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모든 관과소에 대하여 2026년도 예산안 심사와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은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담당관과 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2026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6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임채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읍면을 포함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 계장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인사) 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입니다. 평소 군정발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임채숙 위원장님과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2026년도 총예산액은 349억 9,138만 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가 68.30%인 238억 9,909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0.26%인 9,228만 원, 재무활동비는 31.44%인 1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군정기획분야입니다. 군정기획 관련 업무추진을 위해 군정주요업무 및 시책홍보, 주요시책 및 공약사업 등 책자제작, 업무용 수첩제작 등으로 사무관리비 1억 4,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주요업무 성과평가 등 업무협의를 위한 국내여비 2백만 원, 시책발굴 등 기획조정 협의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민제안제도 운영에 따른 공모제안 시상금 5백만 원과 채택제안 시상금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410만 원, 공무원 제안 우수자 시상금 3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원상해부담금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실용 조직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합동평가보고회 및 담당자 교육을 위해 사무관리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선진지 벤치마킹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4,080만 원, 합동평가실적우수포상금 1,5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전한 재정운영 분야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예산서 및 부속서류 제작, 국도비 건의자료 등 각종 유인물 제작 등으로 사무관리비 8,140만 원을 편성하였고, 70페이지 예산 관련 합동자금 및 연찬회 참석을 위한 국내여비 360만 원, 재정운영협조자 간담회 등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20만 원,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5백만 원,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을 위한 포상금 840만 원, 지방재정정보화 운영 자치단체분담금 9,200만 원,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 분담금 5,7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행정 실현 분야입니다. 자체감사기능 강화를 위한 감사사례집 발간, 상급기관 수감준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2,140만 원을 편성하였고, 71페이지 감사업무 추진 등을 위해 국내여비 540만 원, 감사활동 및 공직기강 감찰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백만 원, 함양군 부조리신고 민간인 보상을 위해 기타보상금 1,560만 원, 함양군 부조리신고 공무원 및 직속기관, 읍면감사 우수공무원 포상을 위해 포상금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정보조회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9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렴도 향상프로그램인 참여형 청렴행사, 청렴뮤지컬 행사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3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 청렴활동 우수부서 포상금 5백만 원, 청렴-e시스템 운영지원을 위해 공기관위탁사업비 1,2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브랜드 향상을 위한 군정홍보 분야입니다. 군정홍보 등의 다양화를 위하여 업무참고용 신문구입, 함양소식지 발간,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 등에 사무관리비 1억 9,577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정홍보 자료수집을 위한 국내여비 960만 원, 군정홍보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20만 원, 도내 지방지 공고료, 관내 주간지 군정홍보공고료, 관내 인터넷 언론 군정홍보 공고료 등 군정홍보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공기관위탁사업비 9억 6,440만 원, 73페이지 포토프린트, 캠코더 등 군정홍보용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뉴미디어군정홍보 분야입니다. 뉴미디어 관련 예산은 군민과 소통하고 대외적으로 군정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해 편성한 것으로 함양군 홍보영상 촬영, SNS 운영관리, 함양군 공식유튜브 영상제작 및 채널 운영 등에 사무관리비 2억 5,416만 원을 편성하였고, 멀티미디어 자료관 시스템 유지보수, 24시간 라이브캠 운영 등에 공공운영비 1,700만 원, SNS 서포터즈 운영을 위한 기타보상금 2,400만 원, 74페이지 뉴미디어 광고, 인터넷 브랜드 광고, 크리에이트 협업을 통한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공기관위탁사업비 1억 5,360만 원, 뉴미디어 콘텐츠 발굴 및 홍보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에 75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치행정 법무기반 확립을 위한 법무통계행정 실현 분야입니다. 통계연보 발간과 통계일반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694만 원, 통계조사 실사지도를 위한 국내여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 관내 사업체 통계조사를 위해 조사원 인건비 507만 원과 사무관리비 537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남도 정책수립을 위해 도민의 사회적 관심사를 파악하는 경남사회조사를 위해 조사원 인건비 840만 원, 조사원 교육수당, 조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1,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 자치법규 관리를 위해 법제실무 참고자료 유인, 법령집 및 참고도서 구입 등 사무관리비 1,050만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송 관련 지원을 위해 변호사수임료 및 법률고문변호사 위촉수당으로 사무관리비 2억 3,400만 원, 소송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280만 원, 승소포상금 1백만 원과 소송패소 보상금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 규제개혁 업무 추진을 위해 규제개혁 과제 공모 홍보물, 사례집 및 평가자료 제작 등에 사무관리비 1,343만 원을 편성하였고, 규제개혁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80만 원, 규제개혁 추진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 지급을 위해 포상금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사무비인 기본경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9,228만 원 편성하였고, 78페이지 국도비보조금반환금은 올해보다 15억 증액한 1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 수준인 60억 원을 편성하였고, 예상치 못한 급한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올해보다 63억 증액한 152억 2,8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은 799페이지부터입니다. 읍면예산은 편의상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04페이지 함양읍 예산입니다. 함양읍 예산은 올해와 동일한 8억 4,907만 원으로 주민행정 편의도모를 위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위한 시설비 2억 원, 청사보완시스템 유지를 위한 사무관리비 768만 원, 체육대회 등 특수시책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50만 원,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3억 4,9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행사실비지원금에 1,650만 원, 노숙자 및 행려자 숙식을 위한 기타보상금 150만 원, 체육대회 출전선수 및 임원경비를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805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2억 4,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0페이지 마천면 예산안입니다. 마천면 예산은 4억 3,936만 원으로 남원시 산내면과의 친선교류행사 추진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240만 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 예산은 올해와 같습니다. 다음은 816페이지 휴천면 예산안입니다. 휴천면 예산은 3억 6,915만 원으로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588만 원을 감액하였고, 나머지 예산은 올해와 같습니다. 다음은 822페이지 유림면 예산안입니다. 유림면 예산은 올해와 같은 3억 8,689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8페이지 수동면 예산안입니다. 수동면 예산은 올해와 같은 3억 7,809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의면 예산은 올해와 같은 5억 7,023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6페이지 서하면 예산안입니다. 서하면 예산은 3억 5,670만 원으로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362만 원을 감액하였고, 나머지 예산은 올해와 같습니다. 다음은 852페이지 서상면 예산안입니다. 서상면 예산은 올해와 같은 4억 4,267만 원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8페이지 백전면 예산안입니다. 백전면 예산은 올해와 같은 3억 8,245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4페이지 병곡면 예산안입니다. 병곡면 예산은 3억 3,752만 원으로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380만 원을 감액하였고 나머지 예산은 올해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란색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간 재정수입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지방기금법 제16조에 따라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분리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통합계정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26년도말의 기금조성액은 2025년도말 조성액에서 이자수입 550만 원을 더한 1억 8,872만 원입니다. 13페이지 자금운용계획부터 1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재정안정화계정 운용 현황입니다. 2026년도말의 기금조성액은 2025년도말 조성액에서 이자수입 3억 7,245만 원과 일반회계전출금 90억 원을 계상한 37억 8,745만 원입니다. 23페이지 자금운용계획부터 2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의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16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68~78페이지 마지막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계획서 69페이지 예산서에 상단에 보면 공무원 제안우수자 시상이 있습니다. 이게 연중 상시 개설이 되어서 항상 공모가 우수제안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대부분은 저희들이 정책제안 해가지고 테마를 정해서 보통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야 실효성 있는 제안이 들어올 수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많이 제안이 들어오고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 셈이다,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사실은 제안이 들어오기는 많이 들어오는데 그 안에 내용은 저희들 실현하는 데는 조금 애로가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래도 그중에 괜찮은 제안도 많아서 정책에 조금씩 반영 ○배우진 위원 반영이 되고 있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그렇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좀 많이 활용이 되어서 홍보도 하고 해서 좀 많이 제안이 되었으면 활용이 높겠다하는 업무에도 좀 많이 도움도 되고.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에 보면 신설된 청년주도형, 생활안정형이라고 이게 신설된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이 신설되어서 어떻게 되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사실은 저희들이 주민참여형이 2개 분야로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4개 분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상남도하고 마찬가지로 청년들에게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야를 좀 좁혀서 그렇게 받아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일단 개설만 해놨다, 그죠 신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내년부터 하려고 ○배우진 위원 하려고?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조금 확대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배우진 위원 많이 홍보해서 또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내년에는 안 그래도 읍면별로 교육도 좀 하고 그렇게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서 청년들의 삶이 또 중요하고 하니까 좀 많이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예산도 많이 있고 하니 함양군이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전체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한 78억 정도 더 증액편성 됐습니다, 그죠? 그중에서 좀 차액이 있는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70페이지 하단부에 그리고 71페이지까지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자체감사 기능 강화에 대해서 금액이 좀 증액된 게 있고, 71페이지 중하단에 투명한 공직 풍토 조성에 대해서 이거는 2배 이상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그죠? 그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중에서도 명예감사관 활동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 또한 청렴한 명예감사관 활동은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같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일단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자체 감사기능 강화는 사실은 일반운영비는 전년하고 똑같고, 청렴명예감사관 활동 실비보상 관계는 저희들이 올해 9월에 그전에는 사실은 읍면 감사할 때 청렴명예감사관님들을 모시고 그 동향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하고 감사하는데 참관을 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이거 좀 내실 있게 할 필요가 있겠다 싶었고, 저희들이 올해 하는 청렴생각나눔터나 이런 것도 홍보할 겸 9월에 군수님 모시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분기별로 1회씩 모시고 동향이라든가 저희들 공무원들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런 의견을 들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활동을 많이 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내년에는 내실 있게 할 생각입니다. ○정현철 위원 포커스를 그쪽으로 맞췄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예산 증액부분을 다른 쪽에서는 예산을 소규모 금액을 줄인 게 있고요. 조금 전에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신뢰성 회복, 군정홍보 부분 이런 쪽에도 증액이 돼 있어 그죠. 전체적인 맥락이 그거하고 같이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네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그리고 행사운영비 조금 는 거는 사실은 올해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셔서 저희들 청렴뮤지컬이라든가 이런 걸 좀 했었거든요. 2천만 원 정도를 증액해서. 거기서 한 1천만 원 정도를 본예산에 더 얹어서 그러니까 총 3천만 원 정도 더 확보를 해서, 지난번 신규사업 때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저희들 청렴주간이라 그래서 조금 더 직원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걸 할 생각입니다, 내년에는. ○정현철 위원 그리고 76페이지에 보면 자치법규 관리에 관련 있어서 보통 이게 법적 대리인께서 우리 변호사들이죠.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정현철 위원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건수는 많고 금액은 그만큼 안 되니까. 이거 좀 모시는 데도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그래도 지난번에 조례도 통과시켜주시고 해주셔서 지금은 그래도 50만 원보다 조금 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효율적으로 활용을 잘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78페이지에 보면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어디 부분? ○정현철 위원 78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78페이지. ○정현철 위원 본예산 78페이지. 증액사유에 대해서 제가 좀 꼼꼼히 들여다 보다 보니까 예비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지난해에도 89억 원 정도 잡아놨는데 지금 6억 3천 정도 더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물론 법적 테두리 안에서 했겠지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는 사실 1% 이내에서 하고 있는 거고, 재난예비비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도 저희들 호우피해가 조금 있어서 이 정도, 전년에 보다는 올해 조금 줄였었거든요. 그런데 줄였는데 갑자기 피해가 있다 보니까 이거 줄여서 될 건가 조금 불안해서 조금 더 확보를 해놓자 하는 의미에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재난예비비만 좀 증액을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번에 천만다행 중 다행이라 볼 수 있는데 안타까운 일이 인근 군에서 생겼고요. 저희 함양은 그래도 잘 피해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그러면 이게 매년 이렇게 증액이, 늘어야 되는 건가요. 어떤 법적사유는 아니고 그냥 특별한 사유는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갈음해서 해놓은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상황에 따라서 재난 대비하기 위해서 조금 늘리기도 하고 좀 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이 부분도 한 번 더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담당관님 한 두가지 정도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중복될 수도 없잖아 있습니다. 하고 소송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71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참여형하고 청렴뮤지컬 하고 3천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구체적으로 청렴행사는 어떻게 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청렴주간이라 해서 분기별로 일주일을 청렴주간으로 삼아서 하루는 월요일에는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들이 청렴을 다짐하는 날, 또 화요일은 다른 교육을 하는 날, 이렇게 일주일은 집중적으로 청렴교육을 하는 걸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일주일간만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당연히 1년 내 하지만 일주일은, 분기별 일주일은 그냥 청렴을 집중적으로 좀 더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우리가 청렴, 청렴 많이 참 주장해도 부족할 나름이고 또 노력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공직풍토가 청렴하게 또 우리 함양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라도 더 나은 평가를 좀 받기를 기대하고요. 소송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면 우리가 소송이 우리 행정소송이 사실적으로 늘 어떻게 보면 행정소송을 권유하다시피 할 정도로 또 하는 부분이 없잖아 민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1년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행정소송은 지금 현재는 한 13건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연간 몇 건 정도인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는 한 13건 정도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렇게 하면 승소도 있을 것이고 또 패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가집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그냥 패소하게 되면 그 민원인 승소니까 그 부분에도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예를 들면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패소를 했으면 그게 다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그런 거 정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고 그렇게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행위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법률자문이나 또 변호사들을 우리가 고용을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사실적으로 그 뻔한 결과에 어떤 그런 걸 예상하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면 행정력 낭비, 소비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만 행정 소비나 시간적, 공간적 손해 없이 진행될 걸로 보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한 민원인들의 격한 어떤 반응, 대응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우리가 3명에서 5명 이내로 증원을 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변호사님 말씀이시죠? ○서영재 위원 변호사. 그래 이번에도 우리가 3명으로 하는 거가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그 3명으로 딱히 해야 하는 그런 게 또한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그렇지는 않고 지난번에 변호사 자문료를 올리면서 다른 시군에 보니까 5명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다음을 위해서 5명으로 늘려놓은 상태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은 한두 분은 더하고 싶은데 사실은 접촉을 해보면 그렇게 선호를 하시지를 않더라고요, 변호사분들이 이거를 ○서영재 위원 우리 법률변호사를 위촉을 하면 그분들이 조금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맞습니다. 사실은 자질구레한 게 많기도 하고 수임료에 비해서 그렇다 보니까 애로가 좀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소송도 마찬가지고 청렴도 마찬가지고 우리 군민을 상대로, 대상으로 우리 행정에 종사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어떤 그런 적극적 대응 또한 행정 또, 청렴에 따르는 기본적인 우리 공무원 자세 이런 부분들을 정말 심히 바라고 희망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정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한 교육을 통해서 또, 함양군 행정을 통해서 군민이 질적 양적 만족을 할 수 있는 행정을 펴 주시라. 이런 말씀을 좀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다 하셨습니까? 우리 조무숙 기획감사담당관님 오랜 공직생활 하시면서 함양발전을 위해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격려를 드립니다. 2026년도 우리 함양군 예산이 7,080억 시대를 여는 우리 조무숙 부서 담당관님은 오늘 마지막 업무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담당관님 함양군의 정책 연구결과 공개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주간함양 신문기사에 “함양군 정책연구용역 결과 공개 여전히 늑장”이라는 기사를 보셨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봤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엊그제 기사에 올라왔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위원장 임채숙 이 기사와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권고사항이나 용역결과를 행안부의 프리즘을 통한 공개의무화 등에 관한 업무 내용도 담당관님 알고는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며칠 전 주간함양 모 기자분이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지난 2023년 본 위원이 질의한 용역결과 공개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그간의 실적을 취재한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집행부의 무관심한 행정 처리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갔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부끄러웠습니다. 계속 추진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고 가시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사 내용을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88건에 약 89억 원 규모의 용역심의 중 프리즘에 등재된 결과는 단 2건에 불과하다. 그리고 2023년, 2025년에 31건에 약 33억 규모의 용역심의 중 단 1건도 프리즘에 등록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기사 내용이 맞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맞습니다, 죄송하지만. ○위원장 임채숙 맞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 집행부로부터 받은 2019년에서 2025년까지 용역 심의한 자료를 제가 받았거든요. 2019년에 죽 자료 내용을 보면 2019년 15건에 용역비 약 12억 6천만 원, 맞는가 한번 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2020년 21건에 용역비가 약 16억 원, 그다음에 2021년도에 29건에 용역비 약 24억 6천만 원, 2022년 18건 용역비 약 18억 7천만 원, 2023년 19건 용역비 약 23억 5천만 원, 2024년 10건 용역비 약 13억 원, 2025년 현재까지 21건 용역비가 약 22억 6천만 원으로 총 133건에 용역비는 약 131억 원입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이 기간 동안에 용역 심의한 133건 중 2건만 프리즘에 등록되었다는 결론입니다. 매우 저조한 실적이죠. 그래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현재까지 2건은 맞으시죠?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어떻게 이 저조한 실적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사실은 변명 같지만 이게 2018년도에 프리즘 관련 법이 생겨가지고 2019년부터 아마 프리즘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인가 그때 권익위에서 프리즘에 등록을 권고로 왔었는데, 그때부터 체계적으로 좀 챙겼으면 누락이 없을 텐데, 그 뒤로는 사실 공문이 별도로 온다든가 이런 게 없어서 저희들도 사실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 이 기자분 오셨을 때 말씀하셔서 그 이후로 공문을 저희들이 바로 발송을 했습니다. 전 부서에 발송해서 목록하고 다 보내주면서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계시를 하도록 했고, 앞으로는 저희들 용역심의가 끝나면 용역심의 결과를 통보할 때 프리즘에 등록하는 걸 같이 권고를 지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야 되겠지요. 조금 전에 담당관님이 공문 그동안에 온 것도 없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023년 12월에 정례회 시에요. 제가 이렇게 지적하고 권고를 했어요. 그때는 담당관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는데, 그때 아마 최성봉 담당관님이 계실 땐데 그때도 내가 계속 등록을 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이 용역결과를 지금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공무원은 어느 부서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각 부서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각각 관실과소에서 담당부서에서 프리즘에 등록을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거를 다 놓쳤거든, 지금. 그런데 담당 각 부서에서도 아마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아마 몰라서 게시를 못한 것 같으니까 저희들이 계속 공문을 보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때 `23년도에 지적하고 권고할 때 이거 분명히 프리즘에 등록을 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실과에 업무담당자가 다 바뀌고 이리해서 이 업무를 챙기지 않은 거는 사실인 것 같아, 그죠. 그때 제가 설명을 하면 2023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당시 최성봉 기획감사담당관님과 제가 질문하고 답변을 속기록을 제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 속기록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함양군의회 의원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함양군 집행부가 함양군의회를 이런 정도까지 경시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지적하고 권고를 하였으면 정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어떻게 이렇게 업무를 무관심하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담당관님도 얼핏 설명을 다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또 점검차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사실은 부서에서 알았으면 2건만 게시하지는 않았을 텐데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의 불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문을 보내면 직원들이 당연히 보고 챙길 건데, 말씀하신 대로 인사이동에 따라서 했다는 것도 전 부서에 공문이 가기 때문에 그것도 핑계일 뿐인 거고, 일단 저희들이 분기별로가 됐든 아니면 용역 결과가 나올 때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문에 명시를 해서 누락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앞으로는 해주시고 나쁜 말로 말하면 무관심과 방치라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앞으로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2023년 12월 본 위원이 집행부 상대로 정책연구용역에 관련한 질의를 한 것이 임채숙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었고, 맞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위원장 임채숙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제가 질의한 거는 전연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0년에 연구용역 과제의 유사 또는 중복 여부를 검증하고, 과제담당관 실명제를 도입하여 지자체가 추진하는 용역 과제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전국 243개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를 하였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책연구의 계약체결 내용, 정책연구 결과 및 평가 결과를 그리고 활용 사항을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서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즉 프리즘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권고하고 제가 당부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담당관님에게 또 질의를 할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또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지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운영 조례가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 공개하는 데에는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그래서 이거는 계속 지금 기사가 2023년도에 한번 기사가 실렸고요. 엊그제 실렸고 계속 이거를 군민들이 살펴보고 있고, 주간함양의 모 기자분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다. 예산을 사전에 용역비를 남발하지 않고 제대로 쓰여지나 군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는 거거든.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정책연구용역은 대부분 군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결정 자료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결과공개 누락은 군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고, 함양군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하락으로 집결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수천만 원, 수억 원 단위의 정책연구용역이 프리즘에 등록되지 않으면 용역만 발주하고 결과는 묻어두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잘 좀 숙지하셔야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이 업무에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프리즘 등록업무에 충실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재차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추진하는 각종 투자사업들에 대해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수요예측도 철저히 하여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꼭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용역결과물도 중복이나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양군 용역심의위원회를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철저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해주실 것을 거듭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꼭 이행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음에 예산안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꼭꼭 이행해주셔야 됩니다. 71쪽 중간부분에 일반보상금 함양군 부조리신고 민간보상금으로 2025년도 예산이 한 4백만 원 정도에 대해서 편성을 했었네요. 이 부조리 관련 신고 건수가 몇 건이 있는지, 보상금은 얼마나 집행을 했는지 또, 신고된 부조리에 대해서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처리결과까지 이거는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지금 함양부조리신고 민간인 보상금 나간 부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신고가 되면 20배로 저희들이 다시 배상을 해주는데, 그 부분 현재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까지 1건도 없었습니까? 이걸 계속해서 연도별로?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냥 그러면 과목만 이렇게 해놓고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혹시나 있을 때를 대비한 거라서.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홍보는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저희들 청렴생각나눔터도 그렇고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몰라서 군민들이 못하는 건지 사실 없어서 못하는 건지, 부조리가 없어서 민간들이 안 하는 건지 이것도 한번 홍보도 더해주시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기 바로 밑에 공익신고보상금 상환금하고 청렴명예감사관 활동 실비보상금에 대해서도 방금 제가 질의 드린 내용대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공익신고보상금 상환금도 사실은 실적이 지금 없고, 청렴명예감사관 활동 실비보상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기별로 1회 정도는 저희들이 간담회라든가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직은 없어요, 실적이?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한 번 했습니다, 9월에.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여기 지금 일반보상금은 거의 실적이 전무한 상태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도 예산을 편성을 했으니까 없을수록 좋은데 그래도 한 번 더 홍보하시고 업무를 추진을 잘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73페이지 뉴미디어 중간 부분입니다. 뉴미디 콘텐츠 발굴 및 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있는 함양군 공식유튜브 영상 제작 및 채널 운영에 대한 2025년도 실적하고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에는 1억 1,4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위원장 임채숙 금년도 실적하고 집행내역을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내용만요. 함양군 공식유튜브 영상 제작 및 채널 운영에 대한 집행내역과 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잠시만요. 저희들 올해는 함양군 유튜브에 영상을 제작해가지고 올리는 건데 현재 36편 올해는 계획을 잡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36편?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연간 12월까지 할 거라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는 한 몇 편 ○위원장 임채숙 연중 계획을 26편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아니 36편. ○위원장 임채숙 36편.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조달청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지금 업체에서 계속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까지 실적은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지금까지 실적은 제가 그 부분까지는… ○위원장 임채숙 집행은 얼마나 됐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집행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임채숙 예. 이게 2025년도에도 1억 1,400만 원이죠?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1억 800만 원 ○위원장 임채숙 올해?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아니 작년에는 2025년도에는 1억 800만 원 했어요. ○위원장 임채숙 1억 800?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거는 증액을 옆에 표시를 안 했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이거는 같이 하다 보니까 ○위원장 임채숙 아니죠. 옆에 표시를 해줘야 되죠, 오른 만큼은 부기를 옆에 증감에. 총 900만 원 증액됐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같은 사무관리비라서 아마 ○위원장 임채숙 그 밑에 공공운영비는 600만 원 증액을 해놓고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같은 사무관리비라서 아마 개별적으로는 표시가 안 되고 사업별 설명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1억 1,400만 원이 금년도 하고 똑같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이 내용 예산서대로 보면. 그러면 1억 800만 원 같으면 지금 어느 만큼 지출하고 어느 만큼 남았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이 부분은 연간 계약을 맺고 분기별로 집행이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4분기 것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4분기는 얼마라요? 4분기가 지금 12월이 다 돼가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12월이 지나야 집행이 되는 거니까 12월에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분기별로 나눠서 해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한 2,500만 원 정도씩. ○위원장 임채숙 2,500만 원은 다 집행하고 마지막 분기 것만 지출하면 잔액이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잔액만 조금 있습니다. 입찰이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전액 1억 800만 원 거의 다 집행한다고 보면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이거 내용 한번 사실 꼭 필요한 걸 36편을 계획을 했겠지만 한 번 더 살펴보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제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예산 804페이지 함양읍부터 865페이지 병곡면까지 잘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여하튼 예산은 편성은 잘했습디다. 필요한 예산들만 편성을 해주셔서 크게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기금운용안 노란책자, 기금운용계획안 중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1~7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2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거는 지금 예치는 경남은행에 돼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9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는 걸로 돼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위원장 임채숙 지난해에 얼마를 썼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지난해 100억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100억 쓰셨죠?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만약에 이거 오늘 의결하면서 90억을 전출을 하지 말라 의결하면 어찌 됩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예산편성 2026년도 다시 해야 되지요? 맞지요? 90억이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어서 전체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고자 하면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냥 막무가내 쓰겠다. 물론 조례에 80%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위원장 임채숙 이 조례를 처음에 의결하면서 당초에 60% 넘어온 거, 처음에 80% 넘어와서 아마 부결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60%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그 뒤에 80%까지 전출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의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 씁니까? 현재 80%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위원장 임채숙 딱 맞췄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거의 맞췄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러면 그 조례에 분명히 80%까지는 할 수 있다하면 사전에 의회와 협의는 하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제 재정안 기금도 없어요. 더 이상 쓸 돈이, 그죠? 또 내년에 적립이 되면 되지만 이자수입하고 돈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총 남은 게 얼마 남았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이번에 하고 나면 37억 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그거밖에 없어요. 기금에 이만큼 놔두고 다 쓰는 거거든. 왜 이거 올해 90억을 전출을 합니까? 기금을 왜 또 사용을 해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사실은 교부세가 지난번 `22년도에 교부세가 좀 많이 내려와서 그때 300억을 기금으로 옮겼던 건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체가 저희들 재원이 부족할 때 쓰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교부세가 계속 세수가 줄다 보니까 계속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기금을 활용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물론 예산이 쓸 사업들은 많고 예산이 부족해서 기금이라도 전출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거는 좋아요. 7천억을 맞추려고 그랬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이렇게 많은 기금을 쓰면 한 번 정도는 협의를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기금운용까지 넘어왔는데 마무리해도 되지만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본예산에 읍면에 관련된 내용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예산을 타이트하게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기금운용비까지 위원장님에게 지적을 당했지만 그거는 잘못한 것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요. 지난번에도 저희들 코로나 왔을 때 어떤 지원 금액을 기금으로 부득이 잡아 쓰고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말고 마천면에 금액은 크지 않는데요. 산내면하고 친선교류 하는 거 이것만 좀 변동이 있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1회째 시작한다고 보면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이제부터 활성화를 하려고. ○정현철 위원 서로 1년에 한 번 왔다 갔다 이런 교류겠네,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주민들이 가다 보니까 ○정현철 위원 그렇죠 한 동네나 마찬가지예요, 거기. 그래서 그런 친밀감을 가지게끔 하는 계획을 면장님하고 그쪽에 면하고 같이 교류가 됐나요. MOU나 체결했나보다 그죠?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인근 시군하고 잘 어울려야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예산 확보한다고 고생은 하셨는데 또 올해 퇴직을 하시니 후임에게도, 후임들이 잘하시겠지만 예산은 총괄 우리가 7,080억 시대를 넘어갔는데, 사실상 그 내용을 안에 살펴보면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6,290억이죠? 일반회계가?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특별회계가 우리는 좀 많아요?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위원장 임채숙 특별회계 얼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특별회계가 790억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789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특별회계도 사실상 11개 특별회계가 있는데, 청사건립특별회계가 지금 450억 예치하죠?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를 제외하면 특별회계도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거든 사실은요. 그리고 지난번에 공영개발특별회계를 지출을 많이 했어요, 사업을.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그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올해요. 작년하고 올해.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우리가 꼭 관심을 가지고 예산확보 해야 될 것은, 일반회계 예산을 꼭 좀 재원확보에 방안을 수립하고 대책도 강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기금도 우리 예산이지만 또 기금이 많이 적립이 되면 일반회계로 해서 쓰는 거는 맞아요. 또 어렵고 할 때는 더 많이 쓰야 되는데, 여하튼 이런 저런 사유로 예산이 7,080억 시대를 넘기는 했는데 내용상 살펴보면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다는 말씀이고, 일단 고생하셨습니다. 여하튼 예산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꼭 다음 예산에는 일반회계 재원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그래서 저희들도 일반회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국도비라든가 이런 걸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교부세도 자꾸 줄고 있고 애로사항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재원확보를 위해서 실과소 전체 공무원들이 중앙부처나 우리 군수님도 많이 다니시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아마 최선을 다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욕심상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1시00분)
○행정과장 이선희 먼저 계장님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직원인사)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이선희입니다. 평소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행정과의 총예산은 918억 9,452만 9천 원입니다. 이중 정책사업비가 16.2%, 행정운영경비가 83.8%입니다. 102페이지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조직관리입니다. 휴직자 등 발생 시 대체인력 선발을 위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행정조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9억 1,39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직원사기진작 지원입니다. 동호회 도단위대회 참가 여비와 우수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등에 2,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이장사기진작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이장종합건강검진비와 모범이통장 및 읍면장 회장 연수 등을 지원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장사기진작 지원 자체사업은 이장단 한마음행사, 이장자녀장학금 지원 등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이통장 단체상해보험사업입니다. 이통장의 상해보험 가입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보험요율 상승 등으로 금년보다 1천만 원 증액된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지원입니다. 함양군 치안유지 협력을 위한 홍보물 제작과 민주평통자문회의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등을 위해 1억 2,1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 함양군민상입니다. 함양군 발전 등을 위한 공로자에 대한 상패제작, 심의회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은 7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혁신지원 및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홍보와 소송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위한 포상금 등으로 3,6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 하단 세종사무소 근무자를 위한 숙소 임차료와 업무추진 등을 지원하기 위해 1,4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체계적 교육훈련입니다. 교육훈련부담금과 여비, 직원워크숍 등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난해와 동일한 7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선진해외 벤치마킹입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해외연수, 장기교육생들의 국외훈련과 경진대회 포상, 국도비 확보 등 우수공무원들 선진해외 벤치마킹을 위해 2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공무원 연금지원입니다. 사망조의금 지급과 공무원자녀 대여학자금 부담료 납부를 위하여 1억 1,174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108페이지 구내식당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사역과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1억 3,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맞춤형 복지입니다. 직원단체보험, 건강검진비,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을 위해서 21억 4,815만 원을 편성하였고, 109페이지 직원 후생복지지원사업은 직원심리상담지원, 행정종합배상 공제회비 등 납부를 위해 9,4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사업무 지원입니다. 고문 노무사 위촉과 근로자의 날 물품구입 등을 위하여 2,5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 공명선거 추진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부담금 납부를 위해 10억 9,936만 3천 원을, 선거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사역 등 선거업무 추진을 위해 6,682만 2천 원의 도비보조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공공요금 납부 등을 위해 7억 5,892만 원을 편성하였고, 112페이지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은 주민자치회 운영지원과 총회 개최, 주민자치회 맞춤형 사업 지원 등을 위해서 2억 5,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치분권 자치경찰 활성화 지원보조사업은 우리 동네 안심순찰대 2명을 사역하는 인건비와 물품구입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기록물 관리입니다. 기록물 관리를 위한 인부사역과 기록관 운영 및 우편요금 등 4억 9,25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서무관리입니다. 당직실 운영과 일숙직비, 청사CCTV카메라 유지보수 등 2억 6,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사업은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추진하기 위해 국비 2,277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116페이지 주민등록업무 관리사업은 주민등록증 발급비, 모바일신분증 진위확인기 구입 등 6,0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지원사업은 새마을운동 함양군지회, 바르게살기운동 함양군협의회, 자유총연맹 함양군지회 지원을 비롯해 사회단체 한마음대회 등 3억 90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자체사업은 자율방범대 13개소의 운영을 위해 2,145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보조사업은 복장 및 장비구입과 보험가입비 등 도비보조사업으로 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새마을지원사업 보조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및 공공운영비, 직무교육 등을 위해 1억 4,56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전국통합자원봉사보험가입서비스 지원사업은 자원봉사자 보험료 가입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3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트 지원육성사업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트 공무직 인건비와 기간제근로자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8,8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사업은 자원봉사센터장 인건비와 자원봉사자 연수교육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2,44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주민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초중고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연간 10만 원씩 포인트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4,040만 원을 편성하였고, 122페이지 교육기관 협력사업은 지역교육격차 해소 및 다양한 국제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자 중학생 해외 어학연수 지원과 초등학생 영어체험캠프, 면단위 어린이학습지 지원, 그리고 함양학생복합도서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6억 2,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재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재단법인 함양군 장학회 출연금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함양군 교육지원사업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출금 등 17억 646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123페이지 학교 급식비 지원사업은 함양군 관내 초중고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9억 4,52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사업은 사립유치원 급식비 지원과 학교우수식재료비 지원을 위해 2억 1,98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은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에게 점심도시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6,769만 1천 원을, 124페이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은 도내산 친환경쌀을 학교급식에 사용 시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52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군민자치대학 운영과 평생학습프로그램 등을 위해 1억 3,4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사회활동참여와 생활능력 향상을 위한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은 찾아가는 한글공부방, 학력인정 문해교육, 중고졸 검증고시 지원 등 7,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평생교육 바우처지원사업은 일반인과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2,55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 독서문화 진흥지원사업입니다. 문화혜택을 받기 힘든 소외계층 영유아를 대상으로 책과 친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0만 원을, 서하유림에 있는 공립작은도서관 지원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운영비, 도서구입비 등 지원을 위해 8,34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사립작은도서관 9개소에 도서구입비 900만 원, 함양도서관 도서 및 자료구입을 위해 독서문화진흥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교육사업입니다. 군민대상 디지털활용 역량강화 교육운영비와 IT경진대회 본선 참가자 보상을 위해 725만 원을, 정보화교육 보조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디지털배움터 군비부담금 납부를 위해 1,64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 행정정보화 지원사업은 소프트웨어, PC 등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노후시스템 고도화 및 보완강화 등을 위해 6억 8,626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우리 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각종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와 행정정보 전산장비 위탁관리비 등 4억 7,67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정보통신운영 사업입니다. 마을방송용 이동통신요금,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사용료 등 4억 3,217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통신 유지관리를 위해 소모품 구입과 통신시설 유지관리 용역 등 3억 5,28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 기반구축사업은 댁내마을무선방송 등 장치의 수신기 구입과 전수녹취시스템 도입 등에 4억 1,2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지원사업입니다. 전자정보 통합망 회선료 납부를 위해 5,089만 5천 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보수와 연금부담금 등 750억 3,694만 1천 원과 142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9억 1,290만 7천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4억 8,304만 6천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인건비로 1억 500만 원, 장애인건강보건전달체계 인건비로 3,561만 4천 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로 3,56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사무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등으로 3억 9,39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 질의 답변
(11시13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행정과 소관 102페이지 첫 페이지부터 146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검토하시는 동안에 제가 국장님에게 한번 설명을 요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함양군에 조직관리하고 인사관리에 대해서 그간의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김해중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함양군의 조직관리와 추진사항 그리고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별도로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지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별도 제가 자료는 제출할 수 있는데, 좀 모호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현재 우리 군의 지금 조직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조직은? ○행정국장 김해중 조직관리에 대해서는 일부 제가 생각하기에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반은 가급적이면 공정하고 또 법 테두리 내에서 맞는 그리고 효율적인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기본 방침을 세우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어차피 지금 또 연말이 다가오니까 퇴직하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결원이 발생하지요? ○행정국장 김해중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조직관리나 인사관리는 아마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가 좀 곤란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군민의 알권리에 한 가지 들어갑니다, 사실은. 대충이라도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법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하겠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사 요인을 보면 직렬 제가 이 상임위 할 때마다 불부합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해왔는데, 꾸준히 해왔는데 지적하고 나면 규칙 개정하고 규칙 개정하는데 지금은 거의 규칙이 다 됐어요. 직렬 또는, 또는 다 풀어놨습니다. 이제 불부합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더 세심히 해주실 것은 자기 전문 분야에 웬만하면 근무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높이도록 해야 되는데, 턱 없이 정반대 업무 방향에 가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좋게 생각하면 그분들이 자기 직종에 근무하면 보는 테두리가 좁은데, 또 넓은 분야에서 타 부서에 가서 업무를 또 접함으로써 여러 가지 자기의 견문도 넓히고 지식을 쌓는 거는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더 이게 불이익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인사에는 잘하시겠지만 걱정스러워서, 웬만하면 예를 들어서 기술직 분야에 있는 사람이 일은 다른 부서의 일반행정을 한다든지, 그 부서의 직원이 남지 않거든요. 다 그 직렬의 직원들이 부족함에도 인사를 이렇게 바꿔서 하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사전에 좀 이번에는 보완을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업무 지난번에 작년 이맘때 우리가 조직개편을 했지요. 그때는 우리가 잘 한다고 했는데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더라. 아마 국장님 지금 알고 계시는데 말씀을 안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꼭 집어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말하면 기술센터에서 업무를 추진하던 귀농귀촌업무가 인구정책과를 신설하면서 업무가 그렇게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불편을 느끼는 분들이 간혹 이야기를 해요. ‘인구정책과에 갔더니 상담만 하더라. 기술센터에 도로 원예계로 가거라. 뭐 어떤 부서로 가거라.’ 가라고 안내만 하는 시스템이래요. 직접 업무를 추진 안 하니까. 그러면 내가 무슨 작목을 하겠다 하면 그 부서에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또 현장을 가야 되면 또 거기 부서에 가서 그분이 현장을 또 같이 방문을 해야 되고 여기는 단순 상담에서 연결하는 그런 업무 같아요, 귀촌. 귀농은 인구정책과에서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귀촌 업무는 조정이 돼야 될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편하대요. 거기 갔더니 이쪽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그리 가서 하라 하더라. 그러면 자기들이 기술센터에 가서 여기서 같이 공무원이 동행하는 것도 아니고 가서 부서를 찾아가지고 상담해서 업무처리는 거기서 해야 돼요. 이 인구정책과에서 업무처리 안 합니다. 그냥 연결해서 업무처리는 기술센터에 과가 다르죠. 무슨 과, 무슨 과에서 다 각자 다르다.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고받는 것도 더러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조직관리가 잘 되고 있느냐 하는 소리가, 전체 조직진단을 한번 하셔가지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타 부서에도 이런 사례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업무조정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행정국장 김해중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귀농귀촌 그런 조직 관련에 있어서 예전에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이 부서가 있다 보니까 업무는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센터소장이 나서가지고 이야기하면 전체 한 부서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다른 부서의 협조를 구하는 그런 체계였는데, 현재 귀농센터에 또 1명이 직접 사무실 안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사실상 본 부서가 본청에 ○위원장 임채숙 인구정책에서 근무를 해요, 귀농담당 한 사람이? ○행정국장 김해중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도 연결밖에 안 된대요. ○행정국장 김해중 이 앞 전에도 그런 식이었는데 단지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다 보니까 센터소장이 전체적인 업무를 이렇게 같이 연결해 주고, 또 다른 계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효율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는 이런 부서가 본청에 있다 보니까 조금 전에 그런 애로사항들, 불편한 사항들이 없잖아 있어서 지금 군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해가지고 전체적인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동, 이런 부분은 해야 되겠다 이리 생각하고 있는데, 단지 시기적으로 이게 바로 하나를 두고 바로 다시 조직개편 하기에는 좀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 검토 과정을 거쳐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개정한다든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전체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조직관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시라 했는데 또, 노인복지과 이번에 신설된 업무도 있거든요, 새로 온 업무가 정책적으로 2026년부터. 거기도 조직이 한 부서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전체를 한번 국장님께서 진단을 한번 해보셔가지고 군민들이 좀 편리할 수 있도록, 부서를 찾기에 업무 추진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한번 진단을 하셔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해중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102쪽이고 설명서는 43쪽입니다. 우리 행정조직관리 내 대체인력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대상자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15명에서 10명으로 감을 했더라고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선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이 사업비가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대체지원 인력이라고 해놓은 게 출산이나 육아휴직 이후에 말 그대로 기간제근로자를 단시간 채용을 해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이런 건데 실제로 휴직공무원, 일반직 휴직공무원들 대행한다기보다는 환경직이나 그다음에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쉽게 투입할 수 있는 보건소라든가 이런 쪽에 주로 많이 투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올해 작년 같은 경우는 알아보니까 한 9명 정도를 대체인력으로 쓰고 있었고, 올해도 이 정도 예상을 해서 10명 정도로 지금 조정해 놓은 부분이거든요. ○배우진 위원 예. 그래서 이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셔가지고 업무 공백이나 이런 게 없고 또 불편함이 없도록 조직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고 108쪽에 보면 구내식당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농업기술센터 구내식당에 가서 좀 이용하는 공무원 수가 적죠? 적은데 이게 예산이 좀 5,100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선희 구내식당 108페이지 ○배우진 위원 예, 108페이지. ○행정과장 이선희 이 부분은 우리 지금 구내식당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공무직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공무직 3명에 공공근로 1명, 기간제 1명이었는데 그중에 1명이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간제를 1명을 더 채용함에 따라서 기간제 보직 2명을 채용하다 보니 이렇게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서 또 이게 이 앞에 우리 군청 마당 오른쪽에 보면 컨테이너 부스 갖다 놓고 또 식당이 멀리 감으로 해서 그 활용도는 어찌 되고 있습니까?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선희 저게 사실상 활용도가 사실은 구내식당이 센터로 옮겨가면서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사실 갖다 놓은 컨테이너이기는 한데, 지금 정수기 2대에 전자레인지 2대 해서 저희들이 나름 가서 저도 한번 가봤는데, 그런데 지금 거기 보니까 직원들이 와서 센터까지 가기는 뭐하니까 라면을 와서 많이 끓여 먹더라고요. 그런데 라면용기 같은 거 저희들이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한 670명 올해 그렇게 사용을 했더라고요, 거기. 하루에 3명, 4명이기는 하나 연간으로 봤을 때는 한 670명 정도 용기가 없어진 걸로 봐서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좀 불편함이 없도록 멀리 밥도 먹으러 가야 되고 하는 불편함도 있고 하니,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당분간 잘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고 127쪽에 보면 우리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기간제 2명을 배치를 하는 건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선희 공립 작은도서관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배우진 위원 예. ○행정과장 이선희 지금 공립 작은도서관이 유림하고 서하에 두 군데 있는데, 이게 작은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지금 그 옆에 일환으로 그게 설립이 돼 있는 건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업으로 그게 지금 편성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좀 하고 그다음에 찾아오는 애들도 옆에서 케어를 좀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이게. ○배우진 위원 그러면 작은학교 살리기운동으로 보면 기간제 선생님 역할을 하는 거겠네요, 이게? ○행정과장 이선희 일종의 그렇게 ○배우진 위원 도서관 운영보다도 아이들을 돌보는 돌보미 ○행정과장 이선희 돌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환경적인 거 관리도 좀 하시고. ○배우진 위원 그러면 이게 홍보가 되고 지역민들이 활용도가 높을 수 있도록 잘 운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행정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여러모로 애 많이 쓰십니다. 마찬가지 저희들 전체적인 군 예산이 늘면서 지난해 대비 한 50억 가까이, 49억 4천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죠. 이중에서도 또 제가 살펴보니 함양복합도서관, 또 그리고 고등학교에 무상교육 전출금도 포함이 돼 있고 그죠, 증액 차이가 나는 게. 여러 가지 굵직한 사업들이 있는데, 122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사업설명서에는 그냥 똑같은 내용으로밖에 없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라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행정과장 이선희 이 사업은 우리 학생복합도서관을 지금 교육청에서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부대적인 주차장을 지금 일대일 대응 매칭으로 하는 거라서 함양군은, 교육청에서는 복합도서관을 짓고 우리는 거기에 따른 대응투자로 주차장을 지금 만들기로 했는데, 지금 거기에 따른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있는데 제가 대략적으로 내용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억 5천은 시작입니까? 이거 전체적인 예산 아니잖아요. ○행정과장 이선희 올해는 지금 14억을 가지고 매입비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매입된 걸 가지고 착공을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주차장 조성비입니다, 이거는. ○정현철 위원 매입은 다 이뤄졌습니까? ○행정과장 이선희 매입이 총 5필지 중에 ○정현철 위원 지금 조율 중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과장 이선희 지금 5필지 중에 1필지 말고는 다 매입이 완료됐고요. 1필지는 감정가가 조금 본인이 생각하기에 낮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조율 중에 있는데, 한 달 남았는데 최대한 한번 조율해 보고 만일의 경우에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이걸 제외하고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경미하기 때문에 없어도 크게 상관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정확한 위치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지장이 없네, 그죠. 한쪽을 빼고 하는 것도? ○행정과장 이선희 예,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 부분은 혹시나 또 오해가 없도록 하고 추후에 또 재공사가 안 될 수 있게끔 되도록이면 협의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행정과장 이선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해도 필지는 우리 군으로 돼 있는데 실사용은 사용승낙서 얻어서 교육청에서 쓰기도 하고 하겠네요. ○행정과장 이선희 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 대체주차장으로도 사용하고. ○정현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대체주차장으로 쓰는데 울타리가 쳐져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 그죠. 그런 부분까지도 협의를 잘해야 될 겁니다. 평시에 시간대를 조정해서 군민들에게 포켓 주차 형태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행정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지장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이선희 예.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세 가지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관해서 또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과 사립작은도서관, 아까 공립도서관 우리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고 그 세 가지 정도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은 우리 사실적 경찰 업무의 동행자로서 많은 지역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복장 및 장비구입비로 우리가 582만 원 하고 보험가입비하고 그래서 970만 원 예산 요구를 합니다. 매년 우리가 대원들의 복장이나 장비를 구입해주는데 대원들은 거의 방범대원들은 거의 변하지 않거든요, 해마다. 그런데 우리 해마다 이렇게 단체복이나 장비를 지원해 주는데, 장비구입은 우리가 재사용이 가능하면 또 매년 구입하고 하는 부분을 조금 지양할 수가 있는데, 대원들은 바뀌지 않는 대원 명부에 복장은 해마다 이렇게 단체복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이선희 저도 처음에 와서 이걸 왜 매년 사람이 별로 안 바뀌는데 왜 이게 계속적으로 도비로 돈이 내려오지 해서 이거 봤더니 이게 본래 `23년도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법적인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치가 돼 있으면서 이게 복제 지침이, 자율방범대원 복제 지침이라고 따로 내려왔더라고요. 거기 따라서 우리가 복제, 이런 옷들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23년도에 시행을 하면서 `23년도에 보니까 하계춘계 근무복을 아래위로 얇은 와이셔츠처럼 생긴 그런 근무복을 1차년도에는 줬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견장흉장넥타이 이런 것들을 올해 지원을 했고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에 대해서 같은 옷을 주는 게 아니고, 복제의 다양한 종류들이 너무 많은데, 그걸 구분하면서 도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내년에 들어가 있는 예산은 지금 겨울철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서 순찰 이런 게, 그래서 난방복 두꺼운 거 이런 거를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그 지원에 따르는 조례가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데 매년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가 조금 그렇고, 그다음에 또 조금 전 과장님 말씀과 같이 옷은 또 옷대로 있지만, 부착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격년제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폭이라 이리 생각하면 됩니까? ○행정과장 이선희 예. 그리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다음에 우리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이 124페이지입니다. 작년도하고 또 올해하고 내년도 사업비가 동일하거든요, 예산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 정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적시한 내용을 반영한 예산이 없어요. 그 당시 내용을 보면 문제점과 대책이 명시돼 있기는 한데, 특색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하겠다라는 게 당시 과장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이 증액편성 돼서 지원을 해야 하는 데도 더더욱 행정사무감사 시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을 드렸는데도 편성된 예산은 올해와 같이 내년도 예산도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좀 덜 가졌지 않나 이리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이선희 지금 우리 군에서 옛날 과거 때부터 평생학습도시 지정과 관련해갖고 계속 우리가 도전을 했었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평생학습관이라 하는 단독으로 된 건물이 없다 보니, 그게 근본적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안 되고 있고, ○서영재 위원 예, 지정이 안 됐죠. ○행정과장 이선희 예. 그다음에 알아보니 일회성으로 3천만 원밖에 주지 않는 그런 예산액이라서 굳이 평생학습도시로서는 지정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리 방침을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련을 버렸는데, 예산액으로 봐서는 현재까지 사실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은 안 돼 있지만 저희들이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학습도시 계획에 준해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앞전에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본데, 지금 최대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예산의 여력이 된다면 조금 더 확대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추진하도록 그리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산이 3천만 원이라서 해서 적다해서 지정을 조금 기피하는 그런 게 조금 보였고요. 과장님 설명과 같이 더 신경을 많이 써서 평생학습이 생활화되는데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설명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해중 거기 제가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말씀하세요. ○행정국장 김해중 비록 예산은 증가가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을 좀 조율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미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타 과정에 대한 중복성 그런 과정들은 줄이고, 대신에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향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좀 많이 늘리는 그런 과정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런데 평생학습을 실용적 학습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자격증 취득할 기회를 준다든지 그런 데 예산이나 시간을 할애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사립 작은학교도서관 말입니다. 우리가 매년 100만 원씩 이리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도서구입비? ○행정과장 이선희 예, 신청하신 도서관에 대해서.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립은 유림커뮤니티도서관하고 서하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사립이에요, 11개 중에. 그런데 신청을 하면 도서구입을 이렇게 해줍니까? 아니면 매년 이렇게 편성돼서 ○행정과장 이선희 신청을 한 경우에, 조례 상에 신청을 한 경우에. ○서영재 위원 그러면 신청은 거의가 합니까, 매년? ○행정과장 이선희 예. 신청을 합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공간은 좁지 않습니까? 도서관 공간은요? ○행정과장 이선희 이게 조례상으로 보니까 신청할 때 그 조건이 면적이 33㎡에 천 권의 책이 소장돼 있는 경우에 우리가 현지 확인을 해서 등록증을 내주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한번 연 1회 정도는 현지 운행들을 실태를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담당자하고 같이 나갔을 때 보니 실제적으로 면적이 작지는 않았습니다. 책을 소장하지 못할 정도로 면적이 작은 데는 없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책꽂이라 해야 됩니까, 진열장은 지원합니까? ○행정과장 이선희 진열장은 전혀 지원 안 합니다. 순수하게 책값만, 책값으로만 지원합니다. ○서영재 위원 책값만. 그러면 다른 작은도서관에 지원되는 거는 도서구입비만 지원하지 그러면 개개인들이 공간과 또 진열장도 다 해서 도서구입을 요청을 하면 해준다? ○행정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대표자를 보면 한 사람이, 지금 사립도서관에 한 사람이 3개 도서관을 운영을 이리 관리를 하시네요. 그거는 상관없습니까? ○행정과장 이선희 예. 이거는 조건만 되면 저희들이 등록증을 내주고, 방금 제가 앞에 얘기한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서영재 위원 추후 작은도서관 건립도 조건만 맞으면 할 수가 있다? ○행정과장 이선희 사립의 경우에. ○서영재 위원 사립 경우에? ○행정과장 이선희 예. ○서영재 위원 예, 이것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106페이지 중간부분에 적극행정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혁신지원 및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보통 적극행정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 공무원분들의 어떤 안전장치라고 표현해야 되나. 꼭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함으로써 효율성을 볼 수 있는데요. 창의적 문제해결이나 어떤 민원인들에 대한 어떤 지연되는 업무, 그런 걸 감소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편의 증대 등 기타 군민을 위한 어떤 생활밀착형으로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혹시나 또 단점으로 보자면 책임성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적극적인 행정은 맞지만 과도한 적극성으로 인해서 또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만, 지금 여기에 예산서에 보니까 큰 금액은 아닌데 포상금 제도에 조금 증액이 돼 있는데요. 우수사례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행정과장 이선희 포상금 제도에 증액된 거는 이 앞전 행사사무감사 때 포상금이 너무 적다라는 지적에 의해서 조금씩 ○정현철 위원 적극 행정을 하라는 그렇죠? ○행정과장 이선희 예. 그래서 올린 겁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이 사례가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 핵심적인 어떤 모범사례가 있을까요, 한 가지만? ○행정과장 이선희 우수사례 얘기입니까? ○정현철 위원 예, 우수사례. ○행정과장 이선희 그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6건에 대한 우수사례가 이번에 선정이 되었는데, 그 내용적인 거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근간에 제가 민원이라면 민원일 수 있는데 제가 그거는 앞으로 풀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함양 우리 군에는 임야, 산지가 많지 않습니까? 78%에 육박하는데 거기에 귀농귀촌인들의 일만은 아닌 것 같고, 어떤 위주를 하고자 할 때 산지 같은 경우에 또 투기성 목적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접수 받은 내용인데 거기에도 적극행정이 포함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여러 필지가 한꺼번에 어떤 이렇게 모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두세 가구, 한 다섯 가구 한꺼번에 이주를 하고 싶어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산지다 보니까 1필지를 승인하고 승인되고 나면 순서대로 하게끔 안내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적극행정에 포함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재량권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 민원이 접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차후 풀어갈 문제지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한번 제가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다. 여기서 지역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안 드려도 할 수가 없는 내용이지만, 국장님 그런 부분은 재량권에서 될는지 모르겠어요. 상세한 내용은 제가 다시 상의하겠지만. ○행정국장 김해중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적극 행정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행정규제완화, 이런 법에 의한 부분들은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는 거고 ○정현철 위원 그렇죠. 법적 테두리 벗어나면 안 되는 ○행정국장 김해중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해야 되는데, 주로 저희가 여기 사례들을 보면 여러 가지 행정적 성과를 이룬 것도 있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최근의 사례에 보면 우리가 정확한 제가 용어는 단어는 생각이 안 나는데, 농지직불제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는 직접 와서 본인들이 작성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에 있었던 그 자료를 업데이트 해가지고 확인시켜가지고 민원인들이 그냥 간편하게 확인하고 도장만 찍어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사례로 이렇게 개편을 해가지고 모 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을 해줬고, 또 이런 부분들이 행정개선 부분으로 해서 도에 저희들이 각 개인별로 신청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선정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간편하게 이렇게 개선해서 주민들을 편리하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법에서 규제가 돼 있다면 법규제 완화하는 부분을 저희가 개선하는데 건의해서 하도록 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이런 적극행정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제가 정리 말씀드리자면 사실 군민들이 행정을 비판하고 나쁘게 이야기할 생각 전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인수인계 과정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그 원인까지도 제가 여기서 묻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번 이야기하고 나서 그게 바로 피드백이 안 온다는 거죠. 두 번, 다섯 번까지도 이야기를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고 정말 급해서 다시 항의방문하면 담당자가 바꿔 있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군민들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민원 해결의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십사 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역시 제가 지역이나 다른 데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관계부서에 제가 한번 소통을 해보고자 하는 거니까,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게 돼서 제가 이렇게 질의한 거니까 그 부분은 혹시 상의드릴 일 있으면 또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거기에 대한 어떤 유권해석이나 공무원 담당자 입장에서 나중에 감사 부분이나 이런 데 있을 때 본인이 오해받을 수도 있다. 이런 심리적인 압박이거든요. 그런 걸 적극 행정을 통해서 보호라 하면 그렇고 어느 정도 자신감 있게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도로 제가 질의한 겁니다. ○행정국장 김해중 잘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선희 위원님 제가 참고사항으로 지금 우리 행정과에서 얘기하는 적극행정 추진에서 ○정현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선희 소송비용 지원은 변호사 보수 지원하는 거 알고 계시죠? ○정현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런 부분도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변호사들이 어떻게 이야기할 때도.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행정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 의도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정현철 위원이 질의를 잘해주셨는데 거기 추가로 물어보면, 지금 지원 실적이 2025년도에 지원 실적이 있습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금년도에. ○행정과장 이선희 `25년도에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얼마나 지원했어요? ○행정과장 이선희 건설과하고 어느 과가 돼 있는데 그거는, 이게 변호사 비용 하는 거라서 200만 원 이내에서 주는 거라서 ○위원장 임채숙 그럼 2건 실적이 있네요? ○행정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 임채숙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간단한 거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행정조직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자체 인력 지원에서 조금 전에 우리 배우진 위원이 질의를 잘해주셨는데 거기서 덧붙여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보수이기는 한데 현재 2025년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과장 이선희 현재 51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51명? ○행정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 임채숙 조금 전에 배우진 위원이 질문하실 때 대체인력은 몇 명이나 채용했냐고 물었죠? 과장님 9명이라고 했죠? ○행정과장 이선희 `25년도에 대체인력으로 지원한 인원. ○위원장 임채숙 인원은? ○행정과장 이선희 9명.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현재 대체인력을 우리가 채용하고 있는 사람이 9명이에요? ○행정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 임채숙 51명이 갔는데, 휴직을 했는데 9명만 채용했다 이 말씀입니까? ○행정과장 이선희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추가적으로 앞에 설명했던 게, 우리가 일반직 공무원들이 출산휴가나 이런 게 나갔을 때 그런 지원한다기보다는 자격증으로 단시일 내에 즉각 투입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운전직이라든가 재활용 선별하는 데라든가 그다음에 보건지소진료소라든가 치매안심센터에 이런 데서는 바로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곳에 지금까지 매년 이런 쪽으로만 투입이 됐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게 투입이 그렇게 된 게 잘못된 거죠, 사실은. 내가 불어볼 게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의 업무 범위를 내가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조금 전에 어디 이런 데 이런 데 가서 그냥 지금 휴직자의 업무 외에 적재적소에 가서 사람이 필요한 곳에 예산만 편성해놓고 그쪽의 부서에 근무하도록 한다라고 아까 배우진 위원 질의할 때 과장님 답변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정말 예산에 맞게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라요. 예산 우리가 편성할 때의 목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딱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이 근로자의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범위는 어떤 어떤 게 있습니까라고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이러이런 현재 근무하고 있다라고 했거든. 그런데 육아휴직, 출산휴가 부서에서 근무를 하는 게 맞지요. 전문가 거의 행정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여기에 맞게 채용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이 51명이 휴직을 했는데 9명만 채용을 해서 치매안심센터, 환경 분야에 사람이 그냥 필요한 곳에다가 배치를 하는 거는 아주 잘못된 거죠. ○행정과장 이선희 예. 그래서 이번에 ○위원장 임채숙 안 그래요?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행정국장 김해중 예.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과장님이 51명이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휴직을 했다 했는데, 이게 6개월 이상 또 1년 이상 이렇게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을 하지 않고, 우리 정규발령을 별도로 해서 이렇게 채웁니다. 그걸 별도 정원이라 하는데 정원과 기본적인 정원과 달리 추가로 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뽑아서. ○위원장 임채숙 6개월 이상이면 정규직 발령을 내요? ○행정국장 김해중 예.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행정국장 김해중 그래서 이리하는데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 예산과목이 필요가 없지요. ○행정국장 김해중 그런데 그 임용하고 나서 그 중간에 다른 이렇게 휴직을 간다든지 하면, 거기에 결원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정규직 발령을 하지 못해서 대체인력으로 이렇게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른 기간제 같은 경우는 우리 행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기간제 예산을 확보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이렇게 조정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일단 예산과목대로 안 하고 대체인력을 휴직자 때문에 대체인력을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해놓고 출산휴가 간 그 부서에 지금 근무를 한 사람도 안 하지요, 그리 되면 없잖아요. 예산과목과 지금 맞지 않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해중 각 부서에서 기간제 하는 거는 각 부서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야기해 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러니까 행정과에서 대체인력을 출산휴가나 여러 가지 출산이나 육아휴직 때문에 51명이 갔는데, 그 사람들하고 무관하게 지금 9명을 채용해서 치매안심센터나 환경과나 이런 데 지금 근무를 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51명이 나간 자리에는 이 사람들이 1명도 없다는 거지.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사람들이 갔으면 6개월 이상 비우니까 물론 출산휴가는 6개월 이상 1년, 2년 가대요. 그러면 거기에 정규직을 배치한다 했거든. 맞습니까, 맞지요? ○행정국장 김해중 기본적인 원칙은 정규직을 배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위원장 임채숙 지금 배치한다면서요? ○행정국장 김해중 예를 들어서 여기에 육아휴직이라든지 가는 사람이 어떤 기술적인 분야를 가지고 있으면, 다음에 신규직으로 뽑아서 그 정규직을 배치해놓으면 복직했을 때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비록 정규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 나온 대체인력으로 이렇게 채용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러니까 예산과목에 맞지 않게 지금 운영을 한다 이 말씀이라. 그거는 안 맞습니까? ○행정국장 김해중 예산과목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지금 다른 부서에 다 가서 근무하고 행정과에 예산은 얹어놓고서는 출산휴가 간 빈자리에다가 그 과에다가 배치를 하는 게 맞지요. ○행정과장 이선희 그래서 이번에 `26년도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보건소 예산은 보건소 갖다가 저희들이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인원을. ○위원장 임채숙 그래야 되지 지금 턱없이 다른 쪽으로 가고 있거든. 과목은 대체인력이라 해놓고 근무는 다른 부서에 가서 하고, 그 사람이 출산휴가 간 자리는 정규직을 발령을 내버리고 6개월 이상이라고 해서. 이거는 예산의 편성 내용과는 정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해중 보통 우리 일반직의 경우에는 정규직을 정원만 이렇게 결원에 대해서 채워주면 되는데, 금방 이야기했듯이 다른 요인이 각 전체에 함양군청 내에 여러 부서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에 예산을 편성해 두고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규직으로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 기간제근로자, 과장님 제가 물어볼게요. 기간제근로자 이거 근무 일수는 며칠 줍니까? 얼마 근무해요? 대체인력으로 9명 들어온 사람은 얼마 동안 근무합니까, 근무 일수? ○행정과장 이선희 보통 단기일이 맞기는 맞는데 그래서 지금 보니까 실제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보니 한 261일, 1년간 근무하는 거라서 기간제근로자로 지금 본 과에다가 편성을 올해는 했고, 원래 단시간 근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6개월 이하가 되겠죠, 6개월 이하.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지금 대체인력 이게 예산이 제법 많거든요. 2억 4,766만 원, 안 그래요? ○행정과장 이선희 워낙 중간에 휴직 관련 결원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 예비비 조로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일단 대체인력 지원이 2억 8천 정도 돼요. 그런데 운영의 방법이 틀렸다고 저는 보거든. 안 그래요? 운영의 방법을 개선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예산편성을 다르게 하든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해가지고 그 사람들 대체인력을 쓰겠다고, 40명을 쓰겠다고 40명이지, 10명이가. ○행정과장 이선희 10명. ○위원장 임채숙 10명을 채용을 하겠다고 해놓고선 이 사람들이 출산휴가 간 그 부서에 근무토록 하지 않고, 다른 데 필요한 자리에다가 인력을 채용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 맞지요? ○행정국장 김해중 필요한 데가 아니고요. ○위원장 임채숙 필요한 데 배치했지요. ○행정국장 김해중 아니 그냥 필요한 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부서에 결원이 생기면 상시적으로 생기는 결원이라면 그 부서에서 예산편성하고, 일시적으로 그 부서에서 결원이 생기면 갑작스럽게 생기는 거니까 이 예산으로 고용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이 사람들 그러면 근무를 몇 개월로 해요? 계속 채용하지는 않잖아 대체인력이기 때문에. ○행정국장 김해중 복직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복직하기 전까지? ○행정국장 김해중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는 누구 때문에 들어왔고 다 이거 기록돼 있죠. ○행정국장 김해중 결원으로 하는 거죠, 결원이.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결원. ○행정국장 김해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사람이 나오면 집에 가야 됩니까? 그만두셔야 돼요? ○행정국장 김해중 나오면 이 기간을 조정해가지고 또 결국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1명이 정원이 다 충원이 되면 그분은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기간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이 예산에 맞게 채용을 하셔서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해중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게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직원사기진작지원 포상금 보면 우수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예산을 한번 봐주십시오. 2025년도에 우수모범공무원 몇 명이 산업시찰을 어디로 갔습니까, 현재까지? ○행정과장 이선희 지금은 이 사업은 제주도에 상반기, 하반기로 연수 가는 걸로 그리 계획을 잡고 상반기 때 21명, 하반기 때 19명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 다녀왔어요? ○행정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 임채숙 효과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선희 일단 연중에 사기진작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서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우수모범공무원은 어떻게 선발을 했습니까? ○행정과장 이선희 지금 옛날하고는 다르게 `24년도부터 군수표창을 받는 자로 변경을 해서 거기서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도지사, 장관, 대통령 다 빼고요. ○행정과장 이선희 예, 군수님 상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사유는 이유는 뭐가 있어요? ○행정과장 이선희 그렇게 결정을 하셨는데 ○위원장 임채숙 폭을 좀 넓히는 게 안 좋아요? ○행정과장 이선희 그러면 인원이 또 너무 많아지고요. ○위원장 임채숙 그래 내가 이거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게 40명을 계획을 했거든. 그래 40명 다 다녀와서 잘하셨는데, 정말로 우리 군을 위해서 열심히 또 업무도 하고 군수표창도 받고 도지사, 장관, 대통령상 다 받은 사람들은 또 타 직원도 고생을 했지만 더더욱 자기 분야에 열심히 한 사람들이 수상을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40명만 줄 게 아니라 예산이 좀 늘어나더라도 더 확대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가 안 있겠나. 그래서 확대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기진작에 대해서 확대 방안? ○행정과장 이선희 확대해서 하면 직원들 측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당연히 좋으실 것 같고, 그런데 항상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 예산이 지금 저희들이 그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산이 아무리 없어도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우리 기금도 갖다 쓰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군수표창만 받은 사람으로 방금 결정을 했다 했는데, 전체 그 연도에 어느 상을 수상했든 그 사람들 다 선발해서 산업시찰을 보내는 게 안 맞을까요? 저는 생각에 정말 똑같이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는데 명분을 붙이자면 사기진작을 위한 산업시찰인데, 여기에서 전체 수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게 안 좋겠나. 그래서 확대를 해서 추진하면 좋겠다하는 제가 건의를 드리려고 지금 질의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해중 예.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확대를 전체적인 예산까지 아마 의미를 하는 것 같은데 ○위원장 임채숙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김해중 확대를 해서 시행하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대상에 있어서 확대 부분은 잠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사실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하다 보니까 이게 선정의 기준이 그래도 너무 모호하다. 또 약간의 불만도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같이 근무했던 그 부서장이 직원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상도 있지만 특히 군수상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근 100% 다 됩니다. 다른 부서끼리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부서장이 예전에는 너 상 별로 없는데 보니까 신규 직원 위주로 군수상을 줬어요. 어느 정도 경력이 되는 분들은 또 군수상을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짙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고자 그렇다면 선별도 보다 더 알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부서장이 잘 아니까 잘 아는 직원이 군수상을 받게 해서 가면 안 좋겠나 해서 모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던 걸, 군수상으로 이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잘하셨는데요. 군수상을 대상으로 해서 한 거는 부서장이 추천하면 100% 된다. 그러면 주로 신규직원이더라. 그러면 그 사람들을 ○행정국장 김해중 예전에는, 예전에는 약간의 가볍게 여기는 그죠, 군수상을. 그래서 경력이 되거나 이런 사람들은 나는 그거 안 받고 다른 도지사라든지 장관이라든지 그 위의 상을 받겠다해서 그러면 가면 전체 심의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분들은 그 위의 상을 받게 되는데, 군수상에 대해서는 약간 가볍게 생각해서 받기를 꺼려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일 잘 알기는 부서장이 이렇게 추천하면 100% 확실히 군수상이 되는데 이런 양분된 이런 효과가 있어서 그리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거는 시책을 좀 바꿔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군수표창을 받은 사람만 하는 것보다는 전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갖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되, 군수상 이상 도지사 그 위의 상 받은 사람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경력들이 좀 붙은 직원들이겠죠, 도지사상 이상 받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신규직원 정도로 한 9급8급 직원들이 많이 가겠네, 이리 되면. ○행정국장 김해중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닙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제 군수표창은 사무관도 있겠네. ○행정국장 김해중 예전에 군수표창은 신규직원들이 많이 받았고, 요새 사기진작으로 제주도도 이렇게 보내주고 그러니까 신규직원 이외의 부서장들이 진짜 그 부서에 고생한다하는 직원을 이렇게 추천해가지고 그분들이 많이 ○행정과장 이선희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취지는 참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그렇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많은 직원들이 갈 수 있도록 돈 2천만 원 아닙니까? 80명이면 4천만 원이거든요. ○행정과장 이선희 죄송해요. 추가로 107페이지 보면 우수공무원 선진해외벤치마킹이라고 예산이 7천만 원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알아요, 봤어요. ○행정과장 이선희 봤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우수공무원 산업시찰이기 때문에 국내 가잖아요. 제주도 보내줬다면서요. 이거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는 것도 직원 사기진작인데, 우리 직원들 사기를 진작해서 예산을 쓰는데 누가 여기에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할 사람도 없을 것 같고, 군수님도 직원들에 대해서는 또 사기진작을 돋궈주는 게 맞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조금만 더 예산을 편성하면 곱하기 2만 해도 80명인데, 예산을 조금 낫게 받아서 더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하는 건의를 제가 드리는 거고 지적을 하기 보다는. 그러면 열심히 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제주도를 가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산업시찰 가기 위해서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없어요. 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부서장이 고생했으니까 산업시찰을 갔다 왔으면 좋겠다고 추천을 해서 군수상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군수상을 받다 보니 이런 기회가 와서 제주도도 가고 국내외 또 산업시찰을 가는데, 그래도 좀 더 많은 직원이 다녀올 수 있도록 좀 범위를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해중 예. 예산은 확대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직원 늘려서 정말 수상을 하는 사람들은 다 좀 다녀올 수 있도록, 군수 상관 없이 그거를 사업계획을 좀 바꾸셔가지고 확대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예산서 127페이지고요. 설명서 114페이지에 정보화교육에 대해서 사업목적에 보면 군민 누구나 디지털을 활용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여기 앞에 기관단체청사에서 하고 있는 교육 그겁니까? 아니면 다른 ○행정과장 이선희 다른 교육입니다. ○배우진 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행정과장 이선희 이게 신규사업인데 이거를 지금 기술과학부 거기서 하는 건데, AI상설디지털배움터라고 그거를 별도로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 지하에다가 내년에 새로 개설을 합니다. ○배우진 위원 이게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고 해서 그래서 그거하고 같은 건지 또, 이게 추진현황에 보면 경남사업단에서 또 강사를 채용하고 이게 그러면 경남사업단에서 강사들이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강사를 채용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선희 그 사업단에서 저희들이 강사하고 지원을 해줘서 연중 군민들 대상으로 키오스크 고령자들을 중심적으로 해서 그렇게 전 군민들 대상으로 하는데, 사업단에서 일단 우리가 부담금을 내는 부분입니다, 이 예산은. ○배우진 위원 군비를 ○행정과장 이선희 예. 군비부담금만 지금 책정이 돼 있는 겁니다. 국비하고 도비는 도에서 바로 사업단으로 바로 배부를 하는 걸로 돼 있어서. ○배우진 위원 그러면 이 앞에 기관단체청사에서 하는 교육은 계속하고 있고. ○행정과장 이선희 예, 그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홍보를 잘해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사기진작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너무 좋은 말씀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이번에 통영시의 전 공무원들 갔을 때 통영시장님이 오셔가지고 통영시 공무원들은 전 공무원을 제주도로 보냈다고 자랑을 하셔서 그게 우리 공무원들이 부러워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그 부분도. ○행정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배우진 위 원 서영재 위 원 정현철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해중 기획감사담당관조무숙 행정과장이선희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임락현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도지용 ○기록자 속기사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