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17분)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임채숙 위원장님과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의 총예산액은 193억 8,732만 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비는 59.29%인 114억 9,504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40.23%인 78억 원, 재무활동비는 0.48%인 9,22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 세출예산총액은 65억 3,908만 원을 감액한 193억 8,732만 원으로서 국도비 반납 예산이 부족하여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억 2천만 원 증액한 52억 2천만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8천만 원 증액한 25억 8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는 20억 원을 감액한 40억 원으로 편성하고, 내부유보금 8억 3,280만 원은 전액 감액하였으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40억 628만 원을 감액한 4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19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안 2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함양군 전체에 명시이월이 너무나 많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총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지금 잠시만요. ○위원장 임채숙 일반회계특별회계를 포함하면 너무 많은 예산이 이월이 되거든요. 얼마나 됩니까? 몇 프로나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1,169억 원 정도.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그러면 몇 프로나 이월이 되는 거라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7천억으로 보면 한 15% 정도, 그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렇게 총 우리 예산이 2,144억 정도 중에서 1,169억이 이월이 되는데, 이거 좀 명시이월 률을 좀 낮추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저희들도 이월을 최소화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이게 국도비 확보라든가 예산이 증가하다 보니까 행정절차 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 아무리 해도 줄지가 잘 않아서 저희들도 좀 난감한 입장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또 사고이월이 있거든요. 사고이월이 많죠. 그것도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사고이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지금 사고이월 조서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금액을 정확하게, 잠시만요. 사고이월이 잠시만요. 사고이월 379억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총 보태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산이 7천억이 넘었다 하더라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이렇게 자꾸 늘어나면 사실은 안 되는데 저는 많이 놀랐어요. 지금 예산조기집행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명시와 사고이월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서 실과별로 한번 조사를 하는 게 좋을 성 싶은데, 원인 분석.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속 분석을 하고 독려를 하는데, 저희들도 그 부서 의견을 들어보면 이게 어쩔 수 없다는 부분이 좀 있어서… ○위원장 임채숙 그래 어쩔 방법이 없는 쭉 이월 사유를 제가 쭉 다 검토를 해 봤는데 다 이유가 타당해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그래 맞습니다. 그래서 어떡해… ○위원장 임채숙 타당은 한데 그래도 조금 방법을 달리하면 조금 율은 낮출 수가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사업들이 조금 있습디다. 있는데 그리고 조기집행 때문에 그때그때 지금 예산편성을 안 하고 미루거든요. 그럼요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명시시월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 조기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당연히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됨에도 안 해요. 그러다가 1회 추경이 늦게 되거든요. 그럼 100% 명시이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이 문제가 아니라 이월되는 것보다는 집행률이 좀 낮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건 하고, 옛날처럼 우리가 예산이 많아서 1회 추경, 2회 추경을 3월에도 하고 7월에도 하고 이런 문제가 없는데요. 1회 추경을 너무 늦게 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원인이 생기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그런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 안 하는 거는 집행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편성을 안 할 뿐인 거지 집행이 가능한 거는 저희들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아니에요. 그 집행률 때문에 안 하는 실과가 있습디다. 제가 조사를 해 봤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그런 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왜냐하면 하도 집행률 갖고 따지고 또 자꾸 질책을 하니까 안 해요. ‘아! 이거는 추경에 해야 된다.’ 해놔 봤자 상반기 중에 지출이 안 되거든. 어차피 하반기에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고 최대한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산 부서에서는 좀 잘 챙겨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제 명시이월 조서가 항상 늦게 와요. 당초예산 2026년도 예산편성 전에 이 책자랑 같이 넘어오면 좋으련만, 중간쯤 예산 심의를 한참 몇 개 실과를 하고 난 이후에 이 책이 넘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이게 뭐 별책처럼 우리가 여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서류 이 책인데도 명시이월조서를. 그래서 서로가 좀 소홀함이 없도록 명시이월도 조서가 날짜를 맞게 우리가 심의하기 전에 좀 넘겨주면 좋겠다. 그리 안 될까요? 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제가 여태까지 파악하기로는 아마 추경 때 넘긴 것 같은데, 이게 집행 최대한 가능한 걸 최대한 반영을 해서 아마 조서를 넘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챙겨서 만약에 본예산에 넘겨야 되면 그것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야 우리가 검토가 되는데 추경예산에 검토는 조금 불가능하거든요, 사실은. 이미 다 끝난 사항이고 해서 여기서 지금 삭감 뭘 해야 되는데 사실 말하자면 도저히 이거는 명시이월해서는 안 된다하는 예산들은 삭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일찍 좀 우리한테 넘겨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26분)
○행정과장 이선희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이선희입니다. 평소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행정과 총예산은 975억 2,448만 8천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25.01%, 행정운영경비가 74.89%, 재무활동비가 0.1%입니다. 30페이지부터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지원입니다. 스마트행정 키오스크 설치를 위해 군정에 정보 안내를 함으로써 군민들의 편의성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였으나, 사업의 효과성이 미비할 것으로 예상되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지원 및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써 연말까지 실제 활동비를 감안하여 9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해외벤치마킹입니다.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추진 공무국외출장여비 2천만 원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우수공무원 해외벤치마킹여비 7천만 원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국외출장 자제 요청에 따라서 미실시하게 되어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의 공명선거 추진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를 위한 계도 홍보 및 단속을 위한 경비부담금 확정에 따라 105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계획하였던 서하다목적센터 리모델링 사업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면지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참고로 삭감된 1억 원은 서하체육공원 주변정비사업으로 해당 과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입니다. 매년 상하반기 근무환경점검 평가를 통해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을 하였으나, 금년도 하반기부터 근무환경점검이 폐지되어 27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기관협력입니다. 면단위 초등학생들의 균등한 교육기회 부여를 위한 학습지 지원 사업으로 당초 예상 인원보다 신청 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3,5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지원입니다. 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해산에 따라, 함양군 귀속 잔여재산 및 인재육성기금 폐지 잔액 등을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에 출연하기 위하여 91억 2,918만 2천 원을 증액하였고,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의 통과에 따라,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출금을 1억 2,841만 8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 학교급식비 지원입니다. 관내 초중고학교 무상급식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실제 급식학생수 및 급식일수 변경에 따라 3,554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페이지 함양미래교육지구 운영 지원입니다. 함양미래교육지구 기반조성과 마을 연계 교육과정 운영, 마을 배움터 운영 등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었으나, 경상남도의 조례 폐지 및 도교육청 예산 미확보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2억 5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 사업입니다.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들의 점심도시락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함양교육지원청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물가상승에 따라 195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페이지 하단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사업입니다.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지정에 따라 로컬유학 활성화와 공교육 혁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로컬유학 교육마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해 5천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 강좌나르미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평생교육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학습자가 원하는 곳으로 강좌를 배달하는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5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 정보화 교육입니다. 군민들의 디지털 실생활 역량교육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시군분담금 확정통보에 따라 2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페이지 인건비입니다. `25년도 일반직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완료에 따라 8,240만 9천 원을 감액하고,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보조사업 중 도로보수원 임금 협상 및 통상 임금 상승에 따른 소급분 반영을 위해 8,050만 6천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지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금 조정에 따라 인건비를 4,71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건강보건전달체계입니다. 재활치료실 운영지원 인건비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확정분을 반영하여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32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행정과 추경예산안 30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마무리 단계네요, 그죠. 다른 것보다도 요구 사항이나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30페이지 참고해 볼까요? 선진해외 벤치마킹입니다. 여기 산불, 호우피해 등으로 자연재해 발생에 의해서 공무원 자리 이석이 어렵게 되었나 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연중 연수를 하잖아요. 보통 하반기에 하는데, 그 재난이 있는 시기 이외에 올 한 해 마감하기 전에 갈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은 안 되나요? ○행정과장 이선희 보통 이제 계획을 하고 추진하는 데까지 2~3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연말에 가기에는 조금 좀… ○정현철 위원 사전에 여름이든 가을이든 어떤 계획을 잡으면, 올 초부터 계획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수공무원들이 어디에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 관에서 행정기관에서 관계 부서에서 어느 정도 선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인원수는 25명으로 돼 있는데 그죠. 그러면 그 계획이 날짜만 바뀔 뿐이지 뭐 그 계절에 맞춰서 가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행정과장 이선희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이렇게 산불, 그다음에 그게 자주 너무 많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위로부터 일찍부터 권고 사항으로 자제하라 하는 공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현철 위원 권고사항에 의해서 꼭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국민적 분위기를 볼 때 자제하라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선희 예. 위에서부터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도 다 마찬가진가요? ○행정과장 이선희 예, 마찬가지입니다. ○정현철 위원 다 같이 공감을 하자라는 그런 의미입니까? ○행정과장 이선희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소위 말해서 소급적용이라기보다는 여기에 우수공무원이 그럼 `26년도에 이 대상자도 추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먼저 선정이 됐었잖아요. 25명이 선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행정과장 이선희 지금 우리가 대략적으로 1년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기 대상자들은 전부 다 우수공무원이라고 해서 이제 상을 받았거나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행적으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 정도 수준에서 진행해 왔기 때문에 올해도 이 정도 수준의 직원들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될 상황입니다. ○정현철 위원 결정된 인원은 아니고 ○행정과장 이선희 네, 이 정도. ○정현철 위원 이 정도 수준에, 이 정도 인원에 갈음한다해서 연수계획을 잡고 있었으나 권고사항에 의해서 올해는 시행을 안 했다, 이런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혹시나 공무원들의 지금 능력과 재능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선진해외 벤치마킹을 통해서 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다면 내년에는 더 확대해도 관계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네, 그죠. ○행정과장 이선희 예, 여건이 되면 많이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올해 25명, 20명이든 25명이든 `26년도에도 이 정도 수준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올해 천재지변이 없어야 되지만 내년에도, 올해 계획 잡았던 인원을 포함해서 확대 계획을 잡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과장 이선희 네, 그리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페이지 함양미래교육지구 운영 지원 한번 봐주십시오. 교육기관에 대한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삭감을 해야 되는 사유가 경남도의회에서 삭감이 되고 조례가 폐지되고 그다음에 2025년도에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지 못했죠. ○행정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2026년 도교육청 예산편성 결과에 따라서 사업추진을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지금 사업설명서 추진 계획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함양미래교육지구 사업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었는가요. 만약에 지금은 전액 우리가 2억 5천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되어서 도에서 50 우리가 50 해서 5억 원짜리죠, 이 사업이. 50대 50이죠. ○행정과장 이선희 네. 2억 5천, 2억 5천. ○위원장 임채숙 2억 5천, 2억 5천 1대1 아닙니까? 그런데 삭감은 되었지만 내년도에 재검토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합니다. 이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조금 전에 설명을 했어요. 특색 있는 마을연계교육으로 맞춤형을 하겠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이선희 이게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한 5개 사업으로 지금 분류가 돼 있는데, 행복교육지구 기반구축사업이라 해서 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마을교사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행복교육지구 역량강화사업이라 해서 워크숍이라든가 연수컨설팅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연계교육과정 운영 및 차량지원시스템, 교육과정지원단 운영하는 사업이 있고, 그 지역맞춤형 특색사업 운영학교라 해서 지역맞춤형 체험 활동이나 자율동아리 운영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마을배움터 운영이라고 해서 그 마을학교 9개소에 마을 강사를 이제 방과 후에 파견해서 애들을 돌보는 이런 사업들이 한 5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구만도요. 안 그래요? ○행정과장 이선희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 그 뭐지, 지금 하고 있는 ○위원장 임채숙 교육특구 ○행정과장 이선희 예, 죄송합니다. 교육특구사업 안에 저희들이 올해 이게 될지 안 될지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교육청 선생님들하고 몇 분이 와서 상의를 했습니다. 이게 혹시나 위에 조례가 폐지됐고, 올해 도에서도 또 만약에 확보를 못 했을 경우에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한데 좀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건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한두 가지를 더 지금 `26년도 예산에다가 포함돼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2차교육특구사업에? ○행정과장 이선희 예. 약간 유사하게 똑같은 건 아니지만 필요하다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시범 사업인데요, 그죠. 그럼 언제까지가 교육특구 사업이 마지막이라요? 금년도에 2차로 했는데 ○행정과장 이선희 `26년. `24, `25, `26인데 3년 시범사업이.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26년도 예산에는 특구사업에 예산편성이 안 돼 있는 것 같던데요. ○행정과장 이선희 안 돼 있고 별도로 교육경비보조로. ○위원장 임채숙 교육경비보조로 들어가 있는가? ○행정과장 이선희 예. 한 두 가지 정도를 넣어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교육특구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중간에 내가 또 질문하다가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데, 행정과 소관은 성립전예산을 의회 협의를 안 받아요. 성립전예산편성이 쭉 돼 있거든 넘겨 보면 성립전 성립전인데 왜 우리하고 협의를 안 받습니까? 성립전편성하게 되면 합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전문위원실도 알아야 되고 또 기획행정위원회도 알아야 되고 거의 지금 다 100% 성립전예산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협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안 가져와요. ○행정과장 이선희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받아야 맞죠. 지난번에 그때 특구사업 가져왔을 때 내가 한 번 지적을 하기는 했는데, 성립전편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통보가 오면 전문위원실은 100% 알아야 되고, 우리 예산서 넘어와서 성립전편성을 알아서는 안 되거든요. 이미 예산은 사용을 하는데 했잖아요, 다. 하고 난 이후에 지금 편성을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의결을 하고 승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거는 ○행정과장 이선희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우리하고 협의를 해 주셔야 되고요. ○행정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정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대로 5개 사업이 꼭 필요한데, 또 우리 군은 다행히도 교육경비보조 필요한 사업들은 또 사업 계획에 넣었다 하니까 다행스럽긴 한데, 왜 교육청에서 도의회에서 이 예산을 못 받았을까요? 우리가 답변할 건 아니지만 혹시나 아시는 대로, 조례도 폐지를 해버렸는데 2026년도에 할 수가 없죠. ○행정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내일 도에 본회의가 내일 폐회되는데, 지금 정보로 봐서는 그게 반영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그런데 그 사유는 분분하긴 한데 제가 이거 생방송에서 마이크로 하기는 뭐해서 제가 마치고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도에서 조례가 폐지됐으면 안 준다고 봐야 되거든. 다시 조례를 해 줍니까 안 하죠. 그러면 여기에 사업설명서에라도 2026년 도교육청 예산편성 결과에 따라서 사업 추진을 재검토하겠다는 이 사항을 빼버려야 되지. 그렇게 질문이 없지 이것만 빼면. 그래서 내가 만약에 교육청에서 다시 조례를 제정이지요, 폐지를 했으니까 그죠. ○행정과장 이선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 조례를 부활해서 예산까지 하려 하면 이거는 불가능한 사업인데, 이거는 아마 ○행정과장 이선희 도교육청에서 너무 열정적으로 이번에 재편성을 할 거라 하는 열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조례 폐지까지 했는데 그 의회에서 쉽게 승인이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어렵다고 보는 게 맞겠죠. 여하튼 우리 또 교육특구지역에 시범사업에 들어가 있다니 다행입니다. 5개 다 들었어요? ○행정과장 이선희 다는 안 넣고 저기 일부만 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만. ○위원장 임채숙 그게 조금 말썽이 있더니만도요. 잘하셨습니다. ○행정과장 이선희 예. 마을배움터 운영 사업 마지막에 있는 거 그 부분하고 한 2개를 지금 반영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한 가지는 예산과 관련 없는 것 제가 상임위 할 때마다 인사가지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전체 공무원 본청과 읍면, 사업소 다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혹시 인사에 대해서 고충처리 접수를 하거나 자기들이 또 받기는 받지요, 고충도 받고 있지요? ○행정과장 이선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또 원하는 부서도 받지요. 그럼 고충처리나 원하는 부서 접수를 받습니다, 행정과 인사부서에서. 그걸 받으면 처리는 거의 다 됩니까? 원하는 대로 고충 처리대로? ○행정과장 이선희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인사기준이라는 것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다. 또 이런데 나 근무 안 하고 싶다.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왔는데, 100% 다 감안해 주기는 못하겠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직원들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퍼센티지는 나올 수 있지요, 그죠. 그 내용은 볼 필요도 없는데 몇 명이 접수를 해서 어떻게 고충을 처리했다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행정과장 이선희 이번 인사를 해봐야 되는데 들어온 거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그거 전체 집계라도 몇 명이 고충처리가 있고 애로사항이 있고 부서이동을 원했는데 몇 명은 처리를 했다. 그런 건 나올 수 있죠. 이번 정기인사하고 나서 그 결과는 볼 수 있죠. ○행정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 임채숙 그걸 좀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모 부서장이 이 직원을 나는 도저히 이 사람하고 같이 못 있겠다. 타 부서로 이동을 해 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 그 담당 직원은 나는 이 부서에서 일을 더 배우고 싶고 하고 싶다, 그럴 경우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느 쪽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부서장은 이 직원을 타 부서로 이동을 했으면 좋겠다. 나는 이 부서가 좋아서 나는 더 이상 여기서 더 이 일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건지,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면. ○행정과장 이선희 사람마다 부서장마다 다 생각이 틀리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는 어쨌든 이게 팀의, 지금 부서라고 하는 게 일이라 하는 게 군정이라는 게 각 팀별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부서장 의견을 저는 우선이라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그 직원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서장이 그 직원을 조금 미워하거나 갑질을 한다하기보다는 꺼려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 사실은 이게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는. 내가 늘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해중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라는 게 정확하게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을 정도로 뭐 간단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은 둘의 이해관계라든지 상황에 따른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부분인데, 먼저 직원들이 어떤 상황에서 근무하고 싶고 또, 부서장이 어떤 이유로 같이 근무해서 안 된다하는 그 판단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양쪽 다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근데 크게 잘못도 없는데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 갖고 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반영을 해 줍니까? ○행정국장 김해중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 이야기를 들어봐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 것 정도도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민원이 그것도 공무원 민원인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최소화해서 여하튼 인사가 원만하게 직원들이 불편이 없도록 잘 좀 맞춰주면 좋을 성 싶습니다. ○행정국장 김해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제가 당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 질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2페이지 보면 우리 방학 중에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에게 점심도시락 제공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물가상승에 따른 우리가 지원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우리 방학 중에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 거는 교육청에서 다 전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냥 예산만 건너가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렇게 진행이 됩니까? 그러면 몇 명이 도시락을 먹고 하는 거는 내용을 알 수 없다, 그죠. ○행정과장 이선희 예,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 나중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 그 예산이 잘 집행되고 아이들이 건강한 도시락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선희 위원님 지금 관내 13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334명이 지금 먹고 있고, 그다음에 그 인원수가 줄어들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한 내용입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서 그 도시락 업체나 이렇게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여서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한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입니다. 우리 주민자치 활성화 계속사업인데 2차 추경에 1억 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서하다목적센터 리모델링 공사 예산편성을 1억 5천만 원 해서 5천만 원은 리모델링에 쓰고, 또 1억 원은 체육공원 주변정비사업에 편성해서 썼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 주실까요? ○행정과장 이선희 본래 알아보니 서하다목적센터 리모델링 사업이 당초사업에 1억 5천으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그 다목적센터가 당초에 곶감 덕장사업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그걸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물로 사용코자 했는데, 일단 안전도 검사를 했을 경우에 그 안전 진단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하면 D등급이 나올 거라고 아마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 B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수가 아닌 부분 보수만 해도 괜찮다하는 판단하에, 거기 면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그러면 5천만 원만 해도 마룻바닥이라든가 누수 보완은 가능하겠다고 해서 5천만 원이 들어갔고, 나머지는 또 심의의결을 통해서 1억 원을 문화관광과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럼 구조안전진단결과 B등급? ○행정과장 이선희 예. D등급을 예측했는데 B등급이 나와서 그러면 부분 보수만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서영재 위원 부분 보수만 해도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선희 예. ○서영재 위원 그래서 그 나머지 1억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편성해서 썼다. ○행정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31페이지 내나 그 교육기관협력사업입니다. 면단위 주소를 둔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들에게 교재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528만 원이 감액 편성됐네, 그죠. ○행정과장 이선희 예. ○서영재 위원 인원이 예상 인원보다 뭐 신청 인원이 적어서 70명 정도 감소에 따라서 예산이 감된 걸로 지금 편성을 편성이 되어졌는데, 지금 인원은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우리 사업 대상 인원이? ○행정과장 이선희 당초에 우리가 편성했을 때는 250명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25년도에. 면 지역에 있는 초등학생 수만. 그런데 이번에 이게 감액된 게 실제로 자연감소율이 37명에다가 그다음에 또 드림스타트 학습지 프로그램 지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이 사업과 중복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서 그 인원을 뺀 것만큼 감소가 된 겁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단순하게 인구수가 줄어가지고 감소가 된 것도 있고 ○행정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또 중복 지원이 돼서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감액 편성했다. 우리가 장기계획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까? 인구수에 학생 수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불 보듯 뻔한 그 청소년 인구가 준다고 봤을 때, 지속적인 학습지 지원사업이 되려면 장기계획도 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과장 이선희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그 학생 수는 줄고 그 지원 대상을 조금 늘려야 하면 확대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리 생각을 하거든요. 확대 정책을 펴야 된다. 지원 확대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좀 주문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청소년 인구가 줄고 우리 군의 인구가 줄고 하는 부분은 전국적 현상이지만, 그 인구증가정책도 어느 부서든 간에 참 걱정해야 하는 그런 현시점이 안타깝지만, 노력 또한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좀 주문해 봅니다. ○행정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를 종결할까요?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 더 할까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31페이지 학교 급식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영재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기관 등 인원이 감소하는 것은 사실인데요. 여기 실제 급식 학생 수와 급식일수 변경에 따라서 금액이 감액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급식 일수보다도 학생 수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고 보여집니다. 당초계획보다 93명이 줄었거든요. 당초계획 수립할 때 기존 학생은 졸업과 입학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기준만 맞추면 이 정도는 차익이 차이가 안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과장 이선희 예, 일리가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일리가 있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고등학생 18세, 19세 인원하고 지금 입학하는 인원하고 한 10년 주기로 볼 때 100명 딱 차이 납니다, 100명. 딱 그 수치라고 봅니다. 제가 지난번 `19년도인가부터 아이들 출산 관련 해서부터 계속 제가 수도 없이 피력을 했지만 10년 주기로 100명씩 줄어요. 지금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지금 한 230에서 260명 사이거든요, 한 학년이. 지금 입학하는 학생들이 100명 수준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서 한 100명 정도 차이 난다고요? 그렇더라고요. 딱 보니까 10년, 9년에서 10년 사이에 250명에서 150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딱 100명 줄었어. 또 저는 10년을 봤지만 한 6, 7년 만에 출산이 150명에서 140~50명에서 6~70명 지금 60여 명밖에 안 되잖아요, 올해 출산율이. 그러니까 또 반토막이 났다고. 그러니까 졸업하는 학생은 한 250명인데 입학하는 학생은 100명밖에 안 돼요. 그 차이라고 봅니다. 그거 계획 잡을 때 잘 판단을 하시면 서로 또 행정력 낭비를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너무 큰 차이의 폭이 있으면 뭔가 의구심이 생기잖아요, 그죠. 혹시나 급식에 어떤 효율성이 없는지, 급식수준은 어떤지 이런 걸 다 들여다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마 놓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다양한 정책도 많이 나고 집행부에서 군수님의 의지도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력에서부터 이런 걸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좀 더 사각지대나, 좀 더 수준을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인사 시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를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59분)
○재무과장 정종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종현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임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3페이지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6,898억 1,600만 원이며, 312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지방세수입 3억 원, 세외수입 85억 5,5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00만 원, 지방교부세 등 38억 7,100만 원, 조정교부금등 15억 2,700만 원, 보조금은 181억 6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존수입등내부거래는 11억 8,8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345억 9,800만 원이며, 지방소득세가 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85억 5,500만 원 증액한 405억 1,700만 원이며, 사용료수입은 운행 기간 단축 등으로 대봉스카이랜드, 집라인 탑승사용료 등이 3억 5천만 원 감소하였고, 사업수입은 대봉캠핑랜드 주차장 태양광 수입 등 6,800만 원을 증액하고, 환경개선부담금에 징수교부금이 2,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매각으로 재산매각수입을 1억 4,200만 원 증액하고, 군비보조금반환수익금 등은 30억 원을 늘렸으며, 기타수입예산액은 지적재조사조정금, 인재육성기금 제휴카드 적립금 등 57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안전총괄과에 `25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등 8건에 38억 7,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294억 7,900만 원이며, 문화체육과의 안의게이트볼장 공기순환장치 설치사업비 등 시군특별조정교부금 1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10페이지 상단까지 국고보조금 예산액은 1,772억 원이며, 행정과의 장애인건강보험 전달체계 등 73개 사업에 116억 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예산액은 25억 원 증액한 362억 6,200만 원이며, 관광진흥과 소관 한방웰니스 거점화 사업 등 14개 사업입니다. 11페이지 기금입니다. 기금예산액은 행정과의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지원 등 11개 사업이며 6,500만 원을 증액한 218억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11페이지 하단부터 17페이지 상단까지 시도비보조금 예산액은 673억 2,700만 원이며, 행정과의 학교급식지원 등 141개 사업에 39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예산액은 48억 원이 감소한 324억 4천만 원이며, 기금전입금은 인재육성기금 폐지로 35억 원이 늘어난 135억 7천만 원이고,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은 18억 5,500만 원이며, 행정과의 교육발전특구 2차시범지역사업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재무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질의 답변
(11시04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재무과 세입예산안 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예산서 내용과는 달리 공유재산 매각에 관련된 또는, 그 재산권에 관련해서 제가 예산서 외에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질의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그리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예산서 외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공유재산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지난번 행정과에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요. 어쨌건 매각과 매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함양교육청 관련 내용이거든요. 안의기숙사 매각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앞서 다른 부서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함양교육지원청에서 그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안의고등학교의 기숙사가 함양군 공유재산으로 소유돼 있잖아요. 거기에 소방시설 관련해서 도교육청에서 시설을 하고자 하니, 본인들 자산이 아니니까 거기에 아이들의 생명과 재산이 우선시돼야 되니까 소방시설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요. 교육지원청에서 투자를 못한다라는 어떤 그런 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각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함양군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거든요. 폐교하고 이렇게 맞교환한다. 결국은 재산을 교환할 수는 없으니까, 사고팔고를 한다는 내용으로 금액의 예산을 대략 맞췄거든요. 13억에서 13억 3천 정도에 서로 공유재산에 대한 재산 가치를 비교해서 폐교 2개와 함께 안의고등학교 기숙사와 맞교환한다라는 내용을 혹시 알고 계세요? ○재무과장 정종현 예, 알고는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럼 진행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앞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체육청소년과에서 `24년 10월 10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협조 공문을. 재무과장과 함양군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이 공문을 발송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정종현 저희들이 행정재산을 구입하려면 행정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재무과에서는 일단 총괄재산관리관으로 있다 보니까, 어떠한 사업을 하는 부서도 아니고 그 폐교부지를 어떻게 처리,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그 위치에 있지 아니해서 그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타 부서가 있는지 저희들이 협의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상황에 다른 부서장께 질의를 하니까 전 부서에 같이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 그 사업을 공모사업이든 뭐든 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없었다.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조금 전에 앞서 이야기한 대로 폐교 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과거에는 초창기 때는 폐교를 민간인에게도 매각을 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사유화되다 보면 목적과는 달리 사용되니까 그걸 중단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조금 전에 특별법에 의해서 교육지원청 쪽에서 매각을 할 수 있게끔 재산 정리를 하는 과정에 일맥상통하게 군하고의 재산 교환내용이 제안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예산까지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임박하다 보니 군에서는 거기에 대응을 못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그 폐교의 재산은 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교육용 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 등으로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소득증대시설이라면 예컨대 한 가지 팔령초등학교를 제가 거론해 보겠습니다. 거기는 주민들에게 다시 환원한다라는 목적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서 계속 권고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전혀 인지를 못 했습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이게 저희들이 일반적인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일반재산이고, 행정재산을 그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주민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있는지 저희들이 파악하고, 그런 부서를 지금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총괄부서에서 의지가 있는지를 더 강력하게 피력을 해달라, 저는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관계 부서에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으면, 목적이 부여 안 되면 어려운 일을 안 하고자 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소득증대시설, 주민들의 어떤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시설을 어떤 계획 잡아서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쪽은 권역별 법인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법인을 통한 어떤 뭐 간담회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분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했는지 여부가 저는 궁금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재무과장 정종현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서를 열심히 지금 찾고 있고 지금… ○정현철 위원 제가 지금 자유 발언도 준비 중인데 강력하게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임위 자리에서 하는 것은 크게 와닿지 않는가 봐요. 그래서 강력한 요구를 제가 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을 좀 인지하셔가지고 관계부서와 어떤 부서인지는 제가 지정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떤 적당한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하는 데 국장님도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계속 제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서영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4페이지에 지적재조사조정금요. 기정액 대비 1억 5,600만 원이 증액 편성됐네, 그죠. `26년도 우리 예산심의 때 민원과 제가 질의를 해 봤거든요,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재무과장 정종현 `26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영재 위원 예. 내년 예산편성 때 우리가 의결해 주었는데, 그 지적재조사사업에 조정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크게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거든요. 지금 체납액은 없습니까? 그게 조금 그 개개인적인 관계에서 발생 될 수 있는 민원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거든요. ○재무과장 정종현 저희들이 지적재조사조정금은 땅을 더 많이 가지고 간 분, 이분들한테 이 조정금을 저희들이 받는 그런 입장이고, 사실은 개인인 경우에는 일단 자기가 토지를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별다름 없이 이 조정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은 종중이나 법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문제는 있습니다. 종중 경우에는 일단 수익이 없으니까 종중의 유사가 그 회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가지고 토지 부분에 대해서 이 조정금 납부를 조금 지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지연은 돼도 체납은 없다? ○재무과장 정종현 예, 납부는 다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납부는 다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예. ○서영재 위원 그래서 그게 조금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좀 드려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1시14분)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경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과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관광진흥과 소관 2025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경에 반영한 총예산은 182억 7,240만 7천 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비는 99.62%인 182억 247만 9천 원, 행정운영경비는 0.38%인 6,920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산악완등인증사업 오르GO 함양입니다. 오르GO 함양 참여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관광택시 운영비로 기타보상금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상반기 대설과 대형 산불로 입산통제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사업의 효과성을 위해 상반기에 미 운행하여 700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세부사업 권역형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4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6,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부사업 한방웰니스관광 거점화사업입니다. 41페이지까지 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균특사업으로 한방웰니스힐링센터, 식문화체험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4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질의 답변
(11시17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제2회 추경예산안 40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40페이지 한방웰니스센터 거점화 조성사업에 42억 9,200만 원이 편성되어서 왔습니다. 이게 백연유원지에 2024년에 사업을 하겠다고 했다가 또 다시 중지되고 해서 내년 9월에 하겠다. 이거 좀 구체적인 설명 시원하게 좀 해 주십시오. 궁금한 게 많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한방웰니스는 일단 그 문체부 사업입니다, 문체부 사업. 그런데 지금 백연유원지 자리에는 국토부 사업으로 지역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모든 사업들을 공모 사업을 신청해서 다 당선이 됐는데, 기존에 지역개발 사업 부지 안에 또 문체부 사업이 들어오니까, 그것가지고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가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또 승인을 받아야 돼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고 이 사업은 정상으로 추진 설계를 또 해야 되거든요. 설계를 하고 해가지고 늦어도 2027년까지는 아마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그 상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또 천년의 정원이나 또 그 대병저수지나 또 그 앞에 솔숲 연결을 했을 때, 이게 여기 백연지구까지 오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관광벨트가 만들어지면 좀 큰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하나하나 채울 때, 하나 크게 됐을 때 어떤 그림이 나올 것인가 보시고,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그리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40페이지 산악완등인증사업 오르GO 함양의 계속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과 같이 입산 통제 그러니까 대형 산불로 인해서 관광택시운영을 3분기부터 시행함에 따라, 미운영돼서 감액이 됐던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오르GO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함양군의 어떤 안전사고를 대비한 내용으로 제가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그런 쪽에 종사를 해서 인접한 민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15개 봉우리 그 산을 등반하는 과정에서 등산로가 있잖아요. 등산로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론 3개 통신사에서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저희들 관내 지역에 저희들 관광 사업의 목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을 유입하기 위한 또 함양을 홍보하고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등산로 코스에 통신이 불통인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통신사를 막론하고 어느 지역은 어떤 통신사가 안 되고 그런 제한적인 게 많습니다. 제가 민원을 많이 접수하고 있거든요. 그건 각 통신사에서 전수조사를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면 등반을 다 했던 분들에게 구간을 갖다가 설문조사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중간중간에 통신이 안 되는 지역을 좀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 ○정현철 위원 그것은 직접 3개 통신사를 전화기를 들고 이렇게 컨택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제일 좋은 정보거든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는 설문조사에 넣어도 되고, 왜 그런가 하면 어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예컨대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등반 중에 저희들 산불이 났다, 그 고립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위치 파악도 안 됩니다. 그렇게 등산로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걸로 사료되고 그리고 그간에 저희들 관에서 이왕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권에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맞습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함양에 외지에서 오시는 관광객분들 맞이하는, 우리가 손님을 맞이한 거잖아요. 그러면 편의제공을 기관대 기관으로서 공문화 해서 요청을 할 수도 있거든요. 공감을 할 겁니다. 통신사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시행할 겁니다. 그걸 행정에서 기관에서 기관으로 요청해도 되겠다, 공감하시죠?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일단 위원님 전수조사, 산행하시는 분들한테 통신 쪽으로 불편한 점 구간이나 ○정현철 위원 그 방법은, 방법론은 제가 여기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는 모호하니까 한번 고민을 하고 같이 상의하는 것이 맞겠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습니다. 그 기지국 위치를 확인하고 어디 구역에서 어디까지는 모 통신이 안 된다. 이런 게 다 관리 기지국이 틀리거든요. 또 통합해서 쓰는 기지국도 있고, 필요에 의해서는 중계기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가을철 또 겨울에는 더 조난이 되면 더 큰일 나거든요. 가을에는 또 산불 그죠. 뭐 또 다른 것도 있겠죠. 어떤 등산하다가 어떤 독사나 어떤 발목 삐임이나 이런 게, 어지럼증이나 여러 가지 사고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치 파악이 안 되면 상당히 곤란해지고 그로 인해서 치명적인 함양에 어떤 누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 한번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 묻겠습니다. 우리 권력형 지역관광 추진조직 육성지원사업이 산학협력단 거창도립에 위탁해서 부담하는 우리 의무부담금이네요, 6,250만 원.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지금 우리 국회의원 지역구인 거함산합 4개 군이 같이 지역관광조직을 만드는 건데, 이게 공모 사업으로 한국관광공사에서 얼마 전에 해가지고 된 겁니다. 그 4개 조직에 어찌 보면 관광지원조직이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 4개 군이 지역구도 연결돼 있고, 또 같은 서부권 비슷한 지역이고 해서 그 산학협력단에서 자기들이 주가 돼 가지고 4개 시군을 아울러 가지고 관광상품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큰 관광박람회 있으면 같이 홍보도 해주고 뭐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내나 지역연계협력사업 비슷하게 그렇게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 지역관광 추진조직을 만들어서 주최로 관광을, 지역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고 그러면 우리 군 관광진흥과에서는 하는 게 어떤 역할입니까, 그 사업에 대한 역할? 우리 군도 그렇고 4개 군, 지역구 4개 군의 협력으로 해서 의무분담금으로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국비 50% 군비 50% 이래가지고 ○서영재 위원 군 단위로 다 동이 똑같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금액은 다 똑같습니다. 국비군비 같고 4개 군이 같이 참여를 하는데, 거창대학교에서 그걸 맡아가지고 하는 걸로 보면 되고요. 저희들이 자치단체부담금으로 거창대학에 돈을 주면 국가에서도 거창대학에 돈을 줘 가지고 그 4개 군에 관광개발 협력을 하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협력을 하면 지자체에서도 산학협력단에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예, 맞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무슨 ○서영재 위원 그런 협의를 하고 업무 협의를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예. 그래 한 번씩 모아가지고, 거창대 모여가지고 이번에 이런 프로젝트를 하겠다. 그러면 너희들은 어떤 자료를 좀 내라 이런 것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지역관광 활성화에 크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고, 그 역할을 또 우리 군에서 또 관광진흥과에서도 역할을 해주셔야 기본적으로 사업성과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주문을 좀 해 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우리 군에 이익이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진흥과에 2025년도에서 2026년도로 이월하는 명시이월이 많지요. 얼마나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예. 제가 파악한 걸로는 13건에 이월액이 한 65억 9천만 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그런데 여기 지금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이월액이 111억 5,700만 원이거든요, 이월조서에는. 그러면 예산액은 145억 4,700만 원, 111억 원이 넘도록 이제 명시이월이 되는데 다 사유는 있습니다. 크게 사유가 한방웰니스관광 거점화 조성사업 추경예산서 40페이지에 있지요, 하단에. 그럼 42억 9,200만 원을 가내시가 언제 왔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가내시는 보통 전년도에 옵니다. ○위원장 임채숙 2024년에 왔어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24년 연말쯤이나 오고 본 내시는 올해 초에 오겠죠.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거를 2회 추경에 확보를 편성할 게 아니라, 이거 2회 추경에 삭감하고 2026년도 1회 추경에 편성하는 게 맞죠.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아니 이게 2025년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아니 이게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건 알긴 알아. 문체부 사업하고 국토부 사업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사유를 보면요. 지역개발계획 중대한 변경 승인이 문제가 돼서 2회 추경에 편성을 하는 걸로 돼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원래는 이게 당초예산에 이제 편성을 하는 게 맞는데요, 2025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사실 이런 집행문제 이런 것 때문에 올해 안에는 편성을 해야 돼서 올해 본 ○위원장 임채숙 지역개발계획 중대한 변경 승인은 받았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네, 그거는 받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제가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그 승인받느라 고생은 했습니다. 엄청 고생도 했고 도에 쫓아다니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겨우겨우 아마 승인은 받은 것 같은데, 이거 전액 삭감하고 1회 추경에 편성하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아니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2025년 사업인데, 원래는 작년 2024년 연말에 `25년 본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본예산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1회 추경예산이라도 편성을 했어야 되죠, 1회 추경예산에라도.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집행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이 안 돼서 그냥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고 그냥 또 내년으로 명시이월시키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올해 편성은 해야 돼요, 올해 거. ○위원장 임채숙 예산편성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도 우리 예산 박사님인데.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는데, 집행이 잘 안되고 이러니까 이런 너무 사업비가 많으니까 또 중요 사전 절차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런데 예산이 올해 2025년 본예산에 편성하든 1회 추경에 편성하든 2회 추경에 편성하든 올해만 편성하면 되긴 되거든요. 국가에서는 별말을 안 하니까. ○위원장 임채숙 아니죠. 그래도 이 집행 때문에, 지금 조기집행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그게 좀 큽니다. ○위원장 임채숙 조기집행이 아무리 우리가, 어차피 관광진흥과 거의 꼴찌예요. 그러면 당초예산에 그렇게 됐으면 추경예산은 올해 7월에 했죠. 추경 6월에 했는가 보네.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7월에 통과했죠.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그러면 그때라도 편성해야 되지, 마지막 결산추경에다가 이 예산 편성한다하는 자체가 틀렸어요. 그 이유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해중 위원장님, 이 부분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예, 제가 마지막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 바에는 뭐 어찌 됐든 국비라서 올 중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하는 거는 맞는데, 이거 삭감하고 당초예산에 편성해도 되잖아요. 어차피 명시이월하는 건데 전체가 다 넘어가거든요. 42억 9,200만 원입니까? 이 전액이 명시이월 되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죠. 국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해중 이 부분은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나면 본예산에 편성하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어차피 편성해도 사업비 집행이 안 될 거라 저희가 예견이 됐기 때문에 사실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뒤에 편성하는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본예산이나 1차 추경에 7월이라든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지특부분은 50%만 편성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같이 또 부담이 되는 군비가 35% 15억을 같이 편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군비가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형편인데, 15억을 편성해 놓으면 그동안 다른 데 이렇게 편성을 하지 못하고, 이 15억이 계속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집행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연말에 한 부분 널리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국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답변이 그래요?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2025년도에 편성을 해 놓으면, 42억 9천만 원이든 뭐 15억이든 그동안에 돈을 그대로 예산에 묶어놨다가, 돈을 쓰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올해 편성을 해야 되면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마지막 결산추경해서 전액 명시이월로 넘긴다하는 거는 그거 안 맞지요. 아무리 조기집행도 중요하고 돈을 묶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 지금 예산에 묶어 놓은 거 이것만 있습니까? 많아요, 보면. 이거 통째로 지금 편성했다가 전액 명시이월 가는 거는 안 되죠. 이거 누가 봐도 이거는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국장 김해중 예산 관계가 예산을 직접 ○위원장 임채숙 그럼 만약에 이게 전액 지금 우리가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편성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대로 있는 게 차라리 낫지, 지금 삭감을 해버리면 다시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데요. 그럼 예산 전부 다 불용처리 됩니까? 반납해야 됩니까? 지금 연말에 우리가 2025년도 오늘 이번 추경에 삭감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 국비가 지특이 50%, 도비가 15%, 우리가 35%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국도비는 편성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래 안 해주면, 이건 해줄 수가 없잖아요. 나는 이거는 도저히 해주면 안 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이거 보고 놀랐어요. 당초예산이 아니면 2회 추경예산이라도 해놔야지 안 써서 넘어가더라도 어차피 명시이월인데요. 안 그렇습니까? 본예산에 조금 부담스러우면 추경에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 편성해 놨다가 어차피 명시이월 됩니다. 1회에 하나 2회나 하나 명시이월 100%거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하면 안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위원장님 그러면 ○위원장 임채숙 그냥 돈이 묶여 있다고 해서 그 돈을 다른 데 못 쓰니까 가만히 놔놨다가 국비 50%, 도비 15%를 가만히 놔놨어요. 군비부담률은 없다치더라도. 그러면 국도비라도 지특하고 도비라도 2회 추경에 해놓지요. 차라리 그것만 넘어가도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군비부담은 따로 편성하면 되거든. 지특하고 도비만 하고 군비부담률은 우리가 내년 예산에 편성해도 실컷 되는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기집행 때문에 또, 예산을 묶어 놓는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편성하는 건 안 맞아요. 국장님 생각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거기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위원장님 이런 사항이 있으면 내년부터는 1회 추경이라도 편성을 꼭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도 한 번이라도 우리하고 협의했습니까, 이 문제 가지고? 그냥 결산추경에 42억 9,200만 원 삭감해, 예산 편성해요. 명시이월조서에 전액을 다 넣었어. 이거 누가 의회에서 승인됩니까? 안 되지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부당하다는 거죠. 편성을 요구한 부서나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편성해 준 그 부서나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한 건지, 어차피 지특하고 도비는 우리 세입에 들어와 있었는데 가만히 세입에 놔놨다가 물론 이자는 조금 붙었겠죠. 그렇지만 편성 자체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삭감합니다, 진짜. 그러면 어찌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그러면 국도비가 날아갈 수도 있어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국도비가 날아갈 것 같으면 그래 진작 해 놓죠. 어차피 이월될 건데 내나 똑같은 소리예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그러니까 방법론적인데 내년부터는 이런 게 있으면 1회 추경이라도 올리겠습니다. 결산에 올리지 말고 어차피 뭐 명시이월 될 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반대로 생각해서 명시이월 될 건데 또 추경에 먼저 태우는 거는 또 좀 그래서 그렇게 생각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답변은 참 잘하시고 좋은데 이해는 다 해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무리 의회에 제출하더라도 결산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전액을 편성했다가, 바로 명시이월에 얹어서 하는 거는 진짜 절차상 안 맞아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예우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내가 이거를 웬만하면 지적을 안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거는 내가 이해가 너무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다음부터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저 질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종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문화유산 및 체육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을 비롯한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총액은 277억 9,731만 2천 원입니다. 정책사업이 277억 3,604만 원 99.78%이며, 행정운영경비가 6,127만 2천 원으로 0.22%, 재무활동비는 없습니다. 먼저 46페이지 경남어린이연극페스티벌입니다. 성립전예산편성사업으로 2025년 시군문화예술 맞춤형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민예술단공연 경남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입니다. 성립전예산편성사업으로 도민예술단 순회공연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이 교부되어 2,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입니다. 작은영화관 건립 추진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운영 및 집기, 비품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5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입니다. 작은영화관 건립을 위한 공사누락분 반영 및 외관 청소, 도색 등 추가적인 공정 발생으로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한국 실업테니스 함양대회입니다. `25년 도공모 미선정으로 인해서 도비 1천만 원을 감액한 8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나는 주말체육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문체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군 체육회로 예산을 교부하여 예산서상 기금도비 등은 표시하지 않았으며, 군비 540만 원만 편성하였습니다. 48페이지 2025년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입니다. 기금사업으로 기금도비는 성립전편성하였으며, 군비 1,210만 1천 원을 포함한 5,76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의게이트볼장 공기순환장치 설치 사업입니다. 안의실내게이트볼장 내 이용자의 환경 개선을 위한 공기순환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200만 원을 성립 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서하체육공원 시설보수사업입니다. 서하체육공원 내 골프장 관리실 누수 수리 및 찢어진 골프망 보수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1,500만 원을 성립전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 마천국궁장 경관정비사업입니다. 올해 준공한 마천국궁장의 주변경관개선을 위해 조경수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3천만 원을 성립전편성하였습니다. 지곡족구장 조명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지곡족구장의 고장난 조명시설을 정비하여 주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코자 특별조정교부금 2,500만 원을 성립전편성하였습니다. 수동파크골프장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수동생활체육공원 내에 파크골프장 티박스 안전망 설치 등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2천만 원을 성립전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서하면체육공원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서하면민 숙원사업인 파크골프장을 서하체육공원 내 조성하고자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0페이지 도지정유산 긴급보수사업입니다. 해빙기 및 집중호우에 따른 훼손된 도지정문화재를 보수하기 위해 도비확정예산을 반영하여 1억 1,490만 원 증액한 총 2억 2,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1시52분)
○위원장 임채숙 문화체육과 제2회 추경예산안 46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에 관해서 우리 민선 8기 군수공약사업입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배우진 위원 과장님 이거 마무리하고 가십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지금 공사는 이번에 추경에 3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는 준공을 하는데, 실제로 카드등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업무하고 주식회사 작은영화관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런 업무들 준비 과정이 아직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번에 연말에 25일쯤 되면 우리가 임시 개장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약속이 못 지켜지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1월 중으로 마무리해가지고 2월 중에는 상영관을 개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왕 늦어진 거 또 뭐 허술하게 하면 안 되니까 꼼꼼하게 해서 우리 함양군민의 쉼터가 되고 또,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게 잘 조성되게 지도 감독해 놓고 나가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에서 이따가도 한 번씩 나가보고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7페이지에 한국실업테니스 함양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 때문에 이걸 언급합니다. 도비가 좀 삭감된 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죠.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됐다는데 매년 연차사업을 하던 건데, 이게 선정이 안 된 거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이게 공모 형태로 진행한 건데 당초예산 편성해놓고 이게 1월에 우리가 행사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일단은 편성해 놓고 교부는 나중에 1천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계속 작년까지는 됐었는데, 하여튼 올해는 누락이 돼 가지고 그래서 사업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하고, 테니스협회 쪽하고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은 올라갔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8천만 원 밖에 올해는 총괄적으로 못 준다. 이렇게 얘기해놔 놓고 진행한 사업이라서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게 혹시나 공모하는 데 있어서 과거 전년도 대비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홍보라든지 흥행이라든지 그런 관심도에 있어서도 공모사업에 영향이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게 조금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저희들 홍보 쪽도 전국적으로 한국실업테니스대회니까, 그러니까 그 방송 언론을 잘 활용해 가지고 성대한 한국실업테니스대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게, 사실은 실업테니스대회인데 우리나라에서 랭킹에 좀 드는 이런 선수들이 참여를 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참여하는데, 이게 이번에 평가기준이 올해 같은 경우는 안 된 이유가, 평가기준이 참여 선수들이라든지 대회 규모 관계, 참여 인원 이런 쪽의 그것 때문에 이번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제가 디테일한 설명은 드리기가 뭐하니까 협회 입장도 있고 관계부서 입장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그런 내실 있는 또 홍보 효과, 또 좋은 선수들을 초청해서 방송까지 나가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나갑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 될 때 또 방송률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게 평가기준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걸 한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른 것보다 그 돔구장 있잖아요, 테니스 코트장.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거기에 비가림막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돔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환풍시설 형태로 이렇게 층을 두었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 문제가 있죠, 지금?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비가 온다든지 바람이 불고 할 때 비가 밑에 떨어지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술적으로 외부에서 어떤 차단막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내부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든지 그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꼭 비바람이 쳐서 옆으로 내리는 비에 어찌 하겠습니까마는, 눈비가 안 와도 성에가 끼니까 그 코트장 서브라인이 있잖아요. 그쪽 부분이 양쪽으로 길게 물이 떨어지고 성에가 끼어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 라인 쪽에. 그런데 그게 또 살얼음같이 얼어요. 겨울에 아침저녁으로 보면. 그럼 거기가 운동하는 선수들이 디딤발을 딱딱 딛는 위치거든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조치가 빨리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왕 시설을 해놨으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일단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구멍을 위에다 천정에 구멍이 뚫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비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어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정현철 위원 덧대거나 해서 어떤 비가림을 막는 거는 맞는데, 어쨌든 환풍시설도 될 것이고 해서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또 시설을 해야 되는데 성에가 끼어서 봉, 가로로 되는 봉에서 물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아래쪽에서 어떤 받침을 대든지, 천이든 뭐든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러한 시설보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비바람이 쳐서 옆으로 쳐서 들어오는 거 말고, 기온차 때문에 성에가 끼어서 가로 세로로 기둥이 있습니다, 보강된 기둥이. 가로로 된 보강 철제에 이슬이 맺혀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서브라인 어간 쪽으로. 양쪽에 그죠. 그 위치가 공기층이 어떻게 그렇게 되나 봐요. 그러면 환풍기로 또는 선풍기를 활용해서 바람을 돌리든지 어떤지 저는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고민해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 오히려 시설을 잘 지어놓고 활용하는 데 안전사고가 또 생기면 그 역시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네,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뭐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데, 시설을 잘해놓고 활용도가 효율적이지 못하면 안 된다 싶어서 계속 건의가 들어왔을 걸로 보여지는데, 제가 공식적으로 여기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지금 벌써 다 갈음됐겠지만, 그것은 큰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그거는 관심만 가지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알겠습니다. 결로 관계는 어차피 ○정현철 위원 담당계에 한번 테니스협회하고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보면 도민예술단공연이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경남도민예술단의 순회공연 연중 몇 회 정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도민예술단공연은 저희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서영재 위원 순회공연이라서 경상남도 18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공연하는 거잖아요, 도립예술단에서. 그러면 우리 군에서 기존의 문화공연을 제공했던 거 하고는 좀 차별성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지금 이게 돌아가면서 도에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올해 같은 경우는 1회 공연으로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서영재 위원 연중 1회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이게 연중 1회 예산으로 2,700만 원을 증액편성을 이리하겠다 해서 그 계획을 세웠네, 그죠. 우리 군민 전체의 몇 프로 정도가 수혜 인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이게 사실은 수혜 인원은 사실은 그 오케스트라든지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만 참석하는데, 공연할 때는 어떤 공연장이 거의 뭐 1층 부분은 다 차기는 차는데 2층 부분까지 다 차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400명 정도 ○서영재 위원 학생회관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예술회관. ○서영재 위원 예술회관. 어쨌든 그런 기회가 또 우리 군민한테 많은 기회로 문화향유도 조금 경험하고 또, 문화수준도 올리고 하는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48페이지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하는 사업이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게 15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고 국도비 편성 및 교부에 따라서 매칭비율을 조정해서 5,767만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우리 관내 어르신 전체 수의 인원이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전체 어르신의 비율, 수혜 인원이라 해야 되나요? 1인당 최대 15만 원이면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15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이게 인원수는 한 1,200명, 1만 2천 명 정도. 65세 이상 1만 2천에서 1만 3천 사이 정도. ○서영재 위원 우리 스포츠시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많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지원가능한 스포츠 시설이 있고 지원하지 못하는 시설이 있을 겁니다. 지원가능한 범위는 뭐 어디까지라고 봐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지금 이게 가맹회원사로 우리가 카드가맹사 있듯이 이렇게 등록을 해갖고 카드같은 식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수영장 스포츠센터 정도 하고 그다음에 또 나머지 볼링장, 탁구장 뭐 이런 정도 그다음에 또 헬스장 정도,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서 가맹되어 있는 게 몇 개가 그렇게 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스포츠시설이 지원가능하면 그것도 우리 군민건강을 위해서 좀 확장할,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이게 이용률에 따라가지고 내년 사업을 결정하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인원이 1만 2천 명 되더라도 그렇게 이용률이 한 80%, 85% 정도밖에 안 돼서 ○서영재 위원 그러면 대다수 이용객들은 만족하는 수준이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네.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이용하고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아예 이것 자체를 이용 안 하시는 분, 촌에 계시고 이런 분들은 거의 이용이 잘 안되고 있고, 관내 중에서도 읍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서영재 위원 관내 읍에 있는 어르신들은 어떻게 보면 수혜 인원에 포함이, 전체 우리 노인들 어르신들의 대상이지만, 수혜 인구는 좀 집중돼 있다고 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럼 우리 버스도 공짜 버스가 운행되면서 이용도를 좀 높이고 또, 면단위 어르신들도 조금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홍보도 지원도 해야 될 그런 거라서, 그렇게 집중해서 해주시면 동등한 이용 편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연초부터 좀 홍보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버스도 무료로 되고 했으니까,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 연초부터라도 홍보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수혜 인구가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문화체육과에 `25년에서 `26년도로 이월하는 명시이월 총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지금 한 명시이월에 요청을 한 게 한 92억, 93억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다 타당한 사유는 있겠지만, 문화원 옥상 누수 원인 파악이 안 돼서 명시이월하는 거 이런 거는 왜 그래요? 이거는 그럴 이유가 없는데, 돈도 얼마 안 돼. 돈 천만 원 가지고 그 어찌 파악이 안 돼서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서 현장을 한번 확인하고 했었는데, 시기적으로 좀 놓치게 돼 가지고 내년도에 빨리 그만 시행을 하자, 그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이거는 안 맞죠, 그죠.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진짜 안 맞는 거, 이거는 이월해서도 안 되는 금액인데 돈 천만 원 가지고 누수가 되는데 빨리 발견해가지고 누수를 잡아줘야지요. 이걸 명시이월시키는 거는 안 맞다는 생각 제가 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다음부터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그건 안 되고 나머지는 미도래, 기간 미도래고 설계 관계인데 작은영화관, 이게 사업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나타난 문제점도 있었고 또, 예산편성이나 예산집행도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작은영화관 관련은 아마 명시이월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2회 추경에 3억 원 지금 명시이월 이번 2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이것도 전액 명시이월 되거든.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뭐 안 할 수는 없는데, 여러 가지 지난번에 문제점을 서로가 토론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지적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부터는 이렇게 추경예산에 이렇게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걸 전 직원님들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삭감할 수가 없으니 어찌 됐든 내년 1월에 준공이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아니 공사 준공 관계는 지금 이 추경예산을 가지고 지금 해가지고 설계 변경을 지금 서류가 다 돼 있는 상태니까요. 19일에 결정만 되면 바로 설계변경 해가지고 공사 준공은 원공사 부분은 12월에 준공을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 3억도 같이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럼 명시이월조서에 왜 넣었어요? 명시이월에서 조서에서 빼세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아니 이제 예산편성 관계가 지금 이게 3억 중에 안 있습니까? 또 일부공정은 뒤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부가공사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준공하고 나면 더 이상 손 볼 게 없어야죠.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사업 기간이 준공 기간이 이게 조금 넘어가니까 그래 ○위원장 임채숙 준공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이게 건축은 지금 12월말경으로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이 조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얼마가 이월 될까요. 3억 중에서, 이번에 우리가 추경예산 해주는 중에서, 결산추경 3억 원 중에서.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이게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하여튼 1월 중으로는 아마 이게 거의 소진이 될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 3억 원 중에서 필요한 만큼 예산을 쓰고요. 나머지는 명시이월조서에서 예산 조정을 하십시오. 어차피 의회에 1월 중에 넘어오거든요. 이 명시이월조서를 제출한 이후에 예산집행이 되는 거는 다시 정리를 하거든, 예산 부서에서. 다시 자료를 내십시오. 쓴 만큼은 쓰시고 나머지는 여기 3억 원 전액을 명시이월시키는 데서 조서변경을 아마 하면 될 겁니다. 예산계장님 가능하지요. ○예산담당 백재욱 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것도 조정해서 자료를 다시 이 예산 우리가 19일에 다 이게 의결하고 나면 명시이월조서가 다시 작성이 되거든요. 그 기간 안에 지금 계속 오늘도 내일도 계속 집행이 되니까 확정조서는 1월 아마 중에 다 완전히 해서 우리 의회로 제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기한 내에 준공이 되는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그거 조정하셔가지고 이거 수정하시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렇게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48페이지 안의게이트볼장 공기순환장치 설치사업 신규인데요. 각종 체육시설에 대한 보수사업에 신규가 많이 들어와 있어, 그죠. 게이트볼장 공기순환장치는 왜 여름에 공기가 더워서 그렇습니까? 왜 이유가 뭘까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여름철에 더우니까 처음에 에어컨을 설치를 해주라 하는 그런 건데 이게 ○정현철 위원 그거는 그건 무리가 있고요. 전기세 감당 못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래서 전기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게 선풍기거든요. 선풍기, 대형 선풍기를 ○정현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 공기층이 더운 열기가 올라가니 그걸 순환시켜서 배출시켜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왜 제가 질의를 하는가 하면 게이트볼장은 더워서 그렇고, 조금 전에 앞서 제가 그 당부의 말씀드린 거, 테니스 돔구장은 추워서 그렇잖아, 그죠. 추워서 운동하는 데는 본인들이 몸을 풀고 하면 되지만, 거기다 성에가 끼는 것은 공기순환을 시키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으면 바로 그겁니다. 공기층이 이 냉기와 온기가 부딪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성에가 끼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만 순환을 시켜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게이트볼장보다는 더 예산이 적게 들어갈 것 같아요. 공기만 약간 순환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서큘레이터를 다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2시13분)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소창호입니다. 민원봉사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1건이라 5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민원봉사과 총괄예산은 기정액 33억 3,985만 1천 원에서 금번 추경 때 5,180만 원이 감액된 32억 8,805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및 편성목입니다. 가로등관리 시설 및 부대비로 기정액 5억 5,280만 원이 있는데, 금번 예산에 5,180만 원이 감액된 5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세부사업으로 설명 드리면 시설비 가로등 신이설 및 교체공사가 4,500만 원 감액된 2억 5,500만 원, 가로등 유지보수 등 용역이 680만 원 감액된 5,8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주요 저희들 감 원인으로는 시설물 지속관리에 따른 가로등 신이설 수요 및 유지보수 물량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2시14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민원봉사과 추경예산안 5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수백, 수천 개 되는 가로등 관리한다고 애쓰십니다. 유지보수도 상당한 신경이 많이 쓰일 텐데요.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몰, 일출 계절별 상황을 보고 구간 또는 구역별 이렇게 라인이 있죠. 타이머로 자동으로 시설을 해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예. 지금 타이머로 해놓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어떤 골목별 또는 구간별, 지역별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네,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민원이 저한테 들어와서, 민원이라기보다는 안 좋은 민원이 아니라 밤으로 이제 요즘에 일몰이 빨리 되면서 왜 어두워지잖아요, 빨리.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불이 다 들어왔는데 저 어디라고 그럴까요? 여중학교 골목 뒤에 특히, 그쪽이 한 7시나 돼야 들어오나 봐요.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그렇습니까? ○정현철 위원 아니 그런가 봐요. 제가 그쪽 구간으로 가는 것은 늦은 시간에 가니 불이 항상 들어와 있으니까 모르는데, 그 시간에 동선에 움직이는 분들은 암흑같이 까맣더라 이거죠. 그게 무슨 어떤 유지보수에 의한 시설 때문에 그런 것인지 제가 시간대별로는 안 봤지만, 아마 그런 걸로 판단을 하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그거는 바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서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별도로 제가 또 위치를 정확히 찍어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민원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계속 좀 애써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과 소관입니다. 인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정책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2시17분)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반갑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와 바쁜 의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인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인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은 91억 7,921만 5천 원이며, 정책사업에 99.37%인 91억 2,123만 9천 원, 행정운영경비에 0.63%인 5,79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상단 인구정책과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1억 2,168만 원이 증액된 91억 7,921만 5천 원입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전입축하금 지원사업으로, 전입축하금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2,200만 원을 증액한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계획 대비 사업량이 30가구에서 10가구로 감소되어, 기정예산 대비 3천만 원을 감액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당초 계획 대비 지원인원이 14명에서 6명으로 감소되어 기정예산 대비 240만 원을 감액한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청년일자리 연계 주거지원사업으로 마천면 덕전리 일원의 청년임대주택 건립사업으로 성립전예산편성을 반영하여 도비 9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경남형 DNA 시드인력양성사업으로 중도 퇴사자 발생으로 당초 계획 대비 인센티브 지급 횟수 감소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500만 원을 감액한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청년인재주력산업 동반성장일자리사업은 지특회계사업으로 중도 퇴사자 발생으로 당초 계획 대비 지원인원 감소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2,512만 원을 감액한 1,3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사업으로 11월에서 12월 중에 기부가 집중됨에 따라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실적이 당초 계획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에 따른 답례품 구입비와 공급업체 택배비를 기정예산 대비 875만 원을 증액한 1억 3,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시책추진을 위한 누이센터건립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199억 8천만 원 중 군비부담금 2억 7,800만 원을 마지막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지역활력기반조성 사업으로 워크인 함양 프로젝트사업에 민관공 협력 시범사업부담금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민관공 협력사업인 워크인 함양 프로젝트사업과 백두대간 따라 가든앤카페 사업 간 사업비 조정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교류활성화를 위한 국제도시와의 교류사업에 실제 국제교류 상황에 맞게 국외업무여비에 기정예산 대비 4,200만 원을 감액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외빈초청여비에 기정예산 대비 3,255만 원을 감액한 2,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인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질의 답변
(12시22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 제2회 추경예산안 66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사업비 또 감액이 되었고, 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도 보증료도 또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봤을 때는 정년정책이 좀 활성화가 되고 막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그죠. 감액이 안 되고 모자란다고 해서 더 추가되고 해야지 좀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자꾸 줄어듭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사실 이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도 전반적으로 조정함에 따라서 줄어든 것도 있고, 지금 임차보증금 지원에 해당되는 청년들이 좀 부족해서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배우진 위원 청년들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면 해당이 될 수 있게 좀 완화를 시킨다든지 해서 원하는 사람은 많이 확대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실 수 있겠네요, 그죠?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우리 청년들이 또 생활하는 데 또 우리 함양에 사는 데 만족도가 높아지고, 일하는 데도 걸림돌이 없는 이 완전 의식주거든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청년들이 살아가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행정에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네,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항상 고생 많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좀 물을게요. 67페이지 보면 청년일자리 연계 주거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 광역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예산 편성을 9억 5천 했네, 그죠. 거기에 대한 구체적 사업설명과 1월, 2월에 부지를 매입한다라고 예정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혹여 편입부지에 대한 비협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연될 가능성은 혹여 있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천면 덕전리 일원에 그 청년 일자리 연계해가지고 주거지원사업을 펼치는데, 이건 사실상 마천초등학교 작은학교 살리기하고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의 열렬한 성원 덕분에 또 이 사업이 공모에 선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 같고,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 2억 6,800만 원을 편성한 상황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학교하고 지역사회하고 연계된 청년일자리 창출의 그 목적이거든요. 또 그러면 우리 청년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어서 청년들이 주거가 되는 그런 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어느 정도 일자리가 마련되어 집니까, 청년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지금 여기 임대주택을 총 12호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마천면에 건립하는 사업인데,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그 인근에 있는 지리산국립공원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연계해서 이분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추가매입을 조금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장이 없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없습니다. ○서영재 위원 진입이라든지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건축물이 들어섬으로 해가지고 불편한 상황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없습니다.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69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워크인 함양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거는 지방대응기금사업 민관공 협력시범사업분담금 조정분 20억 증액예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에 민관공 협력시범사업부담금 조정분으로 20억 원을 증액편성했다고 설명을 하면서 2023년도 거지요. 청년과 함께 백두대간 따라 가든앤카페 조성사업비 조정이죠?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걸 반납 후 다시 이번에 편성했죠?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방소멸대응기금이죠?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워크인 함양 프로젝트사업을 우리 함양군이 청년, 신혼부부 또 근로자들의 주거정착 지원을 위한 인구정책 관련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우리 함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사업추진상황도 함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청년이 18호, 청년이 30호, 신혼부부가 18호죠.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맞습니다. 워크인 함양 프로젝트요. ○위원장 임채숙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저희가 지방소멸대응형 해가지고 민관공 협력사업으로 워크인 함양 프로젝트사업과 청년과 함께 백두대간 따라 가든앤카페사업을 `22년부터 `26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워크인 함양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48호, 커뮤니티시설이 1호 해가지고 청년 30호, 신혼부부 18호로 해가지고 건립할 예정이고, 청년과 함께 백두대간 따라 가든앤카페는 서상면 일원에 매입임대주택 12호, 커뮤니티시설 1호 해가지고 청년 10호, 신혼부부 2호를 건립할 그런 계획에 있으며 ○위원장 임채숙 이거 서상에?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네, 서상입니다. 서상이고요. 그리고 안의면에 마을정비형 또 주택을 60호 건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 모두 LH와 함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전체 다 서상안의 다 LH로 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안의도 LH와 함께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지금 현재까지는 좀 속도가 느린 감이 있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완공이 되면 입주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거의 그러면 전입자만 해당되는가 아니면 관내 거주자도 모두 해당이 됩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관내 거주자도 다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전입자도 되고 관내 거주하는 사람도 다 되고 주로 청년, 신혼부부가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네, 청년 신혼부부.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수요예측은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조사한 게 있죠, 수요조사?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네. 그런 수요조사를 해서 청년들하고 신혼부부, 당초에는 안의같은 경우에는 100호를 지으려고 했는데, 수요가 공실 우려가 있고 해가지고 60호로 줄인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 사업에 있어가지고 공실 우려 때문에 LH하고 항상 협력하고 소통을 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규모가 정해진 거라 가지고 저희가 공실 우려는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공실이 없을까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네,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이게 공실이 없도록 또 추진 잘하시고 또, 공사 중이라도 아무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애 좀 써주십시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명시이월, 인구정책과에 명시이월도 몇 건 있네요. 몇 건이나 됩니까? 돈은 얼마나 되고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명시이월 제가 ○위원장 임채숙 한 30억 원 됩디다. 한번 보세요. 30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다 기간 미도래도 있고 공기부족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누이센터건립사업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지막으로 10억을 편성하지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네. 이번에 군비 결산추경에 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로 10억이 지금 넘어가더만요. 총 맞죠?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12억 7,8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12억 7,800만 원. 누이센터가 여기는 총괄 12억 7,800만 원 그러면 우리가 전체 199억 8천만 원 전액이 다 편성되지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맞습니다. 올해까지 다 편성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밖에 안 되던가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네. 지금 한창 그 누이센터를 건립 중에 있어 가지고 `25년도에 마지막으로 편성해서 내년도 9월에 준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것도 사전에 편성해도 됐을 것 같은데.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이거요. 1회 추경에는 10억 원을 편성했고 결산추경에 2억 7,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전액을 1회 추경에 편성을 해도 가능했는데 그냥 가만히 뒀다가 그것도 뭐 때문에 그래요? 조기집행?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우리 예산 사항을 고려해, 군비이기 때문에 우리 군의 예산 사항을 고려해가지고 결산추경에 편성하는 걸로… ○위원장 임채숙 군비는 2억 7,800만 원밖에 안 되던데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죠. 기금 10억 하고 그렇게 총 이번에 12억 7,800만 원이 명시이월 되는 거죠. 여하튼 업무 추진에 고생을 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명시이월 자꾸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명시이월 안 해도 되는 사업이 한두 가지 있던데, 그것도 한번 잘 살펴봐 주십시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위원장 임채숙 고생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께서 질의를 해 주신 건데 빠진 부분이 좀 있는 듯하여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워크인 함양 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9페이지 사업설명서를 보면 당초 계획에서 20억 원을 반납하고 다시 재배정하는 과정에서 함양읍으로 여기 설명서에 보면 배정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함양읍으로요? 워커인 함양 프로젝트사업은 함양읍 일원에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정현철 위원 건립인데 서상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서상은 백두대간 따라 가든앤카페사업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거기서 20억을 반납하고 다시 워커인 함양으로 전환시킨 거 아닙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여기는 호수가 48호 이거라는 겁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지금 워크인은 48호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 쪽에 대략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지금 현재 이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고 지금 LH에서 매입 약정 ○정현철 위원 지난번 당초예산 할 때도 들은 바가 있는데 그거하고 연계된 거잖아, 그죠 어떻게 보면.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연도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요.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아직 위치는 선정이 안 됐고 진행 중이다. 당초예산 할 때 들은 내용이 있어서 한 번 더 짚어보는 부분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구정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2시36분)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296회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수고가 많으신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8억 5,357만 8천 원이 감액된 310억 4,742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비가 309억 8,075만 1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6,667만 2천 원입니다. 참고로 보조사업은 243억 4,769만 4천 원으로 78%를 차지합니다. 74페이지부터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세부사업별 증감액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재민응급구호 도비사업은 재해발생 시 임시거주시설 안내표지판 유지관리와 재해구호물품확보, 이재민 구호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2,100만 원 증액한 5,74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집중호우 시 주민 대피자 재해구호 물품 추가구입에 따른 이재민 구호비 도비증액 교부에 따른 것입니다. 희망지원금사업은 수시로 위기 상황 발생 시 긴급복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남도민을 지원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천만 원 증액한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 분야에 복무 중인 사회복무 요원에게 인건비, 교통비, 피복비를 지원하는 전환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500만 원 증액한 2억 2,0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유족 보훈예우수당 지원사업은 관내 독립유공자유족에게 매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대상자 증가에 따라 기정액 대비 10만 원 증액한 8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5 참전 명예수당 지원사업은 관내 6.25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27만 원 보훈수당을 지급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대상자 감소에 따라 기정액 대비 1억 44만 원 감액한 2억 7,86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월남참전명예수당 지원사업은 월남참전 유공자에게 매월 27만 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대상자 감소와 도비 최종 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648만 원 감액한 4억 8,4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전몰군경유족 보훈예우수당 지원사업은 전몰군경유족에게 매월 15만 원 보훈수당을 지급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80만 원 감액한 1억 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순직군경유족 보훈예우수당 지원사업은 관내 순직군경유족에 매월 5만 원 보훈수당을 지급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대상자 감소에 따라 기정액 대비 28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원폭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사업은 관내 원폭피해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55만 원 감액한 6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하여,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특회계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969만 원 감액한 1억 1,90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업무추진사업은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 위원회 수당과 장애인신문, 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인등록증 배송 등 지원을 위한 자체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은 없으나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사업 지원사업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대상자가 없어 기정액 대비 120만 원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은 바우처 사업을 통해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와 사회적응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3,158만 1천 원 증액한 1억 3,958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에게 돌봄서비스 및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자립과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도모를 지원하는 바우처 국비보조사업으로, 이용대상자 증가에 따라 기정액 대비 1억 1,003만 원 증액한 5억 2,177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학령기 발달장애인 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성인기 자립준비지원과 발달장애인의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바우처 국비보조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68만 8천 원 증액한 9,405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여 입소 장애인을 보호하고 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064만 5천 원 증액한 15억 4,104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야간근무생활지도원에게 야간수당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기정액 증감은 없으나 최종 내시액을 반영하여 도비 8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지원사업은 시설에 재직하는 종사자들에게 가계보조수당과 명절격려수당 지원을 통해 처우를 개선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최종 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51만 6천 원 감액한 1억 2,948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및 편의시설 지원사업은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용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최종 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1만 4천 원 증액한 562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수당 기초지급사업은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장애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대상자 감소와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853만 3천 원 감액한 3억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장애수당 차상위 등 지급사업은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수당을 지급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839만 4천 원 감액한 1억 8,0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난방 연료비, 방과 후 자녀 학습비, 건강관리비, 생활자립금, 문화비 등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대상자 확대에 따라 기정액 대비 700만 원 증액한 3,4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가구의 자녀 대상 월 25만 원을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00만 원을 감액한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 발생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비보조 바우처 사업으로, 아이돌보미 파견 돌봄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활동시간 감소에 따른 활동수당 감액과 정부 예탁지원금 감액에 따라 기정액 대비 1억 2,234만 7천 원 감액한 6억 4,571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사업은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향후 집행 현황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620만 1천 원 증액한 22억 5,497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담임교사 및 연장 보육전담교사 지원과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현재까지의 집행 현황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166만 4천 원 감액한 2억 238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보육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집행 예정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억 7,673만 2천 원 감액한 4억 3,316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도비사업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처우개선비와 명절수당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집행 예정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623만 원 삭감한 2,83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자체 사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보육교직원 하계 휴가비를 지원하는 자체 사업으로, 집행 예정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89만 원 감액한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사업은 보육교직원 직무교육과 선급 교육비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보수교육비 지원 수요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68만 4천 원 증액한 18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양육수당사업은 어린이집 미이용 영유아로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에게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양육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대상자 감소에 따른 사업 축소로 기정액 대비 1,857만 1천 원 감액한 1,900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부모급여 영아수당지원사업은 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향후 집행 예정액과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억 2,491만 5천 원 증액한 10억 1,102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재원아동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집행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5억 7,946만 4천 원 감액한 9억 3,029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누리과정 3세5세 보육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재원아동 누리과정 보육료와 운영비,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향후 집행 예정액과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282만 1천 원 감액한 7억 194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차량운영비 사업은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 중 차량운영시설에 차량운영비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집행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600만 원 감액한 3,047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2개소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40만 원 증액한 66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은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의 영아반에 대한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대상기관 휴지에 따라 기증액 대비 144만 원 감액한 1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상해보험료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5만 4천 원 감액한 177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취사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96만 원 감액한 4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지원사업은 보육교직원의 역량강화와 아동 간식비, 인건비, 교재구입비를 지원하는 전액 자체사업으로 집행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8,184만 8천 원 감액한 1억 8,48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지원사업은 관내 어린이집 이용 3세5세아 기본 보육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5,577만 8천 원 감액한 1억 6,41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누리보육료 추가 지원사업은 4세5세 누리보육료 추가 지원으로 하는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집행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65만 5천 원 감액한 3,583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단계적 무상보육비 지원사업은 가정의 보육료 경감을 도모하여 차별 없는 보육 이용 및 무상보육체계 실현을 위해서 어린이집 5세아 유아의 필요 경비를 지원하는 신규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내시액을 반영한 1,4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업은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 보호전문기관 운영비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우리 군 분담금 증가에 따라 기정액 대비 421만 1천 원 증액한 7,448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급식비 지원사업은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에게 방학 중 중식을 제공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집행액 등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25만 6천 원 감액한 794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맞벌이 가정 방학 중 급식 지원 우리아이건강도시락 지원사업은, 맞벌이 가정 중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 아동 방학 중 중식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기지원 중인 타 부서사업과 동일하고, 수요조사 결과 신청자가 없어 201만 6천 원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지원 도비사업은 저소득 가정 아동들에게 급식지원을 통한 결식 예방과 영양개선을 위해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급식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70만 8천 원 감액한 2억 6,804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은 8세 미만 전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라 기정액 대비 1,642만 1천 원 감액한 9억 5,002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은 디딤씨앗통장 지원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라 기정액 대비 1,463만 6천 원 감액한 1억 4,346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아동가족지원 양육수당사업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입양한 입양가정에 입양아동이 18세까지 매월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대상자 감소에 따라 기정액 대비 730만 6천 원 감액한 2,629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 드림스타트지원사업은 0세부터 12세 아동 및 가족의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여 기본서비스와 보건복지, 보육 분야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지특회계특별보조사업으로, 효율적 운용을 위해 인건비 60만 원을 감액하고 연금부담금 60만 원을 증액하여 예산액 증감액은 없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사업은 청소년 상담, 긴급 구조, 자활, 의료 지원 등 통합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목 간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기정액 대비 전체 예산액의 증감은 없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청소년 동반자가 위기 청소년을 직접 방문하여 심리적 정서지원과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금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65만 2천 원 증액한 2,452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사업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기금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549만 원 감액한 1억 9,05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구축사업은 위기 청소년 조기 발굴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각종 활동지원과 청소년 상담 등 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80만 원 감액한 1억 87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은 학교밖청소년 발굴과 맞춤형 지원, 인식개선을 위한 기금보조사업으로 인건비 증액분 반영과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통계목 조정을 통해 기정액 대비 225만 1천 원을 증액한 9,879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질의 답변
(12시56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74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81페이지 보시면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요즘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조금 어느 어느 항목들이 또 지원이 되고, 또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지금 그 질의하신 저소득 부모지원 도비사업은, 크게 보면 난방 연료비, 그다음에 방과 후 자녀 학습비, 그다음에 또 건강관리비, 그다음 문화비, 그다음에 생활자립금, 이런 항목으로 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 지금 11월 기준 실적을 보면 총 한 93명에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중에서 난방 연료비가 또 53명 지원받고 있고요. 또 자녀학습비 같은 경우는 주로 학원비입니다. 중고등학생들 이 학생들한테 지금 한 35명 정도를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우진 위원 93명 중에 53명만 난방비를 받는 이유는 조건이 안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이거는 조건이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조건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배우진 위원 모두가 받으면 좋은데,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이게 또 다른 경제과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배우진 위원 중복되지 않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서 한부모 가정 지원에 여러 가지 또 빠짐이 없고 누락되는 게 없이 모두가 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쓰시고 또, 예산이 잘 배분되고 쓰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의 사회복지과는 국도비조정금액 말고는 없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재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보면 단계적 무상교육비 지원이 있네, 그죠. 5세아에 대한 필요경비를 월 7만 원씩 지급하는 거죠, 이거. 어린이집 8개소에 4,956만 원을 편성했는데, 추경에는 3개소에 1,428만 원을 편성을 했고 나머지 5개에 대해서는 도비가 교부되지 않아가지고 제외가 됐거든요. 그 선정 기준은 어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그러니까 지금 단계적 무상보육비에 지금 관련된 말씀인데, 왜 그러냐 하면 그 5개에는 지금 5세아가 없습니다. 1명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수동하고 안의하고 연꽃에만 지금 5세아가 있어서 3개소만 선정을 지금 한 겁니다. ○서영재 위원 5세아가 없는 데는 지원이 안 되는데 5개는 없고, 3개 어린이집에는 5세아의 영아가 있어서 지원하는 지원 대상이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서영재 위원 국공립은 2개소고 법인은 1개소네,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법인이 2개소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3개소 중에?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5세 이하 영아가 없다는 게 걱정이 좀 되면서 아이들이 출생이 더 많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바람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 해당되는 어린이집에는 그 사업의 목적이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될까요? 정현철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예.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서영재 위원님 질의 잘해 주셨는데,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공립 법인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혹시 그 햇님어린이집 거기는 포함이 안 됩니까? 개인으로 하는 거라서?○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거기는 가정입니다. 가정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가정어린이집은 지금 금년도 3월부터 휴지 지금 들어가 있는 중이고, 24시간 보육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지금 24시간 보육만. 거기에도 어떻게 보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 다 끝났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3시03분)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반갑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입니다. 평소 노인복지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 그리고 배우진, 서영재,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노인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845억 7,959만 7천 원이며, 이 중 정책사업이 99.30%, 행정운영경비 0.08%, 재무활동비 0.61%로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예산 규모는 2025년 1회 추경예산 907억 4,925만 7천 원보다 66억 6,966만 원이 감액된 840억 7,959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원인은 국도비사업 예산변경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 지급 사업입니다.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하여 46억 8,591만 2천 원이 감액된 413억 1,36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 하단부터 103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디지털돌봄서비스 전소 및 복구 장기화 예상으로, 비상대응에 따른 국비추가예산배정으로 군비를 619만 6천 원을 감액한 재원비율조정으로 총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입니다. 사무실 공공운영비 부족에 따른 증액과 사무관리비 감액에 따른 통계목간 이동으로 총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103페이지 하단부터 104페이지입니다. 다음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은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사업량 변경에 따른 통계목간 조정으로 총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당초 스마트 경로당 10개소에서 15개소로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은 ICT 연계 인공지능통합돌봄사업 한시적 연장에 따라 150세대에서 120세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25년 의료급여부담금 추정소요액 산출 및 부담금 정산자료에 근거하여 1억 2,206만 2천 원을 감액한 57억 1,515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집중호우 피해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489만 1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일상돌봄서비스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1억 836만 3천 원이 증액된 3억 336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지역자활센터 성과 평가 결과 최우수로 선정되어 포상금 2천만 원 지급분을 반영, 4억 1,692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은 지원인원 6명 증가에 따라 2,730만 6천 원을 증액한 1억 6,746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 사업입니다. 대상자 33명 감소분을 반영, 6억 2,500만 원을 감액한 22억 4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 하단부터 107페이지입니다. 생계급여지원사업은 수급 인원 190명 감소분을 반영 15억 9,619만 원을 감액한 109억 227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입니다. `25년 의료급여관리사 성과상여금으로 103만 원이 증액된 3,13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 하단부터 108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 임차료 지원입니다. 대상자 10가구 증가분을 반영 1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5억 9,26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전출금은 의료급여법 제25조에 따라 의료급여수급자의 의료급여 비용에 대한 함양군이 부담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예산으로, 군비부담금 291만 4천 원이 증액된 5억 1,45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총액은 4억 1,930만 원으로 1회 추경 4억 1,760만 원 대비 1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70만 원이 증액된 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4억 1,930만 원으로 1회 추경 4억 1,760만 원 대비 1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 및 내일키움 수익금 도비반환금 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총액은 1,091만 4천 원이 증액된 7억 3,69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640만 원이 증액된 1억 2,189만 8천 원을, 시도비 보조금에 160만 원이 증액된 3,04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91만 4천 원이 증액된 5억 1,45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7억 3,695만 원으로 1회 추경 7억 2,603만 6천 원보다 1,091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급여 비용에 대해 함양군이 부담해야 하는 자치단체간부담금 예산으로 군비부담금 291만 4천 원이 증액된 5억 1,45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보조기기, 요양비, 건생비 잔액으로 800만 원 증액된 1억 4,087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노인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질의 답변
(13시11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안 102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와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5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의료급여기금 함께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2페이지에서 108페이지까지 먼저 검토해 주십시오. 주로 국도비 조정이죠, 전부 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국도비 매칭사업 전부 다 정리하는 아마 추경 예산안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3시13분)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경아입니다. 평소 우리 보건행정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변함없는 애정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과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는 보건행정과 총예산액은 56억 5,978만 4천 원으로 정책사업 92.84%, 행정운영경비를 7.16%로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상단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이번 2회 추경에 본예산보다 8,155만 9천 원이 감액된 56억 5,97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성인예방접종 중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단가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 8,483만 7천 원을 감액하여 4억 9,344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입니다. 감염병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 공무직근로자의 관내 출장 감소로 여비를 일반운영비로 통계목 변경하여 금액 증감없이 3,563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상단입니다. 방역사업입니다. 하절기 방역소독사업 종료에 따른 인건비 잔액으로 724만 8천 원을 감액하여 4억 3,203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한센간이양로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여름철 냉방비 한시적 지원으로 52만 6천 원 증액하여 8,634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입니다. 식문화 개선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24년 8월 7일 시행된 개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른 개 취급 식품위생업소의 전업에 필요한 간판, 메뉴판 등 교체비 지원으로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 개취급업소는 19개소로 건강원 14개소, 음식점 5개소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3시16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58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국도비 조정하는 거죠, 거의 다.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예.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면 되겠습니까?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다들 궁금해하고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159쪽 식문화 개선 지원사업 신규 사업입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죠. 이게 `24년 2월부터 시행됐나 봐요. 그런데 이게 연차적으로 사업을 변경할 텐데, 조금 전에 요식업 개수를 이야기 쭉 사업설명 해 주셨거든요. 그에 독려를 하고 있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천만 원을 지금 간판하고 메뉴판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3개소는, 원래 5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지금 2개소는 지금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3개소는 했고, 지금 현재 이게 2027년 2월 7일 되면 완전히 이게 딱 종료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때까지는 간판이든지 메뉴판이든지 모든 걸 다 바꿔야 돼서 ○정현철 위원 실제 뭐 어떻게 보면 법에 따른 강제조항인데, 생계를 잇는 업소에서는 고민이 이만저만 아닐 수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사실 금액이 좀 너무 작다 싶어서.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이게 1개소에 최대 250만 원을 해주는데, 간판하고 메뉴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250만 원까지는 들지는 않는 모양이더라고요. ○정현철 위원 아니 제 생각은 개선사업인데 실제 간판하고 메뉴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요 주메뉴가 바뀌니까 사실은 굉장히 수익에도 타격이 있다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손실 보상에 관련된 거는 거론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예. 그런 부분은 없고 지금은 이게 아예 전업을 유도를 하고 그래서 지금 건강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염소쪽으로 많이 이렇게 넘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혹시 한번 고민사항이 서로 많을 것 같고 또,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고민을 심도 있게 하고 있다는 내용을 피력하고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어쨌건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3시20분)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말선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액은 60억 4,844만 6천 원으로 정책사업 98.65%, 행정운영경비 1.35%로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 건강증진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억 1,032만 6천 원 감액된 60억 4,844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200만 원 감액, 모바일 걷기동아리 운영을 위한 기타보상금 200만 원 증액하여 전체 예산액 변동 없이 통계목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5세 이상 고혈압당뇨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만성질환약제비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수혜자가 적게 발생하여 의료 및 회복비 1,800만 원 감액한 1억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환자 및 방문건강관리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퇴직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50만 원 감액, 방문보건사업 한파 대비 홍보물품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50만 원 증액하여 전체 예산액 변동 없이 통계목 조정하였습니다. 165페이지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지특회계사업으로 출장여비 90만 원 감액, 홍보물품 및 교육자료 제작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95만 7천 원 증액, 태블릿 통신요금 공공운영비 52만 원 감액, 태블릿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3만 7천 원 감액하여 전체 예산액 변동 없이 통계목 조정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전환사업입니다. 건강보험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지원하는 암환자의료비 지원에 당초예산 대비 수혜자가 적게 발생하여 의료 및 회복비 588만 9천 원 감액한 3,311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틀니보급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어르신 틀니 수혜자가 적게 발생하여 의료 및 회복비 333만 2천 원 증액한 5,422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세에서 64세 임플란트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60세에서 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 수혜자가 증가하여 의료 및 회복비 280만 원 증액한 3,9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공무직근로자 보수 장기재직상여금 130만 원 감액, 리플릿 등 교육자료 제작에 사무관리비 100만 원 증액, 공무직근로자 출장여비 지급을 위한 국내여비 30만 원 증액하여 전체 예산액 변동 없이 통계목 조정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출산장려사업입니다. 우리 군 자체 사업으로 2025년 1월 출생아부터 첫째아, 둘째아 출산장려금을 500만 원 5년 분할 지급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수혜자가 적게 발생하여 출산장려금 집행 잔액 5천만 원 감액한 3억 5,00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 운영입니다. 우리 군 자체 사업으로 국비도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당초예산 대비 수혜자가 적게 발생하여 의료 및 회복비 1천만 원 감액한 5,7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수혜자가 적게 발생하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623만 원 감액하여 1억 7,07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친환경 이유식 영양꾸러미 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생후 5에서 12개월의 영유아에게 1인 48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수혜자가 적게 발생하여 의료 및 회복비 720만 원 감액한 4,0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예산서 626페이지의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전환사업 예산부족 시 사용할 예산이었으나, 수혜자가 발생하지 않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01만 4천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전환사업으로 난임부부 시설비 지원이 당초예산 대비 수혜자가 적게 발생하여 의료 및 회복비 500만 원 감액한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난임부부 한의치료지원에 80만 원 감액한 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 자체 사업으로 난임부부에게 정부지원금 이외에 발생하는 난임시술비 및 진단비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수혜자가 적게 발생하여 의료 및 회복비 1,500만 원 감액하여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정신건강 자살예방 홍보물품 구입에 사무관리비 50만 원 증액,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0만 원 감액하여 전체 예산액 변동 없이 통계목 조정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홍보물품 및 교육 자료 구입에 사무관리비 20만 원 감액, 진단검사비 및 정신치료비 등 지원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 20만 원 증액하여 전체 예산액 변동 없이 통계목 조정하였습니다. 171페이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홍보 물품 구입에 사무관리비 555만 원 증액, 프로그램 참여자 간식 및 급식제공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550만 원 감액하여 전체 예산액 변동 없이 통계목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자살예방교육 및 홍보자료 제작 사무관리비 30만 원 증액, 자살예방사업 참가자 간식 제공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30만 원 감액하여 전체 예산액 변동 없이 통계목 조정하였습니다. 172페이지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 기금보조사업으로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총 8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신청자 수가 적게 발생하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412만 3천 원 감액하여 980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복지수당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 100만 원 감액하여 7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정신요양원 종사자 인력 및 입소자 수 감소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6,727만 1천 원 감액하여 22억 8,1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치매관리체계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사업 안내 리플릿 제작, 치매조기검진 검사지 및 물품 구입, 맞춤형 사례관리 운영 물품 등 사무관리비에 3,414만 원 증액, 174페이지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00만 원 감액,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 1,700만 원 증액하여 2억 373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전환사업으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92만 8천 원 증액하여 3억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 질의 답변
(13시31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안 164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연일 애쓰시고 계십니다. 168페이지 참고해 주시겠어요. 출산장려에 관련된 건데 첫째, 둘째, 셋째아 사업설명이 잘 돼 있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사업이 사업량 감소 각 어떤 뭐 사업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죠. 안타까운 현실이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도 마찬가지고 총체적인 난국인데요. 이게 궁금합니다. 올해가 60여 명으로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지금 현재 65명. ○정현철 위원 65명.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지금 현재. ○정현철 위원 그런데 그게 궁금해요. 첫 출산 그러니까 둘째아가 지금 35명으로 돼 있는데요. 첫 출산이라 하면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첫째아는 한 삼십여 가정밖에 안 된다는 뜻이네, 그죠, 그렇게 보면? 그렇습니까? 둘째, 셋째가 포함이 되어서 65명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11월 기준으로 해서 첫째아가 27명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27가정은 원래 아이를 출산한 이력이 있고, 새로운 첫 아이 출생은 결국은 30여 명밖에 안 된다는 뜻이네, 그죠.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학부모가 30여 명만 늘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해야 되겠네, 그죠 전체.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네. 전체 우리 여기 이주, 이사를 오지 않으면 ○정현철 위원 그렇죠. 정말 이거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나라가 다 마찬가지지만 이 60여 명이면 60가정이 아이를 가진 가정이 아닌 30여 가구다. 한 해 한 해 더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추가 질의는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34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토 론 ○위원장 임채숙 오늘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배우진 위 원 서영재 위 원 정현철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해중 보건소장신동헌 기획감사담당관조무숙 행정과장이선희 재무과장정종현 관광진흥과장김경환 문화체육과장박중경 민원봉사과장소창호 인구정책과장이양숙 사회복지과장김재영 노인복지과장박혜경 보건행정과장김경아 건강증진과장오말선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임락현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도지용 ○기록자 속기사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