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함양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2026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6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먼저 우리 계장님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경아입니다. 평소 보건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과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7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보건행정과 총예산액은 50억 3,766만 2천 원으로 정책사업을 91.99%, 행정운영경비를 8.01%로 편성하였습니다. 576페이지 상단입니다. 보건행정과 총예산액은 `25년 대비 1억 339만 4천 원이 감액된 50억 3,766만 2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관리사업입니다. 보건소 식당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에 3,971만 8천 원을, 보건소 청사관리, 보건지소진료소 시설운영 및 관리, 업무추진비 등에 1억 7,371만 원으로 하여 총사업비 2억 1,51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공중보건의사 관리사업입니다. 현재 공중보건의사는 15명으로 보건기관 14명, 함양성심병원 1명입니다. 그중에서 휴천유림, 수동지곡, 서상서하, 백전병곡보건지소는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순회진료에 따른 여비와 위생복 구입을 위하여 1,60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자진료서비스입니다. 보건지소진료소 진료 의약품과 의료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2억 4,1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8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진료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보건소 민원실 및 진료실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3명의 인건비와 각종 인쇄물 제작, 소모품 구입, 산부인과 외래진료 위탁검사비 등을 위하여 1억 5,375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폐기물 처리사업입니다. 보건기관 22개소의 의료폐기물 처리 및 폐수처리 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2,28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료기관 의사와 의료취약지 의료인 간 원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구축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 원격 협진 수가, 통신 요금 등에 필요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취약지 외래산부인과 운영지원 도비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산부인과 의사 기간제근로자인건비로 1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0페이지입니다.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외래산부인과 운영지원 자체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서 부족한 산부인과 기간제 의사의 퇴직금 등 인건비와 산부인과 운영 물품구입을 위하여 2,2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자체입니다. 노후화된 22개 보건기관의 시설유지관리와 환경 정비를 위한 조경, 예초작업 및 의료장비 구입에 필요한 2억 5,18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보조입니다. 지특회계사업으로 2012년 신축 이후 개보수가 없었던 마천보건지소의 내외벽공사, 창호, 바닥재 교체 등 개보수 공사를 위하여 1억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예방접종 등록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2,923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582페이지에서 583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어린이 예방접종 및 인플루엔자, 어르신 폐렴구균 및 성인 인플루엔자 등 각종 국가예방접종에 필요한 백신비와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급을 위하여 5억 9,762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584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비와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급을 위하여 5억 622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에서 부족한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등 인건비와 예방접종실 운영에 필요한 예진표 제작 등을 위하여 3,72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5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약품사업입니다. 자체 예방접종인 대상포진, B형간염, 인플루엔자 백신비와 예방접종에 필요한 의료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9,7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홍보사업입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등 각종 감염병 예방홍보를 위하여 운영물품인 토시, 손세정제, 개인 보호구, 마스크 등 구입을 위하여 5,3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5페이지 하단에서 586페이지입니다. 방역사업입니다. 방역기간제근로자 12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1,640만 8천 원을, 방역약품 등 재료비로 1억 5,912만 3천 원을, 표충기 등 방역기기구입 및 수리비 등에 9,138만 원으로 하여 총사업비 4억 6,69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12급 감염병 환자에 대한 격리치료비 지원을 위하여 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 검사약품사업입니다. 진단검사실 운영에 필요한 시약 및 외부수탁검사 의뢰비 등을 위하여 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 및 진단시약 구입, 성매개 감염병 검진 치료비 지원을 위하여 469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588페이지입니다.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운영,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감염병 표본감시사업 홍보물 구입을 위하여 3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쯔쯔가무시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진드기 예방을 위한 홍보물품 제작을 위하여 6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험지역주민 기생충 질환 조사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장내 기생충 사업에 필요한 물품 등 구입을 위하여 737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58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국가결핵예방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보건소 결핵환자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결핵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검진비 및 시약 구입 등에 필요한 6,44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0페이지입니다. 지자체 결핵진단검사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보건소 결핵환자 객담 검사비 등 결핵 조기발견 검진을 위하여 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학생 결핵 조기발견사업 도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중학생 결핵 조기발견 검진을 위하여 1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영양급식비, 보조원 인건비, 난방비 등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에 필요한 8,79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한센환자 관리지원 자체사업입니다. 한센인의 날 행사지원 및 한센병 관리를 위하여 1,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한센병 관리는 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에서 두 달에 한 번씩 보건소와 2개 마을을 방문하여 진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 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을 위하여 3,8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개 마을에 거주하는 16명에 대하여 매월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관리사업 운영비입니다. 헌혈 및 심폐소생술 등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365안심병동 사업 도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 행려환자, 노숙자 등 보호자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간병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간병인 인건비 6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365안심병동에 근무하는 간병인 2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592페이지입니다.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재난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대응반 운영에 필요한 재난의료물품인 부목, 붕대, 들것 등을 구입하는 것으로 19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을 위하여 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 안경지원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안경제작비 지원을 위하여 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3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1억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응급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3명의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의료장비 신규 구입 또는 교체 지원을 위하여 2억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비지원사업은 응급의료기관에 처음 지원하는 신규 예산으로 일반 엑스선 촬영기와 자동흉부압박기, 이동식 초음파기 등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 운영사업입니다. 의료기기 과대광고 등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의료기기 감시원 활동 지원에 필요한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관리사업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수거검사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쓰레기봉투 구입 등에 필요한 5,90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4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사업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 우수업소 현판 및 홍보물품 구입,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에 필요한 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중 위생등급 지정업소 인센티브 제공 물품에 필요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5페이지 상단입니다.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사업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위하여 현장 보고 장비, 통신비, 유통식품 수거비,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지원에 필요한 589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6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어린이 취약계층의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1개소 운영비로 1억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용품 안전관리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위생용품업소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거검사, 의뢰 등에 필요한 1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일반음식점의 좌식 객석을 입식으로 교체 및 바닥 철거 공사 등에 필요한 공사비 지원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전기요금, 업무추진비 등 과 운영 경비로 4억 34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 본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란 책자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53페이지 운영 총칙과 5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에서 57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이 4,408만 원에서 2,300만 원으로 2,108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예치금 회수금액은 1,241만 5천 원에서 1,643만 9천 원으로 402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총수입액은 3,944만 원으로 전년도 5,649만 6천 원 대비 1,705만 6천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58페이지에서 5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음식문화개선사업 800만 원, 음식점 대상 주방위생환경 개선사업 1,400만 원, 음식점 위생등급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40만 원, 식중독 예방 조리도구 교체 지원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 예치금 1,264만 원, 시도비보조반환금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총지출 예산은 3,944만 원으로 전년도 5,649만 6천 원 대비 1,705만 6천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17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 576페이지부터 598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그리고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9페이지 상단부에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 신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료법 제34조에 원격의료에 근거를 두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시행되는 거네요, 그죠. 그런데 사업 목적을 보면 의료취약지 주민들에게 정보통신기술 ICT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ICT를 활용한 원격지 의사와 의료취약지 의료인 간에 원격 협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했는데, 실제 보건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보건의료 쪽의 종사자분들의 조력에 의해서 일을 도와준다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이거는 계속 공보의 선생님들도 줄고 또 이렇게 보건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간호사분들이시고, 우리 보건지소에 또 간호사 선생님들이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인들이 지금 의사가 자꾸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민간병원이나 아니면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있는 의사하고 실제로 거기 있는 분들이나 의료취약지 분들하고 이렇게 화상으로 해서 이렇게 진료를 받는 그런 겁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래 화상을 보게 되는데, 처음에 초진을 접할 때 간호사분들이 이렇게 도와가지고 이렇게 보게끔 한다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예. 간호사 우리 이렇게 간호사 선생님들이 옆에서 다 계시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기초적인 그런 그거는 다 문진이나 이런 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다 해놓고, 또 의사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 공중보건의에게도 그분들에게도 진료를 하지만 화상을 할 수 있는 의료진이 항상 대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현장에 방문하는 환자들을 볼 텐데 그럼 호출에 의해서 그냥 잠깐잠깐 시간 타임으로 보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네. 이거는 화상으로 지금 현재 이 사업은 2017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경상남도에 한 12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단위를 보면 지금 산청군하고 우리만 지금 안 하고 있고, 인근 지금 합천거창하동 이런 데 지금 남해하고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함양성심병원하고 지금 원격 협진을 거의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우리 보건소 선생님들보다는 그래도 주민들이 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을 더 선호할 것 같아서 함양성심병원에 이미 이렇게 조금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정현철 위원 여기 세부내역에 보면 5개 소를 설치한다 했거든요. 5개 소가 어디일까요?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지금 현재는 보건진료소 세 곳하고 지금 보건진료소 두 곳 정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직 명확하게 어디 어디라기 보다는 지금 현재 환자 수가 좀 많고 만성질환자 환자 수가 좀 많은 데를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그 환자 수가 많은 곳은 공중보건의가 상주하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지소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공중보건의가 배치 안 되는 곳이고, 진료소는 세 곳은 좀 만성질환자 진료환자 수가 좀 많은 곳을 지금 해서 우리 진료소 선생님들도 뭐 이렇게 처방 권한이 있고 투약 권한이 있지만, 그래도 주민들은 이제 의사 선생님들하고 좀 이렇게 상담을 해서 하는 걸 더 원할 거기 때문에 주민 수가 많은 곳으로 해가지고 세 곳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먼저 시행했다 하니 그쪽의 장단점을 잘 활용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찬가지 신규 사업 위주로 질의하겠습니다. 593페이지에 취약지응급의료기관 장비 지원인데, 결국은 원격협진사업과 연계가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장비 교체가 어떤 게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아까 사업설명에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일반 엑스선 촬영기하고 이동용 엑스선 촬영기하고 흉부압박기 그리고 이렇게 이동용 초음파기 이렇게 4대가 구입이 되는 겁니다. ○정현철 위원 그것은 성심병원에 지원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병원 측에서 그 장비가 지정돼서 온 겁니까? 아니면 형평성을 봐서 장비를 고를 수 있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그거는 장비는 ○정현철 위원 아니면 이게 국비가 대부분인 사업인데 거기서 지정돼서 내려온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네. 쓸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 ○정현철 위원 그렇죠. 항목이 아무래도 정해져 있겠죠.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네. 그래서 지금 성심병원에서 그 4대를 구입하겠다고 계획이 왔습니다. 지금 지역 응급의료기관에는 쓸 수 있는 장비가 필수장비하고 기타장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한 10종류를 쓸 수 있거든요. ○정현철 위원 그중에 본인들이 선택해서 우선적으로 교체해야 될 시기가 된 것을 교체할 필요에 의해서 요청한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네. 엑스선 일반촬영기는 교체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동용 촬영기하고 그다음에 흉부압박기 그다음 다른 거는 신규로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것도 이 항목에 들어간다는 거네,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예. 지금 필수장비 안에, 구입할 수 있는 필수장비 대상목록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정현철 위원 그것도 예산금액에 맞춰서 신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먼저 신청을 해서 예산을 맞춰주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아니요. 대부분 필요한 거를 뽑고 자기들이 그 예산금액 안에서 대부분 합니다. ○정현철 위원 금액은 그럼 정해져서 오면 그 장비의 가격대를 보고 선택을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사실은 그렇겠네요. 국비가 정해지니까 이제 매칭이 들어가니까 부족 부분은 본인들이 또 대겠지 뭐.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네. 수시로 또 다른 것들은 노후화되고 하면 자기들 자산으로 또 이렇게 교체를 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자산 지원은 하지만 이것도 관리를 몇 년간 주기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네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위탁 이거는 아예 이렇게 하는 거라 ○정현철 위원 완전히 사서 주지만 자기들도 이게 관리 시기가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10년으로 해가지고 ○정현철 위원 10년 동안. 그것도 관리 체계가 관하고도 매칭이 되겠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예, 저희들도 가서 이렇게 한 번씩 점검도 하고 합니다. 그 장비가 그대로 있는지 고장 난 거는 없는지 그런 것도 점검 나갈 때 한번 봅니다. ○정현철 위원 우수한 장비가 들어와서 우리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적시적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의료장비 구입이기를 바라고요. 잘 활용되기를 그리고 또 관리 감독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예, 관리 잘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581페이지 보면 농어촌 보건소 이전 신축이나 아니면 또 진료소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전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우리 면민들이 응급이나 급할 때 정말 필요한 곳이고, 또 다들 고생하시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예. 저희들이 지금 올해도 농어촌 서비스 이렇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용추보건지소가 좀 많이 이렇게 벽면 공사하고 전체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방수공사하고 그 예산이 지금 많이 들었고요. 지금 보면 다른 거 용추뿐만 아니고 보건소 식당 개보수도 하고 그렇게 다 했고, 그다음에 보건소 신축사업으로는 우리가 우리 보건소를 지금 좀 전면적으로 다 이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시트부터 벽면, 안전난간 이런 걸 다 했고 그다음에 유림보건지소에는 창호 교체를 했고, 그다음 외부 벽면하고 다 했고 그다음에 실덕보건지소, 백운산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장비가 시설물은 지금 다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또 시설물도 중요하고 또 시설도 중요하고 그죠. 그래서 뭐 면민들이 정말 함양읍까지 나오려면 또 힘들고 급할 때는 진료소가 그냥 대단한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설들을 잘 보완해서, 응급의료나 여러 가지 우리 일반 면민들이 사용하는 데,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올해 지금 마천보건지소 한 곳밖에 배정을 못 받았는데, 이 예산을 저희들이 많이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진주의료원이 새로 생기면서 그쪽으로 예산이 투입되면서 시군에 개보수하는 데는 지금 예산을 거의 이렇게 안 내려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한 곳을 받았고, 그다음에 중기계획에 저희들이 국비 중기계획에 점차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보건지소나 이렇게 진료소에 지금 노후화된 거 건축물을 먼저 이렇게 준공했던 순서에 따라가지고 지금 계속 한 5개년계획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모두가 정말 이거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함양 지역은 또 응급의료 지원할 수 있는 성심병원이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면 지역이나 멀리 있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장기계획도 잘 세워 주시고, 잘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저희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584쪽에 보면 코로나 예방접종이 5억 622만여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접종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예. 코로나 예방접종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내나 65세 이상은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전주 대비로 해가지고 지금 7,200명 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코로나도 마찬가지로 계속 순위를 매기고 있거든요, 도에서. 그래서 도에 한 5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서 이게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 이후에도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독감처럼 유행이 되고 있는 거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아니 조금씩은 되지만 국가에서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독감 예방접종 하듯이 코로나도 똑같이 1년 단위로 계속 절기 사업이니까 지금 현재는 내년 4월까지를 또 보고 접종을 내년 4월까지로 접종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관리를 합니다. ○배우진 위원 관리를 잘 해주셔 가지고 군민들한테 홍보도 좀 하시고 또 이게 놓치는 분들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고 589페이지 보면 결핵환자 관리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589페이지 국가결핵 이 부분은 국비가 내려오는데 지금 인건비 1명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필요한 거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핵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취약계층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노인이나 이런 위주 ○배우진 위원 함양군에 몇 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결핵환자 발생현황이요? ○배우진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발생은 지금 올해는 18명입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본인들 어떻게 발견이 되는 겁니까, 이게?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대부분이 이렇게 검진을 통해서도 하고, 아니면 본인이 건강검진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서도 이렇게 뭐 엑스레이 찍으면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게 발견 안 되는 분들도 있겠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예. 잠복결핵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잠복결핵을 꼭 결핵이라고는 보지는 않거든요. ○배우진 위원 이런 부분도 많이 또 관리를 좀 정말로 이게 한 가지 한 가지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저희들도 올해도 결핵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이렇게 노인시설이나 이런 데 마을단위로 지금 계속 다녀서 한 600명 정도 지금 검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검진 중에 결핵환자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중학생 조기 결핵 발견을 하기 위해서 검진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관내에 있는 중학생 모두에게 검진을 해서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중학생 3학년. 중학교 3학년에 대해서만 하는데 그게 240명, 이번에 230명 이번에 다 이렇게 검진을 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고 조기 발견되고 그렇지는 않죠?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이제 간혹 나오기도 하는데 만약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집단생활을 하기 때문에 결핵이 나오면 그 학교에 다 전체적으로 검진을 다 하고 추후 관리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검진할 때는 양성자는 없었습니다. ○배우진 위원 주위에 위생관리나 이런 게 좀 철저히 돼야 된다는 이야기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렇게 하면 호흡기 질환이다 보니까 아마 발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배우진 위원 항상 너무 고생 많으시고 우리 함양 군민들의 보건행정이나 보건위생이나 여러 가지 업무 보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또 나중에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보건소의 보건행정은 정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적이고 또한 그 업무 계획 조정을 통해서 시행하는 그 계획을 수립 또한 하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도 계획해서 수립을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렇게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예,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리해서 예산 운영부터 교부금 또한 관리 물품 차량관리 등등 보건소보건지소진료소 청사도 관리하고 하는 큰 틀에서의 임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또 거기에 대한 보람도 느끼고 근무한다라고도 봅니다. 막중한 책임 또한 역할 대단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85쪽 방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모기발생 실시간 감시데이터 기반 맞춤형 해충방역이라 해서 보건소에 2명, 면 단위에 1명씩 해서 12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방역 활동을 하고 있죠. 구체적 방역 그러니까 소독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특히나 우리 시가지에 보면, 읍내 시가지에 보면 그 해충 모기 발생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역을 하면서 또 소독을 하면서 우리 군민들의 보건에 역할을 하시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방역사업은 우리 읍면에 10명하고 우리 보건소에 2명 해서 12명으로 지금 기간제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을 하고, 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을 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일단 준비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1개월을 먼저 당겨서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방역은 코스를 정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올해 이렇게 장비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 장비를 교체를 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민원불편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분사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좋다 보니까 주민들이 민원 발생 부분이 엄청 많이 줄어들었고, 코스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딱 정해져 있어서 대부분이 이렇게 그 코스에 몇 시에 나간다고 홍보가 되어져 있어서 만약에 안 오면 그때 또 연락을 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모기 발생 여기 DMS 이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서영재 위원님께서 전주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셔서 참 좋은 사업인데 저희들이 좀 놓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우리도 신규 사업으로 이거를 한번 해보자 해서 군정주요업무에 이 사업들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DMS 이 장비를 4대를 일단은 먼저 해서 우리도 모기 이렇게 좀 한번, 일본뇌염 모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기가 어느 시기에 집중적으로 시간대가 이렇게 모이는지 그런 거를 분석해서 방역을 하면 조금 더 체계적이지 않을까 해서 이 장비까지 도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뭐 그 모기발생 시기가 4월에서 10월, 5월에서 10월 이래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방역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효과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이게 좀 전체적으로 보면 효과는 사실 좀 효과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2, 3일 정도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또 이렇게 모기가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근본적으로 모기를 좀 없애려면 집 주위에 풀이라든지 아니면 고여 있는 물이라든지 이런 걸 모기가 발생되는 환경을 없애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하수구나 이런 데 다 고여 있는 물들이 있다 보니까 모기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런 데는 또 던지는 이렇게 약품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인 물 이런 데는 계속 투입을 하고 해서 발생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그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장비구입도 4대 해서 하고 그죠. 그다음에 592페이지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이제 보조해서 하는데 2대를 구입하네, 그죠.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네. 이거는 해년마다 2대 아니면 1대가 국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이렇게 또 면사무소라든지 농어촌버스터미널에 이거 장비를 지금 넣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육을 먼저 실시하고 나서 관리책임자도 지정하고 나서 해야 돼서 지금 추경을 나머지 8대는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대를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그 업무보고에, `26년 주요업무보고 때 면사무소, 농어촌버스터미널에 10대를 구입을 해서 심정지 응급환자 응급상황에 대비해서 충격기를 설치하겠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2대밖에 지금 구입을 안 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보고와 달리 너무 적게 편성해서 구입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저희들이 대부분 3~4월에 대부분 이렇게 교육을 실시를 하거든요. 그럼 경상대학교에서 또 나와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좀 관리자를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난 이후에 모든 체계를, 조금 기기의 체계를 알고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1회 추경에 지금 편성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그 충격기를 보유해서 배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충격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교육을 통해서 숙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충격기를 잘못하면 오히려 더 역효과도 날 수도 있는 부분에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 우리가 심폐소생은 우리가 거의 뉴스에 접하는 뉴스들이, 갑자기 어느 장소 어느 곳에서 쓰러진 사람을 심폐소생술로 사람을 살리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뉴스상으로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은 기본적으로 우리 군민 전부가 경험해서, 교육을 통해서 경험해서 숙지를 해서 어느 상황에서도 역할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게 기본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또 충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면사무소에도 부착을 하니까, 주민들 대상으로도 조금 이렇게 교육 횟수를 좀 늘려가지고 일반인 대상이 있고 전문가 대상이 있는데, 이제 전문가 대상하고 일반인 대상을 조금 늘려서 지금 교육을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지금 소방서 의용소방대원들만 해도 상당하게 지식을 가지고 보급을 많이 하는 게 심폐소생술이고 충격기고 여러 기관의, 기관, 기관들의 어떤 협조나 업무 협조를 통해서도 많이 알려져도 있고 또 숙지도 되어져서 또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의 기관에서 교육을 통해서 군민이 조금씩 숙지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대중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도 말씀드리고 자동심장충격기는 필요할 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소 보급에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렇게 좀 구비해서 이리 배치를 했을 때, 또 배치는 배치고 또 홍보를 통해서도 또 교육을 통해서도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느 계속사업이든 역점사업이든 신규 사업이든 전체가 우리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정책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더 관심도 또 비중도 고려해서 업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또 좀 보면 우리가 이렇게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도 사실은 아파트는 의무 시설은 500세대 이상에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만, 우리 함양은 500세대 이상 되는 데가 없어서 의무 구비를 해야 되는 시설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저희들이 아파트하고 시외버스터미널에는 이번에도 저희들이 조율을 한번 했는데, 공간이 좁고 관리책임자 지정하는 데가 조금 애로가 있다해서 배제를 시켰는데, 내년에는 좀 주민들이 많이 이렇게 모이고 하는 그런 데는 다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거를 안해서는 처벌을 받는 거고, 조금 전에 우리 군 관내에는 500세대 이상의 건축물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 군 자체적으로 군민의 안전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범위를 좀 정해서 촘촘하게, 무슨 말인가 아시죠?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예, 그리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좀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군민들의 건강관리에 예방부터 진료까지 등 전 업무 추진에 또 전 직원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셔서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93페이지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 조금 전에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그 신규 장비를 국비를 확보해서 2억 4천만 원을 확보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이동식 엑스선 촬영기 1대 또 일반 엑스선 촬영기 1대, 자동흉부압박기, 이동식 초음파기 구입해서 4대를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예. ○위원장 임채숙 잘하셨고 그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에 1억 1,500만 원을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이거는 의료기관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예. 응급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3명분의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의사 한 분 근무하시고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그러니까 의사는 원래 응급실에는 의사가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급하는 1억 1,500만 원은 거기 근무하시는 간호사 선생님의 인건비입니다. ○배우진 위원 간호사 몇 분 근무하세요?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간호사는 7명 근무하십니다. ○위원장 임채숙 7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아니 아니요, 3명에 대한. ○위원장 임채숙 3명. 나머지는?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나머지는 지금 예산이 아직 다 안 내려왔는데, 기금사업도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사업이라고 기금사업이 또 있고, 그다음에 기능강화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인건비를 의사 인건비하고 간호사 인건비를 조금 충원할 수 있고, 지금 현재 함양성심병원에 응급실에 14명이 근무를 하지만, 의사를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는 공보의 1명하고, 공보의는 그냥 그 인건비가 나오는 거니까 실제로 예산으로 해주는 거 의사 2명, 그다음 간호사 5명, 간호조무사 2명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성심병원에서 자체적으로는 의사 1명분하고 간호사 2명분은 자체적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 현재 보조금 내시는 왔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지금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지금 조율을 하고 있다고 이게 조금 변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내시가 안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어쨌든 14명이 근무를 하는데 이제 간호사하고 전체는 아니더라도 간호사 우리가 5명분 인건비는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야 되죠?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의사 2명도?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예. 의사 2명하고 간호사 5명하고 간호조무사 2명분. ○위원장 임채숙 그 인건비는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죠.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예. 국비하고 자체사업에서 계속 지원이 나갑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 1억 1,500만 원 갖고 턱없이 부족하니 기금사업으로 보조금이 내려올 거다, 그죠. 이거는 전체 1억 1,500만 원 군비지원을 지금 보조금 없이 군비지원만 우리가 편성을 했네.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이거는 1억 1,500만 원은 군비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현재 그 성심병원에서 응급의료기관 운영을 하는데 그 운영 실태는 어때요? 근무자 외에 환자가 응급환자가 일단 병원에 왔다. 그러면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의 친절도나 진료하는 이런 거 등등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 보건소에서 과장님 또 출장도 가셔서 교육이나 또 여하튼 여러 가지 점검이나 하고 계시는 줄 아는데,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실태를 한번 죽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저희들이 이게 보조금이 좀 많이 나가는 사업이고 또, 우리 함양군에는 성심병원 한 곳밖에 없다 보니까 사실 꼭 필요하면서도 또 주민들은 조금 더 이렇게 친절하고 사실은 조금 더 시설도 깨끗했으면 하는 걸 원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은 지금 신관은 괜찮지만, 구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조금 깨끗하게 청소를 한다 해도 건물 자체가 노후화되어 있어 놓으니까, 조금 지저분하다는 그런 민원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적으로는 지도 점검을 항상 가지만 거의 한 월 1회 정도 수시로 점검을 나갑니다. 이게 365도 있고 응급실도 있고 다른 또 이렇게 의료기관 지도 점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서, 저희들이 나갈 때마다 일단 간호사실이나 이런 데서 뭐 친절이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의료 의약품 관리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지도 점검을 하고 당부도 드리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으로서는 사실 큰 병원에 가보면 좀 많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좀 비교는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불평을 하는 사람도 많아,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예. 그렇지만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조금 이렇게, 환경도 예를 들어서 계단에 적체되어져 있는 게 있다든지 그런 거는 수시로 좀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여하튼 환자들이 응급상황이 벌어져서 응급실로 가는데, 환자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이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들이 좀 친절하게, 환경도 중요하지만 친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좀 친절하게 모시고 그 진료를 하실 수 있도록 한 번 더 당부를 좀 드려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한 가지는 595페이지에 하단부인데요.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사업에 그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지원을 우리가 하고 있네요. 그래서 네 분을 우리가 아마 감시원으로 채용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수시로 활동을 합니까? 상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수시로 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떴다방이라든지 사실 좀 많이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조금 시니어들 분들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접근하기가 좋은, 뭐 이렇게 노모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신 데 가서 혹시 우리가 이렇게 조금 현혹되기 쉬운 그런 거를 계도도 하고 리플릿도 좀 드리고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4명이 2인 1조로 나눠서 지금 340개소를 계속 해서 한 18일 동안 지금 현재 다음 주 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그러면 지금 18회는 안 부족해요. 이게 국도비인데 보니 군비를 조금 지원해서라도 이 횟수를 좀 늘리는 게 안 좋을까요? 2인 1조 같으면 조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2개 조가 상시, 수시 운영을 한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예. 저희들이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렇게 하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저기 이렇게 떴다방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떴다방에 많이 가요.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보고 아니면 뭐 올해 추경이라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국도비 확보가 좀 어려우면 우리 군비를 좀, 우리 군비는 지금 54만 원 정도 지원을 안 하거든. 군비라도 좀 확보를 하셔서 그분들의 활동하는 횟수를 늘렸으면 좋을 듯합니다. 떴다방은 지금 가서 지도를 해도 잘되지 않는다라고 들었거든요. 거기 실적이 많지요.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예. 그래서 아예 가시지 않도록 그냥 마을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이렇게 현혹되면 안 된다하는 지도, 그런 계몽들을 좀 많이 합니다, 지금 현재는.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꼭 간다 하던데요. 그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마 군수님께도 많이 하셨고 우리 위원님들도 주로 그런 불평불만을 많이 들었는데 그 말릴 수가 없대요. 법적 조치 근거도 없답니다. 다 그 법에 맞도록 이렇게 하는데 이거 2개 조로 18회 갖고는 턱없이 부족하죠. 뭐 그곳만 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곳에 많이 우리가 보내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시니어는 대부분 그렇게 보내고 또 다른 공중에서 공중 이렇게 명예감시원도 있고, 또 공중은 공중 이렇게 명예감시원이 있고 또 식품은 또 소비자 이렇게 식품위생감시원이 있고 그런 파트, 파트별로 하는데 지금 현재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해서 하는 거는 그 시니어 분들이 대부분 나가십니다. ○위원장 임채숙 감시원 제도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 확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596쪽에 보면 우리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양의 먹거리가 또 소문이 좀 나고 관광객이 많고 해서 외부에서 많이 찾아오시는데, 시설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한 환경에서 음식문화가 좀 정착이 되고 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시설개선이 그게 입식 의자, 탁자 뭐 이거 시설개선이죠?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그것도 하고 바닥공사, 예를 들어서 바닥공사까지도 다 하고 그래서 ○배우진 위원 범위를 좀 넓혀가지고 한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네. ○배우진 위원 보면 좀 뭐라 하죠. 요즘은 가스나 또 환풍기 시설 이런 거 가지고 화재가 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이게 꼭 거기만 국한하지 말고 자기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 시설개선을 넓혀가지고 많이 개선사업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한번 여쭤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그래서 이제 올해는 지금 5개 소를 저희들이 이렇게 바닥 공사하고, 좌식이 요즘은 또 사실은 이게 다 앉아서 드시는 거 힘들어 하니까 다 이렇게 의자에 앉다 보니까 그 교체를 하고, 바닥공사도 이렇게 하고 해서 5개소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이렇게 주방시설개선 쪽으로도 또 있어서 그 후드라든지 아예 주방에 있어 가지고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기금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또 지원을 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걸 좀 많이 확대해 가지고 우리 함양읍 중심지나 아니면 관광지에 손님들도 많이 오고 하시는데 또, 깨끗한 환경도 조성도 되고 또 안전하게 화재나 이런 것도 없이 또 입식이나 이게 여러 가지로 좀 많이 개선사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좀 확대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오르GO 함양 해가지고 외부에서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고 하는데, 사실은 제일 이렇게 항상 오시면 식당에 들러서 이렇게 드시기 때문에 친절도 하고 그 식당에 이렇게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들이 한 번 더 이렇게 조금 더 챙기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과장님 우리 노인요양병원에 대해서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고령을 넘어서 초고령 시대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저출산만큼 또 심각한 것이 노인 문제이거든요. 우리 인근 지역을 보면 노인요양병원이 거창에 3개, 산청에 하나, 합천에 하나, 창원시에 인접한 의령이 2개가 있어요. 도시와 근접해도 요양병원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만큼 중요시되고 또 필요한 시설이라 요양병원을 갖추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개인요양병원이나 국립, 군에서 하는 요양병원은 경제성이나 재정자립도에서 찾기가 좀 낮지 않습니까, 갖추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선8기 군수 공약에 요양병원의 그 공약이 있거든요. 그 공약에 따라서 `25년 1월에 부지선정을 해놓고 지금 더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노인요양병원 건립이 있는데, 지금 문화복지기반시설 내에서 지금 이게 부지가 조금 변경이 된 거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교육지원청 자리에 저 뒤쪽으로 있었던 병원을, 지금 교육지원청이 자리로 다시 옮겨서 로터리하고 우리 그 터미널하고 가까운 부분 쪽으로 지금 옮겨서 부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걸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심병원은 원장님께서는 지금 노인요양병원 건립 의지가 굉장히 확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저기가 마무리되면, 우리가 지자체에서 하는 것들이 다 마무리되면 건립을 꼭 하겠다. 이렇게 지난달에도 장학금 기탁식 할 때 또 그 원장님을 만나 봬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노인병원 건립 부분은 이제 확고하게 좀 하고 싶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반적인 게 다 되고 나면 아마 그 건립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성심병원 원장님의 의지가 확고하더라도 그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예. 이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기반 시설 자체가 어느 정도 다 돼야 그다음에 들어가는 건데, 아마 2028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다른 부서에서 ○서영재 위원 몇 년이요?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2028년. ○서영재 위원 `28년도.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그래서 아마 `28년도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어쨌든 그 우리 군 관내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 불편함을 해소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행정력이 같이 걸음을 할 때 군민의 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행정력을 좀 발휘해서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제 노인 인구가 거의 50%가 넘을 만큼의 우리 인구비 대비 50%가 노인 인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다수는 아니지만 또 노인요양병원을 이용을 해야 하는 거는 따지고 보면 젊은 층의 사람들의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많은 걱정을 또 해 주시는 보건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리 싶어서 제가 묻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595페이지 한번 볼까요?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사업에 한번 보시면요.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활동이라 하면 어떤 활동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네. 이건 활동은 어떤 거냐 하면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떴다방이라든지 어떤 그런 사안이 생겼을 때 그분들이 이렇게 노인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목욕탕이라든지 그런 공중 어르신들이 많이 가는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계몽도 하고, 뭐 이렇게 리플릿으로 좀 안내도 드리고 ‘이런 데는 가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지금 좀 수시로 하고 있는데 올해는 지금 18일 동안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매년마다 지금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그 데이터는 지도점검 실적은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감시 활동하시는 분들은 매년 바뀝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아니 이거 위촉해가지고, 지금 2년 임기로 해가지고 위촉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위촉해서 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바로 연결해서 어린이 그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있거든요, 다음 페이지에. 여기서는 뭐 지금 운영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 위치 여기 센터가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지금 센터가 저 위에 쌍용자동차 그 옆의 건물에 있습니다. 그게 저 뒤쪽에 제일 처음에 이게 한 2016년도에 개설이 됐거든요. 그때 그러면서 보건소에 있었는데 보건소에서 너무 공간이 협소하고 해서 ○정현철 위원 몇 분이서 근무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지금 3명이 근무합니다. 센터장 1명, 팀장 1명, 직원 1명, 그런데 센터장은 비상근입니다. 한 번씩 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센터장 인건비가 되어져 있는 건 아니고, 센터장은 지금 직무수행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 1,20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지금 올 예산이 1억 8천으로 지금 되어져 있는데, 지금 2명 직원의 인건비가 한 8,900만 원 정도고, 그다음 운영비가 한 7,6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센터장 수행경비가 1,200만 원 정도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세부내역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예, 세부내역. ○정현철 위원 그러면 여기서 활동은 어떤 활동을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활동은 지금 우리가 지금 영양사가 사실은 100인 미만 어린이집은 영양사가 꼭 있을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나 아니면, 50인 미만의 비영리 사회복지시설 거기는 식단이나 레시피, 그다음에 영양 교육 그다음 모든 이렇게 현장 방문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의 주요 이렇게 일은 어린이 교육하고 주민, 그다음 조리원 그다음에 원장이라든지 교사, 부모 이런 분까지 다 이렇게 교육하고 레시피, 식단 이렇게 매월 제공하고 또 이 부분이 이렇게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거는 식품에 관련된 거고, 급식에 관련된 거고 그 앞에 보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여기 또 4명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전담관리원이.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이거는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이거하고 별개인 줄 아는데, 이거는 급식에 관련된 거고 기호식품에 관련된 거는 전담관리원이 있는데, 이거 역시 위촉을 해서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학교 주변에 한 학교를 기반으로 200미터 안에 직선거리에 있는 업소들이 있잖아요. 거기 부정불량 식품을 한다든지 애들한테 너무 당류가 많은 걸 한다든지 그런 거, 뭐 고카페인 음료를 판다든지 그런 걸 지도 점검을 합니다. ○정현철 위원 이것도 2년씩 이렇게 위촉을 해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예, 2년입니다. ○정현철 위원 조금 전에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사업에 시니어 감시원 활동하시는 분들과 같은 형태로 그러니까 다른 분들인데 2년씩 위촉을 해서 한다는 거예요? 계속사업으로?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예. ○정현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6월 19일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건소장님께 우리나라 성인 남성 2명 중 한 명꼴로 생기는 질환인 비만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렸거든요. 당시 보건소에서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한 비만 실태조사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소장님은 하지 않으셨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비만은 온갖 질환의 원인이 되는 심각한 만성질환임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 비만 실태조사를 제가 그때 권유를 했고 특히, 교육청이나 학교나 또 어린이집 등과 연계하여 청소년 비만 실태조사를 제가 건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당시 소장님께서 관내 청소년의 실태조사를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보건소에서 비만 실태에 대한 조사한 결과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고, 이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신동헌 예. 청소년 주변 학교에 저희들이 비만 실태를 조사하고 그 기초를 지금 마련해 놨는데, 그것은 건강증진과 지금 사업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 따로 ○위원장 임채숙 그럼 실태조사를 다 하셨네요, 지금? ○보건소장 신동헌 실태조사를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현재 진행 중이라요? ○보건소장 신동헌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게 진행 중이면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보건소장 신동헌 내일 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일 건강증진과 여기 할 때.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은 그때 제가 건의드려서 그거를 시행을 했는데, 결과는 건강증진과 소관이기 때문에 내일쯤 되면 결과를 알려주실 생각을 ○보건소장 신동헌 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진행 사항을. 그래서 그리되면 거기에 진행 사항이 있다면 건강증진과에 비만에 대한 예산편성은 조금이라도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동헌 예. 우리 신규 사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그럼 내일 그걸 한번 같이 토론을 해 보도록 하시죠. ○보건소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 많으셨네요.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노란 책자 별책 2026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중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53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우리 보조금이 `25년도 대비 2,100만 원 정도 줄었네요. 시도비보조금이 줄어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이게 음식문화개선사업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바닥까지 공사, 주방공사 이런 걸 다 해줬는데, 지금 `26년도에는 주방에 소독용품 지급이나 주방청소, 정도 그 정도로 하면서 이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50만 원씩 지원을 해줬다면, 내년도에는 140만 원씩 1개소에 지원을 해주게끔 되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보조금이 엄청 전체적으로 도비보조금이 우리 시군뿐만 아니고 다 줄었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제 도비보조금이 줄어든 것은 350만 원짜리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사업 내용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서영재 위원 소위 말하는 350만 원 단가가 140만 원 단가로 줄어드는 내용들에 의해서 감이 됐다. 그런 내용이고 거기에 따른 지출을 보면 우리가 위생계 환경개선 지원사업하고 조리도구 교체사업도 지원해 주네요.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네. 도마 같은 거 그런 거, 도마가 너무 오래되면 사실 이렇게 식중독균 발생 될 수 있어서 도마라든지 이렇게 뭐 그런 것도 좀 교체를 합니다. ○서영재 위원 그럼 신청을 받아서 예산 소진 시까지?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네. 여기는 신청보다는 위생 등급, 예를 들어서 뭐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런 분들, 이런 분들한테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영재 위원 신청보다도 점검을 갔을 때 모범적인,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 모범적인 업소라면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네요. 6만 원씩 10개.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식품업소들도 본인들이 알아서 다 잘 하지만 그죠. 주기적 단속이라 해야 되나요? 이제 행정지도라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지금 주기적으로 이리하죠?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예. 주기적으로 가고 저희들도 가능하면 조금 영세한 데를 좀 더 많이 갑니다. 사실은 좀 잘하는 데는 잘하고 있지만 영세한 데는 해도 좀 잘 안되니까 저희들이 좀 많이 나가다 보면, 보건소 직원들이 왔다 싶으면 조금 더 이렇게 깨끗하게 해놓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능하면 그런 좀 잘 안되는 데를 더 집중적으로 갑니다. ○서영재 위원 그게 행정지도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에 또 고소 고발이라 해야 되나요, 식품업계? 그런 전수조사나 또 아니면 뭐 건수가 있습니까? 연중 몇 건이나 됩니까? 그런 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예, 잠깐만요. 올해 29건 정도 지금 고소 고발이라기보다는 시정명령, 그렇게 하고 지금 영업정지 1건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과징금으로 1건 정도는 했고, 다른 28건은 그냥 시정 그 정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거는 행정조치고요. 조치고 뭐 예를 들어서 식객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고발은 지금 올해는 그런 거는 고소 고발은 딱히는 없었습니다. ○서영재 위원 어쨌든 그 행정지도나 또 조치로 인해서 또 식당 식객업소를 찾는 군민들이 안전한 먹거리가 돼서 또 군민 건강이 좀 안정되는 데 노력을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배우진 위 원 서영재 위 원 정현철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신동헌 보건행정과장김경아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임락현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도지용 ○기록자 속기사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