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축산과와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6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농축산과장 공태영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공태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용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용운 위원님, 양인호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께 202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농축산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49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2026년도 총예산액은 360억 653만 4천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358억 8,674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1,979만 4천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50페이지입니다. 농촌 활성화 지원사업은 읍면 농지위원회 운영수당, 농업 홍보책자 제작 등으로 1억 9,6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보조사업인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5,639만 6천 원, 651페이지 농지이용관리 11개 읍면 운영비 613만 8천 원, 총 1억 6,25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215만 원, 청사관리 운영비 1억 9,080만 원, 652페이지 청사 수목관리와 유지보수에 2억 천만 원, 회의실 환경개선 자산 취득비 5,780만 원 등 총 5억 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및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각각 1,239만 3천 원과 7억 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53페이지입니다. 농어업인 수당 지원 도비보조사업은 읍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300만 원, 운영비 1,655만 4천 원, 농어업인수당 지원에 55억 7,0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업인수당 지원 자체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200만 원, 654페이지 영농 심의위원회 수당, 홍보비 등에 1,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7,500만 원, 농번기 돌봄 지원 국비보조사업은 1개소 지원에 5,44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8,78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5페이지입니다. 농촌왕진버스 사업 국비보조사업 2개소 지원에 5,040만 원, 온열질환 예방 농업인 수냉식 조끼 지원 도비보조사업에는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금 기금보조사업에 5억 원, 656페이지 친환경 장기인증농가 지원사업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익직불제 행정경비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410만 원, 운영비 3,690만 원으로 총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본형 공익직불제 기금보조사업에 147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관보전직불제 기금보조사업에 96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7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도비보조사업에 14억 8천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자체사업 운영비에 90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917만 9천 원, 기숙사 일반운영비에 6천만 원, 658페이지 국외여비 4백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2백만 원, 공공형 계절근로 보조사업에 7억 원, 기숙사 시설물 유지보수와 공용집기 구입에 각각 3천만 원과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교통비 지원에 2천만 원, 마약검사, 외국인 등록 등에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59페이지입니다. 농촌고용인력 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에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농기계작업반 운영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2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60페이지입니다.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도비보조사업으로 1,500만 원 편성하였고, 계절근로자 기숙사 리모델링 시설비로 10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연환경 보존․이용시설 확충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곤충생태관 쉼터 운영 인건비와 운영비에 각각 2,532만 원과 9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61페이지 개보수 공사 시설비에 5백만 원, 자산취득비에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내수면어업 육성사업입니다. 내수면어업 육성 민간보조사업에 천만 원,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은 전환사업으로 8,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사육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우량가축 생산기반 지원 등에 6억 9,440만 원, 662페이지 축산가족 한마음대회 8백만 원, 가축재해보험 자체사업비 6억 원, 가축사육 기반개선 지원에 2억 9,400만 원으로 총 15억 9,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꿀벌산업 구조개선사업에 3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 지원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3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천만 원, 사일리지 제조 및 종자 구입에 2억 85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은 전환사업으로 지리산 함양흑염소 가공유통센터 건립 및 컨설팅사업에 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4페이지입니다. 축산발전 도비지원사업은 경남 한우 공동브랜드 육성, 고품질 한우산업 육성 등에 1억 7,12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665페이지 가축재해보험 지원에 1억 1,700만 원, 가금 생산성 향상 지원에 3,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수 축산물 인증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3개소 지원에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66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사료첨가제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7백 포 지원에 1,050만 원, 축사시설 환경개선 장비지원은 930만 원, 양봉산업 구조개선에 2억 원, 염소 생산성 기반 지원사업에 8천만 원, 소규모 양계 육성사업 4개소 지원에 1억 3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7페이지입니다. 저능력 암소 도태장려금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생 승마체험 지원 기금보조사업에 1,120만 원, 함양흑돼지 지리산 감도니 활성화 지원사업은 홍보행사 및 물품구입, 홍보 마케팅 비용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668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처리 지원사업은 축산농가 탈취제 구입에 5천만 원, 가축분뇨 액비 수거비 지원 등에 6억 5백만 원,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지원 등에 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퇴비부숙도 판정 지원사업은 자체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532만 원, 소모품 구입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축분뇨 이용 촉진을 위해 기금보조사업으로 퇴비살포비 및 액비살포비 지원에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등에 1억 5,950만 원, 가축분 퇴비처리 기계장비 지원 등 1억 5백만 원, 총 2억 6,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0페이지 축산시범 도비지원사업은 수태율 개선을 위한 낙농 사양기술 보급에 8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시범 국비지원사업은 농식품 부산물 활용 한우 경산우 비육 품질 고급화 등에 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71페이지 가축질병 관리사업입니다. 가축질병 예방관리사업 운영비 1,944만 원, 국내여비 552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 등 4억 9,700만 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등 2억 8,350만 원, 다음 672페이지 젖소 유방염 예방약품 지원에 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도비보조사업은 운영비 3백만 원, 가축전염병 소독약품 구입 등 3,225만 원, 공수의 수당 등 9,920만 원, 635페이지 소독시설 설치 지원에 1,2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9,30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사업도 국비보조사업으로 방역약품 구입비로 1억 4,550만 9천 원과 674페이지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에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 보정비로 6천만 원, 국고보조사업으로 구제역 채혈비로 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5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전업농을 위해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구제역 전업농 백신 예방접종에 1억 4,405만 원, 소규모농가 구제역 백신 지원을 위해 국비보조사업으로 6,4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6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 지원비로 2,191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염소 구제역 예방백신 포획․접종 시술비 지원에 8,800만 원, 소, 돼지, 닭 등 가축질병 예방약품 지원사업에 1억 2,89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677페이지입니다. 꿀벌농가 전염병 예방은 도비지원사업으로 4,800만 원, 소 럼피스킨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에 6,300만 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양봉농가 질병 관리 지원사업에 480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방역 사각지대 소농가 구제역 백신접종 지원사업에 4,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8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추진 급식비 등 운영비로 1,720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가축방역 장비지원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로 2억 3,66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9페이지입니다. 살처분보상금 지원 국비보조사업은 2억 7,875만 원, 축산관계차량 GPD 통신료 지원 국비보조사업 2,079만 원, 국비보조사업으로 가금농가 질병관리 컨설팅 지원을 위해 2,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0페이지입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은 기금보조사업으로 10개소 지원에 7,6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차량 GPS단말기 130대 지원에 780만 원, 국비 보조사업으로 거점소독시설 소독비용 지원에 1억 8,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81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동절기 오리농가 난방비 지원에 1,480만 원, 가금 면역 증강제 지원에 1,050만 원,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 2,970만 원, 꿀벌농가 방역장비 지원에 4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682페이지 AI 시료채취비용 국비보조사업에 2,320만 원, 쇠고기이력제 추진을 위한 소 기표 부착 지원사업비 4,960만 8천 원, 해섭 컨설팅 지원에 5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83페이지 도비지원사업으로 축산물 영업장 위생관리를 위해 홍보물 제작비 1백만 원, 축산물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휴일 가축 응급진료 당번 동물병원 운영 보상금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4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의 효율적인 보호를 위해 홍보운영비 5백만 원, 동물등록비, 고양이 중성화 지원 등에 1억 8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물보호센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억 232만 4천 원, 일반운영비 6,660만 원 685페이지 보호 동물 사료 구입 등에 4천만 원, 보호 동물 진료 치료비 6,650만 원, 진료장비 등 구입에 1억 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인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6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비 14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2천만 원,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에 3,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87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사업에 8백만 원, 도비보조사업인 유기유실동물 입양장려 지원사업에 40만 원, 축산물 소비 홍보를 위한 운영비, 홍보비 등에 1,960만 원, 688페이지 일반학생 대상 학교우유급식 확대 지원에 1억 8,415만 원, 민간보조사업으로 안전 축산물 판매시설 구축 지원에 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교육 지원사업은 축산박람회 및 전시회 참석 등에 1,624만 원,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학교우유급식 지원 기금보조사업에 7,35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1억 1,97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소득특화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22페이지입니다. 922페이지 소득특화지원사업은 운영비 8백만 원, 소득특화지원사업 융자금 70억 6,700만 원으로 총 70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26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공태영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17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권대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대근 위원 우리 함양군 농민들의 행복한 삶과 농가소득을 위해서 연일 소장님,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아침에 여기 와서 예산 설명을 쭉 보니까 대부분 계속사업이다, 그죠?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권대근 위원 아침에 와서 신규사업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 사업설명서를 참고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99페이지 함양흑돼지 지리산 감도니 활성화 지원 해 가지고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 4,5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어떠한 사업입니까? ○농축산과장 공태영 이게 함양흑돼지 지리산 감도니사업을 마천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 매출액은 한 30억 정도, 32억 정도 지금 이게 되었고요. 올해도 예상외로 소득이 한 50억 정도 지금 올라와 있는 사항입니다, 매출액이. 그래서 이 사업을 앞으로 좀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홍보행사 물품,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행사를 하기 위한 어떤 시식회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홍보마케팅을 위한 그런 비용으로 이렇게 책정을 좀 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그에 반해서 자, 이렇게 홍보가 잘 돼서 흑돼지 수요가 는다. 그럼 흑돼지농가에 대한 지원 확대 방향도 같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공태영 이거는 이제 사업 자체가 홍보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추후에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래 혹시 홍보가 잘 돼서 그죠, 쉽게 얘기해서 흑돼지 우리가 판매 소비를 늘리기 한 행사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권대근 위원 잘되면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우리 지금 흑돼지축제 이게 마천에서 하는 것 보니까 상당히 좀 잘되고 있는 축제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 지금 함양 대표 축제인 산삼축제와 이렇게 한번 연관시켜서 산업형 축제로 제대로 한번 자리를 잡게 해보는 것은 어떤지 한번 고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공태영 올해 산삼축제 때도 이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 갖고 산막페스티벌 할 때 그때 우리 감도니 흑돼지를 한 8마리 정도 지원을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경비까지 다 합치니까 한 1,300만 원 정도 우리가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해보니까 역시 축제는 보는 축제지만 또 먹는 것도 있어야 그 축제가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운 문제는 뭐냐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환사업비가 사실 있어 갖고 우리가 한 1,300만 원 지원을 해 드렸는데 이제 내년에는 그 사업 자체가 좀 없어져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도 지원을 할 것 같으면 추경에 조금 우리가 예산을 반영을 하든지 그리 안 하면 그 축제 예산비에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 큰 비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축제 예산에서 좀 이용을 하는 방안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 그 축제가 좀 제대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 고민하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권대근 위원 이 제대로 되는 사업 맞습니까? 해마다 이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 길고양이는 전혀 줄어들지 않는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공태영 그런데 그게 사실은 농축산과 가기 전에는 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이 큰 효과가 있냐고 저도 반문을 해보고 그리 생각을 했는데, 사실 가서 직접 보니까 이 사업이 계속해서 1년 내내 이루어지고 있고, 포획해 가지고 이걸 잡아가지고 중성화시킨 다음에 다시 풀어줍니다. 그래서 사업은 우리가 이 물량대로 100% 다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대근 위원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이 산악지역인데도 지금 산에 산토끼가 한 마리 없을 정도로 원인이 이 고양이 때문이라는 이유가 나오는데, 우리 산에 산토끼가 멸종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지금 이야기는 듣고 계시죠?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권대근 위원 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이 시점에서 그 효과가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이 길고양이를 어떻게 해서,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즘 동물보호법 이런 것도 좀 중요시 되니까 이 학대나 어떤 그런 게 아닌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는 걸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용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과장님, 저도 이 사업설명서 책자 보고 몇 가지만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45페이지 청사관리하는 데 2억 4천, 또 547페이지에 2억 5천 편성을 해놓으셨는데, 그 뒤 페이지에 547페이지 보니까 전년도보다 약 한 2억 가까이 지금 감액 편성했네, 그죠?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박용운 위원 이거는 뭐 왜 이렇게, 1년에 이렇게 2억씩 감액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농축산과장 공태영 이게 사실 올해 사업비로 4억 3천이 편성이 됐는데, 이 사업비 안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인근에 있는 기재부 토지 매입비가 사실 들어 있습니다. 그게 한 1억 8,300만 원 들어 있어요. 그 예산이 이제 내년에는 없기 때문에… ○박용운 위원 없어서? ○농축산과장 공태영 이렇게 된 겁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청사관리를 하면 전체적인 부분을 다 이렇게 1년에 이제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봤을 때 한 2억씩 이렇게 감액이 되면 그 청사관리가 잘 되겠나 싶어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553페이지에 농번기 돌봄 지원사업에 1,900만 원 군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국비 포함해서 5,400만 원, 우리가 이 농번기 때 이 돌봄 지원사업이 지금 농축산과 말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정책을 좀 펴고 있죠, 그죠? ○농축산과장 공태영 사회복지과나 이런 쪽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렇죠. 그래 요즘 뭐 잘 아시겠지만, 인구는 절벽시대에 있고 또 고령화가 되고, 사실은 또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젊은 층에서 사실은 농사를 많이 좀 도맡아서 하는 이런 지금 형편인데, 이게 지금 이걸 할 때 함양군에 전체적으로 이걸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지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사업을 할 때? ○농축산과장 공태영 이 사업은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받는데, 하고자 하는 어린이집 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는 데를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지금 들어온 데는 안의어린이집… ○박용운 위원 한 군데?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거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면 우리 함양에 지금 여러 군데 면에 보면 어린이집이 있는 데가 있을 텐데 이게 신청이 저조한 이유가 별도로 있나?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홍보가 좀 미흡했다든지 이런 건 없나요? ○농축산과장 공태영 이게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마을에 지금 어린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 놓으니까… ○박용운 위원 그것도 그렇죠?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수요가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서 이리 우리 행정에서, 특히 우리 농축산과에서 이런 정책을 펴고 있음에 이게 돈은 이렇게 들어서 투자를 해서 우리 군에서 정책을 펴주는데, 이게 남들에게 비춰졌을 때 우리 함양군에서 이렇게 좀 열정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죠?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일을 한다고 우리가 좀 알릴 필요도 있지 않나, 사실은. 이리 좋은 정책을 하고 있는데도 그죠?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박용운 위원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좀 잘 하십사 하고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562페이지에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좀, 예산이 지금 14억 8천이죠?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박용운 위원 14억 8천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우리가 지금 농작물 피해가 이 보험 적용을 주로 받는 게 우리 함양군에도 좀 그런 실적이 좀 많이 나오나요? ○농축산과장 공태영 우리가 요즘 ’24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한 1,065농가에 보상금액은 한 47억 5천만 원 보상을 받았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농작물 지금 재해보험으로 돼 있잖아, 그죠?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박용운 위원 그러면 재해보험은 우리가 이번에 그 여름에 우리 수해가 났잖아, 그죠?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박용운 위원 그런 것도 재해로 봅니까?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그렇습니다. ○박용운 위원 요즘에 보니까 특히 하필 우리 지역구에 그 수해가 많이 나가지고 그죠. 피해를 많이 봤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덜 됐는지 혹시 그쪽 지역에 이런 보험을 좀 드는 분들이 옛날처럼 많이 있나요? 요즘에 아침마다 이 면에서 보니까 그 방송을 해주긴 해주더라고. ○농축산과장 공태영 이게 사실은 읍면에서도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박용운 위원 그렇죠? ○농축산과장 공태영 그다음에 위장님들 회의할 때도 이런 사항들을 전달을 하고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70% 80% 가까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내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산태가 나고 하천이 범람해 갖고 이런 농작물을 덮어서 그 피해를 많이 봤는데 사실 군에서는 공공시설이나 공공에 대한 목적이 우선이기 때문에 개인들 피해 복구가 잘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뭐 사실은 1년 내내 농사 지은 거 싹 다 덮어놨는데 이런 혜택을 아마 못 본 농가가 많아서 이 불만의 목소리나 너무 참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 또 불쌍하기도 하고 그런 걸 내가 이번에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아침으로 보니 이런 농작물 피해보험에 대해서 아침마다 함양군에서 방송을 하고, 또 요즘에는 또 산불 조심하고 두 개는 매일 아침에 이렇게 방송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전 읍면을 통해서 앞으로 뭐 이렇게 우리가 피해가 나서는 안 되지만, 이런 피해가 났을 때 이런 도움을 바로바로 좀 100% 다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그리 홍보도 좀 많이 좀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다음에 564페이지에서 571페이지 공공형 우리 계절근로자 부분에 대해서, 뭐 나중에 이거는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실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지금 또 건물 짓잖아, 그죠?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박용운 위원 또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면, 어느 정도 농번기 해소가 지금 많이 되고 있죠?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그렇습니다. ○박용운 위원 더 필요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이게? ○농축산과장 공태영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부족한 편은 맞습니다. 농가에서 요구하는 그 인원하고 우리가 공급해 드리는 인원하고 조금 갭은 있고, 그런데 앞으로도, 지금은 우리가 베트남 위주로 하고 있지만, 차후에는 다른 국가들하고도 MOU를 체결해서 좀 다변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방금 과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농사도 예를 들어서 우리 함양에 특히 양파가 유명하잖아, 그죠?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박용운 위원 그럼 이제 양파 할 때 우리 이게 좀 전문용어라서 괜찮을는지 모르겠는데, 까대기한다 하죠, 그죠. 이런 거 할 때는 덩치가 좀 있는 이런 친구들이 필요하잖아요. 몽골인가 이런 데 보니까 덩치가 좋더라고. 그래 이런 것도 한번 확대 검토를 해줄, 그쪽으로도 좀…, 농업에 맞게 해줄 필요도 있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공공형 말고 요즘 면에 하는 거 뭐라 하죠? ○농축산과장 공태영 농가형. ○박용운 위원 농가형. 저번에도 내가 언제 한 번 상임위 때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마천에 지금 그 농가형 기숙사가 있잖아, 그죠?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박용운 위원 기숙사가 있는데 거기에도 실질적으로 지금 뭐 11명인가 12명인가 있는데 내가 같이 좀 대표하시는 분한테 ‘우리 농가형 근로자들이 한 1년에 한 몇 분 정도 필요하냐?’ 이러니까 그 면만 한 19에서 한 20명 정도 필요하더라. 그래서 이제 면에 있는 농가형도 어떻게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군에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리고 우리 574페이지 수산종자 매입 방류 같은 거 많이 하잖아, 그죠?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박용운 위원 우리 여기 지금 보면 쏘가리, 뱀장어, 붕어 등 이렇게 많이 이제 방류를 하는데, 옛날에 우리 엄천계곡에 쏘가리나 뱀장어나 이런 게 토종어류가 많았는데, 지금 이게 방생을 해도 없고 뭐 다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슬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번식률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거는 우리 군에서, 특히 우리 과장님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이 진주에 있는 그 진양호댐 있죠?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박용운 위원 댐이 생김으로 인해서 쉽게 얘기해서 이런 어종이, 어종은 주로 상류로 올라오잖아, 그죠? 이게 올라오지 못하는 이유가 어도(魚道)가 없어. 지금 의도가. 맞죠?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맞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서 우리 유림의 지금 서주천에도 사실은 우리가 이것만 잘하면, 옛날에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유림에서 양파하고 우리 민물고기 우리 축제도 옛날에 면축제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어쨌든 그 엄천강 쪽에 특히 우리 서주천부터 시작해서 어도를 좀 저게 확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 군에서 이거는 유심히 좀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에 맞는 어종을, 그리고 이왕 우리가 방류를 할 때 우리 과장님 좀 예산을 많이 좀 챙기셔 가지고 할 때 많이 하시고, 또 그 종류도 좀 다양하게 그리, 특히 우리 유림 같은 데는 또 다슬기 이런 게 참 많이 필요하거든요. 휴천, 마천, 유림에는. 이런 것도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내가 말씀드립니다.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리고 593페이지에 아, 이건 일단 나중에, 넘어가겠습니다. 599페이지 함양흑돼지 그 감도니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일단 먼저 우리 함양군 농축산과에 우리 과장님 또 우리 박민순 계장님하고 참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에 우리 함양 마천농협에 이 감도니가 지금 자리매김을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은 올해 50억 정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80억 정도 매출이 지금 올라가고, 또 거래처가 많이 확보가 돼서 아마 내년에는 1백억이 넘을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이걸로 인해서 마천에 지금 흑돼지촌이, 식당가가 지금 합천 삼가나 이런 데처럼 ‘아, 흑돼지 먹으러 마천을 가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상당히 지금 도움도 많이 되고, 또 우리 권대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축제할 때 또 마침 우리 지리산에서 나는 산나물하고 같이 겸비해서 축제를 하다 보니까 이 성공적인 축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또 한 가지 좋은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함양에는 잘 아시겠지만, 이 기업이 많이 없기 때문에 특히 젊은 청년들, 신혼부부들이, 우리 지금 마천초등학교도 지금 사실 무너질 위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인구정책과에서 그래도 그 사택을 좀 지어서 아이들이 좀 오게끔 해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 초등학교가 살면 중학교도 같이 살 것이고 이래서 이제 그분들이 오는데, 그 학부형들이 하는 게 뭐냐 하면 정말 좋은 곳에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일할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다행히 이제 이런 흑돼지 감도니사업이나 또 우리 군에서 1호로 그 점빵이라는 차량 지원해 줬잖아, 그죠?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행복점빵’. ○박용운 위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학부생들을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알선을 해줘 가지고 그나마 그분들이 있는데, 아마 이 감도니도 한 1백억 정도 넘어가면 내년에 또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날 걸로 지금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27년도에 아마 울산에서 함양 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우리 지리산고속버스 있죠. 시외버스라 하나. 지리산~서울 가는 버스?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박용운 위원 이게 지금 아마 그 개통을 해서 연결하는 걸 확보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이나 울산이나 이런 데 오는데 고속버스 대표님한테 내가 한 번 이런 얘기를 했더니 홍보를 군에서 조금만 지원해 주면, 그 왜 차량 뒷면에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박용운 위원 ‘이런 데 뭐 지리산흑돼지 감도니를 광고를 해줄 수 있는 의향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 이런 것도 참고하셔 가지고, 그 이왕 군에서 이렇게 이 흑돼지 감도니를 키워놨으니 제대로 좀 잘 더 키워 주셔 가지고 이 부분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리 과장님 적극적인 검토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리고 하나만 좀 더 할까요? 바로 그 앞 페이지에 598페이지 지금 말산업 육성 지원 계속사업이 있는데, ’24년도 ’25년도에 지금 예산을 편성 안 하다가 ’26년도 내년도 예산에 지금 도비가 반영이 돼서 그런지 이 편성을 하셨네, 그죠?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박용운 위원 지금 이거 하기는 합니까, 이거? ○농축산과장 공태영 내년에 이게 이제 우리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지금 초등학교 의향을 좀 사전에 물어봤는데 할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 승마 체험을 내년부터 좀 하기로 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 이게 참 어찌 보면 하나 예를 좀 들다 보면 우리 함양군에서 작년에 파격적으로 해 가지고, 이거 부서하고는 좀 관계가 없지만, 함양 미래를 봤을 때 그 함양고등학교에 FC 18세 이하 축구팀 창단했잖아요?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박용운 위원 그거 함으로 해서 지금 한 50명 이상 함양으로 전입이 되고, 또 이 선수들이 가서 활약상이 대단해요. 그래 가지고 함양도 좀 많이 알리고, 또 이런 친구들 때문에 함양에 지금 뭐라 합니까. 이거 스포츠웨어 하는 브랜드 하는 옷가게 같은 데도 좀 장사가 잘 된다 하고,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다른 데보다는 초등학교, 중학교도 그리해서 좀 우리 함양의 이 메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이 말산업도 아마 제가 지금 7대 때 이걸 계속 이리했는데, 하려면 제대로 좀 키워주시든지, 그래서 맨날 이렇게, 그래서 나는 이게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사실 지금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어쨌든 하게 되면 좀 잘해서, 그 어차피 우리 도비 군비가 투입이 되는 이런 정책인 만큼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우리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4월부터 도로, 하천 등에 의해 단절된 3헥타르 이하의 그 농업진흥지역을 많이 지금 해제해 가지고 개발 가능하게끔 바꾸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박용운 위원 그래 우리 군도 사실은 우리는 지금 농경사회에 있어서 이 진흥지역을 많이 좀 풀어 줘야 될 상황인데 계속 우리 지금 묶여 있잖아, 그죠?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박용운 위원 이런 부분에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지? ○농축산과장 공태영 장기적으로 우리 함양군도 좀 실효성이 떨어지는 농림지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좀 해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박용운 위원 그렇죠. ○농축산과장 공태영 그래서 우리 지금 정책도, 우리 농축산과 정책도 타당성이 있으면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 지금 이 시책이 내려오고 나서 우리 지금 함양군에서는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제하거나 한 그런 지역은 아직 없죠?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지금까지 들어온 신청도 사실 지금 없는 상황이고… ○박용운 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 과장님 어쨌든 우리 함양군에 이런 시책을 해야 될 지역이 있는지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우리가 뭐 선제로 이런 부분에 먼저 한 발 앞서서 이런 좋은 시책이 나왔을 때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민이나 농가에 이런 애로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가장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양인호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반갑습니다! 양인호 위원입니다. 농민의 눈물과 함양 군민의 마음을 감싸주신 농업기술센터 김재영 소장님, 농축산과 공태영 과장님, 농정기획, 농업지원, 축산, 가축위생 담당계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로 질의하겠습니다. 농축산과 2026년 예산에 14억 4,987만 3천 원 증가한 345억을 편성하셨죠?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양인호 위원 아, 360억?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360억. ○양인호 위원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맞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런데 농축산과는 이월예산을 보면 6억 5,462만 7천 원 한 3건 정도 이월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양인호 위원 이월예산 사유를 보니까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으로 용역 중에 있어서 2006년도로 이월했고, 개식용 종식 전․폐업 지원사업으로 철거공사 기간 연장이 돼 가지고 이월한 내용이 있었고, 유기동물 보조센터 건립공사 공기 부족으로 이월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2026년도에서 ’27년도 넘어가는 시점에는 이월액을 최소화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러면 650페이지 보니까 농업 홍보책자 제작 4천 원 해 가지고 2,500부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어떤 책자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공태영 650페이지요? ○양인호 위원 아니요. 세출예산 650페이지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보면 농업 홍보책자 제작 4천 원 해 가지고 2,500부가 있습니다. 천만 원 이게 어떤 책자인지 몰라서 좀 여쭤봅니다. ○농축산과장 공태영 이거는 매년 우리 함양군의 농업시책들을 담은 그런 내용들을 책자로 제작을 해서 읍면에 교부를 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인호 위원 홍보책자를 읍면에 교부하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렸는지 아십니까? 왜 의회는 공유를 안 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공태영 아~아! ○양인호 위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652페이지 보면 청사 수목관리 자재 구입 예산이 있습니다. 천만 원을 요구하셨던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공태영 이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관내 부지 자체에 보면 수목들이 많습니다. 나무도 그렇고, 그래서 이러한 수목이라든지 그다음에 초류를 관리하기 위한 농약대, 그다음에 비료, 그다음에 우리 소모품비, 장갑 같은 것도 사고 하는 그런 비용들입니다. ○양인호 위원 농약대고 수목 그런 거는 다른 데 어디 내가 예산을 청구한 거 봤는데, 이거는 또 그런 사업이 아닌 것 같던데,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공태영 수목관리하는 데 필요한 그런 비용들입니다. ○양인호 위원 그렇게 알고, 청사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중에서 청사 유지보수 해 가지고 5천만 원 2개소 있습니다, 1억. 청사 주변 정리 2천만 원짜리 5개 해 가지고 1억이 있습니다.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편성한 내역 좀 설명해 주시고, 전년도에 비해 2억 3,300을 감액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공태영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감액이 한 2억 3,300 된 거는 우리가 시설비 중에 농업기술센터 인근 부지 매입이 사실은 1억 8,300이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내년에는 없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큰 내용이고요. 2억 3,300 감액 중에서. 그다음에 유지보수비는 이게 매년 좀 경상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초작업을 한다든지 그리 안 하면 또 우리가 부서진 데를 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청사 유지관리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인호 위원 주변 정리도 똑같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양인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된 내용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2025년도에 이런 하나의 사업을 하면서 내용이 잘되고 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2025년도에 유지보수 한 내역이라든지 청사 주변 정비한 내역을 1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여성 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 비해 3,280만 원을 감액한 7억 720만 원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군 여성 농업인이 줄어서 감액한 건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공태영 사실 그 여성 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은 우리가 카드로 한 20만 원씩 여성 농업인한테 발급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특히나 여성 농업인 자체가 조금씩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양인호 위원 여성 농업인이 줄어든다 하니까 더욱더 마음이 좀 아픕니다. 우리 그 귀농․귀촌이라든지 함양을 그 제3의 고향으로 선택하고 함양을 찾아주시는 모든 사람들이 좀 함양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655페이지 왕진버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3,640만 원 증가한 5,040만 원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국비보조 사업으로 우리 군민의 왕진버스 이용률에 대해서 호응도는 어떠한지 좀 설명을 요구합니다. ○농축산과장 공태영 사실 이 사업 목적은 위원님들께서도 거기 방문하셔 갖고 아시겠지만, 조금 이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그 목적인데, 올해 2025년도에 한번 운영을 한 다섯 군데, 다섯 면에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리 예산에 대비해서 실효성은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은 있었고요. 그래서 국비가 사실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걸 또 포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대폭 줄여서 함양읍하고 수동면 한 2개 면만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양인호 위원 시행을 해보시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면서 군민들이 뭘 요구를 하는지 그거는 감안하셔 가지고 왕진버스도 다음 연도에 예산을 청구하는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그러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667페이지 함양흑돼지 지리산 감도니 활성화 지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함양의 먹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흑돼지 지리산 감도니 활성화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홍보 및 물품 구입을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 브랜드 홍보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 좀 요구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공태영 그런데 제가 사실 이걸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제가 알지를 못해서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러면서 이 관계는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과장님, 우리 지리산 감도니가 언제 함양 브랜드로 지정되었는지 아십니까? ○농축산과장 공태영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정확하게는. ○양인호 위원 혹시 우리 담당 계장님들 아시는 연도가 있습니까? ○축산담당 박민순 상표 등록은 작년 12월에 상표 등록이 됐습니다. ○양인호 위원 지정은 언제 됐습니까? 지리산 감도니, 지리산흑돼지 홍보 및 먹거리 지원을 위하여 본 위원은 예산을 더 편성하여 지리산흑돼지 먹거리 거리 등 소비 촉진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리산 감도니나 지리산흑돼지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편성할 용의가 없으신지 우리 군의 견해와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농축산과장 공태영 이 지리산 함양 흑돼지는 앞으로 우리 함양군에서 키워 가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앞으로 늘어나는 거는 당연하고요. 그리고 최대한 좀 국비라든지 도비를 확보를 해서 우리 군비를 매칭시켜서 하는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되지 않을 시에는 우리 군비라도 편성을 해서 이 함양 지리산 감도니가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거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비나 이런 부분에서도 관심을 가지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감도니 홍보하는 데, 그리고 지리산흑돼지를 홍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또한 산삼축제 시 농산물홍보관 및 지리산흑돼지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및 활성화 대책으로 지리산흑돼지와 감도니 시식회 등 군민이나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부스를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농축산과에서 축산과에서만 선전하는 게 아니라 함양군 전체가 나서 가지고 감도니하고 흑돼지를 선전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농업기술센터하고 항노화과하고 축제위원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 편성하여 이걸 홍보하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제가 이번에 항노화과에도 이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항노화 과장님도 우리 농축산과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축제위원하고 항노화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이리해 가지고 우리 산삼축제 시나 아니면 이 흑돼지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깊이 파고들지를 못합니다. 한번 시식하고 먹어봐야 흑돼지가 맛있는 걸 압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느냐 같으면 타지에 있는 여러 우리 방문객들이 함양을 방문했을 때 흑돼지를 먹고 나서 굉장히 감동을 합니다, 감동을. 다른 데서 맛 못 보는 흑돼지 맛을 보고, 이런 걸 갖다가 제대로 홍보 안 하고 있는 게 좀 이상하다 하는 정도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함양에 계시는 우리 군청의 관계자하고 함양에 계시는 우리 의원들, 함양에 계시는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관심을 갖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담당부서와 축제위원회와 협의를 잘 거쳐 가지고 예산 편성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축제 시에 전환사업비가 1,300만 원 있었는데 내년에는 사업비가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좀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찡합니다. 마천농협에서 연간 100억이, 100억 가까이 되는 그 흑돼지를, 감도니를 판매하고 있고, 군 차원에서 축제와 더불어 어떤 예산을 추경에 만들든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스를 좀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시식회도 하고 구워 먹을 수 있고 그런 과정을 한 번이라도 연출해 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예산이든지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꼭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렇게 해주실 거라 믿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뭐 다른 거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 재해보험 전체적으로 제가 공부를 못 했습니다. 공부를 못 해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요즘 우리 관내에 사과 농사 짓는 분들이 사과 터짐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터짐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차떼기로 이걸 가지고 가 가지고 흙에 파묻는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해보험의 대상이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농축산과장 공태영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그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인호 위원 잘 확인하시고 재해 보상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안 된다면 농산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가정을 과장님과 우리 군에서 이걸 좀 만들어 가지고 농민들의 그 암울한 가슴을 좀 풀어주는 게 어떨까 싶어서 오늘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방안을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또한 농업기술센터, 그러니까 농축산과 제12회 행복 농촌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대통령상이 아닌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아주 뜻깊은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 또한 우리 농민들의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박수를 보내고 응원을 보냅니다. 다음 내년에도 더욱더 분발해 가지고 더 좋은 상을 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감사합니다.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정광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우리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계장님(들), 우리 군의 축산 발전을 위한 노고에 치하하고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월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양인호 위원님께서 3건의 전체적인 말씀을 하셨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중에 우리 개식용 종식 전․폐업 지원사업이 있죠?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정광석 위원 이게 이제 우리 철거공사 기간 연장으로 명시이월 하였는데, 지금 현재 몇 농가가 남고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게? ○농축산과장 공태영 개 종식 여기에 우리가 보상 주는 거는 지금 큰 거는 한 3건 정도 되는데, 나머지 2건은 지금 다 보상이 되었고요. 안의에…, 성함은 이야기하기는 그런데, 거기 대농가가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다른 내용들은 다 우리가 보상도 다 하고 개 사육한 두수에 대해서도 지금 보상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 사람이 그 개를 철거하려다, 아, 개를 다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가지고 있는 개를. 그래서 개가 없어야 일단 철거가 이루어지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 철거를 조금 늦춘 겁니다. ○정광석 위원 아, 그러면 이제 한 농가네, 그죠?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정광석 위원 한 농가인데 지금 개를 단번에 다 처분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월해서 처분하고 난 뒤에 철거하겠다 이 얘기입니까?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정광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위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550페이지 우리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이 있죠?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정광석 위원 이게 보면 이제 우리가 도비사업이 있고 또 자체사업으로 두 가지로 되어 있죠, 그죠?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정광석 위원 우리 도비사업은 전년 대비 19억 3,100만 원이 늘어난 56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증액 사유는 우리 지원 금액과 지원 방법이 변경됨에 따름이죠?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 위원 어떻게 변경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공태영 올해까지는 농어업인수당이 1인 농가, 그러니까 한 사람당 3십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30만 원을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이게 도에서 정책이 바뀌어 가지고 농가당 6십만 원으로 이리 인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가당 6십만 원을 책정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이게 지금 두 번째 보시면 7십만 원 해 가지고 2인 농가 지원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부부가 서로 농업인일 경우에 최대 우리가 줄 수 있는 금액이 7십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체금액은 올해 예산보다 한 17억 4,500만 원이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명수당 인원당 이렇게 계산을 했거든요. 이제 내년부터는 농가당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나가게 됩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은 1인 농가는 6십만 원을 주고, 부부간에 2인 농가는 7십만 원을 주고?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정광석 위원 그러면 3인 4인 농가는 어떻게 줍니까? ○농축산과장 공태영 3인 4인 농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광석 위원 내나 2인 농가하고 똑같이? ○농축산과장 공태영 부부만 이리 제한을 하기 때문에, 부부까지만. 3인 이상은 없게 되고, 1인 농가하고 2인 농가만… ○정광석 위원 2인 농가만 지원이 된다?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정광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55페이지 보면 농어업인수당 중에 자체사업이 있죠? ○농축산과장 공태영 아, 이거는 우리 농어업인수당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 행정경비입니다. ○정광석 위원 행정경비인데, 이 도비지원사업은 업무보조 인건비가 1인당 3백만 원이 책정돼 있고, 그리고 자체사업 업무보조 인건비는 인당 2백만 원이 되어 있죠?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정광석 위원 이 각각 어느 부서에서 근무를 합니까? ○농축산과장 공태영 이것은 읍면에 우리가 교부를 해 가지고, 재교부를 하거든요. 읍면에서 이제 이 농어업인수당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력을 쓰게 돼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력을. 이거는 뭐 1년 내내 쓰는 건 아니고 몇 달 이렇게 쓰게 돼 있습니다. 그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광석 위원 그래 그러면은 이 자체사업에 한 명이 있고 또 도비사업에 한 명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공태영 이거는 이제 내려가면은 통합해 갖고,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그냥 한 사람 쓰면서 그리 돈을 줄 수 있거든요. ○정광석 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게 그럼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농축산과장 공태영 제가 알기로는 한 명을 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래 저도 이제 한 명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우리 농어업인수당 지원 예산 편성을 보면 한 사람은 3백만 원 주게끔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 ○농축산과장 공태영 아, 이거는 이제 도비가 내려오니까… ○정광석 위원 또 한 사람은 2백만 원으로 편성을 해놔서, 이거 뭐 그래 두 명이…, 분명히 한 명인데 두 명이 근무하는 건지, 또 한 사람은 1.5배급 비용을 더 받는데, 그래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명 한 명으로 되어 있지만 도비사업과 자체사업을 포함해서 한 명으로 해서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해하면 됩니까?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맞습니다. 다음 553페이지 우리 농번기 돌봄 지원사업이 있죠?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정광석 위원 전년 대비 3,300만 원이 늘어난 5,4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고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걸? ○농축산과장 공태영 제가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선정은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은… ○정광석 위원 아, 신청에 의해서?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우리가 보고 선정을 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예산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증액이 된 사유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만 사실 이 사역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했고, 내년에는 이제 우리 봄부터 가을까지 한 10개월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안의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농축산과장 공태영 내년에도 안의에 안의어린이집… ○정광석 위원 그러면 이곳에서 함양군 전체를 커버합니까? 아니면은 거리가 있는데? ○농축산과장 공태영 그 안의 쪽에… ○정광석 위원 안의쪽만?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정광석 위원 그래 이게 우리 11개 읍면에 1개밖에 운영을 안 하는데, 어쨌든 누구나 다 오면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지역 관계는 없습니다. ○정광석 위원 일한다고 마천에서 자기 애를 데려주고 또 가서 일하고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작년에 한 몇 명이나 운영했나요? ○농축산과장 공태영 4명… ○정광석 위원 3개월 4명 정도 돌봤어요?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정광석 위원 그러면은 이 예산 속에 우리가 식비하고, 이런 거 먹여서 다 하나요?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다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 속에 다 포함됩니까?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정광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64페이지 우리 외국인근로자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용운 위원님께서도 쭉 그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3억 9,400만 원이 늘어난 8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증액 사유는 제2의 기숙사 운영에 따른 증액이죠?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그게 제일 큽니다. ○정광석 위원 이 중에 우리 민간경상사업보조액이 4억 원 증가했는데, 이거는 어떤 보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공태영 이게 아시겠지만,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손실 보전이 한 3억 정도, 아, 4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월당 매월 17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우리가 보전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한 4억 정도 지금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에 전담인력 인건비가 한 1억 5천만 원, 그리고 이제 계절근로자 4대 보험료, 시설유지비 이런 게 다 포함돼서 한 7억 정도 잡아놨습니다. ○정광석 위원 지금 우리 인력 운용을 갖다가 시간을 못 채워서 우리가 추가로 다 채워줘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170시간 미만인 경우에. ○정광석 위원 그게 연간 1억 좀 넘죠? ○농축산과장 공태영 그게 한 1억 5천 정도 잡혀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1억 5천 정도?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정광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내용을 보면 우리 계절근로자 6백명 중에 우리 공공형 1백 명하고 또 농가형 5백 명이 있죠?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정광석 위원 이 인원이면은 우리 군의 농업 일손이 충분히 해결되는지? 아니면 제3의 기숙사를 건립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공태영 현재까지는 지금 한 2개소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앞으로 계절근로자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뭐 조금 또 시간이 지나면 계절근로자 기숙사가 필요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정광석 위원 저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물론 이제 공공형 근로자들은 우리 소규모 영농 농가들한테 수시로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비가 오거나 뭐 이렇게 못 해서 우리가 연간 보존해 줘야 될 게 1억 5천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정광석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인원이 지금은 백여 명으로 공공형이 늘면 또 이 금액도 늘지만은 가능한 한 이게 시간을 다 채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제 하우스 이런 일은 어쨌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되지만, 사실 양파작업이나 또 노지에서 작업하는 것은 날씨에 따라서 이제 할 수 없는 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최소한 활용을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 공공형 외국 근로자의 연령 분포도는 좀 어떻게 되나요? ○농축산과장 공태영 30대 한 중반으로 보면 됩니다. ○정광석 위원 30대 중반?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정광석 위원 아니 이제 뭐 대충 그러면…, 그리고 또 미혼과 기혼 그 구분이 좀 있나요? 미혼이 있나요? ○농축산과장 공태영 미혼도 많이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많이 있어요?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정광석 위원 그래서 이제 미혼이 있다면, 제가 지난번에 기고에도 한번, 베트남 출장 갔다 와서 그 기고를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우리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우리가 비 오는 날이나 이런 날 또 맞선도 좀 추진해 가지고 우리 농촌총각 장가도 보내고 인구도 좀 늘리는 이렇게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축산과장 공태영 말씀하시는 건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한번 그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내년에 좀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공태영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다음은 556페이지 우리 외국인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3천만 원이 감액된 9천만 원을 편성했죠?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정광석 위원 이 좀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공태영 이거는 우리가 저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에 사용을 해 보니까 한 7천만 원 정도면은 가용 되겠더라고요. ○정광석 위원 충분해요?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그래서 이걸 좀 감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정광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정광석 위원 그래 저는 혹시 또 이 도비 감축에 따른 군비 감축인지 알고, 또 추경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묻고 싶었는데, 그럼 이 예산이면 충분히 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정광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578페이지 가축사육 생산기반 확충 계속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1천만 원을 증액한 6,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예산은 우리 한우 친자 확인을 위한 것으로 한 1,500조를 지원하는 예산이죠?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정광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축협에서 한 750조 정도 정액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최종 예산은 250조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공태영 일단 예산을 올해보다는 조금 증액을 했으니까 한번 시행을 해보고 추후에 모자라면 추경에 한번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군의 친자 확인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농축산과장 공태영 지금 일치율이 9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농축산과장 공태영 90%. ○정광석 위원 이제 제가 묻는 거는 친자 확인한 것 중에 90%가 나오는 걸 얘기 아니고, 우리 사육두수 중에 친자 확인을 한 소들이 몇 퍼센트냐고 묻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공태영 그건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 부분은 우리 매년 우리 함양군에서 예산을 조금 증액해 줘 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4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송아지 경매시장에서 친자 확인된 송아지하고 되지 않은 송아지하고 평균 가격이 한 1,20만 원 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러한 예산은 한우농가에 현금을 바로 지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내에 이제 친자 확인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예산 증액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다음은 596페이지 소규모 양계사업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증액하지 않고 이렇게 동결한 예산은 사업이 지지부진해서입니까? 아니면 뭐 확장성이 없는 사업이라서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공태영 올해 사업을 사실 한 4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좀 농가 분들이 포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초창기에 한 게 아니고 한 11월 말이나 돼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어떻게 신청자를 받아서 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고 해서, 이 소규모 양계사업이 하다 보니까 조금 성공 모델이 없다 보니까 하시는 분들이 좀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가 지금 신청을 받아서 4농가는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우리 행정에서도 좀 나름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다양화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올해 ’25년도에 추진한 농가 한 농가죠?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정광석 위원 그래 좀 제대로 되지 않는 지금 이유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22농가에서 신청을 했는데 지금 3농가 밖에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정광석 위원 그러면 22농가 중에 3농가면 이게 뭐 19농가가 왜 뭐 때문에 이거 취하를 했는지 그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공태영 아무래도 좀 사업성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 사업성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전체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50%는 자부담이 되다 보니까 한 3천만 원 이상이 또 자부담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부담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조금 행정에서도 여태까지는 좀 이렇게 지원해 주는 입장이었다면 앞으로는 지원에다가 우리가 좀 앞서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보조지원도 좀 추가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우수한 농가를 갖다가 현장도 가보고, 또 그 농가의 말을 빌리면 현재도 지금 한 7백여만 원의 이익이 났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양군의 전체 소규모 양계 농가뿐만 아니고 일반 방사하는 농가들의 그걸 보면 A라는 농가에는 지금 개당 1,500원을 받고 있고, 또 B라는 농가에는 또 한 천 원 정도를 받고 있고, 또 C라는 농가에는 한 780원, 800원 정도 이래 받고, 이게 똑같은 계란 한 개 생산하는데 받는 가격이 이게 다 다른 이유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 매뉴얼이 지금 정비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정광석 위원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농축산과에서 이런 매뉴얼을, 아까 얘기했던 준비가 된 매뉴얼을 갖다 전체적으로 공유해서, 또 판로처도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제가 이제 이렇게 지켜보니까 안 된 이유를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있어요. 만약에 이 계사가 350수 들어가면 이제 두 동이 돼야 이게 간격을 두고 난이 연속적으로 생산이 될 거 아닙니까? 계속 내 계란 먹다가 350수 폐계 처분하고 또 새로 또 6주 걸려 가지고 계란 생산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정광석 위원 그래 이제 그런 연속성 때문에 두 동이 필요하다고, 뭐 또 저온저장고, 퇴비사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농)축산과에서 빨리 담당자부터, 이게 단일품종으로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이제 이게…, 단일품종이 돼야 되고 입식이 또 일원화돼야 돼. 그리고 이제 또 사양방식이 일원화돼야 되고, 또 판매처 확보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이제 공급의 연속성이 또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 조금 준비를 하셔 가지고, 이왕 또 우리 군수님께서 또 공격적으로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금 뭐 어쨌든 우리 닭요리 사업까지 이리한다고 했는데 닭이 나와야 요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왕 또 제대로 준비해 가지고 이 사업이 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그러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용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아까 우리 수산종자 매입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정책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함양 관내에 여러 가지 축제를 많이 하잖아, 그죠?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박용운 위원 여러 가지 이제 축제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먹거리 축제라고 하면 우리가 논농사, 밭농사 아니면 그 원예과수 그죠. 이런 데 이제 치중을 하고 있고, 지역적으로 보면 수동에 뭐 예를 들어 사과축제, 서상․서하에 가면 벚꽃축제, 백전․병곡도 마찬가지고 오미자축제, 마천에는 흑돼지축제, 실질적으로 또 우리가…,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유림하고 휴천에는 유일하게 그 읍면 축제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박용운 위원 그래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대한민국에 그 축제를 한 2,400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읍면 축제를 천 개를 해요. 이게 그러면 3,400개 정도 되죠. 그리하는데 요즘에는 무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특색 있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고민을 왜 옛날부터 이렇게 했냐면 우리 지금 다슬기를 유림하고 또 휴천은 전부 다 그 먹거리가 지금 저기 산천 화계에 다 뺏기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그거 알고 계시죠?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박용운 위원 그래서 이 다슬기 분포를, 엄천강 줄기를 활용을 하면 이 다슬기를 가지고 휴천하고 유림에 사실은 이런 거 가지고 읍면 축제로 다슬기축제도 사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슬기는 이렇게 뭐 해 가지고 휴천하고 유림하고, 예를 들어서 마천에 뭐 이래 갖고 번식하게끔 하는 그런 장치가 있는 모양이던데 그런 식으로 이리하고, 또 우리가 방종을 할 때 다슬기가 예산이 제일 적게 들어가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이 다슬기에 대해서 이제 먹거리가 좋은 게 우리 지금 인월이나 화계 같은 데 가면 사실은 고동수제비부터 고동, 특히 또 우리가 알지만 산청에서 나오는 다슬기하고 우리 엄천강에서 나오는 그 고동하고 모양도 다르지만 분명히 그 국물 자체도 다른 거는 우리 과장님도 다 잘 아실 거고, 그죠. 그러니까 뭐 고동무침이나 뭐 고동전이나 이런 활성화하면서 지역경제에 도움도 되고, 그래 나는 그 축제라는 게 꼭 그런 분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농축산과에서도 이런 걸 좀 고민해서 이런 것도 한번 시도를 해볼 만하지 않느냐? 우리 과장님 견해는 좀 어때요? ○농축산과장 공태영 다슬기를 예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좀 방류를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슬기가 우리 유림 엄천강 쪽에는 여름에 또 이거 많이 잡으러 와요. 사실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또 잡지 못하도록 하는 게 또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나가서 보는데, 사실 이건 단속도 사실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다슬기라 하는 게 앞으로 면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소통이 된다면은 우리가 다슬기 이렇게 방류하는 것도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또 엄천강 쪽이 또 다슬기가 예전부터 유명하니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박용운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고민을 한번 하시고, 왜냐하면 그 엄천강 쪽에는 또 우리가 지리산둘레길이라는 게 있고, 또 여러 가지 볼 만한 우리 유적지나 이런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함양에 어찌 보면 남부권이죠. 유림하고 우리 휴천면이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쭐게요. 이거 뭐 우리 특별회계 뭐 다른 건 아니고, 요즘도 그 장기체납자라 하죠?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장기체납. ○박용운 위원 그게 지금 최장기가 지금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최장기 체납자가? ○농축산과장 공태영 한 20년 다 돼 갑니다. ○박용운 위원 그렇죠?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박용운 위원 제가 옛날에 서울서 우리 함양으로 귀농할 때 저도 사실은 그 벌 키운다고 내가 군에서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환할 때 되니까 잘 안 갚아지더라고. 그래 가지고 결국은 마천농협에서 일반대출로 전환해 가지고 갚았는데 그 빚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계속 지금 이자만 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요즘에 우리가 사실은 경기도 어렵고, 또 이게 뭐 이런 게 하나 붙어 있으면 계속…, 우리가 전과가 있으면 전과가 평생 따라붙듯이 이게 나중에 어디 금융권에 가면 신용도에도 그죠. 이런 게 따라다닌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박용운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회생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열악해져요. 그런데 우리가 막말로 해 갖고 제가 참 방송이라서 이런 소리 하면 뭐 할지 모르지만, 과감하게 좀 털 거는 좀 털어 가지고 그분들도 좀 회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정말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내 개인적인,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 맨날 10년 20년 이렇게 그냥 막 자료상으로 묶어만 가야 되는지, 그래서 이게 내 그냥 과장님께 생각이 어떻는가 한번 여쭙고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공태영 그거는 어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탕감해 준다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또 형평성의 문제거든요, 아시겠지만. ○박용운 위원 그렇겠죠. ○농축산과장 공태영 그래서 진짜 이 대출을 받고 나서 갚을 능력이 없거나, 소위 말해서 이제 당사자가 사망을 했거나 그다음에 개인파산, 파산을 했거나 한 경우에는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 다섯 분 정도 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결손 처분이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박용운 위원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은 이제 집행부에서도 과장님이나 보고 결손처리를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뭐 지금 이제 고민 중이다 이 말이죠, 그죠?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박용운 위원 그래요. 일단 뭐 잘 좀 헤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과장님 우리 사업설명서 608페이지 그 한우 번식우 및 염소 생산성 향상 시범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이게 6천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우리 산출내역을 보면 한우 번식우 및 염소 생산성 향상 시범으로 되어 있고 1개소 돼 있습니다. 이게 뭐 한우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염소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농축산과장 공태영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저 한우 같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은 좀 아쉬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사업은 한우 번식우 및 염소 생산성 향상 시범이라도 우리 산출근거에는 한우를 한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이게 아는데, 밑에도 제목과 같이 똑같은 게 이게 1개소 한다 해놓고 두 가지 축종을 올려놓으니까 이거 어디에 뭘 하는 건지 궁금해서… ○농축산과장 공태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한우로 보면 됩니까?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정광석 위원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위원장 이용권 조금 전에 그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깊이 담아서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그 다슬기 양식 몇 년 전에, 그 2, 3년 됐을 겁니다. 그 함양군에서도 양식을 성공했거든요. 이 양식장을 2, 3년 더 조금 신경을 써 가지고 양식업체들이 조금 살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전 위원들이 지금 뭐 관심사, 그 초점이 함양흑돼지 감도니에 모여 있습니다. 산삼축제와 같이 진행을 하기로, 지금 몇 년째 저도 발언을 하고 여러 위원들도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되는 게. 올해 보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식당 귀퉁이에 조금 해 가지고 삼겹살 구워갖고 될 게 아니고, 내년에는 대형음식점 텐트를 두 동을 해 가지고 한 동은 전용 흑돼지식당으로 하기를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메뉴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 한 동을 지어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공태영 축제위원회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그러니까 그 예산은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십시오. 해가지고. 이리돼야 제대로 흑돼지 제가 진행이 되지, 보니까 올해도 보니까 그렇게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해도 조그마 한 그 몇 평의에 삼겹살만 그 몇 점 구워 가지고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내년에는 전용텐트, 대형텐트로 전용텐트를 만들어 가지고 흑돼지축제가 되도록 진행을 좀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제가 오키나와 같은 데는 축제를 하고, 그것도 돼지축제입니다. 돼지축제를 하는데 이 엄청 판매가 되고 유명해졌어요. 유명해졌는데, 농가들은 그 가격이 2배로, 돼지가격이 2배로 받는 그런 수익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정말 흑돼지축제가 진행이 돼서, 지금 뭐 우리 농협에서 2024년도에 30억, 올해 80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년에 100억, 150억 가지 말라는 게 있습니까? 축제를 해서 그 경제 활성화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장시간 우리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평소 우리 군 농업 발전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용권 위원장님과 양인호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박용운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2026년 당초 세출예산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93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출예산 총괄표는 총예산액은 168억 2,795만 1천 원이며, 정책사업비가 99.41%인 167억 2,856만 9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0.59%인 9,938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94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육성사업 여비 3백만 원과 시책업무추진비 3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단부 강소농 육성교육 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9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교육, 견학을 위한 일반운영비 525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8십만 원을 편성하고, 친환경인증 수수료 지원 등 3건의 기타보상금 1억 1,4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 등 2개 사업 2,87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1억 7,180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696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은 태아와 산모에게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720만 원 편성하였고, 중단부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 육성 지원은 친환경농업 친환경 환경 보전과 안전 먹거리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1,9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친환경 농업인의 기술력 향상과 정보 제공을 위한 친환경농업 정보지 지원에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서 697페이지까지입니다. 유용미생물 무상 공급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하여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인건비 2,767만 3천 원, 일반운영비 6,340만 원, 미생물 배지와 포장재 등 재료비에 1억 5,950만 원, 배수로 및 축대공사 등 시설비 6천만 원, 자산취득비 4백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서 698페이지 상단부입니다. 함양 농산물 홍보관 운영은 산삼축제 기간 중 우리 군의 농산물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야간 경비 및 청소 인건비 693만 6천 원, 전시대, 현수막, 장식 물품 등 행사운영비 1억 원, 부스 설치와 전기․토목공사 등 시설비 1억 8천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쌀 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벼 재배농가 교육 및 시범답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470만 원 편성하였고, 벼 육묘상 병해충 방제 약제 등 재료비 6억 3백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9십만 원 편성하였으며, 영세 농업인을 위한 위탁영농 대행수수료 9천만 원, 논 타작물 재배 지원에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공동 농작업 대행료 지원사업은 농가 고령화로 공동방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699페이지입니다. 노동력 절감 및 영농 기계화를 위하여 벼 건조기와 벼 파종기 지원 보조사업 1억 8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육묘용 상토 및 모판을 지원하는 벼 육묘용 농자재 지원은 7억 5,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병해충 관찰포 운영을 위해 재료비 3백만 원과 하단부 벼 국비지원사업으로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에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99페이지 하단부부터 700페이지 상단입니다. 쌀 전업농 신문 구독료에 672만 원 편성하였고, 고품질쌀 기술 보급을 위해 병해충예찰단 운영 인건비 1,700만 원, 여비 1,300만 원, 병해충 약제 및 농약 안전 사용 장비 구입을 위한 재료비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01페이지입니다. 병해충 공동방제 대행료 지원은 병해충 적기 방제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8천만 원, 경남 육성 우수품종 친환경 재배 시범 조성 사업에 2,0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신속 정확한 병해충 예찰 및 진단을 위하여 재료비 1,200만 원, 하단부 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물 관리와 완효성비료 복합기술 시범사업 2천만 원 편성하고, 지역 맞춤형 신품종 보급 확대를 위한 경남육성 식량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02페이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유기질비료 지원 전환사업 23억 5,500만 원과 도비보조사업 3억 7,5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703페이지 상단입니다. 산성화 되는 토양을 개량하기 위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4억 1,300만 원과 토양개량제의 적기 살포를 위한 살포지원사업에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상단부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경영 부담 경감을 위한 비료가격 안정 지원 사업에 국비보조사업 1억 6,256만 1천 원 편성하였으며,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으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서 704페이지 중단부까지입니다. 곶감농가 육성, 교육, 홍보, 판촉행사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2,132만 원과 일반보전금 270만 원을 편성하고 고종시 원료감 작업률 향상을 위해 함양고종시단지 조성사업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은 곶감 건조 및 저장시설 등 생산기반 조성과 가공장비 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개 사업 3억 9,303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705페이지 과수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FTA 기금에 1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친환경 고품질 과일 생산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122만 원, 여비 120만 원, 돌발해충 방제 약제 구입 재료비 6천만 원과 과수농가 기술 향상을 위한 일반보전금 1,2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06페이지 상단입니다. 과수 전염병 2차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과수 병해충 예찰요원 교육 1천만 원과 병해충 감염 부산물 제거 지원에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과수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재배 시범사업, 과수 주력품목 전략 육성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총 14억 6,600만 원 편성하였고, 하단부 과실 생산성 향상과 생산시설 기반 구축을 위한 과수 생산지원 2개 사업에 2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07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과일 간식 지원사업은 미취학 어린이 식습관 개선 및 제철 과일 소비 촉진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2,430만 원 편성하였고, 중단부 이상 기후에 대응하고 과일 신선도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수정용 꽃가루 지원 등 3개 사업에 5,0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함양군 과수 화상병 발생 제로화를 유지하고 돌발해충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 재료비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708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다목적 햇빛차단망 보급은 폭염으로 인한 과수 피해 경감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950만 원, 사무관리비 1,400만 원과 병해충 예찰 방제를 위한 진단 키트 및 트랩 구입 재료비 1,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09페이지 상단 제철 과일 소비 촉진을 위해 어린이 과일 간식 지원사업비 1,440만 원 편성하였고, 중단부 과수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다목적 스크린 활용 과수 안전망 구축 시범사업 1억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서 710페이지 중단까지입니다. 원예작물 생산기술 지도를 위한 일반운영비 840만 원, 양파 재배 시범포 운영 재료비 2천만 원, 원예작물교육 운영 강사수당 9백만 원을 편성하고, 농가소득 대체작목 신기술 시범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고품질 딸기 생산지원으로 7억 5천만 원, 고추세척기를 지원하는 채소생산 지원은 3천만 원 편성하였고, 화훼 생산기반 조성 지원에 2천만 원과 하단부 양파 국산 신품종 육성 보급을 위한 파속채소 신품종 안정생산기술 시범 국비보조사업에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11페이지입니다. 양파지원사업은 경영비 절감 및 양파 품질 차별화를 위한 사업으로 주산지 기계화, 임대농기계 수리 재료비 1천만 원, 양파종자대 및 톱밥, 토양 소독제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7억 5백만 원 편성하였으며, 토양성 전염병 선제적 예방을 위하여 양파 트레이 소독시설비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품질 양파 생산지원을 위한 양파농기계 지원 및 생산성 향상 자재 지원 민간 자본사업보조 3억 5천만 원 편성하였고, 주산지 기계화 임대농기계 구입비 자산취득비 1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서 712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은 양파 공동 조직체 육성과 규모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공동 농기계 지원 등의 사업으로 국비보조 사업 7억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상단부 노지 스마트기술 융복합 실증모델 시범은 양파작업의 스마트농업 모델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 1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원예작물 생산시설 지원은 시설원예 환경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비가림시설 채소단지 조성 등 3개 사업 4억 6천만 원 편성하였고, 하단부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에 1,36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13페이지입니다.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비 1,870만 원 편성하고, 중단부 채소 안정생산사업으로 원예작물 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등 2개 사업 1억 3,100만 원 편성을 통하여 농가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하단부 화훼생산단지 조성은 노후화된 화훼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3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14페이지입니다. 전작 특용작물 생산에 틈새작목 육성을 위한 병해충 방제 재료비 1,200만 원과 오미자, 복분자, 민초피 등 틈새작목 육성과 기능성 특용작물 육성 등 4개 보조사업에 1억 9,580만 원 편성하였으며, 논콩 재배 생력화사업 자산취득비로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부터 715페이지 상단입니다. 특용작물 도비지원사업의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 2,100만 원 편성하였고, 약용작물 안정생산 지원 3,800만 원, 우리밀 생산 지원 2,240만 원, 고품질 잡곡재배단지 조성 4,2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15페이지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버섯, 인삼 등 특용작물 재배 생산시설을 현대화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3,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716페이지 중단부까지입니다. 상림경관단지 조성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3,883만 8천 원, 토지 임차, 장비 임차 등 일반운영비 4,514만 5천 원, 종묘, 퇴비 등 각종 재료비에 6,460만 원, 시설물 관리와 정비를 위한 시설비 9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국산밀 생산단지 교육 컨설팅은 국산밀 생산여건 개선 및 경영체 운영을 위하여 국비사업 2,700만 원 편성하였고, 하단부 고구마 재배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논 이용 고구마 일관 기계화 모델 시범 사업비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17페이지입니다. 과학적 농업환경 분석을 위한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 인건비, 재료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로 총 3,1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서 718페이지 상단입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을 위한 토양 시료 채취 여비 6백만 원과 종합분석 재료비 1,700만 원 편성하였고, 공익직불제 이행 점검을 위한 토양검사비로 1,251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부터 719페이지 중단까지입니다. 실증시범포 및 특용수포장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6,098만 5천 원, 일반운영비 6,570만 원, 시범포 및 원예 체험교육 운영 재료비 2,200만 원, 국화분재 교육생 견학 행사실비지원금 2백만 원, 군민 정서 안정과 체험교육 확대를 위한 원예 및 수확체험관 조성 시설비 5천만 원과 자산취득비 5백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읍면 시가지 꽃모종 공급을 위하여 꽃양묘장 운영사업에 인건비 8,602만 1천 원, 양묘장 각종 자재 재료비 4천만 원, 시설하우스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720페이지입니다. 적극 행정을 위한 친환경농업과 행정운영경비로 9,938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1시52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권대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대근 위원 우리 함양 농민들의 부자 농민들 만들기 위해 연일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또 소장님, 직원분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사업별설명서를 기준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 선정이 되어 수상된 걸 축하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감사합니다. ○권대근 위원 수상식에 가야 된다 해서 바쁘다고 하니 이렇게 많은 질문지를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계속사업은 좀 자제하고 신규사업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685페이지 보면 경남육성 식량작물생산단지 조성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사업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이 사업은 경남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품종인 ‘조원’과 ‘경원’ 신품종을 개발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역에서 잘 보급할 수 있도록,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농자재나 표찰, 교육 컨설팅 비용 등과 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이게 경남육성 식량작물인데 종류가 어떤 거 어떤 거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조원’과 ‘경원’인데, ‘조원’은 조생종이고 생육이 짧고 밥맛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경원’은 중생종이고 생육기간이 짧고 추석 전에 햅쌀이 가능하며 이것도 병해충이 강하고 밥맛이 우수한 품종입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식량작물 해서 벼라고 봐야 되겠네, 그죠? 벼?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맞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럼 이제 그 옆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또 2천만 원이고 여기도 2천만 원인데 재원비율이 좀 다릅니다. 이게 사실 그럼 경남에서 육성을 하려면 이 도비를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 과장님한테 탓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더 어떻게 조율이 안 되는 겁니까? 도에서 경남 육성 이리 식량 작물 하면서 3 대 7 비율이 아니고 5 대 5 정도까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육성을 하려면. 과장님, 이거 과장님 소관으로는 안 되는 겁니까, 이게? 건의를 해서?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렇게 해서 군비 비율을 낮춰서 이렇게 좀 신규사업이니까, 그렇게 우리 군비가 좀 많이 지출 안 되도록 그렇게 해서 육성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잘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반갑습니다! 양인호 위원입니다. 우리 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정열을 쏟고 계시는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과장님과 친환경농업․과수․원예․특작․미래영농 담당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물어보겠습니다. 712페이지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업목적이 밭작물 조직화 및 규모화 공동경영체 육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생산 조직화, 규모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시설 장비 및 맞춤형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시행주체가 지역농협 맞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맞습니다. ○양인호 위원 2024년도 지역농협 3개소에 1년 차 1개, 2년 차 2개를 지원을 했습니다. 어디에 했는고, 품목은 뭘 했는지, 성과분석은 어떻게 했는지, 대책은 어떻게 수립했는지, 하고, 2025년도 2개소에 1년 차 1개, 2년 차 1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원은 어디에 했으며, 품목 성과분석, 대책은 나와 있는지, 2026년 1개소 예산은 7억 6,500으로 매년 대폭 감소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 감소한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은 한 번 선정이 되면 2년 차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2023년에 시작을 해서 함양농협, 지곡농협, ’24년에 시작해서 수동농협, ’25년에는 안의농협이 이제 선정이 되고, `25년에 안의농협이 선정이 되면서 ’26년 올해까지 그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런데 ’26년 올해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이게 신규사업이 없고 올해 마무리되는 2년 차 사업입니다. ○양인호 위원 과장님, 그 지원 내역하고 품목하고 성과분석 대책이 있을 것 같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714페이지 전작특용작물 생산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논 타작물 논콩 생산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 방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논콩 탈곡기 지원 임대가 4대 예산이 1,4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논콩 타작물 사업이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흰콩, 서리태 등등 타작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콩이 흰콩이 생산이 많이 됩니까? 서리태가 생산이 많이 됩니까? 어느 콩이 많이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흰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타작물 사업은 시행하기 이전에 우리 군의 수요 조사는 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양인호 위원 수요조사를 한 내역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시행하면 농업소득 증대를 위하여 어떤 계획을 수립했는지 이 내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양인호 위원 시행하면서 탈곡기 4대 예산 1,400만 원밖에 없는데, 선별기는 어느 정도 구비해 갖고 있는지, 그리고 콤바인기계 지원 여부는 연구했는지, 그리고 또 특히 콩 적심기-상부 콩 순 베는 기계입니다-이런 기계는 임대사업소에 있는지, 아니면 이걸 갖다가 지금 구매할 의향이 있는지, 콩 파종기 등등 이러한 내용을 사업 시행 전에 검토를 많이 했을 거라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선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준비계획을 철저히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양인호 위원 그리고 716페이지 논 이용 고구마 일괄 기계화모델 시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고구마 전 과정을 생력화기계, 농자재 및 관리시설 개보수 지원입니다. 시행 주체는 고구마 재배 경영체, 그리고 고구마 재배 단체, 장목반연구회 그리고 법인 이리되어 있습니다. 이 경영체라 하는 것은 무엇이며, 작목반 단체는 어떤 단체로 등록해야 되는 건지, 또한 법인은 어떻게 돼 있는지, 이 모두 같은 단체인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현재 우리 군의 경영체 단체․법인은 몇 군데이며, 개인 고구마 생산이 많이 되는 5천 평에서 1만 평 정도가 있는, 생산되는 개인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은 신청자격이 안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이 사업은 개인 농가는 신청이 안 되고 단체로 할 수 있습니다. 함양군의 고구마 단체는 ‘함양군 고구마 연구회’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는 40농가에 37.7헥타르를 이렇게 지금 고구마를 하고 있고, 다른 다원미, 호풍미, 진율미, 베니하루카를 포함해서 53헥타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러면 단체를 구성하려면 구성 요건이 어떻게 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일단 고구마를 재배하는 농가가 구성을 해서, 연구회를 조직해서 하실 수가 있고 또 작목반을 만들어서 구성해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작목반은 몇 인 이상 해야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작목반은 농협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작목반 구성 인원은 지금 다섯 명으로 돼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5명?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양인호 위원 그럼 그렇게 해 가지고 개인도 신청을 하면 이런 과정을,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양인호 위원 그러면 올해 보니까, 작년에 사업비가 없었는데 올해 시범사업으로 4,8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청구됐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양인호 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하기 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할 겁니까?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신청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698쪽에, 697쪽에 농산물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홍보관은 산삼축제 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5년도 운영실적 및 개선방향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2025년도에 23농가가 참여하고 1억 3,758만 5천 원 그 판매액을 올렸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5일간 진행을 하면서 그 초가 부스 형태로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작년보다는 매출액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물론 작년에는 또 휴일이 4일이 끼고 해서 좋은 여건이 있었지만, 올해를 겪으면서 내년에는 좀 더 콘텐츠를 개발하고, 좀 더 색다른 그 품목을 또 개발해서 축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축제 시 볼거리,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영예산을 증액하여 지리산흑돼지 ‘감도니’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항노화과, (농)축산과,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친환경(농업)과, 그리고 축제위원회 이리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증액 요청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양인호 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잘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밑에 쌀생산기반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동농작업 대행료 전년에 비해 8,400만 원 증가한 6억 원으로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공동방제 또한 적기방제로 효과 제고, 생산량 감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돼 있고, 사업내용은 무인항공방제 농작업 대행료라고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순수 군비로 100% 돼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양인호 위원 2024년도에 방제를 4천 헥타르 했고, 2025년도에 4,300헥타르, 2026년도에는 5천 헥타르로 늘었습니다. 병충해방제단 중에서 드론으로 하는데, 이 드론으로 하는 방제단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리고 11개 읍면에 1개씩 선정하는지, 아니면 기준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고, 그리고 이 드론 방제를 하면서 문제점은 어떤 행태가 나타났다든지 성과는 어땠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데, 문제점 중에서는 드론 방제를 하게 되면 전선이 최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선이, 전화선하고. 그래 드론이 추락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감안해 가지고 방금 내용대로 문제점 및 성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읍면에 한 개씩 되는 건지, 아니면 함양읍에 있는 사람이 선정되어 가지고 다른 면에 이런 파급을 시키는 건지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잘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박용운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바쁘더라도 제가 질문 요지가 좀 많습니다. 일일이 다 좀 질문을 해야 될 사항이라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보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674페이지 우리 함양 농산물홍보관 운영을 이제 해마다 이리하는데 돈이 계속 한 2억 8~9천 들어가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박용운 위원 이걸 환산을 해보니 한 달에 한 2,400만 원꼴로 이리 들어가는데, 이게 주로 이제 이렇게 1년에 홍보하면서 이 효과가 뭡니까, 이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저희들 함양군의 우수한 농산물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판촉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그 역할은 충분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봅니다. ○박용운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걱정스러운 게 물론 그리해서 우리 함양의 농특산물의 위상을 높이고 홍보에 전력투구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계속 해마다 이 정도는 예산이 지금 투입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박용운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뭐 하지 마라 할 수는 없고, 하시더라도 어쨌든 그 효과를 잘 좀 십분 발휘해 주십사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박용운 위원 678페이지 다른 건 아니고 우리 지금 벼 육묘용 농자재 지원 이 100% 군비로, 이것도 보니까 해마다 한 7억 5천만 원씩 이리하죠,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박용운 위원 제가 이거는 내가 민원이 있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상토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박용운 위원 이 블루베리 하는 사람들은 상토 지원 안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박용운 위원 블루베리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이거는 벼 육묘용… ○박용운 위원 아니 다른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예를 들어서 그 뭐 블루베리를 하고 싶다 하는데 그 블루베리가 뭐 상토가 좀 많이 들어가야 된다면서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블루베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주대나 관수시설이나 묘목이나 다른 사업들이 따로 있고, 상토는 없습니다. ○박용운 위원 상토는 없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박용운 위원 아니 그래 저도 이 농사를 잘 몰라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블루베리를 하고 싶어 하는 농가에서 뭐 어쨌든 이 상토가 좀 필요해서 도움을 받고 싶은데 군에 도움을 요청하니 이 지원 대상이 안 된다 하더라, 그래서 그런 애로가 많다, 그래서 혹시 이런 방법이 있는지 그래서 내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농업에 지원정책을 많이 쓰잖아,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박용운 위원 그렇다고 또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귀농이나 또 이리 해 가지고 우리가 농사 짓는 데 요즘 토지 임대료도 우리가 대주고 하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박용운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방법이 있을 수가 있나, 있을 수 있겠나 싶어서 내가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 한번 해 주십사 하고 그 말씀을 드립니다. 685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경남육성 식량작물생산단지 조성 신규사업으로 도비하고 같이 매칭으로 2천만 원 사업인데, 보니까 사업내용이 종자대, 농약 및 농자재, 표찰, 교육 컨설팅 비용 지원이라고 이리돼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인데 내용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이 사업은 친환경 경남에서 육성한 품종인 ‘조원’과 ‘경원’ 그 벼를 그 지역에서 또 심어서 이렇게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종자대… ○박용운 위원 신품종 시범단지를 만든다, 이 말씀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그렇습니다. ○박용운 위원 방금 그 종자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조원’하고 ‘경원’ ○박용운 위원 조?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조원’ ○박용운 위원 원?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경원’. ○박용운 위원 ‘경원’?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박용운 위원 아, 이걸 신품종으로?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박용운 위원 시범단지를 한번 해보겠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박용운 위원 그럼 이걸 어디에다가, 시범단지를 어디에서 할 예정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이 사업대상은… ○박용운 위원 아니면 농가에다가?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친환경 재배 농업 그 작목반이나 농업법인 연구회를 통해서 신청을… ○박용운 위원 신청을 받아서?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이제 대상 신청을 할 수 있고, 최소한 10헥타르 재배를 해야 됩니다. ○박용운 위원 몇… 1헥타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10헥타르. ○박용운 위원 10헥타르?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박용운 위원 알겠습니다. 693페이지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저장 및 건조시설 또 계속 사업인데, 밑에 보니 민간자본사업보조 해 가지고 곶감 건조 및 저장시설 51개소 이리했는데, 이거는 51개소라는 거는 51개소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확정이 된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확정된 아닙니다. ○박용운 위원 이 정도 할 거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해마다 평균을 냈을 때 그 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박용운 위원 아, 그러면 이 저장시설에 대한 지원이 해마다 이 정도는 계속 지원이 들어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그렇습니다. ○박용운 위원 아, 곶감농가가 지금 해마다 이렇게 51개소씩 들어오면, 지금 우리 함양에 곶감농가가 대충 몇 농가나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403농가입니다. ○박용운 위원 403농가?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403농가인데, 2026년은 382농가 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382농가?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지금 생산하고 계시는 농가입니다. ○박용운 위원 382농가면 400농가 잡고 50개소를 하면 대체 그거 하고 또 할 때 되면 이런 기계나 이런 게 또 노후화되고 그렇겠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그렇습니다. ○박용운 위원 알겠습니다. 696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과일 생산 이것도 뭐 계속사업인데, 해마다 이것도 한 14억 에서 전년도에는 뭐 한 16억 정도 이렇게 100% 군비로 지금 이걸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그 항목 중에 사과과원 조성 해 가지고 5헥타르 돼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어디 하겠다고 지정된 건 아니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그렇습니다. ○박용운 위원 이 정도의 규모로 신청을 받아서 하겠다, 이 말씀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박용운 위원 알겠습니다. 698페이지에 과수 생산지원에 ’25년도에는 4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 내년도 ’26년도에 2억 5천만 원 지금 편성하셨잖아,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맞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면 한 1억 5천 지금 감액 편성을 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맞습니다. ○박용운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이 사업 중에 올해는 했는데 ’26년에 빠진 사업이 과일 신선도유지제 지원사업하고 감 품질향상 착색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추경에 편성하기 위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아, 추경에?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어차피 하반기에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상반기 해서 상반기 추진 안 하는 것보다도 추경에 편성해서 하반기 함으로써 이제 더 급한 사업부터 추진하기 위해서 보류시켜 둔 사업입니다.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결국은 그 예산이 감액되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얘기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그렇습니다. ○박용운 위원 알겠습니다. 705페이지에 다목적 스크린 활용 과수 안전망 구축 시범사업으로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도비 3천만 원 확보해서 9천에다가 1억 2천인데 이거는 지금 차단망,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올해 같은 경우 폭염으로 일소현상이 많이 발생해서 과수농가에 피해가 심했는데, 이러한 일소현상 또 우박 피해 또 이렇게 이제 생리 착색도 이렇게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지붕에다가, 그 과수나무 위에다가 차광하는 시설을 설치를 하는데, 이 설치를 할 때… ○박용운 위원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박용운 위원 과수 위에 차광을 한다는 거는 완전히 햇빛을 가린다는 겁니까? 아니면…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그러니까 햇볕 일소가 있을 때는, 일소 피해가 있을 만한 폭염이 심할 때는 약간 완전 이게 조금 덜 투과되도록 하고, 또 이렇게 열었다가 닫았다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동으로. ○박용운 위원 아, 개폐도 하고, 아, 자동으로 그 시스템으로 이렇게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는…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사람이 손으로 작동하면 열었다가 닫았다 할 수 있도록, 조절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 앞 페이지 702페이지 하고는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같은 사업입니다. ○박용운 위원 같은 사업이라고 보면 되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맞습니다. ○박용운 위원 알겠습니다. 708페이지에 그 딸기 생산지원 해 가지고 이것도 해마다 지금 한 7억 5천만 원씩 이렇게 하는데, 사업내용에 이것도 뭐 육묘나 재배시설 확충 개선 지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재배시설이라는 것은 뭐 시설하우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뭐라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내부시설도 포함합니다. ○박용운 위원 내부시설?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시설하우스도 포함하고 내부시설도 포함합니다. ○박용운 위원 이것도 보니까 지금 75개소로 돼 있는데, 우리 지금 이렇게 시설하우스 돼 있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딸기 육묘 농가는 68농가 23헥타르고, 열매 딸기는 104농가 52.5헥타르 됩니다. ○박용운 위원 잠깐만요. 딸기 농가가?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딸기 육묘는 68농가 23헥타르… ○박용운 위원 68?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박용운 위원 또?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열매 딸기는 104농가 52.5헥타르. ○박용운 위원 104농가, 그러면 170농가 정도 되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박용운 위원 170농가 정도 되면 75개소에 이걸 하면 예를 들어서 그냥 평균적으로 보면 3년인데, 이게 이렇게 빨리 노후화가 됩니까? 뭐 그냥 통상적인 통계로 봤을 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이게 안에 내부시설을 원하시는 분이 있고, 또 외부시설을 원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난방기시설 지원을 하고 또 뒤에는 다른 시설… ○박용운 위원 그 안에 있는 시설 목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해마다 이제 그 제품 품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씀이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박용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 711페이지에 그 파속채소 신품종 안정생산기술 시범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 내용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이것은 이제 국내 양파 품종을… ○박용운 위원 양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신품종을 좀 더 보급 확대하고 또 지역에 맞는 품종을 찾기 위해서 하는 시범사업으로, 또 1헥타르 내외의 신품종을 재배를 하면서 재배할 때 종자뿐만 아니라 뭐 재배 육묘용 자재라든지 생력 농기계도 같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용운 위원 지금 우리 함양에 양파 우수성은 과장님 보시기에 좀 전국에서 어디 지금 상위 클래스에 들어갑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저희들 상위 클래스인데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렇죠. 이제 들어가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으로 이런 투자를 해서 더 좋은 양파를 발굴해 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계속 추진해야 되는 거죠,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박용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우리 양파농가에 어쨌든 이래 가지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해나 또 날씨에 의해서 병해가 많이 생기고 이 양파 양이 좀 적어지거나 이래 가지고 우리 양파 농가에 흉작이 오고 이리하는 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716페이지에 원예작물 생산시설 지원 이것도 내나 계속사업인데, 이것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해진 건 아니고 신청자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단지도 조성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맞습니다. ○박용운 위원 지금 제가 계속 군비만 전액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를 계속 이렇게 짚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리 친환경(농업)과에서 여러 가지 농업정책을 펴시는 것에 대해서 잘하신다고 보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도 접목을 해서 국비나 도비도 좀 챙길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꾸 좀 군비가 많이 들어간 부분만 지금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물론 우리가 지원해서 농사 잘 지으면 좋은데, 해마다 이렇게 군비가 들어가면 우리 군에서도 재정적으로도 좀 힘든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작년에도 우리가 이리 잘해 가지고 국도비 확보해서 공모했는데 사실 뭐 군비를 못 맞춰줘서 못 가져오는 그런 공모 사업도 있긴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박용운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농사짓는 데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국비나 도비 지원을 좀 받아서 우리 군비 부담이 조금 덜 들어가게끔 그리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727페이지에 전작특용작물 생산 예산은 책자로 보시고, 그 민간자본사업보조 제일 밑에 보면 관정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박용운 위원 요즘도 그 관정 항구에 지금 우리 군에서 8백만 원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맞습니다. ○박용운 위원 이 관정은 뭐 관정 파는데 인상하고 이제 그런 거 없고 그냥 딱 정해져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박용운 위원 요즘 뭐 다른 농업기반계나 이런 데 관정은 몇천만 원씩 하더라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저희들은 대형관정 아니고 중형관정으로 합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소형이라도 자재비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이 안 올랐냐 이 말이지, 지금까지?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박용운 위원 계속 그대로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박용운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좀 여쭙고 싶은 게, 이게 지금 관정 지원대상이 나무 위주입니까? 과수?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과수도 있고 특용 작물도 있고… ○박용운 위원 특용작물?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박용운 위원 특용작물에 혹시라도 그 관정 지원해준, 어느 특용작물에 이런 관정 지원해준 사례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특용작물에도 관정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작물을 특정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이거나 저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 함양군에서 농사짓는 부분에 대해서 관정이 필요하면 지원은 가능하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작물… ○박용운 위원 아~아!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요즘 해마다 우리가 농사짓기 좋을 때 비가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박용운 위원 그러다 보니까 가뭄에 대비를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리하다 보니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사실 물이 지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산림녹지과나 농업기반계에 어쨌든 물을 좀 가둬서 물을 좀 확보를 해야 된다고 계속 지금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니, 아무 품목이나 농사에 관련된 일이면 관정지원이 된다고 하니 이것도 조금 이제 확대해서 어쨌든 이 앞으로는 물이 많이 필요할 건데 그런 부분에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관정 지원을 더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관정 신청량 추이를 보면서 예산 편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리해서 하여튼 농사 짓는 데 좀 애로가 없도록 그리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좀 제가, 727페이지부터 상림경관단지에 지금 2억 4800, 또 뒤에 조성하는 데 9천만 원, 어쨌든 이 사실은 상림에 돈이 많이 들어가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많이 들어가지만 최대한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제가 이거는 민원사항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 내가 우리 함양군민인데, 저도 처음 뵙는 분이 우연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자기네들 보기에도 매년 해마다 가서 보니까 파서 빼내서 심고 하니 많이 안타깝더라. 그래서 이 상림에 이제 이렇게 해주니 꽃단지가 됐든 어쨌든 볼거리는 많아서 좋은데 너무 돈이 아깝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생초 입구에 꽃단지 해 놓은 데 아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박용운 위원 그게 다년생인데 한 번 심어놓으면 5년씩 간대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고민을 해서 한 번 해놓으면 그래도 몇 년은 이 나무가 이 꽃이 좀 자랄 수 있는 이런 종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또 우리 생각은 그거 지고 나면 또 계절마다 뭔가를 또 보여줘야 돼서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박용운 위원 이제 그런 애로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이런 민원이 있더라 하는 걸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일단 전해 드리니까 어쨌든 그 경관단지 조성할 때 여러 방면으로 고민도 많이 좀 해주십사 하고, 그다음에 여기 경관단지 조성하는 데, 탐방로 정비하는 데도 돈이 지금 1억 8천인데 올해는 9천만 원인가 지금 감액 편성이 됐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맞습니다. ○박용운 위원 이거는 또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왜 감액 편성됐나요? 이런 것은?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이거는 2025년 같은 경우는 팜파스글라스하고 수크렁 해서 두 단지를 설치할 때 그렇게 해서 조성비가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쉼터나 정자 도색 작업을 하면서 사업비가 좀 됐던 부분이 올해는 줄여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면 그 조성할 때 지금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이게 사계절용으로 단지를 조성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박용운 위원 그래 그 상림에 지금 축제를 하든 어쨌든 또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앞으로 거기 지방정원이고 국가 정원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박용운 위원 그래서 뭔가 오시는 사람들이 걱정이 많은 게 우리는 공원을 더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데처럼. 인근에 있는 거창에 창포, 또 전라도에 가니까 어디 무슨 바닷가 쪽에 국가정원인가 하나 있데요. 이런 데처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는 가보니 가는 데마다 그 콘텐츠 개발을 잘해 가지고 사람이 그 한 시간을 돌아도 지루하지 않게끔 해놨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동선이 동떨어지지 않게끔 우리가 꽃단지 조성할 때도 그런 것도 좀 그림을 그려서 해 주십사 해서 내가 이리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박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정광석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696쪽 친환경 고품질 과일 생산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용운 위원께서 아까 질의했는데 그 내용이 틀려서, 그 우리 예산 내역을 보면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재배 시범사업이 우리가 작년보다 예산이 한 절반 줄었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이 원인이, 이유가 뭡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이 사업은 저희들 이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2억 4천만 원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보면 ’23년도에는 한 농가 490만 원, ’24년도에는 한 농가 6,400만 원, ’25년에는 두 농가 3,400만 원에서 채 7천만 원이 안 되게 사업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다 신청… ○정광석 위원 아, 신청자가 없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신청하면 다 선정이 될 정도로 해서 넉넉하게 1억 2천만 원… ○정광석 위원 그래서 신청자 부족에 의해서 예산을 줄였다, 그리 이해하면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707페이지 원예작물 생산기술 지도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가소득 대체작물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707페이지, 그 사업설명서 707페이지 우리 농가소득 대체작물 신기술 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헥타르를 전년에 2헥타르에서 5헥타르로 늘렸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정광석 위원 그 8,400만 원 증액했는데 이게 뭐 어떤 모종을 지원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저기 2025년 같은 경우엔 저희들 이제 새롭게 봄배추, 여름배추를 작형별로 재배를 하고자 그 시작을 해볼 예정입니다. ○정광석 위원 아, 배추 모종을 지원을 한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모종하고 농자재. ○정광석 위원 농자재하고 합해서 8,400만 원 증액됐다 이해하면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725페이지 특용작물 도비지원사업이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정광석 위원 우리밀 생산지원사업과 관련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재배면적하고 생산량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25년 같은 경우는 ’25년산, 24년에 대비해서 25년산 같은 경우는, (’24년산 같은 경우) 68농가 100헥타르였는데 올해 2025년에 파종에서 ’26년에 생산되는 ’26년산 같은 경우는 50농가 60헥타르입니다. ○정광석 위원 신청이 많이 적었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정광석 위원 그러면 이게 뭐 좀 차질이 안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올해 같은 경우는 벼 수확하는 시기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벼 수확이 끝나고 나면 이모작으로 그 밀을 파종하게 되는데 시기가 많이 늦춰져서 파종 시기를 일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가보니까 이제 가동률이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거기 지나다 보면? 물론 이제 원료가 있어야 가동이 될 텐데, 우리가 이거는 전부 다 전량 수매는 계약에 의한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정광석 위원 지금 가격은 어떻게 정하나요,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가격은 지금 그 40kg당 4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40kg에 4만 원?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정광석 위원 그러면 이거 뭐 타 시군하고 어떻게 그거는 가격 차이가 있나요? 그냥 일반 수매 같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그거는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기에는, 경남에서는 이게 거의 제일 크다시피 하는 곳이라서 비교하기는 좀 그렇고, 일단 가격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아, 4만 원으로?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정광석 위원 우리 또 함양군에서 역동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진행한 사업인 만큼, 어쨌든 날씨로 인해 가지고 100헥타르에서 60헥타로 줄었다니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잘 준비해 가지고 계속 이 사업이, 우리밀이 함양을 대표하는 제품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대근 위원 모자란 부분은 자료 제출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2026년도 친환경농업과 예산 심의를 마쳤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튼튼히 다질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이용권 간 사 양인호 위 원 권대근 위 원 박용운 위 원 정광석 ○출석집행부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영 농축산과장 공태영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출석의회공무원 전문위원 전윤정 주무관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