 및 재산관리, 박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 과장님 183쪽에 공용차량 구입에 다른 거는 중형, 소형, 탑차 있는데 다목적승용 이거는 어떤 차입니까, 재무과에서? ○재무과장 김수안 카니발 종류로 보시면 됩니다. ○박준석 위원 카니발요? 다목적으로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수안 이게 우리가 의회에, 재무과에 차량관리를 하는데 재무과에서 보니까 차가 없어가지고 5500번 의장님 타던 차를 가지고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올 11월에 끝납니다. 원래는 12월에 팔아야 되는데 내년 1월정도로 공매처분할 겁니다. 하는데 차량관리 하는 부서에서 차가 없다보니까 기획감사실이나 행정과나 서울 이리 국도비 확보하러 많이 가야 되는데 차가 없어요, 우리도. 건설과 차 저도 빌려 타고 서울 갔다오고 하는데 그 점 좀 이해해주시고, 사실상 군수님 차가 너무 낮다고 해서 그거 나중에 군수님 차하고 우리 차 새로 사면 뺏길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때까지 안 탈거니까 그런데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탈 것 같으면 욕심이 많아가지고 지적을 당해도 좋은데 저는 안 탈 겁니다. ○박준석 위원 솔직하게 이야기 해주셔갖고 고맙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수안 그리 이해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거기 182페이지 시설비 중에 의회전용 주차장 설치 이거는 뭡니까? ○재무과장 김수안 여기 의회 바로 뒤에 집을 2채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우리 산불감시원들 쓰던 것 하고 2동, 그걸 확 들어내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하고 차 딱 대게 만들어 드리려고. ○박기정 위원 그런데 이게 아니 과장님 담을 쌓지 않는 한 의회전용주차장이 될 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수안 팻말을 딱 붙여가지고 잘해놓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확인은 못하겠지만… ○박기정 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수안 의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렇다고 진짜로 “의회전용” 붙이지 말고요. ○위원장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83쪽 하단부터 185쪽까지 청사 및 차량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 지금 기관단체 청사는 몇 개나 비었습니까? 다 안 들어와 있죠? ○재무과장 김수안 지금 다 안 들어와 있습니다. 도의원 사무실도 빠져나갔고, 기관단체가 한 두 군데 정도 비어 있는데 자꾸 기자들이 그걸 브리핑룸을 달라고 해서… ○박준석 위원 처음에 할 때는 그거 많이 들어올 것 같이 해가지고 됐는데, 그렇게 칸을 쪼개고 했는데, 거기 안 들어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수안 사용료를 주고는 안 들어올라 합니다. ○박준석 위원 그것보다 다른 또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 ○재무과장 김수안 다른 거는 별 문제가 없고, 우리가 그래서 2020산삼세계유치위원회라든가 앞으로 사용할 계획은 다 수립해 놨습니다. ○박준석 위원 그런데 거기에 불편사항으로 어차피 청사를 지었으니까 칸을 너무 허술하게 해놓으니까 물론 다른 다목적으로 쓰려고 칸을 그렇게 질렀겠지만, 결국 사용하다 보니까 옆방에서 숨소리까지 다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대화를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용도로서는 대화를 할 때 조금 자기들끼리 그런 노출 안 되고 할 수 있는 대화도 있을 텐데, 그런 것까지 다 노출이 돼버리니까 이게 사무실 용도로 충분히 활용가치가 너무 떨어진다고 지금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못한데요. 거기 한번 알아보시고 새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 또 보완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해줘야 되지, 그리 계속 놔두고 쓰면 영 불편하거든요. ○재무과장 김수안 그래 전번에 우리가 입주자들하고 저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하니까 그런 불편사항은 저한테는 이야기가 없고… ○박준석 위원 없었어요? ○재무과장 김수안 네, 회의실이 좁다. 이래가지고 좀 넓혀 달라 해갖고 회의실 넓히니까 좋더라고요. 칸막이로 해놓고 밀어내니까 되더라고요. ○박준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목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방음하고 이게 너무 빈약하다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수안 그러면 우리가 한번 또 해가지고 보수할 수 있으면 그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마지막으로 185쪽 공유재산 관리부터 186쪽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 공무원님들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정희 간 사 임재구 위 원 박기정 위 원 박준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강명구 행정과장전병선 재무과장김수안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최광정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이선희 ○기록자 속기사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