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와 문화시설사업소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2026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 2026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소창호입니다.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그리고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페이지 세출예산총괄표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세출예산이 28억 3,608만 5천 원입니다. 그중 정책사업이 27억 6,282만 4천 원으로 97.42%, 행정운영경비가 7,326만 1천 원으로 2.58%입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28억 3,608만 5천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억 2,974만 8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하 예산설명은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 민원서비스혁신 단위사업 효율적인 민원행정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203만 2천 원 증액된 1억 5,20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민원제도 및 시책운영에 1억 1,410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로 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3,580만 5천 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에 1,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만 원, 포상금으로 민원처리 우수부서 공무원 국민신문고 우수부서 포상금 52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화된 군청, 수동면 무인발급기 교체를 위해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세부사업 여권사무대행경비 지원 보조사업인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국비보조사업 2,21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여권사무대행경비 지원 자체사업으로 2,31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217만 6천 원, 일반운영비로 여권케이스 제작 등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하단부 세부사업 자동차등록관리, 일반운영비로 자동차등록 관련 서식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상단 정책사업 효율적인 토지종합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6,405만 9천 원 감액된 16억 66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완벽한 지적관리 세부 사업 지적행정관리로 1,7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로 토지이동신청서 외 4종 인쇄 등 사무관리비 614만 원, 여비로 지적공무원 워크숍, 세미나 참석 등 국내여비 344만 원, 자산취득비로 측량 드론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세부 사업 지적측량기준점 정비, 도비보조사업인 일반운영비로 지적도근점 현황 조사 등 사무관리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입니다. 상단 세부사업 국가기준점 관리사업 일반운영비로 삼각점 현황 조사를 위해 사무관리비 1,9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지적공부 전산화사업 및 세부사업 지적공부전산화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9,150만 원 감액된 3,08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로 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830만 1천 원, 연구개발비로 토지이동결의서 등 전산개발비 2,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 단위사업 완벽한 부동산정보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2,540만 1천 원 감액된 3억 2,391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자체사업에 4,69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로 산정지가 수시분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4,194만 5천 원, 지과사무실 도시가스요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216만 원, 여비로 국내 여비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8페이지 상단부 반환금기타로 개발부담금 조기납부환급금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개별공시지가조사 보조사업으로 1억 9,77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보수 2,176만 9천 원, 일반운영비로 산정지가 정기분 검증수수료 납부를 위한 사무관리비 1억 5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세부사업 지적민원 및 부동산관리사업으로 4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로 사무용품구입 등 사무관리비 389만 원을 편성하였고, 229페이지 상단부 일반보증금으로 부동산 관련 위반신고자 포상금 등 기타보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일반운영비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3,9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 일반운영비로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 단위사업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세부사업 도로명주소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731만 8천 원 감액된 3억 28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인건비로 국가주소정보시스템 기초자료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059만 1천 원, 일반운영비로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044만 원, 데이터기기 통신요금 공공 운영비 1,2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이어서 여비로 도로명주소사업 현장조사 국내여비 240만 원, 재료비로 건물번호판 부착경비 50만 원, 시설 및 부대비로 주소정보시설물 유지보수,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구매설치 등 시설비 1억 7,500만 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주소정보기본도 유지보수 등 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4,685만 5천 원, 자산취득비로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단위사업 완벽한 지적재조사 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6,896만 원 증액된 8억 7,853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지적재조사 자체사업에 6억 8,27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참석수당, 지적재조사 관련 측량비 및 기준점 매설비 등 사무관리비 2,9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2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여비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4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개 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 시설비 6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세부사업 지적재조사 보조사업에 1억 9,58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로 감정평가수수료, 사무관리비 1,817만 7천 원, 자치단체 자본이전 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국비보조사업인 지적재조사 측량비 1억 7,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상단 정책사업으로 가로등 및 생활민원관리 단위사업 가로등 및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입니다. 작년 대비 3억 7,232만 8천 원이 감액된 10억 41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가로등 관리에 8억 4,548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로 관리감독자 교육 등 사무관리비 690만 원, 공공운영비로 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2억 7,708만 원, 여비로 국내 여비에 48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가로등 신이설 및 교체 공사, 가로등 유지 관리 등 시설비에 5억 5,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세부사업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에 1억 5,86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일반운영비로 현업종사자 안전장비구입, 생활민원처리 등 사무관리비 1억 5,342만 2천 원, 공공운영비로 차량유지관리비 120만 원, 여비로 생활민원처리 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기본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4,540만 3천 원 감액된 7,32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로 부서총액 급식비, 복사기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4,429만 6천 원, 여비로 국내 여비 2,536만 5천 원,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가결 하여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6년도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12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예산안 224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네, 감사합니다. ○배우진 위원 224쪽에 보면 우리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를 위해서 5,400만 원 신규로 편성 요구하였거든요. 현재 군청 민원실에 1대, 함양읍에 2대, 마천면에 1대, 수동면에 1대, 안의면에 1대 해가지고 총 7대가 설치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 다른 면에 없는 데는 없어도 되는 겁니까?○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저희들 총 12대가 있는데 말입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이제 전 읍면에 다 있다, 그죠?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네, 그렇습니다. 군청에 하나하고 전 읍면에 1대씩 다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이거 2대 교체하면 문제가 없는 거네요.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지금 교체하는 겁니다. ○배우진 위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226쪽에 보면 측량 드론장비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게 구입하면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저희들 지금 계획 3명 있는 데 지금 4급 이상 자격을 따면 탈 수 있도록 돼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격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교육도 받고 지금 현재 운전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왜 하려고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지적도근점이 약 한 8,700개 정도 되는데, 지적공사에 위탁을 주거든요. 그러면 하나 해당 조사하는 데 한 1만 5천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주고 올해부터 한번 시범 사업을 해보려고, 내년부터. 해서 1대 사가지고 ○배우진 위원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거다, 그죠 하기는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계속 다른 시군에는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그럼 활용을 좀 잘해가지고 또 확대할 수도 있게 하고 좀 운영을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권발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민원인이 우리 여권을 발급받는데 거창에는 3일 걸리는데 함양에는 한 일주일 걸리는데 내가 거창까지 가야 될는지.’ 이래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똑같지, 그런 걸 뭘 또 거창까지 가요.’ 그랬거든요. 그게 여권발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안내를 좀 해 주시겠어요?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우편으로 하면 한 3~4일 정도 걸리는데, 직접 와서 찾으면 한 8일에서 10일 정도 걸립니다. 그 차이입니다. 다른 거는 똑같습니다. ○배우진 위원 똑같죠. 그래서 내가 똑같은데 뭘 거창까지 가느냐고.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아마 그분은 직접 와서 찾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왔다 갔다 우편으로 또 우리한테 와야 되고 또 찾으러 와야 되고 하니까 ○배우진 위원 우편으로 하면 3일이고.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예, 3~4일 정도 걸립니다. ○배우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항상 함양군 민원실은 또 여러 가지 민원인들도 많고 한데, 잘해서 우수 또 민원안내 공무원도 나올 것이고 친절안내 공무원도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민원실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네, 고맙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군 민원봉사과는 우리 군의 얼굴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가 우리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인을 가족처럼 대하는 친절봉사 행정을 사명으로 알고 또 자부심으로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자면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적재조사 사업은 우리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2012년도부터 2030년까지 어떻게 보면 한시적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국가적 사업이죠? 거기에 따라서 조금 질의를 해보면, 마모나 훼손, 변형 등 정확도가 떨어진 토지 경계를 바로잡아서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적 그 사업이고요. 또 최신 측량기술을 통해서 부정확한 지적정보를 바로잡는, 토지 경계를 바로잡는 또 새롭게 디자인한 그런 큰 업무라고 봅니다. 그중에 지적재조사 사업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합니까? 또 한 가지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계분쟁은 또 어떻게 해결하고 또, 하나는 지적전환 후 토지소유자에게 어떤 이점이 있는가. 또 지적재조사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은 또한 어떤 것인가. 사업 후 또 등기촉탁 의뢰 절차는 또 어떤 것인가 한 네댓 가지가 되네요, 그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 실적, 실적은 진도 아닙니까, 그죠? 2030년까지면 지금 5년 정도 남았거든요. 전체 우리 군 지적재조사 실적에 전체 몇 프로가 이게 되면서 2030년까지는 전체 몇 프로가 될 것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5년 남았고. 그러면 전체 우리 함양군 전체 지적재조사는 미래적으로 봤을 때 몇 년간을 해야만 완벽하게 지적재조사로 인해서 분쟁 지역경계에서 분쟁이 없을 것이다. 그 몇 가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첫 번째 질문하신 지적재조사 절차는 저희들이 일단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는 4개 지구로 했고 내년에는 5개 지구로 되는데, 그리 되면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또 설명을 합니다. 현장에 가서 설명을 해가지고 또 70% 동의를 해야 되고 저희들이 그 절차를 거치면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를 합니다. 그게 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측량해가지고. 그게 되면 주민들 입회하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 소유를 하고 있는 땅을 측량을 해가지고 주고받고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밝고 있고 경계에 따른 분쟁이 간혹 있긴 있는데 두 번째 질문하신 거,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크게 문제 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땅인데 실제 자기가 부쳐 먹고 있으니까 그 땅을 돈을 주거나 돈을 또 받거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제가 왔을 때 한 두 건이 있었는데 설명하니까 다 이해를 하더라고요. ○서영재 위원 주민들이 다 동의를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예. 그래서 큰 문제가 없었고 동의 요건도 아까 말씀하신 그거는 한 70% 정도 마을의 동의를 받으면 또 반대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동의를 안 받으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70% 정도 받으면 저희들이 인정을 해줘가지고 대상지로 선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촉탁하는 거는 저희들이 지금 지적공부하는 것처럼 저희들 소유자 바꿔가지고 바로 등기로 촉탁하고 그리하면 그거 간단하게 똑같습니다. 일반 공부정리하는 것처럼.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총 신청받은 게 61개소였거든요. 61개소인데 죄송합니다. 현황을 제가 정확하게 이쪽으로 옮기는데 안 보여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메모를 해왔는데 제가 그걸 못 찾아서… 저희들 총 61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말입니다. 34개는 지금 완료됐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있고 그러면 지금 내년 5개 빼면 저희들이 28개 남았으면 4년 남았거든요. 7, 8, 9, 10, 4년 남았으면 1년에 7개씩을 해야 됩니다. 7개 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6월에 지적계장님 지적직 오셔가지고 4개에서 5개로 늘었거든요. 인원 한 명만 더 주면 한 7개 정도는 가능하죠. 그러면 한 30년까지 가능할 것 같고요. 안 그러면 한 2년 정도는 아마 우리 자체 군비 정도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럼 신청지 61개소 중에 우리 백전의 상조하조 지곡의 상개평, 휴천 한남을 포함해서 몇 개가 신청 몇 개가 마무리된다고요?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지금 총 33개 중에 올해 4건하고 사업 완료는 총 33개인데, 24건이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서영재 위원 24건요.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그리고 시행 중인 게 말한 상조, 하조, 상개평, 휴천 이거는 지금 올해 이제 내년에 보상을 줄 거고요. 내년에 또 측량하고 할 게 5개 지구 마천 의중, 지곡 덕암효산 두 군데 운산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지적 전환하고 나면 토지소유자에게 이점이 있다면 분쟁의 소지는 물론 없어질 뿐만 아니라 결국은 금전 정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네,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정산을 하려면. 그러면 아까 한 두 건의 정도가 민원이 있었다라고 해서 또 충분한 설명에 의해서 또 다 동의를 하면서 수용을 했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 전체 그러면 우리가 신청받아서 하면, 우리가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에 의해서 하면 전체 신청 토지소유자 총수의 아까 과장님 말씀 70%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한 3분의 2 정도 이게 지금 특별법에 정해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동의는 특별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서영재 위원 동의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다소 동의가 없으면 이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는데요.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70%, 그래서 이거 만약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저희들이 70%를 받는 거거든요. 절차상 그렇게 저희들이 체계를 정해놨습니다, 그렇게. ○서영재 위원 그래서 결국은 분쟁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우리 군 61개소 신청이라 하지만 사실적 이 측량분쟁으로 많은 이웃 간에 특히 신뢰하지 못하는, 공신력이 없는 또 측량이나 경계로 많이 분쟁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빠르게 예산 투입을 해서 공부정리를 해주는 게 기본적으로 맞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지적재조사는 어떤 한시적보다는 꾸준한 예산 편성으로 장기적 계획을 좀 세워서 예를 들어서 2030년에 국가적 사업이 마무리가 된다손치더라도 우리 자치단체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되는 게 저는 좀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그 업무에 조금 충실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도 싶고요. 그게 또한 군민들한테 알려져서 홍보가 되어서 사실 우선순위가 없지만, 따지자면 크게 분쟁이 있을 수 있는 그거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도 행정적인 노하우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좀 주문을 해봅니다. 예산은 우리 군비 재원도 있고 또 국가 국비지원도 있고 하는 사업들이라서 또 우리 군비가 많이 투입이 또 되는 사업입니다. 그에 따라서는 사업 효과도 충분히 있어야 되고 또, 그 업무에 관심을 더 가져서 사실적 이웃 간의 분쟁, 층간 분쟁도 있고 이웃 간의 경계분쟁도 있고 여러 분쟁이 있지만, 결국은 친하고 잘 지내야 되는 이웃이 그런 분쟁으로 인해서,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조금 안 좋게 지내지면 또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요즘 뉴스 상으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 또 사전 해소 차원에서도 좀 필요한 사업이다. 조금 확대 편성을 해서라도 지원을 좀 해서라도 이런 문제는 빠르게 해결하는 게 좋겠다. 예산의 범위는 한계가 있겠지만 그런 마인드로 행정을 좀 접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의가 있으면 저희들이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열어가지고 해결을 다 했고요, 문제없다라고. 그래서 제가 문제없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2030년도까지라는 거는 국고보조사업을 받는 게 2030년 정도까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전까지 최대한 끝내려고 노력할 건데 안 끝나면 저희들 군비라도 자체사업으로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국가사업 국가 지원받는 게 `30년이고 그 이후로는 지금 얼마나 우리가 군비에 편성해서 작업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도 저는 있다, 이리 생각을 해서 그 업무에 좀 충실해 달라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민원의 대리인은 아니었지만 민원을 접수받아서 제가 건의했던 사업을 즉각 처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고맙습니다. ○정현철 위원 신속한 대응에 제가 또 치사를 들었습니다. 중복 질의일 수도 있는데요. 추가 질의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224페이지 마찬가지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배우진 위원께서 잘 질의해 주셨는데요. 유지보수는 노화 기계를 교체한다는 내용으로 해석이 됩니다.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네,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중에 군청하고 읍이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무인민원발급기를 직접 한번 사용해 보셨어요?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예. 여기 와서는 지금 못 해봤는데 ○정현철 위원 지문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문으로 하는 지문 센서, 센서 있는 데가 작동 여부를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그런데 면에 있을 때 보니까 지문인식 안 되는 모델이 한 번씩 있더라고요. ○정현철 위원 그런데 물론 촌에 농사일을 많이 하거나 또 험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지문이 이렇게 지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특정 지문은 엄지만 이렇게 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엄지가 가장 많이 쓰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난처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상적인 지문을 이렇게 터치를 해도 센서가 안 먹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비교를 하자면 굳이 공항 같은 데 가면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안면인식도 있고 동공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계에 대한 내가 전문 지식은 없지만 2,500만 원씩 정도 예산을 잡아놨어요. 그 수위는 모르겠습니다. 그 장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굉장히 불편합니다. 막 스트레스를, 거기서 스트레스를 이만저만 받는 게 아니거든요. 한 1~20번은 그냥 이렇게 터치를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농협 금융권에, 농협 안에 금융권에 있는 센서하고 비교해 봐도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민원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도 직접 경험해 보니까 그만큼 세심하게 읽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분증도 같이 겸하도록 해놓은 건데, 아마 지문을 한 두세 개 정도 하는 걸로 한번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신분증을 부득이 이제 못 챙겨왔을 때 지문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다급할 때는 굉장히 애가 탑니다. 그래서 꼭 엄지가 아닌 다른 손가락도 전체 손가락을 지문으로 인식하잖아요, 우리 주민등록 만들고 할 때. 그거 참고해서 기계 장비를 두루 한번 여러 업체를 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국내 업체의 기계입니까? 모르겠어요. 기계까지는 살펴보지 못했는데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예. 국내 업체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드론에 관련된 것도 배우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는 관계없는 건데 행정과 예산에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전수녹취시스템 도입에 관련해서 전수녹취시스템 도입, 민원인들 왜 민원이 생기고 할 때 공무원들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아! 녹취 말이에요. ○정현철 위원 녹취. 그게 어떻게 보면 일선에 있는 민원 공무원들의 어떤 보호를 위한 전수녹취시스템이 도입되는 걸로 있잖아요. 전화상은 보통 상담원도 그렇지만 전화상은 녹취가 되어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부득이한 경우에 굉장히 어떤 인격적인 모독이나 민원인에 의한 공무원들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먼저 민원봉사과부터 예산이 투입돼서 그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런 사례가 가끔씩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는 또 과장님께서 직접 대응을 하기도 하고, 과거에는 국장님들께서 로테이션으로 또 일선에서 근무를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응책은 있을까요, 지금까지?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저희들 지금 군하고 읍면에 녹취가 하나씩 있거든요. 그게 잘 활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와서도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좀 그거한 민원 오면 저나 계장님이 나가갖고 응대를 하니까 크게 녹음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이게 잘 안 쓰이게 되더라고요. ○정현철 위원 그게 있다라는 것만 인식을 해도 민원인들이 좀 자중하기 마련인데, 그런 홍보나 어떤 시스템 활용을 적극 활용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두 건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우리 서영재 위원님께서 상세히 질의하고 답변을 잘하셨는데요. 저는 조정금이 계속 체납이 되고 있는 게 많지요. 고액체납자가 더러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감사 시에 아마 고액체납자가 한 2억 원이 넘었는데, 지금 징수를 좀 하셨는지요? 아니면 고액체납자가 체납액이 지금 더 늘어났는지 그걸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지금도 계속 저희들 심지어는 다른 시군에 가서도 받고 그러거든요, 저희들이 최대한 그걸 안 하려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39건 정도 있습니다. 2억 2,6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좀 더 늘어났네, 그죠.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계속 사업을 조정금을 저희들이 지급하고 ○위원장 임채숙 사업지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예.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다른 시군에 또 그리 안 해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지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저희들 지금 징수율이 96%입니다, 전체로 보면. 96%고 ○위원장 임채숙 66%?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96%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96%, 잘하시네.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다른 합천 같은 데 보니까, 합천 같은 데는 체납액이 한 10억 되더라고요. 10억이고 산청에는 8억 그다음에 거창에는 5억 이리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직원들한테 크게 쪼지는 않고 지금처럼만 하자 찾아다니면서.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체납 줄이려고. ○위원장 임채숙 인근 시군에서는 우리가 양호한 편이네, 그죠.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우리는 한 2억 6천? 징수 대책은 지금 현재 어떻게 세우고 있어, 재무과에서도 함께 가서 같이 동행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예. 압류를 지금 다 해놨고요, 100% 저희들이. 해놓고 ○위원장 임채숙 압류는 100% 돼 있대요.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그래서 주로 저희들이 가지만 재무과하고 한 번씩 합동으로 가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창 같은 데도 가가지고 한번 좀 고액체납자들을 가서 만나고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고생합니다. 그다음에 생활민원처리가 이제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더 앞으로 늘어나거든요, 그죠? 이제 기초생활수급자까지도 우리가 다 하도록 그렇게 개정했죠?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많이 늘어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생활민원을 총 가로등이나 전기나 한 몇 건이나 처리를 했습니까? 지난 감사 때는 아마 6,400~500건 정도, 6,400건으로, 6,430건인가 여하튼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마 더 늘어났을 건데.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제가 메모를 해 왔는데 그게 예상 질문 나올 거다고 메모를 해왔는데. 저희 가로등 운영하는 실적만 지금 한 1,827건하고 한 2,200건 정도 됩니다. 2,500건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생활민원처리는 지난번에 한 7천 건 가까이 됐을걸요, 생활민원 전체.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다 합치면 전체가 저희들 지금 11월까지 8,800건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전체가 다 가로등이니 보일러, 수도니 전부 다 우리가 일단 즉시즉시 지금 출동을 해서 처리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6년도에 며칠 전에 업무보고 내용을 들어보면 목표가 한 7,700, 7,800건 정도로 과장님 그때 설명을 하셨거든.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예. 올해 7,700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그러면 이제 목표대상을 좀 적게 잡았지 않느냐. 그런데 예산도 적어요, 돈 1억 5,900 정도. 그거 갖고 내년 부족하면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면 되겠지만 그래서 예산도 적은 것 같고 해서 제 생각에는 민원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니 정말 고생하거든 생활민원처리반.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거기에 따른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떤 사무실에서 내원하는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특히, 즉시즉시 출동해서 늘 밖에만 다니거든요, 사계절 다.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밤이나 낮이나 부르면 가요. 그래서 그런 사기진작도 해줘야 되고 해서 저는 이 생활민원만큼은 많이 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특히 관심을 가지셔야 안 되겠나. 전 업무 마찬가지겠지만 늘 밖으로 가야 되고 밤에도 가요. 9시, 10시도 전화 오면 나갑디다.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예, 급한 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그래서 그런 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또 마음이 조금 안쓰러웠어요,사실은. 그런 면도 있고 해서 하여튼 생활민원에 더욱더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부서 담당 직원들에게도 꼭 격려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가로등도 마찬가지예요.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우리 생활민원이 어차피 가로등 민원에 들어가는데, 우리 가로등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이 총 몇 등이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지금 7,400, 약 7,500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7,500. 그래 이것도 전부 보수해야 되고 센서가 내려가면 밤에라도 가서 또 올려줘야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민원봉사과에서는 지적재조사, 생활민원, 가로등, 자동차 전부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국장님 연말이 다가오니깐요. 이 현장민원처리반은 잘 격려를 해주셔가지고 연말에 표창이라도 좀 더 타 부서보다 많이 전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 보상하지 못하면 그래도 고생했으니 표창을 군수표창이면 우리가 금년에 몇 명 정도 주겠다 하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 외에라도 군 전체에 현장민원 뛰는 직원들은 특별히 그 표창 하나만이라도 좀 격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 제가 그런 건의를 국장님께 꼭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여비 같은 거는 잘 이렇게 우리가 증액을 해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또 문제가 많이 있다고 말씀을 전해 들어서 표창은 그렇지 않습니까? 표창도 우리 당초 계획에 한 100명이면 100명 이상 더 이상 표창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하튼 전 부서의 현장민원 따로 좀 했으면, 업무처리도 하지만 현장민원 처리 부서는 민원봉사과뿐 아니라 아마 타 과에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가는 교통 업무도 굉장히 복잡합디다. 교통 업무에 거기도 시가지 가로등하고 건설과에서도 관리하는 등이 있죠. 민원실에도 있지만, 민원과에도. 여하튼 국장님이 좀 파악하셔가지고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좀 파악하셔서 사기 진작을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 소창호 과장님 늘 고생 많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또 우리 정현철 위원님께서 빠른 민원처리에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저도 전체를 대표해서 정말 빠른 민원처리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너무 잘 짚어주셨습니다. 전체 예산이 실과에 다 마찬가지지만 전체 예산이 축소됐으니까 민원봉사과에도 4억 9천, 4억 3천가량 줄었는데요. 이 중에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로등 및 생활민원에 대부분의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죠. 그게 이제 정책사업 중에 세부사업으로 들어가면 행정운영경비에 이게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 특근근무자 급식수당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축소된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오히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쪽 민원은 자꾸 생활민원이 많아지면서 세부적으로 부득이 축소했겠지만, 이런 것은 추경이라도 어떻게 살펴보시면 좋겠다. 거기에 공감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고맙습니다. ○정현철 위원 국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와 바쁜 의정활동에도 문화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8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은 42억 3,303만 원이며, 정책사업에 98.22%인 41억 5,773만 2천 원, 행정운영경비에 1.78%인 7,52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2페이지 상단 문화시설사업소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65만 9천 원 감액된 42억 3,303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기반시설 관리사업에 있어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735만 3천 원, 문화기반시설 환경 정비,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에 4,550만 원 증액된 6,788만 4천 원을 편성하고, 783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보일러,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 3,970만 원 감액된 3억 6,5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를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예산과목 변경하여 점검사유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84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를 위한 업무추진비 300만 원, 잔디관리용 방제약품 구입 등 재료비에 400만 원, 청원경찰 교육참석보상금인 행사실비지원금에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3층 냉난방 설비교체공사 및 내부벽지 도장공사사업 시설비에 8,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시설장비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운영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연장전시장 안내도우미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898만 9천 원을, 공연 전시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1억 1,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5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 6,200만 원을 편성하고,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전시, 문화가 있는 날 기획공연에 행사운영비 5억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86페이지입니다. 공연 및 전시업무추진 국내 여비에 960만 원, 무대 소모품 구입 재료비에 200만 원, 문화예술회관 초청 전시 무대시설전문가 실비보상으로 일반보전금 2,7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소공연장 와이어로프 교체 공사, CCTV 시스템 설치사업에 시설비 1억 8,600만 원 감액된 3,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대공연장 예비 무선마이크와 조명설비 구입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7,950만 원 감액된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8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우수공연개최에 행사운영비 1억 6,59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7페이지입니다. 천년의 숲 보존을 위한 상림공원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전년 대비 7,874만 5천 원 증액된 3억 8,715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788페이지입니다. 상림숲 공중화장실 화장지, 약품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5,317만 5천 원 편성하고 공공요금, 자동차 유지관리, 기계장비보수 등 공공운영비에 7,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입니다. 상림숲 주변정비를 위한 퇴비 및 약재, 잔디와 모종 구입 등을 위해 재료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9페이지입니다. 상림숲 시설유지관리에 있어 천년교 데크정비, 배수로 준설 등 시설설비에 전년 대비 2,620만 원 증액된 2억 8,9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초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3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및 국민의종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8,084만 원을 편성하고 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화장지, 약품구입, 물놀이장 운영 등 사무관리비에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0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물놀이 기계장비수리 등 공공운영비 6,240만 원을 편성하고, 어린이공원 일원 수국구입비에 재료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공원 및 군민의종 데크 정비, 쉼터 정비 등 4개 사업에 대한 전년 대비 5,320만 원 증액된 시설비 1억 5,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치원 역사공원 운영 및 광장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최치원 역사공원 시설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광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8,0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1페이지입니다. 최치원 역사공원과 광장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사무관리비 1,805만 원, 공공운영비 5,810만 원, 행사운영비 4천만 원을 편성하고 주변 정비를 위한 재료비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치원 역사공원과 광장 일대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최치원 역사공원 시설유지관리에 5천만 원, 광장시설 유지관리에 8,115만 원, 기타 소규모 시설정비에 1천만 원을 전년 대비 8,885만 원 감액된 1억 4,11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2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함양 상림보호 및 상림숲 상시관리사업에 필요한 시설비로 7천만 원 증액된 1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3페이지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등 3,021만 5천 원, 고속복사기 임차 등 사무관리비에 4,123만 2천 원, 강의실 방송설비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에 3,250만 원, 작품발표회 등 행사운영비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사 수당인 기타보상금 등 일반보전금에 2억 4,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94페이지입니다. 작품발표회 및 전시회를 위한 행사 관련 시설비로 800만 원, 주방 기구 소독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 보존관리를 위한 함양박물관 운영사업입니다. 박물관 안내 및 청사관리 기간제 근로자등보수에 8,49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장품 해석본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전년 대비 3,200만 원 증액된 8,49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5페이지입니다. 박물관 소장 및 대여유물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에 7,484만 원, 어린이박물관 운영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특별전시를 위한 행사운영비에 1,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6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체험실 부스 체험물 구입비인 재료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박물관학교 역사현장탐방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240만 원, 기타보상금에 40만 원, 소장유물 보존처리를 위한 시설비에 2,200만 원, 박물관 기획 특별전시를 위해 행사 관련 시설비 2,500만 원, 수장고 항온항습기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7,52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직원 모두 천년의 숲 상림을 더욱 건강한 숲으로 만들어 가고, 최치원 선생의 애민사상을 바탕으로 군민과 함께 문화와 예술이 살아 움직이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번 예산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질의 답변
(11시07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예산안 782페이지부터 797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우리 전체 예산편성을 보면 4,100만 원이 감액된 편성을 `25년도 `26년도 예산총액이 감액된 편성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중에 794페이지 보면 박물관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좀 지적코자 하고 또 7,400만 원이 증액 편성됐거든요. 박물관 운영 7,419만 4천 원이 증액 편성된 요구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과 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조금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물관은 2층 기획전시관하고 3층 상설전시실하고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상설전시실은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테마별로 구분해서 전시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함양의 유적지에서 발굴된 유물, 또 불리던 우리 함양의 인물과 관련된 유물도 전시하고 또, 우리 군에서 출토된 보물과 남계서원 일두 정여창 선생을 모신 서훈 관련 유물이 지금 전시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네. ○서영재 위원 또 2층에는 기획전시실이라 해서 특별전을 기획전을 우리가 개최를 하지 않습니까? `25년도 올해 크게 보면 우리 ‘함양 시간을 그리다’의 특별전을 한번 했고, 그다음에 ‘국보순회전’을 이제 또 했고, ‘함양 첫 사람의 발자국 죽곡리 유적’을 또 특별전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성과 또 특히 우리 국보순회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중앙박물관장이 주최하고 함양박물관과 진주국립박물관이 주관하는 국보급 분청사기 작품 8점과 또 삼성 이건희 회장이 기증한 분청사기 철화 물고기무늬 장군 등이 이렇게 포함돼서 전시를 국보존을 했거든요. 거기에 또 성과 말하자면 관람객이 얼마 정도 우리 관람을 했느냐. 우리가 산삼축제 기간에 동시에 해서 더 많은 관광객이, 또 관광객이나 관람객이 참여했다라고 저는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년 대비 85%가 증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 언론의 메시지도 이제 들은 바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소장물은 한 5천여 점 중에 절반에 달하는 2,500여 점이 문중, 기관, 개인이 기증한 기탁물이죠. 기탁 후 지금까지도 쭉 이어지는 데 기탁에 대한 보상이라 해야 하나요? 그런 게 혹여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먼저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 소장품 중에서 감재일기 소장품이 있는데 그걸 해석본을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해석본을 제작을 해야 국가유산지정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석본을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추사체로 돼 있는 탈초본과 영인본, 해석본을 제작하려고 예산을 증가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반영이 되어 있고요. 국보순회전은 저희들이 9월 19일부터 11월 23일까지 해서 66일간 개최를 했고, 관람 인원은 저희들이 잡은 게 1만 4,444명이 다 다녀가고요. 학교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데 다 홍보를 해서 학생들이 좀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전 했던 ‘10년의 함양 시간을 그리다’ 외에 국보순회전은 특별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서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특별하게 전시해서, 기획을 전시해서 하는 거가 1회 특별전시하는 걸로 `26년 예산을 세웠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네. ○서영재 위원 그래서 특별순회전을, 순회전도 좋고 특별전을 좀 많은 기회를 가지면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도 마찬가지고 우리 군민의 역사물에 대한 지식과 또 관심도 더 많아질 수가 있는 그런 행정적 제공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해보고, 우리가 10주년 기념해서 ‘함양을 그리다, 시간을 그리다’ 그런 것도 10주년 기념해서 했거든요. 그런 거가 동기부여가 돼서 그런 문화나 고전물에 대한 또 지식 제공, 그런 거가 기회가 좀 있어야만 될 것 같은 그래서 예산을 1회가 아닌, 일회제가 아닌 또 2회, 3회 제공으로 문화를 접하는 게 좀 많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어쨌든 우리 상림은 우리 함양의 대표적 관광지지 않습니까? 전국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고 더 훌륭한 정말 자연 천연 인공림인데, 그와 연계해서 그런 문화들을 접하면 특히 아이들 공부에도, 제가 어느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특별순회전에 아이들이 많이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도 들었고. 그래서 아이들 공부나 문화를 또 박물관에 쉽지 않은 접근을 제공을 해줌으로 해서 아이들 공부나 또 지식을 넓히는 데도 좀 있고 하는 부분에서 그런 기회를 더 많은 제공을 해달라라는 주문과 함께 질의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천년의 숲 상림공원이 우리 문화예술회관이나 종합복지관이나 어린이공원, 군민의종, 최치원 역사공원, 박물관 정말 한 군데라도 소중하지 않은 곳이 없고 그래서 또 우리 함양군의 군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시는 시설사업소 직원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래 우리 상림공원 유지관리비를 보면 총사업비가 8억 3,600만 원에서 전년 대비 1억여만 원이 좀 증액되었거든요. 거기에 내용을 보면 유지 관리하는 인력이 10명에서 14명으로 또 증원되었고, 또 천년교 데크가 정비가 되고 그죠, 9 800만 원. 또 그에 따라서 다른 예산을 좀 보면 불로폭포 전망대 데크정비가 또 2,200만 원이 있고, 군민의종 데크정비가 또 있거든요. 이게 이제 천년교 데크정비는 전부 다 갈이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바닥만 하는 겁니다. ○배우진 위원 바닥만?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바닥 안에 당초에 공사할 때 데크로 기초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노후가 되면서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파손이 되다 보니까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서 다시 들어내고 아연 각재를 해서 넣고 데크를 다시 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배우진 위원 갈 때 좀 단단하게 요즘은 또 좋은 제품이 나왔는가 모르겠다, 그죠. 그게 자꾸 부숴져 가지고 다니면 좀 위험하다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안에 아랫부분이 나무가 자꾸 파손이 되니까요. ○배우진 위원 그래서 그런 꼼꼼하게 세심하게 또 안전하게 다녀야 되니까 계단이나 데크나 이런 걸 좀 정비를 할 때 좀 전체적으로, 상림 전체를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안전하게 잘 예산을 쓰되, 예산 대비 또 만족도가 높게 잘 활용해서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상림주차장 관련해가지고 장기주차로 인해서 주차공간 부족도 좀 해결해야 되고 또, 방문객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인정산시스템이나 주차 관제시스템 설치를 한다는 계획은 잡다가 좀 말았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네. 세워서 계속했는데 예산 부분에서 저희들이 확보하면서 자체사업들을 조금 많이 예산계하고 협의하면서 이 부분이 반영이 이번에는 힘들겠다. 다음번에 보자 해서 ○배우진 위원 향후에는 할 계획은 가지고 있다, 그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그래서 이제 골고루 아마 장기주차보다는 여러 사람이 주차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그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네. 그래서 우리 군청이나 또 여러 저기 이게 주차요금을 받는다는 걸로 지금 가는 방향이 잡혀서, 상림도 우리가 그렇게 막 문의가 많이 오거든요. 상림에 입장료는 안 받는데 아깝다. 이런 말들을 하긴 하는데 또 주차비를 받으면 또 사람들이 안 오면 어쩌나 이런 생각도 하고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장기적으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계획에서 빼지는 말고 한번 연구를 해보고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고맙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소장님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예산이 삭감의 폭이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쨌건 관광명소 중의 하나인데요. 시설물관리 잘해주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나 운영비에 속하는데요. 통상적인 나오는 공공요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똑같이 이렇게 금액이 산정되는데요. 787페이지 공원유지관리비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 788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데도 사무관리비나 유지관리비가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걸 짚어봤던 것 같아요. 공중화장실 화장지 및 약품 30만 원씩 세 군데인데 25회입니다, 그죠. 한 달에 두 번 이상을 관리한다는 뜻이고 또, 그 밑에 바로 보면 세부항목에 상림숲 시설물관리 청소도구 및 기자재, 이거 역시 15만 원씩 25회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개를 합하면 예산을 45만 원씩 25회단 말이에요. 이게 한 3,500만 원 가까운 돈이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이 정도 들어갑니까? 제가 산출근거를 나중에 자료를 요청할 텐데요. 매년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에서 좀 여유금액이 있으면 다른 쪽으로 전용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793페이지에 보시면 복지회관에 관련된 마찬가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이 역시 복사용지 사무용품은 그렇다고 보고요. 세부항목을 보십시오. 사무관리비에 중간쯤에 강의실 및 화장지 소모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청소도구, 화장지, 세정제 이럴 수 있거든요. 이것도 50만 원씩 열두 달 600만 원 매년 이게 같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사용을 하다 보면 분명히 산출 근거가 뚜렷할 것 같아요. 크지는 않아도 ‘티끌 모아 태산’같이 이런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아놓는다면 다른 예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정말 이용자 수가 많기 때문에 화장실에 이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고요. 이 사무관리비 내에서는 잔액으로 조금 약간 여유 있게 ○정현철 위원 그렇죠. 여유 있게 해야 되는 건 맞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그렇게 하고 있고 많은 학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화장실 내에 자주 교체를 하고, 또 비면 휴지 없다고 민원 들어오니까 빠지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상림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정말 다양하게 오기 때문에 또, 화장지 없다는 민원 가지고는 저희들이 하지 않게끔 계속 점검을 하고 ○정현철 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25회입니다. 25회 어떤 지난번에도 횟수에 관해서 이 정도로 한 달에 두 번인데 이 정도 금액이 투입되는지.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이제 상림회 또 대빗자루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계속 ○정현철 위원 어떤 거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대빗자루요. 빗자루로 저희들이 쓸고 있거든요. 군데군데 빗자루가 놓여 있거든요. ○정현철 위원 그렇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그래서 그런 소모품들이 이 정도로 들어간다고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산출 근거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산출내역은 뽑아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게 지난번에도 짚었던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들여다보고 있고요. 조금 전에 질의에 연결이 되면 사무관리비 중에 그 하단부에 복지관 시설물 유지관리에 1개 동이 3천만 원짜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시설관리요? ○정현철 위원 세부항목에 2항에 공공운영비 중에 밑에 보면 복지관 시설물 유지관리에 3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여기에 세부항목을 봐도 그냥 똑같은 내용으로 유지관리로 돼 있거든요. 세부항목이 없어서, 설명이 없어서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잠깐만요.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페이지는 확인했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네. ○정현철 위원 공공운영비에 강의실 방송시설 쭉쭉쭉 있고 있는데 거기 세 번째 복지관 시설물 유지관리 행사운영비 위에 3천만 원 무엇일까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저희들 복지관이 계속 이렇게 물이 샌다든지 이런 수리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걸 잡은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거는 세부적으로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이거 내역도 세부적으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내용을 알 수 없을까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이 부분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내역이 무엇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793페이지 한번 보시면 복지관 프로그램운영 중간쯤에 일반운영비 하단에 행사운영비에 작품발표 및 전시회에 1천만 원, 복지관 프로그램에 500만 원 편성했죠, 그죠? 그 바로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외부강사, 내부강사 이래가지고 강사 수당하고요. 그 뒤 페이지에 794쪽에 행사 관련 시설비에 작품발표 및 전시회 여기에 800만 원 계상을 했네요. 지금 복지관 프로그램 전체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재 복지관 프로그램이 몇 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총 프로그램이?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복지관에 저희들이 41개 프로그램에 52개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금 운영을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전체 41개 프로그램에 이제 52개 반이 운영이 되는데, 지금 신청자를 지금 받습니까? 내년 거 받아야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내년 거 지금 현재는 받지 않고 1월에 받아서 ○위원장 임채숙 1월에. 그러면 통상 보면 이제 선호하는 종목이 있습디다, 그죠. 예를 들어서 요가, 여하튼 몇 개 프로그램은 넘치던데. 그러면 그거를 신청자가 많은 프로그램은 종목을 2개 반이나 3개 반 늘리고 적게 또 신청하는 사람 반이 있죠. 그럼 여기서 아주 제일 작게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몇 명이나 합니까, 52개 반 운영 중에서?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지금 이제 사진반 같은 경우에 한 10명 정도 신청을 해서 신청한 거에서 기준 미만이면 폐강을 하려고 하는데, 신청할 때는 또 맞춰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결석생이 생기고 해서 폐강을 못하고 일단 운영한 거에서 계속 저희들이 추이를 보고 있고요. ○위원장 임채숙 지금 그러면 폐강에 가까운 반이 몇 개 반이나 됩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지금 이제 사진반하고 원예인테리어하고요. 보통 한 10명 정도는 다 차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작은 반이 이제 2개 반 정도 ○위원장 임채숙 사진하고 원예?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제일 많은 반은 어느 종목이라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하모니카 반이 많고요. 또 실버체조가 많습니다. 실버체조가 지금 33명이 수업을 했었고요. ○위원장 임채숙 하모니카는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하모니카 상급반이 20명 수업을 했었는데요. ○위원장 임채숙 중급반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중급반이 13명이고 초급반이 또 있습니다. 17명 수업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안 그래도 그럼 요가는 어떻게 돼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요가는 두 반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요. 15명씩 해서 30명 1반2반 15명씩 각각 운영하였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폐강에 가까운 반은 여하튼 폐강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신청자가 많은 반은 좀 더 운영하는 반을 늘려서 운영을 하면 좋겠다. 아쉽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밖에 많이 있거든요. 하고 싶은데 신청 넣어서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당첨이 안 되거든, 추첨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고 싶은데 못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는데, 옛날에는 요가가 제일 많이 했거든요. 정말 하고 싶은데 추첨에 떨어져서 못 해서 아쉬운 사람이 많았는데 2개반 하고 나서는 거의 소화가 다 됐다, 그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저희들이 이제 15명 모집에 17명 오는데 강의실이 여유가 있으면 떨어뜨리지 않고 또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융통성 있게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그거를 지금 41개의 종목에 52개 반이 운영이 되면 우리가 활발하게 잘 운영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 그죠. 그러면 이제 외부강사, 내부강사인데 외부강사는 어떤 프로그램에 외부강사를 지금 채용을 해요? 써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이게 다 대부분이 외부강사고요. ○위원장 임채숙 웬만하면 내부강사는 8억 8천만 원이고 외부강사가 1억 6천이거든. 그럼 내부강사를 더 많이 채용했다는 소리인데요, 예산상. 강사수당 보면. 강사료가 한 8천만 원인가.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네. 내부강사가 많고 외부는 ○위원장 임채숙 외부강사가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타지역에서 저희들이 관내에서 강사 모집을 했는데 안 돼 가지고 없어 갖고 진주나 이런 데서 오시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위원장 임채숙 외부강사가 지금 절반 이상 수당이 나간다, 그죠.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내부강사를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모집을 해서 함양 관내에 계시면 당연히 우선적으로 채용을 해드리고요. 이제 없는 수업들, 웃음치료사라든지 이렇게 조금 없으신 분들이 있고 학생들은 수강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만 외부강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운영을 잘하고 있겠지만 한 번 더 이거는 한번 점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럼 발표회 전시회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수업이 종강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이번에도 12월 12일에 지금 복지관 발표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1일부터 해서는 전시를 하고요. 발표할 수 있는 과목이 요가라든지 하모니카 이런 우쿨렐레 이런 반들은 작품발표회를 통해서 발표회에 참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사진반, 어반스케치, 수채화, 홈패션 이런 반들은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발표가 안 되니까 12층 저희들 홀을 통해 갖고 전시장을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프로그램이 많이 돌아가니까 발표회도 그럴듯하게 좀 잘 한번 해보십시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보러 오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프로그램 그 명들은 다 보시고 폐강 가까운 데는 없애고 폐강을 하시고, 또 다시 새로운 반이 있으면 또 새로운 반을 증설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89페이지인데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데크 정비사업인데요. 천년교 데크정비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공원 및 군민의종 데크정비 일부 좀 이렇게 일어나거나 도색 부분을 신경 쓰는 것 같은데요. 불로폭포 상단에 포토존 쪽으로 전망대 쪽이라 그럴까요? 포토존 쪽으로 접근하는 게 두 군데로 올라가잖아, 그죠? 이번에 걷기대회 행사를 할 때 왜 데크가 좀 이렇게 변형되고 일어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냥 운영비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작업이라서 그건 이번에 일어났기 때문에 예산에는 반영 안 하는 건가요? 그거는 그냥 운영비로 할 수 있는 범위 같은데 그 정도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그 부분은 처음에 조성할 때 산림녹지과에서 해서 그 데크 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아직 관리하고 있어서 ○정현철 위원 산림녹지과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걷기대회에서 파손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위험하다 해서 ○정현철 위원 소통을 했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네. 막아놓고 지금 녹지과에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그것은 간단합니다. 바로 즉시 조치할 수도 있거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크기를 좀 재어 와서 해야 되니까 녹지과에서 지금 바로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그게 몇 군데 있던데 그거는 산림녹지과 쪽이면 전달을 해서 바로 정비할 수 있게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지금 정비하고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좌우 회전하면서 접근하게끔 돼 있는데, 너무 경사 바르게 하지 않고 산림녹지과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양 부서가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전에 건의드린 게 최치원 역사공원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진입로도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건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데크가 좌우로 이렇게 경사면을 좀 완화해서 올라가게끔 시설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산림녹지과 쪽에서 공사를 했다면 지금 이관을 받은 상태잖아요, 어찌 보면 관리시설은.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데크길은 이관을 안 받았고요. ○정현철 위원 그러면 불로폭포만 받은 겁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불로폭포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어차피 돼 있으니까 관리는 하고 보수해야 된다든지 이러면 녹지과에 또 이야기를 해서… ○정현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산림녹지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지금 여기 예산서에도 산출근거에 나와 있습니다. 전망대 데크 정비사업이 2,200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전망대가 있고요, 위에. 그 전망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바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이렇게 꼬불하게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꼬불하게 올라가는 길은 녹지과에서 ○정현철 위원 그거는 좀…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그게 녹지과 ○정현철 위원 잠깐만요. 아니 여기 국장님이나 다른 분이 없어서 그렇지 부서장이라면 효율성을 위해서 충분히 우리가 일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아직 이관이 일어나지 않아서 또 그걸 방치를 할 수가 없어 갖고 이 부분은 우리가 하겠다 하고 이렇게 경사가 진 부분은 녹지과에 하라고 합의를 좀 봐서 지금은 그래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다시 다시 짚어볼게요. 제가 지난번에 혹시 조금 전에 데크길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올라가기 위한 최치원 역사공원을 경유해서 올라가는 데크길, 가다 보면 최치원 역사공원이 바로 보여요. 거기에 포토존을 만들어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전통한옥마을도 있고 해서 최치원 역사공원을 배경으로 이렇게 포토존 하나 만들어줘도 돼요, 사실. 그래서 데크가 최치원 역사공원으로 갈 수 있을 정도의 근접한 거리인데, 그냥 좌측으로 돌아서 다시 올라가야 되거든요. 데크 가드레일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돌담을 놓든 데크길을 만들든 저는 이제 문을 열어서 돌담으로 이렇게 계단을 만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휠체어가 올라올 수 있거나 장애인분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데크로 경사 바르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치원 역사공원을 이렇게 관람을 하고 나서 바로 전망대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거기 가려면 다시 계단을 내려와서 다시 돌아서 유턴해서 가야 되는 경우를 제가 저는 설명을 했었어요. 그거 같이 관리한다면 조금 전 녹지과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부서장 정도 되면, 서로 부서별 협의를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진짜 한번 경유를 해보면 바로 최치원 역사공원이 뭐지 하면서 가보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산책을 하고 전망대에서 전망을 하고 포토존을 찍고 내려오다 보면 최치원 역사공원이 보이거든요. 바로 내려가고 싶은데 통로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저는 지적을 했었는데 관심 있게 안 들으셨는지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현철 위원 제가 분명히 그걸 짚었습니다. 그래서 최치원 역사공원에 가고 싶어도 다 내려와서 다시 돌아서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거든. 그렇다면 그게 행정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한번 직접 가보면 그건 안 그렇던가요? 그럴 것 같아요. 한번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 보고 그거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운영비로도 몇천 단위가 아닌 것 같아요. 운영비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그 부분 제가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끝나고 같이 가볼까요, 그러면?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아니요. 위치 잘 알고 있고 하는데 제가 그냥 습관적으로 조금 다니다 보니까 가야 된다는 생각을 미처 못한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 한번 제 생각에 아마 맞을 겁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부서에 협의 잘하셔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면 요청을 해도 되는데, 제 생각에는 시설사업소 운영비로도 충분히 전용할 수 있으면 그거는 관리가 가능하겠다. 아니면 데크 사업을 하는 중에 여기에 불로폭포 전망대 데크 정비사업이 2,200이 있습니다. 이걸로도 소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같이 한번 포함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꼭 시설물에 안 들어가도 문만 열어서 이렇게 안전만 확보해서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구간이 한 5m도 안 됩니다. 한 3m, 5m 안쪽에 5m 안쪽에 거리가 접근하는 거리가. 그거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786페이지 하단부 한번 봐주십시오. 그냥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연예술 지원에 행사운영비 국비보조인데 우수공연 유치를 5회를 계획을 했네요. 예산이 1억 6,500만 원 정도 되는데 4,500만 원 증액을 했네. 그러면 올해는 지금 어떤 공연을 유치를 했어요, 몇 회에?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저희들이 5개 공모신청 해갖고요. ○위원장 임채숙 올해?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네. 2025년도에는 4건에 5회를 공연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4회?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공연을 디바공연 같은 경우에 3시 공연이 있고 7시 공연해서 공연 두 번으로 해갖고 네 종류에 다섯 번을 공연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올해?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네, 2025년에는. ○위원장 임채숙 그래갖고 돈 얼마나 예산이 얼마나 우리가 지출했어요. 이대로 1억 2천 정도?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1억 1,700만 원 지출했고요, 군비는. 총예산은 1억 5,600이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게 올 예산은 1억 2천으로 돼 있는데.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2025년도고 ○위원장 임채숙 2025년도 예산에서 당초 전년도 예산이 1억 2천이거든 한번 보시면. 추경했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네. ○위원장 임채숙 총예산을 얼마 썼습니까, 올해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2025년에 1억 5,600 썼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1억 5천. 그러면 이제 다 이거는 공연을 다 끝마쳤네, 현재까지?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네, 마쳤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럼 내년에는 어떤 걸 하려고 지금 증액을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내년에는 공모를 해서 음악하고 음악 분야 하나, 뮤지컬 하나, 전통 분야 하나 해서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했고요. 3개가 지금 우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 5천만 원은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3개가 선정이 되어서?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럼 확정내시가 온다, 1억 3,900인데. 변경됐는데 이거는 그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네, 나중에 변경되면 추경에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 공연이 이거는 효과가 있던가요? 국비 오는 이 공연들은?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그거는 이제 예경(예술경연지원센터)에서 선정을 하는 공연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수 없는 공연이 우수공연들만 오니까, 특히 어린이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국비를 더 확보해서 횟수를 더 늘릴 수 없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저희들이 국비 예경(예술경연지원센터)에서 공모하는 1차는 저희들이 했고요. 그 외에 또 있으면 수시로 해서 조금 더 넣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이거는 국비를 좀 더 확보를 하셔가지고 횟수를 한번 늘려보시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빠진 거 한 가지 이제 부탁이라면 부탁인데 상림 가운뎃길 있지 않습니까? 윗길로 죽 올라가면 끝에 가면 찻집이 있고 그 찻집 앞에 보면 벤치가 하나 있는 나무 앞에 한 그루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앞에 보면 큰 수형이 오래된 나무 두 그루가 있어요. 거기가 항상 그 나무가 상림숲 안에 있으면 정말 대접을 받을만한 나무인데, 거기 있으니까 막 주차를 많이 하고 경계점이 없어가지고 그 나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지나다닐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서 거기 주차를 하는 데 나무에 가까이 가지 않게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거기 보호 차원에서.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해서 저희들이 못하면 이제 다른 부서,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배우진 위 원 서영재 위 원 정현철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해중 민원봉사과장소창호 문화시설사업소장최문실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임락현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도지용 ○기록자 속기사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