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와 토론 및 의결한 후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10시21분)
○위원장 이용권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발언대에 오름)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 계장들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 ○.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평소 우리 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이용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액은 344억 1,688만 8천 원으로, 정책사업을 78.07%, 행정운영 경비와 재무활동을 0.26%와 21.68%로 구성하였습니다. 58페이지 상단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22억 8,164만 3천 원을 증액한 344억 1,688만 8천 원으로, 주요 증액 사유는 지역경제 부양을 위한 민생소비쿠폰과 함양사랑 상품권 발행 등 국비보조사업의 신규 편성 또는 증액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관내 3만 5천여 명에 대해 1인당 최하 2십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지역화폐와 연계한 소비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8억 6,172만 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59페이지 세부사업 함양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은 국도비 추가 확보 및 정부 정책을 반영한 할인율 확대 지원에 따른 예산으로, 함양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경비 5,600만 원을 증액한 4억 5,110만 원과 함양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6억 8,587만 5천 원을 증액한 34억 8,587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 함양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특별 지원은 우리 군이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함양사랑상품권 5% 후캐시백을 추가 할인 국비 지원에 따라 6억 2,600만 원을 신규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등 지원사업은 관내 22개소의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의 경우 착한가격업소 확대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로 도비 660만 원을 신규로 확보하여 예산 편성하였고, 60페이지 세부사업 마천 국궁장 태양광 설치사업은 지난 6월 준공한 마천 국궁장의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천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고용 촉진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규 인력 채용 등에 따른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25년 일부 사업자의 사업 완료 시기가 2026년 2월까지 지연됨에 따라 예산 집행잔액 7,200만 원을 감액한 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공공근로 활성화는 공공근로사업 시행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부 사업자의 사업 중도포기 또는 일부 사업의 인력 채용 지연 등에 따라 예산 집행잔액 6,255만 4천 원을 감한 9억 1,13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은 숙련 외국인근로자의 장기근무 유도를 위해 기숙사 환경개선 등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1억 5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및 발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110만 2천 원을 감한 8,453만 천 원으로 세부사업 사업수입에 1,613만 원과 세부사업 시도비보조금 등에 1,02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110만 2천 원을 감액한 8,453만 천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주택지원사업입니다. 일반주택의 태양광 또는 태양열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수요에 따른 도비 최종 확정에 따라 1,110만 2천 원을 감한 2,089만 8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항상 고민하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전하며,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27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과장님,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민생회복 소비쿠폰하고 1인당 그때 20만 원씩 이리 줬는데, 혹여 이거 뭐 신청을 못해서, 아니면 그 직업이 혹시 뭐 안 된 이런 사례도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저희 당초에 대상자 대비 한 보통 99% 정도는 신청을 완료했는데, 나머지 1에서 1.5% 정도는 신청을 안 하신 분도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혹시 그 사유가?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정치적인 이런 신념에 의해서 안 하신 분도 사실은 있고… ○박용운 위원 아, 정치적인…?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저희가 전화는 또 거의 다 해 봤거든요. ○박용운 위원 아, 알면서도?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알면서도 안 하신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어디 외지에 계신다든지 좀 시기를 일실해서 못하신 분도 더러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아, 그럼 그 외에 이제 우리 함양 관내에 있는 분들은 다 지급이 됐다고 보면 되겠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지급이 되어졌습니다. ○박용운 위원 우리 함양에 지금 착한가게가 지금 지정돼 있는 게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지금 현재 올해 기준으로는 22개소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22개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박용운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양인호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0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고용 촉진 채용 장려금이 있습니다. 애초 예산을 2억 2,900 요구했었는데 7,200만 원 감소한 1억 5,700만 원으로 예산을 확정지었습니다. 이 사유가 무엇인지 좀 밝혀주시고, 기업의 신규인력 고용지원 등으로 사업 기간이 늦어짐에 따라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2026년도 지원분은 내년도에 이리 해놨는데 이게 2025년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이거는 2025년도 사업인데 저희가 이제 공고를 하고 이렇게 실제로 이제 접수 받고 하는데 일부 업체는 1월에 신청하신 업체들도 있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 3월이나 4월에 신청하신 이런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거를 지급하는 거는 10개월 기준으로 이제 지급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2025년도에 다 사용을 못하고 그다음에 1월 2월 3월까지 넘어가시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한 이 부분이 한 6천만 원 정도 생기는데 우리 2026년도 당초예산서 안에 이 내용은 지금 포함되어져 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양인호 위원 이 날짜가 2025년도 지원분 아니가, 2026년도 지원분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이게 2025년도 지원금인데, 이게 일단 사업자 선정되고 나면 10개월까지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열 달 치 인건비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중에서 만약에 올해 사업자 선정이 늦어졌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섯 달 치…, 만약에 5월에 사업 신청이 되어졌으면은 12월까지 하면 예를 들어 한 7개월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3개월 치는 ’26년으로 이월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26년도 예산에서 저희가 따로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기존에 있는 예산은 지금 감 편성하는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인호 위원 사업비명세서 보면 2026년도 지원분 해놨는데 이게 2025년도 지원분 아니에요? 2026년도로 표기하는 게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이제 2025년도에 사업인데, 그런데 2026년도로 이제 넘어갔다고 해서 이거 표기상 이렇게 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2025년 사업 맞습니다. ○양인호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 재원은 군비가 10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채용 장려금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홍보를 많이 강화해 가지고 예산을 이리 감하는, 반납하고 불용하는 처리를 하는 예산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정광석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180쪽 보면 우리 함양사랑상품권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함양사랑상품권 15% 할인율과 5% 캐시백 예산을 편성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네, 그렇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 ’26년도에도 지특회계 이게 추가 지원이 있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그거는 조금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기본방침안이 아직은 내려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맞춰 가지고 또 내년에는 할인율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우리 지특회계 지원이 없다면 우리 군비로라도, 지난번 ’25년도 우리 연말에 15% 지원했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25년도에 이제 기본 10% 하다가 뒤에 이제 국비 저희가 추가 지원을 더 받아서 15%까지 확장하고 5% 후 캐시백을 했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년 예산에도 저희가 10% 지원하는 걸로 해서 기본 예산안은 잡혀져 있는데 이제 국비 부담분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시책에 따라서 조금 비율 변동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광석 위원 자체적으로 15% 증액해서 할 계획은 없고 어쨌든 국가 정책에 따라서 5% 더 증액해서 할 수 있다, 이리 이해하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좀 우리가 혜택을 넓히기 위해서는, 이 1인당 금액이 한정돼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 위원 1인당 지금 30만 원 지원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지금 종이류 같은 경우에는 3십만 원, 그다음에 모바일은 4십만 원에서 총 7십만 원까지 1인 한도액이 ○정광석 위원 7십?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할인행사 하기 전에는 그렇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지류 3십만 원 받을 수 있고 모바일 4십만 원 해서 7십만 원까지 가능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혹시 이 금액을 좀 줄여 가지고 다양하게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줄 계획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이제 그것도 내년에, 저희가 2025년도는 이미 이제 다 소진이 된 상태고,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좀 사업계획을 잡을 때 저희가 1인 한도액이나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조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래 이제 지류 같은 거는 가서 보면 조금 늦게 가면 이게 마감이 돼 가지고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신청이 좀 늦어지면은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조금 하향 조정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이 결산추경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성립전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성립전예산은 사전에 우리 의회에 소통하고 결재를 받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이걸 전체적으로 성립전예산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갖다가 한번 우리 전문위원도 분석이 되면 우리 위원들한테 이걸 소상히 좀 밝혀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본 위원이 이 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는 안 빠지고 위원들한테도 전체적인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대근 위원 권대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대근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많은 위원들이 함양사랑상품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지금 함양군민들이 피부로 제일 와닿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그만큼 인기가 좋고, 이걸 한 번 구입하기 위해서는 참 많이 힘들더라고, 그죠. 그런 현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그 현상은 알고 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알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럼 이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 함양은 지금 지류 그죠, 모바일 이렇게 예산 규모가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좀 어떻습니까? 비율이?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저희가 좀 많은 편입니다. ○권대근 위원 많은 편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권대근 위원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첫 날 아니면 이게 우리 일반 사람들은 정말, 특히 우리 노인분들 그죠, 젊은 분들이야 빠르게 해서 이렇게 좀 한다고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제가 듣기로는 이 혜택을 많이 못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아까 저희 정광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내년에 발행할 때는 개인별 구매 한도를 조금 하향 조정하는 것도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고민을 해서… ○권대근 위원 제가 말하는 목적은 나이 드신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컴퓨터도 안 되고 하니까 이에 대한 혜택을 좀 소외받는 경향이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데 좀 늘려도 뭐 나이 드신 분들이 이게 되겠어요, 그래?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이제 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류상품권 발행을 좀 지양을 하고 거의 다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로 이제 부정 유통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류상품권을 계속해서 고집을 하고 있는 거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연세 드신 분들이 모바일상품권 구매하는 게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류상품권을 그래도 매달 30만 원씩 개인별 한도를 정해서 지금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지류 한도를 또 조금 더 늘리는 거는 현재 시책하고 좀 맞지는 않는 부분인데, 지류 상품권 발행을 없앤다든지 축소하는 거는 좀 저희가 자제를 할 것이고, 다만 전체 개인별 구매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군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거는 한도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우리가 부정 유통되는 건 지금 거의 없잖아? 이 단속된 게 있어요? 그런 게 실제 사례가?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이제 종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럴 개연성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정 유통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인데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권대근 위원 우리 관내 다녀보면 착한가격업소 해 가지고 표지판을 붙여 놓은 데 몇 군데를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지금 실질적인 지원해 주는 게 없다는 말이죠? 이게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아닙니다. 이거 군에, 이제 이거 도비보조사업으로 해 갖고 이번에는 저희가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도비를 이렇게 받았고, 이 앞에 당초예산 때도 저희가 이제 올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이 거의 도비하고 군비하고 반반 해 가지고 군비 부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권대근 위원 실질적인 지원은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실질적으로는 이제 공공요금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착한가게업소에서 통상적으로 원하는 게 쓰레기봉투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좀 현물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원해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걸로 해서 제가 가급적이면 지원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규모는 어느 정도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도비하고 거의 50대 50인 것 같은데 지난번 당초예산 할 때도… ○권대근 위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외국인근로자 생활개선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로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혹시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권대근 위원 외국인근로자 생활개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아, 이거는 일반 저희 이제 기업에 보면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기숙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숙사들이 좀 노후화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기숙사에 대해서 개보수하는 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기업을 상대로 한 기숙사입니까,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권대근 위원 농촌 인력이 아니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신규라서 정확한 뭐라고 해야 될까, 현황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지금 현재 정확한 현황을 저희가 파악한 것은 현재는 사실은 없고, 수요 조사는 저희가 지난번에 한 번 했는데 한 5개 정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럼 이 예산이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한 예산 규모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권대근 위원 그러면 이제 이런 사업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1년 지나 봐야 알 수 있는 사업이네, 이거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것도 신규인데 만만치 않은 금액이니까 이것도 행정적으로 어쨌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정광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사업설명서 184쪽에 보면 우리 마천 국궁장 태양광 설치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정광석 위원 지금 이리 보면은 우리 공공시설에 여러 공공시설에서 이렇게 태양광 설 치를 요구하는 게 많은 걸로 지금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잘한 것 같은데, 내년에도 우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 좀 수립돼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지금 저희가 이제 경노모당 같은 경우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지난번에 신청을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그것도 편성을 하려고 기존에 올려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계처리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최대한 이리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이거 3천만 원 예산 같으면 이제 국궁장은 건물이 좀 크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 위원 보면 이제 안의에도 그렇고 여러 군데 지금 공공시설에서 전기요금 때문에 요구하는 곳이 많거든요. 좀 챙겨서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회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발언대에 오름) ○.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환경정책과장 마외철)
(10시43분)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입니다. 평소 환경정책 분야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이용권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양인호 위원님, 박용운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 228억 658만 3천 원 중 정책사업비에 62.95%인 143억 5,627만 8천 원, 행정 운영경비에 0.57%인 1억 2,995만 2천 원, 재무활동에 36.48%인 83억 2,03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 이번 2회 추경에는 당초예산보다 9억 7,556만 9천 원이 증액된 228억 658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대상이 1개소 추가됨에 따라 480만 원이 증액된 1,92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 조기폐차 지원사업 민간 자본사업보조비를 경남도 예산 내역 조정 결과에 따라 3억 5천만 원을 감액한 7억 2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분 3억 5천만 원을 113페이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증액하여 6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도비 재원비율 조정분을 반영하였으며, 사업비 증감분은 없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대봉힐링관 운영 기간제근로자 사역인원 조정에 따라 5,548만 1천 원을 감액한 1억 4,658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을 10억 2,625만 원을 증액한 82억 8,335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수입액은 7억 5,200만 2천 원이 증가된 126억 4,577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백만 원이 감액된 2,800만 원이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와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설치에 따른 기금수입이 1억 250만 원이 감액된 28억 9,38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을 1억 6,474만 9천 원이 감액된 10억 8,01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전입금을 10억 2,625만 1천 원이 증액된 82억 8,335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 중 기금예산이 5,252만 원 삭감됨에 따라 3억 8,5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대포․손곡지구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설 설치사업 중 기금예산 5,048만 원이 삭감됨에 따라 11억 26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함양군 BTL 임대료 지원사업 중 기금예산이 일부 증액 조정됨에 따라 조정분을 반영하여 4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오염총량제 관리금 반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비 반환 등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8억 3,050만 9천 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399만 3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환경정책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47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정광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반환금이 상당히 많은데, 8억 3,050만 9천 원이죠. 많은 이유가 이게 어떻게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님 말씀이시지요? ○정광석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저희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시설개선사업이 국비보조사업으로 50억 저희들이 있었는데 그 50억을 설계하고 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잔액이 일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7억 9,900만 원 그게 가장 큰 비중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조금씩 일부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이거는 뭐 지금 이월되는 게 아니고 삭감 그거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반환금입니다. ○정광석 위원 반환, 그러니까 보내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반환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업 하고 나서 남은 잔액에 대해서 반환금입니다. ○정광석 위원 이게 남는다는 이유 그거는 어떻게 계획을 잘못 세운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이제 처음에 저희들이 어떤 시설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계획을 세워서 설계하기 전에 이 정도 금액이면 되겠다는 저희들 기술진단을 보통 받거든요. 한국환경공단에서 기술진단을 받아 가지고 50억이라는 금액이 나와서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신청이 확정되고 그 50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그 설계를 한 걸 다시 환경부에 저희들 재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정 심의를 받고 있는데 거기서 자기들이 거의 대부분이 감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감된 거를 그대로 공사를 하고, 설계에 맞춰서 공사를 하고 남는 금액을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정광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설명서 195쪽 보면 우리 대봉산힐링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힐링관은 언제까지 이게 운영을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12월, 지금 저쪽에 산삼항노화과에서 15일까지 하고 16일부터 휴장하는데 저희들도 거의 같은 시설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16일부터 같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대봉산 모노레일 관련해서 그러면 전체 다 휴장하는 걸로, 같은 기간까지는?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그쪽이 주고 저희들은 그 단지 안에서 일부 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그쪽이 휴장하면 저희들도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휴장기간에는 기간제는 별도로 운영을 하나요? 아니면…?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아닙니다. 안 할 계획입니다. ○정광석 위원 같이 안 하고 내년 3월에 개장할 때 다시 뽑아서 그렇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대근 위원 권대권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대근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수질개선특별회계 관련돼서 들으니까 지금 7억을 반납한다고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맞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럼 한 가지 묻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이게 어떤 예산입니까? 수질 개선특별회계가?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낙동강특별법으로 저희들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이렇게 기금으로 조성이 돼 있는데, 그 재원은 낙동강 하류지역에, 그러니까 부산 또 일부 김해에는 포함이 되는가 모르…, 거기에서 하수도요금에, 하수도시설을 써 갖고 오염 물질을 배출했을 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하거든요. 그 돈을 모아 가지고 이제 상류지역에서 환경기초시설을 설치를 하거나 운영을 할 때 필요한 재원을 여기다 지원을 해줘 가지고 특별회계를 별도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회계 되면 하수도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나 운영에 따른 회계는 여기다 다 이렇게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게 그러면 지금 가축분뇨 개선사업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맞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제가 이제 지금 예산을 듣다 보니까 제가 말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 함양지역에 상류인데 상림부터 저 밑에 하림까지 한번 강 상태를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혹시? 강 상태? 강의 지금 상태?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지금 겨울철이라 크게 나쁘지 않은… ○권대근 위원 우리가 옛날에 비하면 지금 나쁘지 않은 게 아니고, 지금 강 안에 보면 녹조가 거의 다 낀 거는 인정하시죠? 녹조? 그 뭐 녹조라 하는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어요?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이끼류나 녹조… ○권대근 위원 이끼나 녹조가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강 전체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권대근 위원 그런데 그런 걸 봐서는 개선된 게 하나도 없고 한데, 이 7억 원이라는 예산을 그런 쪽으로 개선하는 데 사용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수처리시설하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데 따른 거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축사에서 나오는 것들을… ○권대근 위원 그런데 이제 과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그게 충분히 돼서 지금 돈이 예산이 남아서 반납한다는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권대근 위원 지금 우리 상림부터 물이 상태가 이리 엉망인데도 지금 개선된 게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그 부분은 위원님 하수도시설 부분이기 때문에 하수도시설을 확충하거나 시설 개선하는 쪽으로 해서… ○권대근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수도인지 가축분뇨인지는 지금 정확히 파악된 건 없잖아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권대근 위원 그것은 맞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권대근 위원 그런데 그래 이 7억을 반납할 예산이…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이것은 가축분뇨라서 안 됩니다. ○권대근 위원 아니 그 7억을 가축분뇨 개선이라도 좀 더 우리가 빠진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남은 예산이, 저는 예산이 수질 개선하는 데 턱없이 부족한 그런 실정인데…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위원님 하신 말씀은 알겠는데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설 개선을 하려고 예산을 받아오는 거는 그 목적 외에 다른 데로 쓸 수 없다 보니까 반납하는 겁니다. ○권대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축분뇨, 가축분뇨에만 쓸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그렇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럼 제가 여기서 이제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7억의 예산을 반납할 만큼 가축분뇨시설에 대해서 확실히 100% 장담할 수 있냐, 이거지? 우리 과장님이?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저희들 예산 사업 목적에 맞춰서 그 시설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받았고, 그다음에 그 목적에 맞춰서 시설을 개선한 부분들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권대근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우리 그러면 우리 함양군에서는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사업이 그냥 이렇게 뭐랄까, 개선이 확실히 됐다고 이렇게 지금 현 시점으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처리시설. ○권대근 위원 처리시설에 대해서, 그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권대근 위원 그런 뜻으로 알고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에 오름)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 렷!) (경 례!) (함게 인사) ○.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안전총괄과장 김병순)
(10시56분)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입니다. 먼저 재난분야에 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용권 위원장님과 박용운 위원님, 양인호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에서 도비보조금 확정 교부에 따라서 사무관리비가 당초 690만 원에서 510만 원으로 18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집중안전점검 추진에 따른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1,107만 원에서 749만 원으로 35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추성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설계 심의 결과에 따라서 시설비 16억 원에서 15억 8,500만 원으로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대설·한파 대비 대책에 특별교부세에 따라서 제설제와 온열제 구입에 재료비 7,600만 원과 시설비 3,900만 원을 성립전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폭염 대비 대책비에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서 시설비 1억 5,6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호우 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으로서 국도비 7억 8,701만 원을 성립전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호우 피해 응급복구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사무관리비로 성립전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호우 피해 응급 복구비를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호우 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에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비보상비로서 국도비 2,901만 원을 성립전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58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권대근 위원 권대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대근 위원 과장님, 대설 한파 대비 신규사업으로 1억 1,500만 원이 그죠, 특교세로 이게 신규사업으로 여기 올라와 있는데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맞습니다. ○권대근 위원 대설 대책비, 한파 대책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서 재료비는 뭐고 시설비는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저희들이 제설제 구입하는 데 상당한 예산이 들어서 거기다가 지원하고, 시설비는 저희들 온열의자 설치하는 데 거기다 한 10개소 정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료비가 이게 지금 제설 재료 구입하는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염화칼슘이이나… ○권대근 위원 여기 지금 그럼 시설비에서는 혹시 이 한파 이거 대비해서 일회용 핫팩 이런 건 없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이것은 없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다행입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좀 친환경이라서 일회용품 이런 건 자제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폭염 대책비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또 쿨링포그가 와 있습니다, 그죠? 1억 5,600?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이거는 저희들이 성립전편성으로 이미… ○권대근 위원 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다 해서 사업하고 지금 정산 차원에서… ○권대근 위원 정산 차원에서 올린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정리하는 상황입니다. ○권대근 위원 우리 그럼 그때도 한번 잠깐 얘기했지만, 주민들의 이 반응이 크게 뭐, 물론 찬반이 있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우리 주민 여론을 수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혹시 차후에 또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추진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사업하면서도 추가로 설치해 주라 하는 주민 의견을 많이 받았거든요. 사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더 추진할 때는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정광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권대근 위원장께서 대설․한파 대비 촉구 대책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쨌든 이 추경에라도 우리 특별교부세를 갖다가 1억 1,500원을 만 원을 받아서 지금 다행이라 생각하고, 지금 우리 지역에는 벌써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군민 안전을 위해서 우리 대설․한파 대책에 만전을 기해가지고 사고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올여름에 집중호우 피해로 우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됐죠, 그죠? ○정광석 위원 예, 맞습니다. 긴급히 신속 복구하느라고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았는데, 그래 특별재난지역 재정 지원금으로 우리 함양군에 전체 한 얼마나 지원이 되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전체 현재 지금 호우 피해… ○정광석 위원 대략적으로요?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재난지원금이 한 7억 8700이 지금 현재 돼 있고요. 그리고 또 8월 3일, 8월 4일로 해갖고 지금 5억 정도 해 갖고 한 15억 정도가 현재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나간 거는 그렇습니다. ○정광석 위원 15억 정도만 지금 나가…, 그래 우리 위원회 회의 때도 존경하는 박용운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뭐 특별재난지역으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들은 지원되거나 이런 걸 갖다가 큰 기대를 걸었는데 상당히 좀 이제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민들이 긁고 싶은 곳을 세세히 좀 챙겨서 조금 만족도가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회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류순미 발언대에 오름) ○건설교통과장 류순미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 렷!) (경 례!) (함께 인사) ○.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건설교통과장 류순미)
(11시04분)
○건설교통과장 류순미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류순미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이용권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양인호 위원님, 박용운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세출예산 총액은 824억 4,853만 5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78억 3,765만 7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에서 127페이지 상단부까지 주민숙원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입니다. 지곡면 음지주암마을 소교량 재가설 공사 외 6건에 대하여 성립전예산 7억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중간부 소규모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지난 호우 시 소규모 재해시설 재해복구비로 국비 11억 6,420만 7천 원을 성립전편성하였으며, 도비 5억 8,21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우 대비 항구 복구비 소규모시설 사업입니다.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13억 6,99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상단부 휴천 농어촌도로 202호선 사면정비사업입니다. 호우로 인한 사면 유실 구간을 정비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3천만 원을 성립전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재해복구를 위해 국비 9,619만 5천 원을 성립전편성 하였으며, 도비 4,80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도로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도로시설물 재해복구를 위해 국비 5,281만 4천 원을 성립전편성 하였으며, 도비 2,6 4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상단부 재해위험지역 사업입니다. 목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보상금으로 교부받은 사업비가 감 조정됨에 따라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호우로 인한 지방 하천 17개소 재해복구를 위해 국비 4억 7,328만 4천 원, 도비 3억 8,902만 6천 원 성립전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별설명서 2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 상단부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호우로 인한 소하천 13개소 재해복구를 위해 국비 10억 3,110만 8천 원을 성립전편성 하였으며, 도비 5억 1,55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별설명서 2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천시설 유지관리 특별교부세입니다. 마천면 강천천 정비를 위해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성립전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하천시설 유지관리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입니다. 함양읍 신천천 호안 정비를 위해 4천만 원, 안의면 중동소하천 재해예방을 위해 3천만 원을 성립전편성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호우 피해 항구복구비 소하천 사업입니다. 소하천 19개소의 재해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4억 3,805만 4천 원을 성립전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별설명서 2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 상단부 지방하천 항구복구비입니다. 지방하천 17개소의 재해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2억 9,201만 9천 원을 성립전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별설명서 2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부 상시 한해 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문상지구와 안의지구 관정 개발 2공을 위해 도비와 국비 각 2,600만 원씩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상단부 병곡 토내마을 앞들 경작로 정비사업부터 133페이지 중간부 수동 남계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까지 6건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2억 5백만 원을 성립 전편성 하였습니다. 133페이지 하단부 대천2지구 용수간선 사업입니다. 지난 호우 시 피해를 입은 농어촌공사 관리하는 수리시설 재해복구를 위해 국비 7,083만 6천 원을 성립전편성 하였으며, 도비 1,5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상단부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 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국비 936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고, 도비 1,048만 5천 원, 군비 1억 4,110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버스업계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운송 수지 및 단일요금제 손실분석용역 결과 산출된 용역 손실금과 버스 무료이용 손실보상금 등 3억 2,38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사업입니다. 반납신청이 당초 10건을 초과함에 따라 추가 25명에 대한 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상단부 함양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용평리 내 주차타워 공사를 위하여 부족한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바우처택시 운행 지원사업입니다. 비휠체어 교통약자 회원 증가에 따라 기금 2천만 원, 군비 1억 7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 K-패스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7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상단부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 경남 K-패스사업입니다. 보조금 확정 배정에 따라 4,31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류순미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1시11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과장님, 한 두 개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마천 지금 강청천 정비사업 3억 편성하셨잖아, 그죠? ○건설교통과장 류순미 예. ○박용운 위원 그게 정확하게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올해 그게 아마 수해가 나 가지고 큰 돌이 좀 많이 빠졌는데 이런 데 지금… ○건설교통과장 류순미 그 부분입니다. 사면 정비니까. ○박용운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류순미 예. ○박용운 위원 감사합니다. 이런 것 이런 거 타실 때 좀 주의해 보고 안전하게 이렇게 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류순미 예. ○박용운 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그 관정 있잖아, 그죠? ○건설교통과장 류순미 예, 관정. ○박용운 위원 여기 보면 문상지구하고 안의지구에 지금 2,600만 원 관정이면, 우리가 2,600만 원이면 이걸 중형이라 합니까? 대형이라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류순미 중형입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면 지금 관정을 개발하는 목적은 내나 농사? ○건설교통과장 류순미 농사 농업용수. ○박용운 위원 아~아. 그래 기술센터에 가면 소형 뭐 8백만 원 있고, 이 중형이면 우리 양으로 치면, 톤으로 치면 얼마나 돼요? ○건설교통과장 류순미 1백 톤 이상 되는… ○박용운 위원 1백 톤? ○건설교통과장 류순미 예. ○박용운 위원 그럼 대형은? ○건설교통과장 류순미 대형은 한 150에서 2백 톤… ○박용운 위원 중형은 1백 톤? ○건설교통과장 류순미 예, 1백 톤 이상… ○박용운 위원 대형은 150…, 그러면 이것은 우리 과장님 부서는 아닌데 소형은 한 얼마나… ○건설교통과장 류순미 소형은 그 한 단지 논에만 이용을 하기 때문에 20톤이 나오든 50톤이 나오든 자기 개인 경작 쪽에만 쓸 수 있는 그런 소량입니다. ○박용운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잘 아시겠지만, 재작년에도 사실 가뭄 때문에 우리 농민들 참 고생 많이 했잖아, 그죠? ○건설교통과장 류순미 예. ○박용운 위원 그래서 이런 농사용이 사실은 관정은 앞으로 많이 이렇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예산을 다음에라도 우리 과장님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필요한 이런 관정 같은 경우는 좀 확보를 앞으로 해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우리 과장님도 그런 거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내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류순미 예. ○박용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권대근 위원 권대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대근 위원 과장님, 버스 지금 이번에 우리 함양군 노선을 좀 이렇게 개편하고 손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함양지리산고속도 이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하고 다른 기타 재정 지원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잘 모르겠지만, 꼭 다른 지역 서흥여객 자동차 여기도 해줘야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류순미 예, 거기도 벽지 노선에… ○권대근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조정할 때 노선을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 이번 정리할 때 좀 어찌 정리가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그 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류순미 저희들이 이번에 개편한 거는 시가지 내나 그다음에 차가 안 다니는 그런 부분에 마을버스 개념이고, 서흥 버스는 또 시외버스 개념이기 때문에… ○권대근 위원 그러면 어디에 해당됩니까? 그러면 서행여객 가는 노선이? ○건설교통과장 류순미 저희 안의 용추에도 가고, 그다음에 지리산 쪽에도 가고… ○권대근 위원 지리산 쪽? 서흥여객이 지리산 쪽에 어디 가죠? ○건설교통과장 류순미 안의하고 거창하고… ○권대근 위원 그 노선에 서흥여객을 우리가 임의로 배제시킬 수 없는 문제죠? ○건설교통과장 류순미 예. 쉽지가 않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래 이런 문제로 만만치 않은 세금이 다른 지역의 자동차에 지원한다는 게 모양새가 안 좋아서…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지금 계속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아마 서흥여객이 안 가고 우리 군에 차만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게 어떻게 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다음에 지금 토요일 날도 우리 관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경찰 쪽으로 통해서 사망사고가 났다는 걸 접수를 했는데, 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5백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게 금액이 아니고 인원이 늘어서 그런 예산 증액한 거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류순미 예, 맞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게 지금 재차 몇 번이고 이 앞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사고 예방은 이거 어떻게 우리가 참 수치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흔히 어디 가다가 고령운전자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한 번 당했다고 생각하면 돈 2십만 원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1명의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반납해서 사고를 한 건을 예방했다면 우리가 사회적인 간접적인 재산 규모 피해 규모는 아마 이렇게 우리가 단순한 어떤 그런 수치로 계산하기 힘든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 아까 토요일 날 우리 관내에서 사망사고가 한 명이 났는데 그에 대한 다른 물론 상대방이 없어서 다행이지 상대방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떻게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돈 2십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고 한 건을 예방하면 우리 사회적인 어떤 그런 간접 직접적인 규모는 저는 어떻게 단순 수치로 이렇게 산출해 내지 못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이 금액을 앞으로도 연구해서 저는 5십만 원 1백만 원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빨리 환수해서 그런 교통사고 예방 한 건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그걸 고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류순미 예, 그리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양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습니다. 지난번 예산 심사할 때도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안의정류장하고 서상정류장하고 버스기사 쉼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류순미 지금 저희들이 버스가 서야 되기 때문에 부지랑은 열심히 한번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어디가 더 할 건지, 한 번 정해지면 그 장소가 고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지정되는 게 아니라, 또 시가지 내라서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도 버스 운전기사가 쉬어야 되는 쉼터가 있어야 되는 거는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찾아 가지고 내년 상반기 내에는 어떻게 쉼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우리가 마을버스 운행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지금까지 이걸 못 찾고 있다 하는 것은 안 찾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건설교통과장 류순미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인호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이게 버스기사가 안전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좀 쉬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고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류순미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버스업계 재정지원사업은 이번에는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본예산에 편성하여 주기적으로 지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버스 업계의 자금 부담도 덜어주고, 원활한 공급이 되면 군민에게 서비스 질 향상도 도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류순미 예, 그러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서상면 쪽에 마을버스를 운행해 준 구간이 세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는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너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미운행 구간이 있는데 이 마을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구간은 언제쯤 운행 가능한지? 지난번 노선 확정 시 빠른 시일 내에 운행하여 주민의 불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리라 하면서 좋은 생각을 가졌었는데, 과장님 의견과 군의 의견을 좀 밝혀주시면 좋겠고, 이 마을버스가 내년에 구입되면 운행된다 하는데 시기가 언제쯤 가능한지? 주민들은 노심초사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건설교통과장 류순미 버스를 저희들이 구입을 하게 되면 이 구입 신청해 가지고 기간이 조금 상당한데,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그랬는데, 이게 한 내년 6월 아니면 7월 쯤에는 버스 신차가 오게 되면 노선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서하랑 서상을 같이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지금 뭐 내년 6월 7월이라 하는데 본예산이 이제 19일이면 통과가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버스 주문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올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내년 6~7월 중에 버스가 나오면 가능하다 했는데, 지난번에 버스 노선 확정 시에는 어느 정도 하면 버스를 운행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역 결과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되는 우리 위원들한테 별로 설명이 없었고 등등 없었는데 이번에는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류순미 예. ○양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정광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243쪽 보면 우리 함양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우리 3억 6천만 원이 삭감됐었죠? ○건설교통과장 류순미 예. ○정광석 위원 이번에 이제 또 추경에 다시 3억 편성을 했는데 이게 뭐 물가가 올라도 올랐을 건데 오히려 삭감이 돼서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류순미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정광석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류순미 이건 저번에 저희들이 1회 추경 때도 3억 정도… ○정광석 위원 6천을 했는데 그래 3억으로 줄었어, 지금? 금액이? 그래 이 금액이면 되냐고 지금 묻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류순미 예.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저희들이 이제 그 설계하면서, 아, 발주하면서 그 당시에 또 우리가 조정해야 될 부분은 좀 조정이 좀 됐습니다. 외벽이라든지 이리 불필요한 거는 좀 조정해 가지고… ○정광석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면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류순미 예. ○정광석 위원 그래 좀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하루빨리 좀 제대로 추진해 가지고 많은 우리 함양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류순미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박용운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과장님, 그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그 버스 노선 앞에 우리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지금 버스 노선 다 정해졌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류순미 아니 아직 조금 추가적으로 더 세밀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서 과장님 나중에 정비하실 때 참고 좀 됐으면 해서 제가 하나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그 휴천면에 그 지안재 있죠? ○건설교통과장 류순미 예. ○박용운 위원 우리 함양에 지금 ‘지리산 풍경길’ 해 가지고 1호로 관광도로로 지정된 것도 이제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죠? ○건설교통과장 류순미 예. ○박용운 위원 물론 당연히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고생하셔서 그 성과를, 좋은 성과를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원에 가면 정령치라고 있거든요. 거기는 그 버스가 있길래 제가 기사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해서 운행을 하는지?’ 그랬더니 남원시에서 운행을 하는데 오전에 세 번, 3회, 오후에 3회 이렇게 해서 계속 남원시하고 연결시켜서 그 버스를 운행을 해 주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 산림녹지과에서는 단풍나무 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잘해 놨지 않습니까, 그죠. 어차피 또 관광도로로 지정이 되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도로를 많이, 특히 또 우리 지금 지안재는 전국에서 사실 가보고 싶은 그 도로로 지정도 됐고, 또 우리 휴천에도 월평마을에 가면 사실 농어촌공사 거죠, 그게. 그 저수지 월평저수지도 있고, 그래서 활용할 가치도 많고, 사실은 또 거기에서 휴천으로 가는 버스나 이런 게 있어 갖고 지역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해서 그런 것도 좀 반영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뭐 오도재 길도 마찬가지고, 언젠가는 이게 관광도로 지정이 되면 이런 버스는 분명히 다니긴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류순미 예. ○박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발언대에 오름) ○.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도시건축과장 배종환)
(11시27분)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용운 위원님, 그리고 양인호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 그리고 권대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은 160억 1,507만 9천 원으로 정책사업비는 158억 831만 7천 원, 행정운영 경비는 8,676만 2천 원, 그리고 재무활동비는 1억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도시건축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60억 1,507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본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사업비 조정으로 기정예산 20억 중 10억 원을 감액하여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1시29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도시건축과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안의 당본지구 급경사지 피암터널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2월 8일부터 피암터널 160m 전면 통행을 중단한다고 주민설명 시 이 내용을 전달하고 한다 했습니다. 아직까지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통행하고 있는데 언제쯤 이 통행이 중단되며, 구간 통행 정비가 잘 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행로 정비는 언제까지 완료하며, 통행 정지를 언제 시행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지금 저희들이 국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갖다가 보내 놨었는데 아직까지 확답이 오지는 않았는데, 우선 갓길 안전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물어놓은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실한 답변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지금 정리되면 곧바로 전면적으로 통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양인호 위원 과장님, 국도에 공문을 보냈는데 확답이 없고, 협의가 안 되었는데 주민 설명회 할 때는 12월 8일부터 통행 정지한다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을 사전에 다 이야기하고, 저희 군의원들도 거기에 사실은 내용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이리 12월 8일부터 피암터널 공사에 들어가니까 중단한다 해놓고 지금 현재까지 국도하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안 된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아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안 되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양인호 위원 아니 늦어진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조금 늦어질 뿐입니다. ○양인호 위원 늦어진다, 이 내용은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도 그렇게 하셔야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아마 이번 주 중에는 확정 날 것 같습니다. ○양인호 위원 아니 이렇게 이렇게 저 내용을 공문으로 보내 가지고 확답이 없고 사전 협의가 안 되었는데 주민들하고 우리 군의원들한테는 12월 8일부터 이거 피암터널 전면 통행한다, 통제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특별한 강구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우리 군의회도 그 정상적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발언대에 오름)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입니다. 평소 산림 관련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용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양인호 위원님, 박용운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총세출 예산액은 255억 4,145만 7천 원으로 이 중 정책 사업이 99.72%, 행정운영경비가 0.28%입니다. 144페이지 기정액 대비 9억 4,304만 4천 원이 증액된 255억 4,145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 육성 중 녹지공간 확충에서 안의 귀곡마을 가로수 식재 사업 2025년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예산으로 귀곡마을 진입로 배롱나무 가로수 식재로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에 시설비 2천만 원, 백전 공용주차장 경관 정비사업 2025년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 예산으로 평촌마을 앞 공용주차장 주변 미관 조성 및 환경 개선에 시설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생태․환경적으로 건전한 산림 조성 중 산지자원화에서 정책숲가꾸기 사업으로 경상남도 내 숲가꾸기 사업량 조정, 사업량 조성에 따른 물량 90헥타르 감소로 민간 위탁사업비 2억 9,277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경영 활성화 중 산림경영 기반확충에서 7월 16일에서 7월 20일 집중호우 산림 피해 긴급복구 성립전예산으로 휴천면 임호마을 산사태 피해지역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복구에 국비보조사업 시설비 1,222만 원, 146페이지 산사태 재해복구 7월 16일 오후 성립전예산으로 7월 16일에서 20일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11권역 118개소 예방 및 복구에 국비보조사업 시설비 5억 6,451만 8천 원, 임호마을 개선 복구사업 7월 16일 호우 성립전예산으로 휴천면 임호마을 산사태 개선 복구사업 사방댐, 계류 보전 등 재해예방 사업에 국비보조금 시설비 5억 8,40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평마을 위험사면 정비사업 2025년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사업으로 병곡면 마평마을 임도 위험사면 정비사업에 시설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에서 휴양시설 운영관리 자체사업으로 대봉산자연휴양림 도로 정비공사 집행잔액 감액으로 시설비 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1시41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삼항노화과 소관입니다. 산삼항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발언대에 오름) ○. 산삼항노화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11시42분)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반갑습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입니다. 지금부터 산삼항노화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산삼항노화과 세출예산은 총 164억 1,963만 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은 162억 4,690만 7천 원으로 98.95%, 행정운영경비는 1억 7,272만 4천 원으로 1.05%입니다. 152페이지 산삼항노화과는 이번 추경에 기정예산보다 14억 9,022만 원 증액된 164억 1,963만 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사업 포기 3개소에 따른 851만 원을 감액한 1억 6,446만 1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사업은 사업 포기 2개소에 따른 1,340만 원을 감액한 3억 855만 7천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소액사업은 사업 포기 1개소에 따른 425만 원 감액한 7,426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금으로 2025년 지급분을 반영하여 국비 15억 1,276만 2천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임산물 재해지원입니다. 지난 3, 4월 이상 저온으로 인한 임산물 피해 복구 지원 재난지원금으로 도비 361만 8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삼항노화과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산삼항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1시44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삼항노화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공태영 발언대에 오름) ○.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농축산과장 공태영) ○농축산과장 공태영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공태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용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용운 위원님, 양인호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 권대권 위원님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농축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 농축산과 소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은 378억 1,925만 2천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99.66%인 376억 9,222만 6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0.34%인 1억 2,702만 6천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제2회 추경 총경정액은 378억 1,925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122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시설비 중 토지매입비 1억 8,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단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2,991만 2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기타보상금 1억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2억 5,116만 8천 원을 증액하였고, 3월에서 4월 저온, 그다음에 5월에 우박 피해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농가 지원금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1억 5,275만 6천 원, 7~8월 폭염에 따른 농작물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91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외국인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 통계목 간 조정으로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181페이지입니다.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고, 가축 폐사 예방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6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탄소중립 프로그램 축산시범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방역취약농가 긴급 수매 도태비용 지원 도비보조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6백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구제역 및 AI 방역약품 구입 지원사업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1,022만 4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사업은 국․도․군비 조정으로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조정에 따라 1천 원 감액 편성하였고, 살처분보상금 지원은 국비보조사업 예산 조정으로 2억 5,03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거점소독시설 소독비용 지원 국비보조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시료채취 비용은 사업량 증가로 69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소규모 가금 도태 지원사업은 도 예비비로 8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개 식용 종식 전 폐업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도비 예산 변경에 따라 2억 6,179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5페이지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1억 598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농축산과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재원 조정과 예산 증액, 감액만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공태영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1시50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권대근 위원 권대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개만 물어볼게요.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권대근 위원 개 식용 종식 전 폐업 지원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2억 6천이 증액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권대근 위원 이게 지금 어떤 사업입니까? ○농축산과장 공태영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이제 개를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국가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까지 이제 우리가 종식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이에 따라 개 사육농가에 대해서 지원금을 보상해 주고 폐업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 지금 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맞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럼 우리 지금 관내에 1개가 있다는, 한 개소가 있다는 이 뜻입니까? ○농축산과장 공태영 전체 한 5개 농가에 우리가 보상금 추진을 했습니다. ○권대근 위원 잠깐만, 그러면 이 사업이 1개인데 농가는 다섯 농가다? ○농축산과장 공태영 아닙니다. 이게 이제 1개소는 우리가 전체 다섯 농가인데 네 농가는 이미 보상이 끝났고 나머지 한 농가만 남은 겁니다. ○권대근 위원 이 한 농가에 대한 예산이 이만큼 나간다 이 말입니까, 지금? ○농축산과장 공태영 지금 예산은 추경에 이렇게 증액을 해 가지고 한 3억 7천 정도를 명시이월해서 그 예산은 한 농가에 지금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권대근 위원 이 금액이요?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권대근 위원 한 농가당 이렇게 금액이 이게 좀 책정이 제대로 된 건지, 이 금액 수준이 좀… ○농축산과장 공태영 이 농가가 사실은 지금 안의에 있는 농가인데 개가 사육 두수가 많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걸 어떻게 지금 입증이 된단 말입니까, 그러면? ○농축산과장 공태영 우리가 다 가서 확인을 합니다. ○권대근 위원 한 번 더, 이거 한 번 더, 이 금액이 만만치 않은 금액이 책정이 돼서 이게 짚어보는 내용이니까 한 번 더 이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발언대에 오름)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반갑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친환경농업과 담당 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 렷!) (경 례!) (함께 인사) ○.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11시53분)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평소 우리 군 농업 발전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용권 위원장님과 박용운 위원님, 양인호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은 217억 3655만 4천 원이며, 정책사업비가 99.54%인 216억 3,717만 2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0.46%인 9,938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액은 217억 3,655만 4천 원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9,839만 8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교부에 따라 1,777만 9천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 육성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 교부에 따라 1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 하단부터 191페이지입니다. 친환경쌀 소비촉진 지원사업은 관내 친환경인증 쌀이 소비처에서 가격 경쟁력 우위를 차지하고 소비 촉진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 2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단부 함양 농산물 홍보관 운영과 중단부 쌀 생산기반 조성의 위탁영농대행 수수료 사업은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7천만 원과 4천만 원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 보전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14억 6,089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192페이지 상단입니다. 벼 국비지원사업의 전략작물직불금은 국비 변경 교부로 인하여 4억 4,666만 2천 원 증액 편성하였고,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 사업으로 1,064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친환경 고품질과일 생산사업은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재배 시범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사업 포기자가 발생하여 사업 수요가 부족하거나 집행잔액 발생 등의 사유로 4억 5,89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193페이지 상단입니다. 어린이집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관내 어린이집 원아 수 감소로 인하여 56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중단부 원예작물 생산기술지도의 농가소득 대체작목 신기술 시범사업은 사업수요 부족으로 7,6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양파 깊이거름주기 수량증대 기술 시범사업은 국비 변경 교부에 따라 5백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194페이지 상단입니다. 채소가격 안정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교부에 따라 43만 1천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단부 전작특용작물 생산의 우리밀 생산 지원사업은 파종면적이 감소하여 집행잔액 2,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산밀 생산단지 교육 컨설팅 사업은 국도비 변경 교부에 따라 1백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195페이지 상단입니다. 벤처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벤처농업 시제품 개발 시범사업은 도비 공모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2,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꽃양묘장 운영사업은 운영 재료비 잔액으로 1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1시58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정광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설명서 308쪽에 우리 함양 농산물 홍보관 운영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정광석 위원 이게 내가 우리 산삼축제 때 하는 홍보관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원래 1억 8천 원을 했다가 7천만 원이나 감액했는데 이 주 감액사유가 뭡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이 사업에서는 저희들 시설비를 편성해서 초가부스 하고 토목 공사, 전기공사, 인조잔디 등을 했는데 다 사업을 하고 나서 적절하게만 쓰고 나머지는 절감해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사전 예산편성 때 좀 과대 편성했다고 봐도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아, 저희들 또 이 사업이 올해 같은 경우는 초가 부스지만 내년에는 산삼축제위원회와 의논을 해서 또 돔형으로 하자 하시면 또 같이 의논해서 좀 더 시설비가 투자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항상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하는 상황입니다. ○정광석 위원 우리 산삼축제위원회와 협의해 가지고 원만한 홍보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예. ○양인호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광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농산물 홍보관 운영. 여기에 본 위원은 예산이 과대 책정된 것이 아니라 작년에 흑돼지판매장을 한 개 만들어 주라고 위원들이 많은 요구를 했는데 그건 만들어줘 가지고 홍보를 안 하시고 이 예산을 감액했네요? 올해는 흑돼지 홍보관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이 감액 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양인호 위원 그리고 192쪽에 보면 벼 도비지원사업으로 논 타작물 재배농가 장려금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양인호 위원 192페이지 벼 도비지원사업요. 그 논 타작물 재배농가 장려금 지급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안 192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맞습니다. ○양인호 위원 이 타작물 사업은 타작물이 어떤 어떤 내용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건데 동계작물로는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식량 작물 등이, 조사료 등이 있고, 하계작물은 두류, 가루쌀, 옥수수, 하계 조사료, 깨 등이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논 타작물 재배사업을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명세서를 한번 우리 의원실에 하나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양인호 위원 내용을 몰라서?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양인호 위원 주민들이 이 지원사업에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 매상이라든지 등등 수요가 급감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타작물로 좀 이동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를 맺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발언대에 오름)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안녕하십니까! 농산물 유통과장 하연정입니다. 추경예산 설명안에 앞서 저희과 계장님들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 렷!) (경 례!) (함께 인사) ○.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12시02분)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농업 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용권 위원장님, 양인호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박용운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9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115억 9,239만 6천 원으로 그중 정책사업은 114억 8,469만 4천 원으로 99%이고, 행정운영경비 1억 770만 2천 원으로 1%입니다. 200페이지 농산물유통과 추경 총경정액은 115억 9,239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억 8,496만 7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먼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자체사업은 사업 후 집행잔액 등 행사실비지원금을 6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정보화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정보화교육 완료에 따라 기타보상금 5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산물 홍보 강화사업은 경남특산물박람회 축소에 따라 사무관리비 천만 원, 행사운영비 1,2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농산물 판매촉진 사업입니다. 사업계획 및 시설유지관리 축소에 따라 사무관리비 천만 원, 행사운영비 2,500만 원, 시설비 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글로벌농업단지 지원 도비사업은 밤 수출로 인한 도비 추가 배정에 따라 2,366만 7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 도비사업은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사업 예산 확정에 따라 1억 7,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하단부터 202페이지 중간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 국비사업은 물류기기 공동이용 인센티브 및 사업비 추가 배정에 따라 2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국비사업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1년 차 사업비 10억 2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6년도로 명시이월 예정입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사업은 사업수요 부재에 따라 행사실비지원금 2백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 보험료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예년보다 신규 농기계 보험 가입 급증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원을 위한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농산물유통과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재원 조정과 제2회 추경 시 반영되어야 할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2시06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발언대에 오름)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12시07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이용권 위원장님, 박용운 위원님, 양인호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7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411억 8,040만 8천 원은 기정액보다 31억 4,62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죽림지구 소규모수도시설 대체관정 개발사업입니다. 기존 소규모수도시설 지하수 오염 및 고갈로 주민들의 식수 공급에 어려움이 있어 대체관정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예산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서상면 복동마을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수량 부족 및 수질 악화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복동마을 주민들에게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9페이지입니다.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은 수용가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수질 불안 해소를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도비 보조이나 신청자가 없어 도비 9백만 원과 군비 2,100만 원 등 총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20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안의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입니다. ’25년도 하수도 국고보조금 내역 조정 결과에 따른 국도비 증액으로 국비 11억 8,800만 원, 도비 2억 5,400만 원 등 총 11억 4,420만 원을 증액하여 48억 3,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0페이지입니다. 대방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5년도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내역 조정 결과에 따른 국도비 증액으로 국비 5억 원, 도비 1억 6,500만 원, 군비 1억 6,500만 원 등 총 8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조류 피해예방 조치명령 이행보전입니다. 녹조 발생 예방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운영과 관련 총인 처리 강화를 위한 재료비로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2시10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소장님 이하 계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209페이지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게 옥내급수관이라 하면 집안입니까? 어디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저희 계량기 다음으로 가정집에 이제 노후관이나 아파트단지 이런 데 개량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 일정한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양인호 위원 이게 일정 비용을 어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면적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는 표준 총공사비의 한 95%를 지원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면적에 따라서 한 13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는 50% 정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양인호 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조사가 안 돼 가지고, 아니면 이 내용의 사업을 몰라서 우리 군민들이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사업 할 물량이 없어서 신청 안 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저희들이 실제 이 사업을 조례 개정도 하고 주민 홍보는 저희들이 마을이장님 회의라든지 충분히 좀 했는데, 실상 개인이 이제 집을 새로 짓거나 아니면 집안에 따로 수도관만 개량을 하려고 하니까 실제 개인들이 사업하기가 좀 아마 애로가 있었고,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이 있고 이런 것들은 또 저희들이 지원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개인들 사업 시행하는 데 일부 저희들이 보조하고자 했던 건데 그런 것들이 좀 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양인호 위원 앞으로 홍보를 잘하면은 이게 대상자가 많이 나타날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 현재 마을상수도나 지방상수도를 주택에 공급하고 거기에 대한 노후관이 있어 가지고 녹물이 많이 나온 가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내용을 잘 이해를 못해서 신청을 안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였습니다. 혹시 내년도 예산에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일단 저희들 내년에는 편성을 안 했던 상황입니다. ○양인호 위원 그럼 추경에는 편성 예정에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저희들 충분히 수요가 있다 그러면 충분히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수요조사 한번 해보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편성해 가지고 군민들에게 부단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그리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토 론 ○위원장 이용권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과 소별로 질의․답변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26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3. 2026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위원장 이용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토 론 ○위원장 이용권 그동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관․과․소별로 질의․답변을 들었으므로 토론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이용권 간 사 양인호 위 원 권대근 위 원 박용운 위 원 정광석 ○출석집행부공무원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영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건설교통과장 류순미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농축산과장 공태영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출석의회공무원 전문위원 전윤정 주무관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