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함양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은 인구정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2026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6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고향사랑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구정책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과 고향사랑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정책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반갑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인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은 111억 7,105만 4천 원이며, 정책사업에 99.41%인 111억 517만 8천 원, 행정운영경비에 0.59%인 6,58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상단 인구정책과 총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 대비 64억 5,589만 5천 원이 증액된 111억 7,105만 4천 원입니다. 계속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정책추진을 위한 맞춤형 인구시책추진입니다. 인구늘리기, 각종 홍보물 제작, 인구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등 사무관리비에 2,908만 원, 공공운영비로 인구 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분담금 500만 원, 여비 24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그리고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수립 등 연구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신혼부부 결혼자금과 주택보금자리 지원이 내년부터 확대 시행됨에 따라 1억 3,800만 원이 증액된 3억 2,0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입축하금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각각 2,100만 원과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청년정책개발입니다. 청년정책 홍보 등 사무관리비 890만 원과 청년의 날 행사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 3천만 원을 편성하고, 청년 관련 행사,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등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560만 원과 청년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타보상금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 하단부터 261페이지입니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운영에는 시설물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2,635만 5천 원과 사무관리비 1,164만 원, 공공운영비 3천만 원, 지역살이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에 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61페이지 하단 경상남도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은 소득구간이 국토부 월세 미해당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5,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전을 위한 사업으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청년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사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에 3,600만 원, 청년 CEO 지원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일자리연계 주거지원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도비 9억 5천만 원만 금년도 2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고, 군비부담분 9억 5천만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부지매입비는 자체사업으로서 별도의 세부사업인 청년일자리연계 주거지원사업 자체에 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하면 LH임대주택 옆에 위치한 서하다움 청년 레지던스 플랫폼 운영에는 사용 수익 허가 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향후 관리위탁 원가 산정을 위해 연구용역비 500만 원과 지붕 방수 보강 등을 위해 시설비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청년고용촉진으로 청년에게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지역정착 유도와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에 3,3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일경험 인턴지원사업은 다양한 직무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진로탐색 및 실무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보상금에 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 청년성장프로젝트는 청년 친화적 인프라와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구직 의욕을 고취시키고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군비부담분 14%인 138만 6천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 사업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입니다. 제도홍보비, 위원회 운영수당 및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4,600만 원, 고향사랑의 날 박람회 및 자매도시 축제 등 홍보부스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에 2천만 원, 답례품 구입 및 택배비인 기타보상금에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1,47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 활성화를 위한 자매결연 및 향우회는 교류도시 및 향우회 간 교류관리와 행사 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4,1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65페이지 향우회 명예군민, 자매결연 등 각종 행사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에 금년 대비 1,900만 원이 감액된 3,250만 원, 국내 여비 324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외빈초청여비 1천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에 1,57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외함양군향우회연합회 한마음 행사로 민간행사사업보조에 1,500만 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하단부터 266페이지까지 국제도시와의 교류입니다. 공공운영비의 지자체 국제교류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도지사협의회분담금 500만 원과 국제교류도시 관계자 내방에 따른 행사운영비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호교류 추진을 위한 국외업무여비는 금년 대비 50%가 감액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외빈초청여비는 실질적인 교류 계획에 맞추어 금년 대비 5,115만 원이 감액된 2,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 기반 조성을 위한 농촌유토피아 추진입니다. 농촌유토피아 사업 발굴과 추진을 위해 PT와 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1,216만 원, 함양발전포럼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에 3,500만 원, 국내 여비에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오지마을 찾아가는 행복점빵 시범운영입니다. 마천 지역의 시범사업 정착에 이어 1개소 확대를 위해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누이센터건립 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재편성입니다.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되어 2022년도 말 결산추경에 반영되었던 기금 일부를 내년도 당초예산에 재편성하는 부분입니다. 함양안의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2024년 7월 LH와의 기본협약체결 시 정해진 우리 군 부담금 99억 원 중 1차 부담금 49억 5천만 원에 대해 금년도 당초예산에 10억 원을 편성하여 기지급하였으며, 2026년에 나머지 분담금인 39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육성을 위한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예비농업인이 가족과 체류하면서 실습 및 교육, 생활할 수 있는 통합형지원센터로 기간제근로자인건비에 2,635만 5천 원, 센터운영비, 교육용역 등 사무관리비에 8천만 원, 시설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 6천만 원, 교육생 실습교육 재료비 600만 원과 기타보상금에 강사료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류형 주택 상수관로와 빗물받이 정비, 방수공사 등 시설비에 1억 2천만 원, 체류형 주택 내 노후된 에어컨과 TV를 교체하기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70명 지원에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귀농인 유치를 위한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금년 대비 6천만 원을 감액한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인을 위한 농지임대료 지원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하단부터 269페이지까지 귀농귀촌유치지원사업 도비로 총 1억 1,150만 원 중 홍보물 및 홍보영상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4천만 원, 도시민 유치 박람회 참가 등 행사운영비 5천만 원, 귀농귀촌상담사 출장 여비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박람회 참가 및 현장체험 행사실비지원금에 550만 원, 귀농홈스테이 포상금에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인연합회 육성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 교육과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은 지특회계 사업으로 1,920만 원과 1억 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270페이지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3,221만 6천 원, 여비에 3,066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고향사랑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 책자 87페이지입니다.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 모금한 고향사랑기부금은 함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기금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시면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753만 5천 원이고, 2026년도 말 조성액은 7억 2,474만 5천 원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 수입과 지출은 14억 2,474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721만 원, 2026년도 기부금 목표액 4억 원과 2025년 기준 예치금회수액 10억 753만 5천 원, 전체 14억 2,47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7억 2,474만 5천 원, 함양 플레이 필드 조성 사업 7억 원으로 총 14억 2,47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양 플레이 필드 조성 사업은 함양군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한 첫 기금사업으로 함양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되었습니다. 이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기타 상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고향사랑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인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15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인구정책과 예산안 258~7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군 전체 예산 대비해서 `25년도 예산보다 64억 5,500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된 111억 7천만 원 정도 되네요, 그죠. 전년도 대비 그러니까 `25년도 대비 한 65억 정도가 증액 편성돼서 우리 인구정책에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서 퍽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 많은 인구정책을 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정책을 더 많이 펼치고 있고 또, 인구감소지역에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소멸위기까지가 지금 현재의 우리 군 실정입니다. 그 많은 노력 중에 타지방하고 좀 차별화된 대표적 정책은 무엇이며 또한, 청년정책은 또 무엇이고 인구 감소와 인구 유입으로 인한 유입에 대한 또 정주 인구와 생활 인구 증가가 되려면 제가 볼 때는 기업 유치가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업 유치는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제공과 인센티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지역에 살려면 일자리 제공이 따라가야만 이게 복합적으로 네트워크가 돼야만 되는 거라서 걱정 또한 많이 되고, 또 노력도 하는 것에 비해서 걱정도 많이 해 봅니다. 부서 간 협의도 필요하고 중장기 계획도 우리가 주문을 좀 하면, 신규 사업과 우리 역점 사업을 또 계속 사업으로 우리 그 성과도 보고받았고, 업무계획 보고받을 때요. 또 신규 사업하고 또 역점 사업 중에 우리가 그 5개년계획으로 수립하는 거 있잖아요. `27년부터 `31년까지요.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정주 인구 생활 인구가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시설 그런 등등의 큰 틀에서 우리 과장님 인구정책과의 주된 정책도 연중 우리 인구증가정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르는 질문을 조금 할까 싶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네, 지금 현재 저희 함양군 인구수는 2025년 11월 말 현재 3만 5,506명입니다. 이거는 전년 12월 말 기준하면 그 약 625명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출생도 출생이지만 사망 인구가 지금 10배, 출생 인구의 10배 정도 되고요. 현재 현황은 그렇고 지금 청년인구 수가 많이 다른 데에 비해서 청년인구 수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 경남별장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청년공유주거로 해가지고 백연리에 청년공유주거도 12월 말 되면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함양군에 와서 지금 여러 가지 지역살이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함양군의 매력에 또 빠지고, 함양군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함양누이센터라든가 워크인 함양프로젝트와 청년과 함께 백두대간 따라 가든앤 카페, 이런 주거시설도 많이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의면에 보면 마을정비형 주거지원사업도 지금 계속 LH와 접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특별하게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으로 해가지고 특별하게 추진한 것은 출산입양장려금을 지금 첫째아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에서 500만 원, 둘째아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을 하고, 청년꿈드림바우처도 지금 13세에서 18세까지 지원하던 바우처 사업도 9세에서 12세까지 3만 원을 더 지급하는 걸로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년 부분에 있어서는 신혼부부 결혼자금 지원과 주택보금자리 지원을 해가지고 지금 당초에는 신혼부부 결혼자금을 500만 원을 지급했던 것을, 1천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고 그리고 주택보금자리지원도 1억 원 한도 1.5%로 2년 지원하던 것을, 2년 지원 300만 원 지원을 저희가 2억 원 한도 3%로 5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해가지고 생애주기별로 인구시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 보시면 포시즌 사계절근로자 기숙사도 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해가지고 준공을 `24년 3월에 했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또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노력을 했고, 지금 오르GO 함양사업도 계속해서 저희 소프트웨어사업이라든지 하드웨어사업을 투입을 해가지고 그 산악 완등 인증 사업에 무리가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등등. 그리고 저희가 이제 환대하우스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외부인이 들어오셔가지고 그 주거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환대하우스 사업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많은 지원정책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많은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적 자연인구 감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연적 인구감소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면 적어도 기업을 통해서 인구유입을 해야 하는 그래서 인구소멸지역에서 또 지역이 지금 소멸될 지경에 이리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책들이 또 많은 홍보 매체를 통해서 좋은 정책을 알리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유입 인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조금 전 그 환대하우스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사실 환대하우스를 신청을 많이 하셨지만 자부담금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신청은 49개소에 대해서 신청을 했지만 노후화된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 그 건물과 토지소유자가 불일치하고, 소유권 미이전 이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많이 제외가 됐고, 지금 현재 확실하게 소유자하고 저희 군하고 소통하고 있는 거는 9개소입니다. 9개소 중에서 7개소는 발주를 다 했고요. 1개소에 대해서 진행 중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우리 환대하우스는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요. 전국에 지금 우리 함양군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그 정책이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사실은 강진군에서 하고 있는 걸 저희가 그걸 벤치마킹해 가지고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서영재 위원 그래 ‘환대하우스는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해서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도시민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함양군에서 시행하고 있다.’ 인터넷 지금 내용입니다. 사업 목적과 또 대상, 입주 조건, 임대 기간 2년입니까, 임대 기간은?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임대 기간은 5년 또는 6년입니다. ○서영재 위원 2년 이내 전입자 이리해서 지금 연장도 최대 5년으로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사실 시골에 보면 빈집이 많은데도 소유자의 그 뜻이 우리 군 정책에 조금 따라주지 않아서 많은 애로가 좀 있는 걸로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설득을 해도 또 도시에 살고 있는 자제분이나 소유자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 실정, 고향이라는 거는 있지만 그 실정에 적극적 지원이 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판단해 주는 소유자들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정책이 조금 활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못 따라가는 그런 애로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62페이지 청년 CEO 지원사업 말입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올해는 5명, 그러니까 `26년도에는 10명에게 1천만 원씩 지원한다고 하는데, 창업비용이 1천만 원 우리 물론 뭐 그 예산의 범위 한계라고도 좀 생각을 하는데 적나요, 어떻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적정한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적정합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사실은 저희가 그 일자리경제과에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200만 원씩 리모델링하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금액도 5배입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18명이 해가지고 선정을 5명만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은 걸 봐서 저희가 5천만 원을 더 증액을 한 사례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방침결재를 보면 이제 18명이 신청했는데 5명만 선정이 돼서 사업 해당자가 되다 보니까 지원의 방법이 조금 또 연구가 돼야 되는 문제다 싶거든요. 그러면 이제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한계보다는 좀 물론 뭐 금액을 크게 해서 지원을 조금 줄이는 5명으로 줄이는 것도 있지만 또, 지원금액을 낮추어서 많은 수혜를 볼 수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어느 방법이 좋을까도 걱정도 해야 되겠다 이리 싶고요. 우리 점빵 안 있습니까? 행복점빵, 지난번 마천면 마천농협에서 할 때 사업으로 거의 우리 5개 농협에서 희망하는 농협이 없어서 시범적으로 마천농협에 한다고 해서 예산요구해서 편성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또 나머지 4개 농협에서도 ‘우리도 하겠다’ 이런 지원이 좀 있었던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1개 또 점빵이 추가되는 데는 어디입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지금 올해는 마천면에만 했지만 내년에는 4개소 농협이 다 한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1개 저희가 올해는 시범이었지만 내년에도 1개 더 늘리려고 예산은 1개소로 했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4개소 다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럼 5개 농협에 전부 다 그 행복점빵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우선 본예산에 한 대로 하겠다라는 예산 요구가 있음에 추경에 편성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기금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기금사업이 확정되지가 않아가지고 여기 우리 세출예산에는 1개소로 했지만 기금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확정이 돼서 내년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4개소를 추가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어쨌든 지금 노령층에서 또 이동이 편리하지 않은 시골의 어른들은 크게 조금 환영하는 사업이다, 이래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구정책과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크게 표나지 않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인구정책이 참 어려운 걸로 봐집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자연감소는 말할 수 없고 또 기업유치와 함께 해야 하는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인구가 정주 인구를 또 이동 인구를 포함해서 정주 인구가 늘려면 많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정책을 또 용역 연구도 조금 필요로 하다면 해서라도 더 많은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인구정책을 좀 펼쳐서, 지역소멸까지 오는 이런 저거는 많은 노력으로 조금 더디게 할 수는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많은 주문을 해 봅니다.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 직원이 더 많은 좋은 정책으로 함양군 인구늘리기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지방소멸, 인구소멸 인구정책과에서 정말 고군분투하는 모습들 보기 좋습니다. 264쪽에 보면 청년성장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주요업무 책자 보고를 보면 `26년 공모 사업에 공고 및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선정이 되기 전입니까? 지금 선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지금 선정은 된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가 `25년 9월 10일에 경상남도와 공동 수행하는 걸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에 공모사업 공고가 나면 도와 함께 신청했거든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배우진 위원 이제 되는 걸로 보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다, 그죠. 그러면 이게 참여 인원을 30명으로 잡은 데는 그만큼 청년들이 우리가 요즘 청년정책에 따르는 청년인구가 많이 지금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 중에? 30명 정도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저희가 추진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인구정책과에 보면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도 있고, 또 청년마을 공유주거 운영 사업도 있고, 또 서하다움 청년 레지던스 플랫폼 운영 사업도 있고 또 조금 전에 또 우리 서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 CEO 운영 지원사업도 있고 또 청년일자리 주거지원, 청년성장프로젝트 이렇게 청년을 위한 정말 정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업 유치가 따르면 그에 따른 또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할 텐데 그것도 좀 녹록지 않고, 또 우리는 지역이 시골 지역이고 농업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이 청년들이 일자리를 연계를 해서 뭐 어떤 사업이 지금 진행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청년들이 일자리를 많이 잡고 있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그 일자리 잡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나 하는 게 있지만, 잠시만요. ○배우진 위원 네. 사업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시골 지역이다 보니 또 기업이 따라주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귀농귀촌 사업도 있고 하니 농업기술센터에 연계를 좀 하는 사업을 해서 지금 우리 어르신들 농업인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예를 든다면 딸기하우스를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이가 많이 되어서 자녀들이 후계영농이 안 될 경우를 대비했을 때, 귀농귀촌 파트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많이 연계를 하셔가지고 그 청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했을 경우에 시골 지역에 정착을 원하시면,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같이 수반하면서 또 농업기술도 같이 배울 수 있도록 또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업을 하면 훌륭한 농업인이 또 나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많은 정책을 같이 수반하면서 여러 가지 농업기술도 같이 전수가 되어서 청년들이 시골 지역에서 많이 좀 정착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같이 좀 하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58쪽에 보면 인구시책에 용역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계해서 보면 12월 5일자에 우리가 함양 뉴스에 그 신문 보도 기사를 잠깐 봤거든요. 함양군 지방소멸대응 기금평가 A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26년 80억 확보를 하고 또 `22년부터 `26년까지 총 442억 원의 기초기금 확보를 해서 도내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라고 홍보 기사가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국가에서 잘하라고 주는 건지, 우리가 그동안의 시책을 잘해서 받은 건지 홍보 차원에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사실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하는 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0억, 88억, 80억, 72억, 평가를 해가지고 지급을 해 드리거든요. 지급을 해 주시는데, 저희가 올해는 2026년도 소멸대응기금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서 80억 원을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22년부터 `26년까지 저희가 총 442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도내에서 두 번째로 된 건데, 제일 첫 번째가 하동군이고 저희가 하동군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이 확보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그 지방소멸위기대응을 지원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가 `22년부터 `31년까지 매년 투자 계획을 평가해가지고 전국에 총 1조 원 규모로 배분하는 재원이거든요. 거기에서 저희가 그래도 우수한 등급을 받아서 노력한 결과입니다. ○배우진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아니면 우리 함양군에서는 또 재원이 부족하고 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기금을 받아서 지역위기대응을 위해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에 또 만전도 많이 기해 주시고 또, 청년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지역살이를 할 수 있는 많은 정책을 잘 접목시켜 가지고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먼저 인구정책에 인구 늘리기에 어떤 사업이 주된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세부 사항은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먼저 지난번 발의에 의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출산에 대한 지원금이 대폭 상승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에 대한 내용에 동반해서 청년일자리 연계 주거지원사업까지 같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출산 예정 아이 수가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12월 이제 다 됐는데, 그거는 물론 보건 쪽에 다 업무공유가 돼야 되지만 인원파악이 되고 있지 싶은데, 몇 명이나 될까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지금 올해는 60명을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1월까지는 58명이 출생되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60명을 넘을지 걱정이 됐었는데 겨우 넘는 것 같아요. 그것은 곧 한 7년 그러니까 8년 뒤에 초등학교 입학생이 그 숫자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는 영유아 어린이집, 초등학교 교직원, 교육계에도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운을 띄우는 게 연계가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출산도 출산이지만 양육에 대한 것도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 그죠. 거기에 동반해서 청년일자리하고 정주 여건에 대한 이런 부분도 같이 동반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책을 들여다봐도 함축돼 있는 홍보지가 제대로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그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인구시책이라고 책자를 해마다 다시 발행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 해가지고. ○정현철 위원 그렇죠. 이게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 또 보건행정 기타 이쪽에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거든요, 어떠한 정책사업이.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부서 그러니까 인구정책과에서 주도해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걸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변경된 거는 자꾸 다시 개선해 나가고요. 그걸 당부 한 번 드리고요. 262페이지에 청년일자리 연계 주거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 간담회인가요? 그래서 이야기할 때 마천 지역인데 필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자투리땅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협의가 다 되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요구했거든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그거는 국유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유지나 자투리땅 ○정현철 위원 사유지가 자투리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사유지 자투리땅은 제가 덕전리 852번지 지금 매입해야 될 필지가 84-2번지 해가지고 2필지이거든요. 그 나머지는 국유지나 다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건축 행위는 못하지만 그 진출입이나 할 때 그 동선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때 그 부분을 짚어본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다 국유지로 돼 있다는 겁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네, 조그마한 필지는 국유지나 뭐 다른 군유지나 그런 땅입니다. ○정현철 위원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공모사업에 마천 지역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혹시 5동에 12호가 들어가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네,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정주 여건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제목과 같이 청년일자리 연계 주거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일자리는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마천면에 소재한 지리산 그거 관리하는 그곳하고 우리 마천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들. ○정현철 위원 그것도 또 청년일자리가 창출이 돼야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혹시나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농협하고 또 연계가 돼 가지고 MOU를 체결한 ○정현철 위원 공실 우려는 없을는지 모르겠어요. 정주 여건에 거리상도 있고 어떻게 보면 생활 여건 자체에 출퇴근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읍 권이나 인근 시군에서 출퇴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인근 시군보다는 저희가 여기에 입주하신 분들은 최대한 함양군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정현철 위원 피드백까지 다 공유한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현철 위원 결국은 함양에 있는 인원들은 어떻게 보면 2순위로 밀리겠네, 그죠? 어떻게 보면?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일단은 마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이게 사실은 작은학교 살리기하고 연계한 청년임대주택 건립사업이거든요. 이거는 마천초등학교와 많이 관련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출생 아이의 수와 바로 직결될 수 있다. 마천면의 초등학교도 유지가 돼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교직에 관련된 분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또 있다는 내용이잖아, 그죠?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교직에 관련된 분이 오신다기보다는 외부에서 주민들이 그냥 여기 교사나 이분들, 그런 분들은 여기에 입주를 하지 않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일자리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이를 가진 부모가 이주를 한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네, 맞습니다. 사실은 마천면에 빈집이 많이 있지만 안 그래도 환대하우스 조성 사업에 많이 신청을 했지만, 저희 이 사업하고는 매치가 안 돼서 좀 안 되는 그 집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여기 이거는 지금도 외부에서 이게 집을 구하려고 해도 집이 잘 안 구해진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정현철 위원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작은학교 살리기와 같이 동반해서 학교가 또 있어야만이 그 주변에 교육에 종사하는 분들도 유지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정확히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활용을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목표 달성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소되어 가고 있는 우리 함양군의 인구 관련한 정책과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인구정책과 과장님과 전 직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특히 인구소멸대응기금 확보에 큰 역할을 다해 주셨습니다. 감사와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 442억 원 확보하셨다고 했죠?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위원장 임채숙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 우리 서영재 위원께서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를 잘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총괄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하고 단위사업 몇 건만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인구정책과 2026년 당초예산이 111억 7천만 원으로 이 중 군비가 109억 3,700만 원으로 98%가 되대요. 나머지는 국도비와 균특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 당초예산 47억 1,500만 원에 비해서 64억 5,6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지요? 맞죠, 그죠?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위원장 임채숙 이 증가 내용을 제가 살펴봤는데요. 청년주택 건립사업에 약 9억 5천만 원 또 소멸대응기금의 누이센터 건립 재편성한 3억 원 하고 안의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9억 5천만 원이 증가 요인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별 설명서 349페이지에서 350페이지의 세부 목록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총 인구정책과 32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디다. 이 중에서 계속 사업이 29건, 신규 사업은 3건으로 되어 있네요. 맞죠?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위원장 임채숙 먼저 계속 사업 29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군비 사업이 18건이고 국도비 지원사업이 11건이네요. 제가 이렇게 건수를 분류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추진한 사업의 결과를 체크하여 사업을 효과성을 검토한 이후에 이 사업의 계속 여부를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인구정책과의 2026년도 사업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검토 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편성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맞으시죠?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럼 2026년도에 신규 사업이 3건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예산안 262페이지 청년일자리 연계 주거지원사업 시설비 부지매입비로 2억 8,6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같은 페이지 바로 아래 서하다움 청년 레지던스 플랫폼 운영 사업으로 기존 있는 시설에 유지보수와 시설관리 원가계산 용역비로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그리고 1건은 예산안 264페이지 청년성장프로젝트 군비부담금 약 14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저는 우리 함양군의 모든 현안 사업 중에 인구 감소나 인구소멸대응에 군정의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년도 예산 편성에 우리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인구감소 대응정책에 대한 새로운 사업이 1건도 보이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네, 위원장님 저희 예산을 너무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지금 신규 사업이 안 보이는 것은 저희가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이 이제 확정이 돼 가지고 `26년도 추경이나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라서 조금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저희 부서에 편성될 사업은 아니지만, 노인복지회관 건립 사업하고 그 햇살안의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이라든가 오르GO 함양 프로젝트, 지덕함 프로젝트 운영 사업이라고 소프트웨어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소프트웨어사업 8억 원에 대해서 내년도에 신규 편성할 계획인데요. 함양팬클럽 31놀이 프로젝트라고 8억에 대해서 신규 편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자체 사업이죠, 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국비보조사업?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신규 사업이 아주 저조한 것 같아서 방금 제가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이거 전부 보조사업이죠, 기금사업이고. 방금 설명한 사업들 내년에 편성할 사업들은 추경에. 제가 아쉬운 거는 신규 사업이 저조하다고 이야기한 거는, 자체 사업비에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하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이 상당히 힘들어요. 특히 인구정책과 같은 경우는 더 힘듭니다. 어려운 업무인데요. 그 용역을 해서라도 국비 기금보조사업을 제외한 획기적인 신규 사업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제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이라도 그 용역비를 신규로 편성하더라도 순수군비사업으로 한번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또 색다른 기금이나 국비를 얻어올 수 있는지 한번 그걸 과장님 한번 염두에 두셔서 그런 것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제가 이 신규 사업 3건밖에 눈에 안 보인다.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잘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산서 260페이지에 보면 청년정책 추진사업비가 약 17억 3천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60페이지에.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하려고. 여기에 말하는 청년의 개념은 우리가 몇 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저희가 법적으로는 19세에서 34세까지가 청년입니다. 저희 함양군에는 18세에서 49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49세?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위원장 임채숙 법에는 19세부터 34세인데 우리 군 자체적으로 우리가 조례죠.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조례에 따른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조례에 18세부터 49세. 그러면 현재 우리 군의 청년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얼마 몇 명이나 돼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저희 군의 조례상으로는 7,8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7,800명? 현재 7,800명이 살고 있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주민등록상 7,800명이 청년인구입니다. 총인구의 22%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도 아주 저조한 턱은 아닌데 그래도 좀 작기는 하다, 그죠. 그래서 많은 정책들을 펼치고 있기는 한데, 그럼 이 7,800명 22%에 대한 그 성별, 학력, 직업, 주거 상태, 혼인 여부 등도 조사한 통계가 있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그것까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없어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위원장 임채숙 이것도 한번 통계를 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네,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야 남녀, 학력, 또 직업, 학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직업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또 혼인한 사람인가 40 아까 몇 살까지는 18세에서 우리가 49세라 했으면 이런 것도 파악을 해야 우리가 청년계획에 아마 좀 도움이 안 되겠나. 18세에서 49세 그렇지요. 아마 이거 조사하려면 좀 힘이 들 건데 그래도 이런 정도의 기초조사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한번 이것도 업무가 많지만 조사를 할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우리 함양군에서는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식구조도 조사해 본 적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청년들이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문화, 여가 문제 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7,800명 22%에 대해서 또, 무엇이 필요한지 또 함양군의 청년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우리가 현재 청년정책을 펼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러한 의식구조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지.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네,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있어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네.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기초조사가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전체 인원에 대해서 해본 건 아니지만 표본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조사한 사례는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표본조사 했어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위원장 임채숙 그거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네. 챙겨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위원장 임채숙 그럼 이 조사한 결과를 보고 지금 우리가 청년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겁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신청을 하고 공모 신청을 할 때 그런 기본적인 사항이 다 베이스에 깔려져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표본 조사한 결과 중점적으로 나타난 게 어떤 겁디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중점적으로 나타난 거는 일자리, 일자리가 ○위원장 임채숙 주거는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일자리, 주거, 문화, 복지 뭐 그런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무엇이 필요한가도 해보셨네요. 그건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었고. 내나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의식구조 조사거든요. 해놔서 다행인데 그것도 한번 저희 위원회에다가 그거를 위원님들에게도 한번 그 결과를 제출 좀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인구정책과 설명서 주요사업 32건에 대해서 청년에 대한 사업은 14건입디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회 추경이나 뭐 이런 예산편성에 아까 많은 사업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도 더 늘어나겠죠. 현재는 14건입디다, 제가 이 통계를 보니. 여기서 고향사랑기부사업, 지역활력 기본사업, 국내외 교류 활성화사업, 귀촌육성사업들을 빼고 나면 그야말로 인구소멸대응에 직접적인 투자사업 모두 청년에 대한 사업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또 혹시 획기적인 정책적인 사업이 필요한지 과장님 전체 생각을 한번 설명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인구가 지금 현재 인구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청년, 무엇보다도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게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내년에도 청년정책포럼을 개최해가지고 청년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볼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청년사업이 이제 14건인데 내년부터는 많은 사업들이 계획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외에도 인구유입과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다른 혹시 방안, 획기적인 방안이 없는지 그걸 제가 설명을 좀 해달라고 방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청년정책은 14건도 있고 또 내년에 많은 사업들이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고 또, 예산도 편성을 할 그 국비보조사업이나 기금예산이 지금 내려와 있죠. 그거는 이제 편성해서 하면 되는 거고, 14건 외에 앞으로 20건도 넘을 것이고 한데, 그 외에도 우리 인구소멸대응에 대한 혹시 다른 사업도 구상해 본 적이 있는지, 그거를 한 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 획기적인 사업이 있을까요? 그거는 용역을 해 봐야 되거든요. 어찌 됐든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기금사업 또 국도비보조사업 위주로 지금 청년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순수 타 시군이 하지 않는 인구유입이나 소멸에 대해서 특별한 획기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다. 전체 타 시군에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용역비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데도 좀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이제 연구용역비 258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를 한번 봐주세요. 인구감소지역 대응 5개년 기본계획수립에 5천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서영재 위원님도 이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시고 들었거든요. 이 용역은 우리 군 자체에서 인구감소대응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5개년계획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두 번째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6조에 따라가지고 그 기본계획을 `27년부터 `31년까지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5년간 특별법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면 용역을 하게 되면 제가 자꾸 획기적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5개년계획에 획기적인 어떤 대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5개년계획 안에 다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특별법에 의해서 5개년계획을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5천만 원으로 이 5천만 원 갖고 그런 계획이 나옵니까, 용역비가. 안 그래요? 순수 인구감소대응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짜는 거죠?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5천만 원 가지고 이렇게 큰 용역을 할 수 있습니까? 법에 의해서 하라 하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5천만 원 갖고 가능해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획기적인 대안이 나올까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이제 우리 군만의 인구감소 위기대응에 필요한 것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냥 뭐 필요한 거 나열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안 되는데.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하다가 또 조금 부족한 감이 있으면 추경에 ○위원장 임채숙 이 과업을 제시할 때 종목 종목 잘 좀 나열을 하십시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농촌지역 지자체 인구정책은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구조적 한계나 즉 문제점은 똑같아요. 그래서 아마 모두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하고 군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일 건데, 사실 일자리가 빈약한 곳에는 청년유입은 구조적으로 어려워요. 아무리 지금 우리가 마스터플랜 특별법에 의해서 5개년 장기계획을 세우더라도 인구유입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출산을 결정하거나 청년이 정착하는 데는 거의 영향이 없는 여러 가지 현금성 정책을, 지금 우리가 현금을 계속 지원하거든요, 출산이나 여러 가지. 그래서 현금성 정책을 낭비하여 지자체의 재정낭비만 초래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을 계속하고 있고, 아마 과장님도 걱정을 많이 하실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인구 대응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그 용역 때도 꼭 좀 내용을 살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월세 지원하고 일경험 지원, 임차료 지원 등등 우리 지자체가 유사한 정책만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좋은 용역결과를 기대를 합니다. 우리 군 인구정책에 여하튼 용역보다도 전 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9페이지 상단에 그 인구늘리기 추진 유공 군민 인센티브 지원 실적은 금년도에 있습니까, 기타보상금?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네,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얼마나 돼요? 다 계획을 10만 원 10명씩 해놨네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네. ○위원장 임채숙 전입은 50만 원씩 10명, 5명 전입하면 50만 원씩 10명을 전입하면 100만 원씩 되어 있는데, 혹시 지원은 몇 명에 얼마를 했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인구늘리기 유공 인센티브로 해가지고 5명에 대해서 250만 원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250만 원 5명, 10명 전체로.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전체 5명에 대해서 250만 원 그러니까 5명씩 전입을 시킨 사례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250만 원?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위원장 임채숙 우리 금년도 예산이 얼맙디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금년도 예산이 ○위원장 임채숙 천만 원?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천만 원.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거의 다 쓰지 못했다, 그죠. 그래서 내년도에도 천만 원 똑같이 했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이것도 좀 실적이 저조한 것 같다, 그죠. 이것도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 한계는 있어요. 타 지자체에서 다들 이 인구를 지금 계속 유입을 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바로 밑에 전입축하금 지원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가 있는데 이것도 2025년도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11월까지 947명에 2억 490만 원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럼 이거는 목표액 거의 다 지원을 다 했습니까? 전입은 947명에게 전입축하금을 지원했다고 그러죠.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947명에 2억 500만 원 정도. ○위원장 임채숙 2억 500. 그러면 올해 2억 3천만 원 계획을 했었네, 축하금 지원 예산액은요. 맞지요. 내년도도 똑같은데 이 전입축하금도 좀 더 늘릴 수가 없을까요? 이 조례에 돼 있지만 돈을 많이 준다고, 현금성 많이 준다고 좋은 거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실적은 전입축하금은 지원을 많이 했네요. 전입은 몇 명이나 됐습니까, 그러면?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올해 총 전입 인원수는 1,953명이 전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주민등록상?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주민등록상 1,953명이 전입을 했고요. ○위원장 임채숙 총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인구가 11월 말 현재 우리 함양군 인구 전체가 몇 명입디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3만 5,506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3만 5,900명.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3만 5,506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3만 5500명 정도.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죠.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작년에 비해서 지금 현재 ○위원장 임채숙 작년 11월 말 현재를 비교하면.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작년 `24년도 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625명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감소 사유는 주로 어떤 게 제일 많습니까? 사망?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네. 사망이 가장 많고 전출입니다. 사망과 전출이 주요인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출산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58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58명에 사망하신 분이 그러면 한 500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620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600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620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620명 사망이. 620명 사망을 하고 60명 정도 출산을 하고 참말로 큰일은 큰일이다, 그죠.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가는데 여러 가지 인구정책을 펼쳐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양숙 과장님은 함양군에서 제일 어려운 업무 정책을 맡고 있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인구 늘리기는 해야 되니까 그죠.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우리 함양에 청년인구가 7,800명이 있다고 하니 또 좀 안심이 됩니다. 그 269쪽에 보면 귀농귀촌상담사가 있습니다. 이 상담사는 어디에서 누가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저희 인구정책과에 귀농귀촌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많은 상담이 오겠다, 그죠. 그래서 이런 상담이 청년 비율도 좀 있는 거죠.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상담, 청년비율도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보니까 그 270페이지 보면 귀농귀촌인연합회 육성지원도 있고 귀농귀촌영농기술교육도 있고 또 뭐 선도농가 현장실습도 있고 이게 전부 다 청년들도 여기 포함되어서 같이 진행되는 사업들이죠, 그죠?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그렇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정말 그 일자리나 뭐 여러 가지 찾을 때, 이 농업하고 연결되어서 정말 훌륭한 농부가 많이 탄생 되고 또, 어르신들이 농사를 지을 기력이 떨어진 분들에게 또 후계영농이 되고 하는 그런 연결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거기에 중점을 두고 청년들이 정말 기업이 많이 없고 이 시골 지역에서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는 청년이 없도록, 이쪽 방면에도 많이 신경을 써서 청년들이 농업에도 종사할 수 있는, 농업이 옛날의 농업이 아니고 요즘은 기술영농이 많이 발달되어서 정말 농업에 중점을 둔다면 청년들은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이 시골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시라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지원은 청년이 90% 이상입니다. ○배우진 위원 예,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청년들이 요즘 젊고 또 컴퓨터나 여러 가지 스마트한 거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을 잘 가르치면 정말 훌륭한 농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부탁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앞서 질의와 비슷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 인구정책에 신혼부부 결혼자금, 주택보금자리, 기타 출산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입양장려금 등 여러 가지 시행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발의한 내용을 빗대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양육지원금에 관련해서는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사회보장협의 중이고 또 중앙부처와 협의도 면밀하게 필요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한 노력은 있었나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지금 사실 양육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초에 인구시책 확대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한 꼭지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 진행 중이고, 그 금액이 많이 상향이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기대를 해도 되겠네요, 그죠.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정현철 위원 앞서 또 말씀드린 대로 총괄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하는데 부서에서 같이 좀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계신다 했는데 또, 그 부서의 질의 시간이 되면 질의하겠지만 그 부분도 확인을 같이해 주십시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보다도 그냥 편하게 들으십시오. 지난 11월 25일 함양군의회 2차 정례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군수님의 시정연설 중에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어르신이 존경받고 청년들이 돌아와 머무르는 함양을 위해 군민의 의견을 현장에서 듣고 군정에 반영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시정연설 내용을 잘 들으셨겠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이 말씀이 2026년 함양군정의 핵심 정책으로, 이 모두가 인구정책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이라고 보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셨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거기에 적극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인구정책과가 올해 신설되었지만 그 신설된 과로서 지금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인구를 한 명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기존에 있는 군민들이 잘살면 또 외부에서도 우리 군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유입도 외부 유입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민들께서 조금 더 양육이라든지 임신 출산에 있어서 좀 더 편안하게 그리고 너무 어렵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건소하고 우리 인구정책과하고 그리고 사회복지과 여러 과를 아우르면서 여러 가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민을 위한, 우리 군민이 많이 줄지 않고 행복하게 좀 살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인구정책과에서 주된 업무를 하셔야 되겠죠. 관련된 부서 보건소나 사회복지과 등에 협의를 잘 거쳐서 이 시정연설에 맞도록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군수님을 비롯한 지방소멸대응정책발굴단과 일본의 홋카이도 히가시카와정에 다녀오셨죠? 몇 분이 다녀오셨어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그때가 16명. ○위원장 임채숙 군수님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군수님 ○위원장 임채숙 의장님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의장님, 농협 네 분하고 총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같이 갔다 안 오셨나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같이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몇 분?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한 15명. ○위원장 임채숙 15명. 그러면 지방소멸대응정책발굴단을 우리가 지금 구성을 했습니까? 발굴단이라고 했으니깐요. 구성해 놨어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그렇게 기존에 발굴단이 구성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발굴단으로 해가지고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지방소멸대응정책발굴단은 어떤, 어떤 분들을 지금 그럼 구성도 하지 않고 발굴단이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초청한, 같이 가자고 이렇게 초청하신 분들만 가신 거라요? 발굴단.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저희가 히가시카와를 가기 전에 히가시카와와 이제 관련돼 있는 분야를 좀 선적 분야 공무원하고 또 농산물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협장님들하고 같이 ○위원장 임채숙 농협?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위원장 임채숙 주로 농협 지부장도 가시고 농협 조합장 그 외에는 다른 분들은 가신 게 없고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네. 의장님하고 저희 본청의 직원들하고 그리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차라리 인구소멸대응정책발굴단을 구성하지요. 구성도 않고 가셨네. 그냥 업무에 관련된 분들만, 거기에 농촌 관련한 데 가기 때문에 정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방소멸대응정책발굴단에서 다녀오신 후에 그 지역에 보고 느낀 것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배워야 할 것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었는지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도 느낀 바가 있을 것이고 군수님, 의장님 이제 발굴단이라고 이렇게 구성을 했으니, 구성하지는 않아도 이렇게 해서 다녀오셨으니 여하튼 어떻게 배워왔는지 또, 우리 군하고 접목해서 추진할 그런 사업들이 있었는지 여하튼 한번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사실 히가시카와정은 다른 지방인구소멸지역에 영동이나 다른 군에서도 거기를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히가시카와정을 다녀왔는데, 히가시카와정은 이제 사진의 마을 천년수의 도시처럼 지역의 고유성에 기반해가지고 단일하고 명확한 브랜드를 구축한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녀왔는데요. 거기 보면 또 대설산이라고, 히가시카와정은 대설산이라고 사계절 경관이 뚜렷하게 좋은 그런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르GO 함양하고 연계해 가지고 또 이런 다른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는지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국외연수 해가지고 계획보고서를 작성 중이거든요. 작성 중이라서 또 나오게 되면 좀 더 명확하고 그리고 어떤 걸 배울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여하튼 효과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군수님께서 그곳을 다시 다녀오신 후에 그 지역 신문보도에 보면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기고문도 내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히가시카와는 지역 모두가 긴밀한 협력과 지역자원을 스스로 지켜가는 도시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도에. 즉, 행정이 일을 대신하는 관 주도형 구조가 아니라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뒤에서 지원 구조라는 것입니다. 일본은 거의 관 주도가 많이 없거든, 사실은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주민 주도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명심해야 할 대목이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면서 이양숙 과장님 질의에 답변을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녀오셔서 또 소감도 말씀 잘하셨고, 업무 전반에 또 모든 전체 업무를 잘 파악을 하고 계시고 또, 설명도 잘하셨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267페이지 상단부에 누이센터건립에 관련된 내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누리라고 하는데 누리가 누이센터 군민들께서 누리라고 하더라고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센터라고 누이센터라고 그렇게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죠. `22년도 말 결산추경 시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편성 후에 계속 이월이 됐어요. 사전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착공 시기가 좀 늦은 것 같은데, `24년 11월 13일에 됐죠. 지연되고 된 거는 뭐 그렇다치더라도 현재 공정률이 한 35%, 지하 1층이 지금 바닥 타설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다들 주요 시설에 대해서는 전에 한 번 보고를 받은 적이 있고요. 다들 이제 공사도 지연되는 거는 지연되지만 주차시설에 대해서 다 걱정이 지금 심각합니다. 군민들께서 그쪽으로 동선이 경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림 운동이나 다른 경유지가 군청이다 보니까 군청 내에 왜 그 시설물을 짓느냐. 이렇게까지도 막 따지듯이 항의를 하는데 저는 또 충분히 답변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 사업에 준해서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를 쭉 해 드렸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또 혹시나 방송을 보거나 또 군민들께 어떤 설명한다는 생각으로 한 번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주차장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유는 지금 주차장도 군청 주차장이 미어터진다. 그런데 그렇게 큰 대규모 건물이 들어오고 나면 또 그 주차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지금 문의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한번 보고자 해도 상당히 불편하다. 그런데 그렇게 큰 건물이 왜 그 위치에 들어가야 되느냐. 또 주차장 해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은 집행부 입장에서 충분한 사유가 있고 저희들하고도 협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로는 좀 부족한가 봐요. 의회에서는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까지 야단을 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사실 위원님께서 누이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많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잘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누이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별도의 주차장이 뭐 누이센터 이용객에 대한 주차장을 별도로 하는 것은 사실 없고, 지하 1층에 14대 하고 지하 2층에 24대 총 38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그 건물 내에 도입할 그런 계획이고요. 사실 이거 누이센터 이용객도 우리 군청 주차장을 같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우리 주차장도 유료화되게 되면 조금 주차난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주요 시설물이 북카페, 청년꿈제작소, 가족센터 또 다목적홀, 구내식당 뭐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또 우려하는 것이 군민들의 어떤 의견입니다. 결국은 그게 근무자들의 어떤 주차장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하는 것은 또 같이 걱정할 수밖에 없어, 그죠. 마찬가지 업무를 또 소화해야 되고 하면 가족센터든 뭐든 직원들도 다 반드시 업무용 차량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고정주차가 많이 있을 걸로 추정을 하더라고요, 군민들께서. 그래서 조금 전에 유료화하는 시스템, 유료화한다고 해서 더 큰 금액을 부과는 안되겠지만 월 주차도 가능할 것 같고, 그렇게 한다면 직원들 우선 주차가 된다는 게 굉장히 군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좀 효율적인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네,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대책 마련도 해야 되고 또 군민들과 어떤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도 한 번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 주변에 계신 주민들과의 어떤 충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 고려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한 가지 266쪽에 보면 함양발전포럼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3,500만 원 예산이 있고 한데 혹시 이게 구성이 다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구성에도 청년이나 여성이나 노인이나 다방면의 함양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될 것인지, 어느 특정인의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지는 그런 구성이 아닌, 정말 함양 발전을 위해서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함양발전포럼은 기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됐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배우진 위원 운영을 좀 잘해 주십시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고향사랑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별책 노란 책 2026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중에서 고향사랑 기금운용계획안 87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향사랑기금에 굉장한 또 노고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돈 중에 91쪽에 보면, 지출계획에 보면 함양 플레이 필드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 대상지는 지금 현재 천년의 숲 상림숲 건너편에 어린이공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쪽에 어린이를 위한 플레이 필드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7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럼 올해 `26년도에 이제 조성을 할 것입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맞습니다. 지금 그 기본계획은 관광진흥과에서 지금 기본계획수립 중입니다. ○배우진 위원 예. 그럼 나중에 자세한 내용은 또 사업계획서나 이런 걸 봐야 되겠다, 그죠.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네. ○배우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금 조성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우리 등수에 들어갑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사실 인구수가 적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등수에 들어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향우회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순조롭게 기금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 기금을 우리가 사용을 7억을 하니 그 고향사랑 기부하신 분들도 또 뿌듯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이 기부한 금액, 조성사업비는 어린이에게 사용된다는 그 홍보도 좀 많이 해야 되겠죠.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제 관광진흥과에서 전체 플랜을 계획을 해서 이게 언제쯤 다 결과가 나올까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기 때문에 조만간 완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럼 함께 사업을 추진할 거지요, 관광진흥과와 같이.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위원장 임채숙 이 7억 원에 대해서도 어떤 어린이에 대한 이런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향우회에도 공문으로라도 좀 통보를 하셔야 되겠죠.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감사하다는 또 서한문도 보내면서 이 기금조성이 이렇게, 이렇게 되었는데 이 기금 세입 가지고, 수입 가지고 어린이에게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하겠다하는 걸 알려주십시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서한문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게 하면 더더욱 또 기금 조성하는 데 도움이 더 안 되겠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향우 전체 좀 보내 주십시오. 기금관리에 고생이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님들께서 우리 부서장님께 고생한다는 말이, 정말 고생하는 건 사실이니까 격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92페이지에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에 대해서 좀 전에 어린이들을 위한 소중한 예산을 사용한다는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5년도 기타수입으로 보면 올해는 아까 보고에 따르면 4억 원을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25년도 기타수입에 이거는 확정된 건 아니죠, 3억 원이.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지금 `25년이 12월 말에 확정됩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연말에 보통 또 일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네,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거는 추가경정 때 다시 보고가 되는 내용인가요? 이거는 변동이 된다는 내용이네요, 그죠. 아무래도 조금 더 수익이 목표 대비 한 4억은 넘지 않겠습니까, 싶은데?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26년도 목표액이 4억이고요. 올해 2025년도 같은 경우에 ○정현철 위원 3억을 잡았잖아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3억인데 지금 11월 현재 2억 4천만 원이 모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현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목표치에 조금 부족하지만 기대를 하고 있고요. `24년도도 마찬가지 4억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심한 결정 끝에 알차게 쓴다고 공지를 잘하셔가지고 지속적인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고맙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구정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배우진 위 원 서영재 위 원 정현철 ○출석공무원 인구정책과장이양숙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임락현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도지용 ○기록자 속기사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