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2026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6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말선입니다. 먼저 건강증진과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평소 건강증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과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0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은 61억 5,319만 3천 원으로 정책사업 98.67%, 행정운영경비 1.33%로 편성하였습니다. 602페이지 건강증진과 2026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9,036만 5천 원 감액된 61억 5,31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02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금연클리닉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600만 원, 홍보물 제작 및 교육 자료 구입, 금연구역 표지판 및 로고라이트 구입 등 사무관리비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3페이지 로고라이트 전기요금 지급에 공공운영비 60만 원, 흡연 예방 및 금연 관련 행사운영비 400만 원, 금연사업 업무추진 및 금연시설 지도점검을 위해 국내여비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4페이지 금연 관련 행사참석자 급식비 등 행사실비지원금 72만 원, 금연 성공 기념품 구입 및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을 위한 기타보상금 3,800만 원, 금연보조제 및 행동요법 물품 등 구입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 1,440만 원, 금연지도원 상해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금 72만 원, 금연지도원 역량강화교육을 위한 민간인 위탁교육비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페이지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건강관리 교육 자료 제작 등을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장비 수선 등 사무관리비 600만 원,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500만 원, 보건사업 시책추진비 175만 원, 프로그램 운영 의자 등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침에 의거 기간제와 공무직에 대한 4대보험 중 기관부담금은 지자체 예산확보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사용부담 보험료 1,080만 원,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을 4,47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전문인력 교육 훈련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92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606페이지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역량강화 교육과정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전문인력 교육 훈련을 위하여 206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실천사업입니다. 건강증진사업 리플릿 제작, 구강보건사업 운영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300만 원, 구강보건의 날 행사 및 임산부 건강교실 등 행사운영비 700만 원,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 150만 원, 임산부의 날 및 임산부 건강교실 행사운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60만 원, 보건소 구강보건실 재료구입 등 의료 및 회복비 8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7페이지 국가암검진 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암검진 홍보물품 구입에 사무관리비 464만 7천 원, 암검진사업비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8,828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관리체계구축, 지역사회건강조사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 운영 물품을 사무관리비 30만 원, 국내 여비 20만 원, 지역사회건강조사 위탁을 위한 민간위탁금 6,729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608페이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홍보 물품 구입, 사업 안내 및 홍보자료 제작 등 사무관리비 560만 5천 원, 장애인 사회참여프로그램 등 행사운영비 430만 원, 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 120만 원, 행사 및 프로그램 참여자 간식 등 제공을 위하여 행사실비지원금 80만 원, 재활치료실 의료소모품 구입에 의료 및 회복비 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0페이지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입니다. 지특회계 사업으로 재활치료실 이용자를 위한 재활운동용 트레드밀 등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약제비 지원 사업입니다. 75세 이상 고혈압당뇨환자의 약제비 지원을 위하여 2억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1페이지 만성질환 합병증 검진사업입니다.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물품구입에 사무관리비 64만 원, 만성질환자 안질환 합병증 예방 검진을 위하여 의료 및 회복비 2,5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환자 및 방문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사용자 부담 보험료 등에 405만 원, 재가환자 및 방문대상자 건강관리 홍보 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800만 원, 거동 불편자 위생용품 및 재가암 환자 영양식 구입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 41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지원사업입니다. 지특회계사업으로 인건비 및 각종 수당 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945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612페이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지특회계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826만 원, 활동량계 등 구입에 사무관리비 1,091만 원, 태블릿 PC 통신요금 108만 원, 사전사후평가 건강검진대상자 간식 제공을 위하여 행사실비지원금 90만 원, 미션 성공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75만 원, 혈압계 등 디바이스 구입, 혈당 스틱 등 의료소모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 950만 원, 가정방문 시 대상자 등록 관리용 태블릿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 보건 의료비 등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방문 보건 의료비 등 지원을 위하여 의료 및 회복비 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4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환자 관리지원, 재가암 환자관리 전환사업입니다. 재가암 환자관리 홍보물 등 구입에 사무관리비 255만 원, 균형 영양식 구입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 24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지원, 암환자 의료지원 전환사업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의료 및 회복비 3,311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615페이지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위, 대장, 유방암 건강검진 시 발생하는 비급여 비용 지원을 위하여 의료 및 회복비 413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예탁을 위하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4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예탁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56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6페이지 뇌질환 정밀검진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뇌정밀 MRI, MRA 검진비 지원을 위하여 의료 및 회복비 1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질병 조기검진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의 갑상선, 난소암, 전립선암 등 특수질환의 예방검진을 위하여 의료 및 회복비 1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을 위하여 의료 및 회복비 4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실금 의료비 지원입니다. 요실금 환자의 수술비 및 약제비 지원을 위하여 의료 및 회복비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7페이지 저소득층 노인시력 찾아드리기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안과 검진 및 개안수술비 지원을 위하여 의료 및 회복비 724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사후관리비 지원을 위하여 의료 및 회복비 3,680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을 위하여 의료 및 회복비 1,74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세에서 64세 임플란트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60세에서 64세 의료급여 저소득층의 임플란트 지원을 위하여 의료 및 회복비 3,9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8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공무직근로자 6명의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공무직근로자보수 2억 2,6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9페이지 건강오르고 사랑방 건강교실 등 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입, 전문 인력 교육비 등 사무관리비 1,388만 2천 원, 건강체조교실 등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3,200만 원, 공무직근로자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0페이지 아쿠아로빅 교실 수영장 이용료 등 행사실비지원금 1,544만 원, 모바일 걷기 동아리 운영을 위하여 기타보상금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교육자료 제작 등 심내혈관질환 예방관리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303만 6천 원, 행사운영비 230만 원, 의료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의료 및 회복비 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1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활동량계 교육 자료, 홍보물품 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467만 원, 운동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지급을 위한 행사운영비 16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2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 건강검진 대상자 및 프로그램 참여자 간식 구입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48만 원, 행사 운영을 위하여 기타보상금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홍보물 제작 등에 사무관리비 40만 원, 행사운영비 100만 원,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 보습제 구입 등을 위하여 의료 및 회복비 2,0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3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여성어린이 특화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모자보건 관련 홍보물 및 수첩 등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 가임기 및 임산부 아동건강 철분제 등 구입을 위하여 의료 및 회복비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영양플러스 등 사업추진 급식 제공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44만 원, 사업운영을 위한 국내 여비 32만 원, 임산부 및 영유아의 보충식품 지원을 위하여 의료 및 회복비 6,67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4페이지 출산장려입니다. 출산장려금, 산후건강관리비, 셋째아 이상 출생아 만기보험료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3억 6,163만 원, 셋째아 이상 출생아 보장성 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보험금 3,8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5페이지 모자보건사업 운영입니다. 엄마랑 아가랑 행복한 쉼터 운영, 유축기 대여료 지원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280만 원, 임신출산 축하선물 등 구입을 위하여 기타보상금 2천만 원, 풍진기형아 검사, 임산부 철분제 등 영양제 구입을 위하여 1,9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여 출생아에게 바우처 또는 현금으로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지원을 위하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7,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6페이지 출산가정 영양꾸러미 바우처 사업입니다. 출산가정 산모 및 영유아의 영양 보충 바우처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 978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청소년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고위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는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전환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정보원 위탁으로 진행되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을 위하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890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627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본인부담금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 및 회복비 1,96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전환사업인 정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서비스지원 금액 외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 및 회복비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시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을 위하여 의료 및 회복비 33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의료 및 회복비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8페이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및 환아관리를 위하여 의료 및 회복비 6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을 위하여 의료 및 회복비 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영아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위하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8,4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9페이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검사비 지원을 위하여 의료 및 회복비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사업 운영비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홍보 물품 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0페이지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으로 진행되며, 검진비 및 업무위탁수수료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우리 군 자체 사업으로 여성남성의 건강검진비 지원을 위하여 의료 및 회복비 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 중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위하여 의료 및 회복비 4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출산을 위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에 의료 및 회복비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 영구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난자정자 냉동보관 비용 지원을 위하여 의료 및 회복비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전환사업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위하여 의료 및 회복비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을 위하여 의료 및 회복비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2페이지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난임부부 한약, 침 등 한의치료 지원으로 의료 및 회복비 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정부 및 경남지원을 제외한 난임시술비와 진단비 본인부담금 90% 지원으로 의료 및 회복비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용품 구입 등 정신건강 자살예방 홍보 물품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3,66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3페이지 업무용 단말기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 48만 원, 정신건강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내 여비 250만 원, 재가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에 의료 및 회복비 1,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홍보물품 및 교육자료 등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5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4페이지 정신건강프로그램 및 행사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320만 원, 진단검사비 및 정신치료비 등 지원을 위하여 의료 및 회복비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홍보 물품 및 자료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707만 2천 원,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운영 등 행사운영비 4,025만 2천 원, 프로그램 참여자 간식 및 급식 제공을 위하여 행사실비지원금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생명존중 인식개선 홍보 물품 구입 및 교육자료 제작 등 사무관리비 1,500만 원, 자살 예방의 날 행사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6페이지 심리상담바우처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에게 심리상담을 위한 바우처 지원을 위하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227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을 위하여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7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공무직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을 위하여 120만 원, 기간제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을 위하여 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등 지급을 위하여 근로자보수 4,325만 4천 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각종 수당 등 1억 9,144만 8천 원, 공무직근로자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 204만 원,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7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9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 및 각종 수당 등 지급을 위하여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함양정신요양원 종사자의 인건비 및 시설관리 운영비로 사회복지시설 법적운영비보조 24억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종사자 수당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함양정신요양원 종사자의 가계보조수당 및 명절격려수당 지급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40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경비원 인건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정신요양시설 경비원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2,515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정신요양시설 여자생활관 승강기 이동통로 개보수를 위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지급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4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41페이지 사무용품 등 구입, 사업안내 책자 및 리플릿 등 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150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642페이지 가족교실 운영, 치매예방 및 인지강화교실 운영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 4,962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643페이지 치매예방사업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내 여비 1,700만 원, 행사 및 프로그램 참여자 급식 등 제공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400만 원, 644페이지 치매검사비 지원,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 등을 위하여 의료 및 회복비 6,43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전환사업으로 치매치료약제비 등 관리비 지원을 위하여 3억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구축,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공공후견인 심판절차비용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15만 원,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급을 위하여 기타보상금 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45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8,1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질의 답변
(10시34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02페이지부터 6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를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함양 군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우리 보건소장님 또 과장님 전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607페이지 한번 넘겨주십시오. 하단부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608페이지로 좀 넘겨주십시오. 민간위탁금 기금보조사업 지역사회건강조사 887명을 대상으로 한 예산은 6,729만 2천 원입니다. 맞죠, 과장님. 2025년에 경상국립대학교에 의뢰하여 함양군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마무리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 실적 끝났어요. 그 결과는 나왔죠.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결과는 아직 공식결과는 나오지는 않았고, 지금 저희에게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데이터는 일단 공문으로 말고 메일로는 지금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요. 나중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행정절차는 이행을 했습니까, 위탁?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위탁 이 부분은 경상남도에서 저희가 위탁사업지를 선정을 해서 저희에게 보내준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요. 우리한테로 돈이 왔잖아요. 6,700만 원이 왔으면 우리 보건소에서 경상대학교에 이제 민간위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일괄 위탁을 행정절차 이행을 했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네. 경상남도에서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여기를 저희에게 지정을 해서 주신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도에서 경상대학교하고 절차 계약을 합니까? 안 그렇던데 여기 내용에. 738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지금 1~2월에 업무협약 체결을 한다해놨거든요, 이거 내년 거는.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우리 군하고 협약을 하는 게 아니고 경상남도지사가 경상대학교하고 협약체결을 하는 거예요? 전 시군에 마찬가지입니까, 이거는? 18개 시군에 똑같아요, 경상대학교로?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죠, 계장님? ○출생지원담당 김수정 도에서 지금 저희 경상남도는 경상국립대하고 인제대하고 책임대학으로 정해져 오면 그 다음에 각 통보를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상국립대하고 협약체결을 해라. 그러면 계약서상의 협약을 체결하는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러니까 협약 동의안은 경상남도에서 경상남도의회로 전체를 받았는지, 이거는 각 시군에서 자치단체에 받는 거 아니에요? ○출생지원담당 김수정 도에서 책임 업무가 나눠져 있는데 도에서 책임 계약을 자기네들이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디 할 업체를 받아가지고 도에서 다 정해가지고 지역권별로 학교를 정해줍니다. 경상남도는 인제대학하고 경상국립대학하고 두 군데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시군에다가 저희 군 같은 경우는 경상국립대학하고 협약을 체결하라고 공문이 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도에서 일괄 학교를 지정을 하네요. 그러면 우리 군에 와서는 민간위탁동의안, 함양군의회에는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지요? ○출생지원담당 김수정 동의 안 하고 ○위원장 임채숙 안 받아도 돼요? ○출생지원담당 김수정 학교하고 저희하고만 협약체결을 ○위원장 임채숙 그래 협약체결을 당연히 해야 되지 그거는. 그러니까 동의안을 우리한테 동의를 안 받아도 되냐고.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군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됩니까? 도에서 일괄 그러면 ○보건소장 신동헌 제가, 보통 도에서 하는 사업 중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동의를 받아가지고 또 시군에 일일이 또 시군의회 동의받기가 좀 번거롭고 이러니까 우리가 도에서 일괄적으로 받아가지고 시군에다가 이렇게 공문으로 지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건 확실히 그럼 도에서 경상남도의회의 승인을 받은 겁니까, 동의안을? ○보건소장 신동헌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실히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한번 해 보세요. 이게 매년 하는 거죠? ○보건소장 신동헌 예.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우리 군에 제가 알기로는 학교를 지정을 해 주면, 도에서 함양군수가 함양군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거를 명확히 한번 찾아보셔 봐요.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신동헌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네. 그거는 만약에 절차를 잘 몰라서 받지 않았다면 다음부터 받으시면 되니깐요.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그렇게 할게요. ○위원장 임채숙 그거를 한번 소장님 말씀대로 경상남도지사가 경상남도의회에 전체 일괄 도내 동의안을 받아서 각 학교별로 시군수한테, 시장군수한테 어느 군은 함양군은 경상대학교로 협약을 체결해라. 그렇게 지금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죠?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것도 한번 동의안을 도에서 일괄 받았는지 아니면 우리가 따로 받아야 되는 건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함양군에서 실시한 지역사회건강조사는 함양군 주민들의 정확한 건강자료를 확보하여서 지역보건정책을 만들고 개선하는 데 필수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맞죠?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를 들면 만성질환자니까 고혈압, 당뇨, 비만, 흡연율 등 함양군민들의 건강지표를 알 수 있고, 실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소에서 필요한 사업을 기획하는 자료로 활용되는 것으로 보면 되죠?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2025년에 실시한 함양군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가 지금 아까 나왔긴 했는데 정확한 자료는 아직 못 받았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저희가 아직 공포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료는 받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납부 기한이 언제까지인데요? 조사 결과 우리한테 납품을 해야 되는 기간이. 지나갔죠?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수행은 7월까지 하고 이달 12월까지 저희가 그 사업을 마무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조사를 할 때 우리가 협약체결을 887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12월 말에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지금 우리가 통계직 검독하고 위탁학교 예산집행 현장 점검도 어제 우리 직원들이 다녀왔었거든요. 아직 지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게 좀 빨리 나와야 내년도 사업계획안에 수립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7월에 조사를 실시한다고 돼 있거든 사실은.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7월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7월부터 시작하게 되면 어차피 내년도 2026년도에 우리 군에 필요한 건강 관련에 대해서 만성질환자 조사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행정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과가 아직 안 나왔으면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어떻게 이 항목을 편성을 해요?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가 지표, 가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를 보고 저희가 지금 그 통계 현황이 지금 공포용은 아니지만 나온 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가 결과가 나왔다면 그 함양군민의 건강 행태, 만성질환, 정신건강, 삶의 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에 대해서는 가 결과를 받으셨다 하니까, 간략하게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가 결과지를 보셨다면.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저희가 지금 `24`25년도 비교하였을 때 저희가 지금 현재 흡연율이 `24년도에는 12.3%였는데 `25년도에 흡연율이 지금 올라갔습니다, 17.5%. 그래서 경남 평균은 17.7%고 전국 평균은 18.9%지만, 저희 내년에는 지금 흡연예방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지금 우리가 항상 하고 있는 걷기 실천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표가 많이 올라, 점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24년도에 38%였는데 지금은 42.1%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또 고위험 음주율이 작년에 23.4%였는데 올해는 12.9%, 이런 부분들을 결과지를 가지고 저희들 내년도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 가 결과지를 보시고 흡연율이 12.4%에서 17.5%로 그게 올라갔으니 그러면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이거 지금 반영을 했습니까, 특별히 예산을?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저희는 그렇게 해서 ○위원장 임채숙 예산을 증액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증액은 이거는 기금사업으로 이렇게 확정돼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저희가 좀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결과가 이렇게 처음보다 잘못된 결과들이 많으면, 내년도 예산편성에 특별히 그쪽 그 분야의 예산을 증액을 해야 되거든 사실은요. 기금을 더 요청하든 아니면 우리 군비를 증액하든지 그래야 예방이 되죠.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그래서 사업을 좀 이번에 로고라이트도 설치를 하고 또 이런 학생들,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해서 좀 다양한 사업을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거 보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특별히 결과가 좋지 못한 걸 반영한 거는 특별히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프로그램의 내용을 조금 바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지금 738페이지 사업설명서 내용을 보면요. 이 사업에 대한 요구사유에 한번 잘 보세요. ‘지역사회 건강문제 파악 및 보건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등 보건사업 발굴자료로 활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분명히 자료에 한번 잘 보십시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이번 결과를 보고 조사한 결과, 가 결과라도 나왔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분명히 예산이 반영되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만성질환에 그럼 어떤 만성 질환 같으면 흡연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더 많은 예산지원이 요구되는가. 어떤 지역이 어떤 건강 문제가 심각한가. 또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면 보건사업을 이게 필요한 사업을 계획을 해야 된다 거든요. 이 결과 보고 정말로 필요한 사업을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되면 매년 의무적으로 우리가 6,7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 조사를 하는데, 뭐 특별한 게 없으면 하나마나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일리 있는 말씀도 맞는 말씀이지만, 저희가 이 통계치나 이 수치를 보고 프로그램을 또 방향을 조금씩 수정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또 항상 지역사회통계조사는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이 시기를 두고, 기간을 두고 또 한 번 지켜보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예산이 부족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매년 조사를 지금 하도록 매년 내려오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제 위탁 동의는 나중에 알아보면 되는 것이고, 정말 만일 이 자료를 자료로 활용이 안 될 것 같으면 매년 실시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기금이 50%, 군비가 50% 돼 있대요. 그러면 기금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돌리든 위탁을 다른 방법으로 하든 이렇게 조치가 필요한데, 이 부분은 우리 보건소장님이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조사하는 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기금을 주면서 만성질환자의 관리를 해서 예방도 하고 치료도 잘하기 위한 예산을 주는 건데, 그냥 반영하지 않고 그냥 자료로만 삼아서는 안 되거든. 하라 하니까 하는 걸로 하시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 자료가 나왔으면, 가 자료라도 나왔으면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이 우리 군에는 좀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쪽 부분에 예산을 증액하든 아니면 기금은 그대로 오면 우리 군비 조금 증액해서라도 다른 사업으로 갔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은 이 관련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동헌 사실 6,700이라는 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역사회건강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실시하는 건데, 이왕 하는 거 저희들도 좀 더 내실 있게 잘해보고 이렇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강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업을 어떤 내용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하지만 필요시에는 또 예산을 증액해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까 예를 들어서 금년 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 로고라이트 그것도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나중에 더 필요하면 금년 사업이 좀 필요시에는 예산을 추경에서 또 요구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예산이 또 많이 들어야 이 사업이 또 꼭 잘 된다는 보장은 사실은 없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그렇긴 해요. ○보건소장 신동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내용이나 방향을 한번 바꿔보고, 조금 더 우리가 성실하게 노력을 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게 정확한 조사가 되었는지는 잘 몰라도 잘 됐다고 봐야 되겠죠. ○보건소장 신동헌 예, 그래야 되겠죠.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조사대상은 만약에 887명이 그 예산에 잡혀 있는데, 그 대상은 어디에서 선정을 합니까? 그 대상자 선정은?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산학협력단에서 ○보건소장 신동헌 그 대상은 우리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때까지 조사를 쭉 해 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표본을 이리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조사는 근 900명 가까이 되는 이 사람들을 우리 함양군민에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신동헌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읍면별로 한다든지 지역별로 한다든지 어떤 마을을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대상자 선정은 보건소에서 합니까? 그것도 경상대학교에서 해요? ○보건소장 신동헌 예,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어디를 주로 했습디까? 몇 명을 대상으로 올해? 예산은 887명에 6,729만 2천 원으로 돼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표본 추출을 어디 어디를 했는지, 경상대학교에 했어도 우리한테 지금 가 결과지가 나왔으면, 어디 어디를 조사한 결과에 이렇게, 이렇게 흡연율이 이렇게 더 높아졌다. 뭐 예를 들어서 당뇨환자가 더 늘어났다. 또 관절염이 줄었다. 이런 표 나왔을 거 아닙니까, 결과가? 그 표본조사 대상에 90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을 누가 선정을 했냐고요. 경상대학교에서 했다. 그러면 어느 쪽에 많이 했던가요, 분포도가.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함양읍이 많습니다, 함양읍 지역이. ○위원장 임채숙 읍 지역에요. 그것도 어떻게 표본 추출했을까. 우리가 자료 준 게 아니고 자기들이 알아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자기들이 지역별, 연령별, 남녀 성별 구분해서 본인들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별로 아마 나왔을 거라, 지역별로 연령별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또 표본추출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이걸 한번 자세히 이 내용을 살펴보면 제가 봐서는 건강증진과에서 제일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이건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그냥 기금 50% 주고 우리 군비 50% 대서 도에서 경상대학교를 해라. 그래서 우리가 협약체결을 한다. 그러면 결과지 받으면 결과가 이렇구나해서 그 결과가 거의 반영돼야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게 꼭 하십시오. 그럼 제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조사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함양군민의 건강 전반을 판단을 하고요. 이에 대한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제가 자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는 우리 의회에서도 잘 몰라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 공유를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함양군민 모두가 지금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 군에는 지난해에 이런 조사를 표본조사를 해보니까 어느 어느 쪽에 질병이 많더라. 어느 쪽이 호전이 많이 돼 있더라. 그러면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읍면 이장님들을 통하든 또 아니면 요새 언론에 보도하기 안 좋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언론에 뭐 이런 보도를 해서라도 군민들에게 알려야 되거든요. 전혀 지금 저희들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중요한데 정말 우리도 몰랐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로 홍보도 하시고 이에 따른 결과지를 우리 군민건강증진에 반영해서 예산 편성을 하십시오. 이에 대해 전체적으로 소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동헌 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 해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이 부분들은 우리 군민의 그 작년하고 혹은 또 10년 전하고 어떻게 무슨 건강 행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언론에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우리 또 이장님이나 이런 데도 이렇게 홍보를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흐름이 흐르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홍보에 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그렇게 매년 조사를 하기 때문에 알잖아, 보건소에서 그죠. ○보건소장 신동헌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할 수 있겠죠, 군민들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홍보를 군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아! 보건소에서 이런 조사를 하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예방하고 치료를 해주는구나’ 그럼 많이 호전됐다. 건강증진과 제일 중요한 업무입니다, 제가 봐서는요. 뭐 다른 약제비 주는 것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이 결과가 정확하게 나와야 예산을 편성하지요. 여하튼 소장님 언론을 통해서라도 이거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고, 우리 의회에도 자료를 결과지가 나오면 우리한테 한번 전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이 결과물은 좀 공유할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신동헌 네, 특별한 사항이 ○위원장 임채숙 이게 책으로 나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책으로 나오는데 저희가 이렇게 중요한 부분, 이런 것을 요약해서 자료를 같이 ○위원장 임채숙 책을 몇 권 가져와요?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책은 5건 정도 가지고 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여하튼 1권이라도 보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공유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신동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중요 부분은 발췌해서 언론 보도를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신동헌 네,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 많으십니다. 이 업무에 꼭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인구정책과 못지않게 건강증진과도 업무량이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 먼저 수고 많으시고요. 624페이지 예산서 참고해 볼까요? 출산장려에 관련해서 24페이지 하단부인데 주 내용은 625페이지에 상단부부터 있습니다. 지금 `24년도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인원이 34명이었다고 돼 있고요. 올해 말까지 추가로 지급될 인원, 예상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저희가 올해 출생지원금이 ○정현철 위원 인구 늘리기 인구정책과에 보니까 지금까지 12월까지 58명 정도, 12월까지 보면 60여명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지금 현재 65명. ○정현철 위원 65명 정도. 12월에 출산 예정이 한 7~8명 되네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 예상되는 인원까지 해서 총 예상인원이 한 65명 정도 된다 봐야 되네요.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지금 올해 12월 8일 현재까지 65명 출생을 했고 지금은 4명, 5명 정도 있습니다, 출생할 아동이. ○정현철 위원 지금 65명이 출생을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했습니다, 올해. ○정현철 위원 그러면 한 70여 명에 육박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2025년 7월로 인구 늘리기 시책이 개정되었잖아, 그죠?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저희 조례가… ○정현철 위원 그래서 첫째, 둘째 출산장려금이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출산장려금 지원금액을 보면 `25년도 대비해서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저희는 지금 우리 7월 1일자로 출생지원금 이거 지원조례는 바뀌었는데, 지원금은 바뀌었는데 지금 특별하게 변동사항을 아직 크게 추이가 늘어난 추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 한번 지켜보는 올해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할 생각입니다. ○정현철 위원 이게 우리 함양군에는 다자녀를 몇 명으로 보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두 자녀. ○정현철 위원 2명 이상을 다자녀로 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데 지난 3월 임시회 때 저희들이 다뤘어요. 다자녀가구 지원기준 완화를 위해서 함양군 조례 일괄 개정을 5개 조례를 일괄 개정을 했거든요. 그 입법 예고가 `25년 2월 3일부터 24일까지, 동월 24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이때 특별한 의견이 없었기에 그대로 일괄 개정을 했겠죠. 그런데 우리 함양군의 인구,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의 기준에 보면 둘째 이상이라는 게 다자녀의 기준이 없어요. 여기 2조 정의에 보면 2조7항인가요.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을 통해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19세 미만의 자녀를 1명 이상 양육 중인 가정을 말한다.’ 이 기준으로 갈음하면 되는 거예요. 이 기준으로?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저희는 그렇습니다. 둘째 이상의 자녀 ○정현철 위원 그래 여기에 다자녀라는 문구를 찾아보니 다자녀 가정이란 해가지고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이렇게 표기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목적에 따라 제2조에 3항에 셋째 아이 이상 출생아 보장보험성, 보장보험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같이 질의할 건데요. 출산장려금도 중요하지만 보장성보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같이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이것은 셋째아가 다자녀 기준에 준할 때 셋째아 이상의 보험을 지원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정현철 위원 그러면 두 자녀 이상이면 두 자녀부터 포함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회보장협의회 거기에 구두로 한번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민간에 바로 들어가는 보장성보험을 이렇게 지원하는 자체부터가 이렇게 저희가 심의를 올렸을 때 세 자녀의 지원이 어떻게 될지 ○정현철 위원 100% 군비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에 올라갔을 경우에, 거기에 올라갔을 경우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 때문에 둘째아로 저희도 다자녀가 둘째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바꿔보려고 한번 구두로, 공문으로 안하고 구두로 한번 협의를 해 봤는데,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이걸 두 자녀를 변경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기존 하고 있는 셋째아 지원까지도 혹시나 이런 지원이 좀 ○정현철 위원 다른 시군에는 이런 사례가 없나요? 왜 그런가 하면 지역마다 다 달라요. 다자녀의 정의를 보면 서울경기하고 다른 지자체하고 다 다르더라고요, 기준에 따라. 그러면 다른 시군의 사례나, 사례가 없더라도 우리 함양군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이게 이루어진다면 그게 모범사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만약에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잖아요. 어디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으면 쉽게 접근을 하거든요. 그 벤치마킹해서 거기서 우리 함양군에 맞는 것으로 좀 변경해서 하면 되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런 노력이 만약에 성사된다면 타 시군에서 우리 함양군을 모범사례로 벤치마킹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여기 상세내역서에 보면 출산장려에 관련된 거, 조금 전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셋째 아이 이상밖에 없어요, 기준이.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물론 만기보험료를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도 내용인데 지원에 관련된 거, 출산장려 지원에 관련된 거, 이게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난 임시회 때 짚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그래서 제가 재원확보에 문제가 없느냐, 예산확보에. 제가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위원님 맞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생아 만기 보험료 지급, 이거 말고 그 밑에 보장성보험료 지급,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둘째아로 바꾸고 싶었는데, 바꾸려고 한번 의논을 해 봤는데 구두로 그게 ○정현철 위원 맞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했는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련해서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지원금 말씀입니까? ○정현철 위원 지원금을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 안 된 것 같고 그리고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그렇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이게 출산장려금이 해마다 지금 금액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인원이 출생아가 적어서 올해도 지금 추경에, 2회 추경에 5천만 원을 감액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으로 지금은 충분할 것 ○정현철 위원 충분할 거라 생각됩니까? 만약에 활용하다가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출산이 많이 되면 또 추경예산에 반영하면 되니까.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2회 추경에 이 부분이 출생률이 적어서, 아이가 적어서 5천만 원 감액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이 예산으로는 충분하고, 혹시나 부족하면 저희가 의회에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 일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양군 조례 일괄 개정안을 할 때 5개를 같이 다뤘어요. 체육시설 또는 목재체험장, 농기계 임대, 상수도하수도 이 5개 조례를 일괄 개정을 했거든. 혹시나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에도 혹시 그런 부분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것도 세심하게 한번 들여다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네.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산확보에는 문제없다, 이런 이야기죠?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나중에. 626페이지 한번 볼까요? 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련해서 우리 함양군에는 건강관리사가 몇 분이나 되고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이 건강관리사는 지금 ○정현철 위원 여기에 목적을 보면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한다고 돼 있거든요. 사실 그 인원수나 그거는 대략적인 게 없습니다. 그동안에 몇 년간 데이터가 있다면 어느 정도 예상치의 금액으로 예산을 반영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특히나 전환사업비로 함양군비는 크게 부담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산모와 신생아 건강검진을 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좀 덜어준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요즘에는 과거에는 친정 부모님이나 시댁 부모님들의 많이 손을 빌려서 썼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활용을 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저희가 이게 지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이 크게 예산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전환사업으로 저희가 함양군은 분만취약지역 산모라서 예외 규정 없이, 모든 소득에 관계없이 예외 규정에 관계없이 모두가 지원이 되는데, 우리가 10월 현재로 저희가 33명 지원을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33명이면 관리사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이래 있듯이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나요? 교육을 받고, 교육을 받는 겁니까? 관리사, 관리사란?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관리사들은 그러니까 그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 함양분들은 진주를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우리 교육 ○정현철 위원 그러면 활용을 많이 안 하나요? 활용을 많이 안 해요, 산모들이?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산모들이 모두 대부분이 이용을 이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정현철 위원 기관에서 기관에 요청을 하면 기관에서 지원이 된다. 그럼 33명 정도 지원이 됐다고 봐야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정현철 위원 이걸 활용을 하면 좋을 듯 싶은데 많이 활용을 기대보다 안합니다, 그죠? 다른 민원은 크게 없죠. 그거는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다 관리를 안 하겠습니까, 그죠?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뭐 특별한 저희에게 들어오는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혹시나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기관에 맡기니까 또 함양군만 전담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청을 했는데. 그런 경우는 없던가요?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뭐 도시 같은 경우는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부족이나 거기에 따른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이 부분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잘 들었고요. 다시 추가 질의는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607쪽부터 614쪽에 연결하면 우리 국가암검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의 1위라고 하는 암검진에 대해서 우리 함양군의 암환자 발생 수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게 관리자 수 아니면 등록자 수, 이게 개인 정보라서 다 알 수 있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저희가 그 암환자 의료비 보건소 등록 인원수가 지금 한 18명 정도 됩니다. ○배우진 위원 18명.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배우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암환자 재가환자 관리 암환자 관리에 보면, 나가는 구입하는 거 보면 곱하기 35개, 또 곱하기 50개 이리 돼 있거든요. 이게 저는 614쪽에 그래서 한 35명에서 50명까지 되나 했는데 18명 관리를 하는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저소득 이 부분은 이게 누계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분기마다라든지 이런 지원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서 발생하고 나서 뭐 사망에 이르기까지는 거의 안 하고 뭐 완치가 되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관리가 어떻게 되어 갑니까?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저희는 그 암환자 의료비 지원과 그리고 또 이 의료비 지원 그리고 이런 부분이고 완치판정은 병원 의료기관에서 지금 하기 때문에… ○배우진 위원 거기까지 이제 관리를 중점적으로 해준다, 그죠 보건소에서.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그렇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서 우리가 함양에는 뭐 공기가 좋고 시골 지역이고 살기도 좋고 암 발생률이 정말로 제로였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지역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보험업을 하는 분들 이 얘기를 중간에 들어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함양에 암환자가 적지가 않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주위에서 그러면 우리 함양에는 뭐가 문제가 있어서 암환자가 많이 나올까 이런 걸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논이 또 서로 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관리도 하고 또, 보건건강증진을 위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또 암환자가 발생하면 이런 프로그램을 잘 운영을 하여서 그분들이 아픔을 같이하고 또, 좀 더 그분들이 잘 이겨낼 수 있는 길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고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고 622쪽에 보면 건강검진 대상자 및 프로그램 참여자 간식 구입이 있습니다. 이러면 이게 건강검진에 간식비.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몇 페이지를 말씀하세요? ○배우진 위원 622.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622요. ○배우진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아! 여기 모바일 헬스. ○배우진 위원 이게 건강검진 대상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주관하는 건강검진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이 모바일 헬스는 저희가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배우진 위원 모바일 헬스 위에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이 40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40명 중에서 그날 우리가 사전사후 건강검진을 하거든요. 그러면 식사를 ○배우진 위원 건강검진을 하면 그 전날부터 음식을 못하고 오니까 그다음 날 하고 나서 제공하는 간식이다라는 그죠?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그렇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럼 이게 3,700원이면 뭐 어떤 걸, 식사 대용이 됩니까, 이게?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저희는 그냥 간단하게 우유하고 빵. ○배우진 위원 그래 이런 부분도 더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라. 그게 3,700원에 빵하고 우유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만 하지 말고 어떤 건강검진 이후면 예를 들어서 뭐 죽이라든지 이런 좀 연식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티켓을 발행할 수 있다든지 식당 또 지역 활성화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고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다시 재검토를 해서, 그냥 빵과 우유만 지급하는 그런 그냥 지나간 그런 프로그램을 하지 말고 우리 함양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니까,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또 식당에 큰 우리가 종합병원이나 가보면 건강검진을 하고 나면 식사 티켓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연계를 해서 다시 사업검토를 해보고, 더 고심하는 행정을 좀 해주시면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또 고심하는 행정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어느 하나 지금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습니다.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아까 질의에 이어서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확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27페이지인데요. 앞서 질의한 건강관리사 지원에 이어서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그리고 본인부담금에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62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마찬가지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그런 뜻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도 동반해서 저출산을 극복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도 지원이 있고 그 하단부에 보면 군 지원이 있습니다. 100%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는 내용인데, 전년도 예산대비 또 비교를 해보면 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금액은 23명이 돼 있습니다, 그죠 23명. 이것은 금액이 대략적인 산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예산에 비례해서 우리가 비율로 금액을 정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이게 여기서 좀 헷갈리실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산모신생아 전환, 맨 위에 있는 전환은 모든 출생아에게 지금 다 본인부담금 지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던 본인 건강관리 지원확대 본인부담금 도비보조사업 이것은 기준소득 180% 이하 지원일이 15일까지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정현철 위원 도비보조사업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함양군이 `24년도에 이 사업비 지원을 20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10월까지 22명 지원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 어느 정도 비율을 가지고 저희한테 지원을 해주는 금액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23명은 지원의 기준에 반해서 도에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도에서 일단은 일괄적으로 내려오지만, 그 전 해의 시군의 실정을 보고 또 이렇게 ○정현철 위원 비례해서 그죠?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그리고 부족하면 저희가 시군 간 조정을 계속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정현철 위원 예 그것은 보니까 뭐 나누니까 한 81만 9천 원 정도 되더라고요. 대략적으로 그 수치는 중요치 않은데 지원해 준다는 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군비 지원되는 똑같은 사업의 제목인데, 계속사업으로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똑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원 기준이 좀 다릅니다. ○정현철 위원 군비 15명 되어 있는 거 이것은 그러면 도비에서 제외되는 분이 추가로 된다는 뜻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이 부분은 아까 도비는 기준소득 180% 이하 그리고 지원 일수가 15일까지만 지원을 해주고, 군비 같은 경우는 180%를 초과하고 그 15일을 초과하신 분들 또, 사정에 따라 초과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분들을 첫째아는 40만 원, 둘째아는 60만 원까지 군비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정현철 위원 사실은 인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빨리 이제 조기 퇴원한다는 뜻이죠.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정확한 스케줄대로 그냥,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만약에 인원이 늘수록 이것은 좀 건강상태가 안 좋다는 의미로 보여지는데, 어쨌건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혹시나 지원 기간이 끝나더라도 관에서 담당과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체크인 해주시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특별히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신생아든 산모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 저는 마칠까 싶은데요. 612페이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1차 추경 때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6천만 원을 요구하여서 마찬가지 활동량계하고 혈압계하고 이런 걸 다량 구매를 했는데요. 올해 예산이 또 반영이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지금 요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궁금증이 생기는데, 혹시 활동량계하고 혈압계는 개인에게 일단 지불을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저희가 150명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사용을 하고, 또 실은 이게 저희 블루투스로 다 활동량계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모니터하고. 그래서 이분들도 지금 150명 관리를 하고, 또 지금 내년에 또 150명을 선정을 해서 또 이분들에게도 지원을 해서 또 관리를 하고 그렇게 되면 150명씩 300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게 그러면 관리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저희가 그냥 지금 사업은 사업 시행 기간은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관리하지만 저희가 매주 이렇게 만약에 측정을 하지 않았다든지, 미션이 있었는데 그 미션을 이용을 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전화를 한다든지, 전화가 안 되면 찾아간다든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매정하지만 이게 어쨌든 동기유발을 주기 위한 거니까 그죠. 뭐 분실위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아직까지는 분실위험, 분실에 대한 내용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체지방계 구입은 50개고 활동량계는 150개인데 그러면 이번에도 똑같은 기준으로 볼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그렇게 이게 저희가 면담을 사전에 면담을 합니다.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활동량계 자동혈압기나 혈당측정기, 체성분 측정기 이것을 보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지원을 하고 합니다. ○정현철 위원 선정을 한 다음에 활동량계를 지불할 분을 선정을 할 때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분에게 먼저 선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체지방계 역시 활동량계를 받는 보급받는 분하고 중복될 수도 있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이게 중복이 됩니다. 이 자동혈압계, 혈당측정기, 체성분 측정기 이것이 그 활동량계하고 블루투스로 연동이 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야 본인이 체지방계에 내가 건강 빈도가 어떻게 되는지 본인 스스로도 체크할 수 있으니까.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잘 구축해가지고 이분들이 이렇게 기구를 보급받고, 어찌 됐든 본인이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활동을 했다라면, 데이터를 쭉 받아가지고 다른 어르신들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계속적으로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럼 매년 구입해서 갈 수도 있겠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효과가 좋다면 그죠.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내년이 2년 차 사업인데, 그 건강의 개선 부분이나 그리고 이분들이 꾸준하게 활용을 하면 건강 추이를 저희가 지켜보는 겁니다. ○정현철 위원 이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 데이터를 잘 활용해가지고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보건소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보건행정하고 건강증진과 하고 소관 업무가 분담이 됐죠?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네,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제 분담이 된 거는 효율성도 있고 전문성도 있고, 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되었다고 봅니다. 우리 보건정책에 우리 건강증진과도 보면 신규 사업도 있고 또 계속사업도 있고 특히 또 역점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과 정책들은 우리 군민의 건강 정책들이거든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제공하는 우리 행정정책이거든요. 그럼 이제 출생에서부터 시작해서 만성질환 등 각종 지원정책들이 우리 군민의 의료 서비스, 행정서비스 또 우리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실질적 그 우리 군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세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771페이지 출산가정 영양꾸러미 바우처 사업하고요. 또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 지원사업하고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출산가정 영양꾸러미를 보면 0세에서부터 시작해서 12개월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미만의 산모영유아 가정에 가구당 30만 원 지원하는 정책이고 사업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의료 및 회복비가 미반영된 예산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이 사업은 일단 출산가정의 산모, 영유아에게 영양 보충하고 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식품 지원을 위한 가구당 30만 원 지원인데, 이것이 그 자부담은 60입니다. 그래서 실제 지원은 도비군비 합해서 24만 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는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경상남도에서 이게 그 돈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편성해서 도에서 발급하는 세외수입고지서에 따라서, 세외수입고지서에 따라서 이거를 군비만 도에 고지서에 따라서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럼 이게 우리 군비부담분의 예산 요구네, 그죠?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장려금 증액을 많이 시키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또 실질적인 건강과 직결된 출산가정 영양꾸러미 사업이 절반으로 조금 축소된 것 같아요, 전년 대비. 축소된 도비에 따라서 우리 군 대책은 또한 어떤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이 부분이 지금 도비가 37, 24만 원에 군비가 63%로 도비가 37%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금액으로는 인원수가 한 60명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서영재 위원 60명 정도요.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60명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봐도, 추정을 해 봐도 적어도 지금 아까 전에 출생에서 12개월 이 부분, 그리고 산모까지 하면 적어도 120명은 될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다가 한 번 건의를 하고, 시군 간의 조정을 좀 해달라. 우리는 인원은 이렇습니다라고 건의를 하고, 지금 만약에 안 될 경우는 또 다른 방법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우리 60명 정도가 수혜자라고 말씀을 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우리 군 올해 출생률이 출생 인구가 한 65명 정도로 된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부족분이 혹여 있다라면 군비 편성이라도 해서 지원이 돼야 된다, 도비 지원이 안 되면. 그렇게 좀 주문을 하고요.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 군비부담, 이렇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도하고 지금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우리는 군비만 가지고 있고 도에는 자기 도비를 가지고 서로 매칭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비만 확보하는 것도 있지만, 군비를 확보하는 부분도 있지만, 도에 이야기를 해서 인원을 늘려야 도의 매칭부분을 본인들이 우리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요. 도에서 도비 지원의 폭이 있다면 그 도비 폭이 우리 군에 못 미치면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군비라도 재원을 확보해서 65명, 60명밖에 안 되면 5명 건은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군비라도 재원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자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산후조리원에 보면 우리가 대부분 사설조리원을 이용하거든요, 사설조리원. 보통 보면 금액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담이 좀 될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 그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해당자라 해야 되나요? 뭐 몇 명이나 또 합니까, 우리 군에?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저희는 이게 지금 밀양에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작년에는 1명, 올해는 2명이 지금 지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군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을 하는 게 한 2명 정도 한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3명 지원이 지금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거는 우리가 요청을 하면 도에서 인원 배정이라 해야 되나요? 뭐 그렇게 진행을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그렇게 합니다. 3명으로 지금 조정되어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산모나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는 좀 확대 이용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조제분유 우리 지원사업 말입니다. 781페이지, 아니 아니 628페이지. 매월 저소득층 가정의 0세에서부터 24개월이네요. 기저귀하고 조제분유 구입을 지원을 하는데, 기저귀는 9만 원이고 조제분유 11만 원 구입해서 지원하는 바우처 지원이네, 그죠?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가 `25년 대비 `26년은 한 50명 증원시켜서 지원하는 걸로 해서 증액 요구를 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이 부분은 저희가 `24년도에 81명 지원을 받았습니다. ○서영재 위원 몇 명요?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81명 `24년도에. `25년도에는 지금 현재로 65명 지원을 받아서 5,500만 원 저희가 그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시군 간 조정을 할 때 `24년도에 저희가 지원이 지금 올해 대비 많이 받았고, 이 추이를 보기 위해서 아마 경상남도에서 시군 조정으로 좀 더 지원을 많이 해준 것 같습니다. 줬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것도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네, 그죠. 우리 군 저소득층 영유아 수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지원? ○서영재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지원해서 범위가. 저희가 지금 그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 지금 기저귀 지원은 그 65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65명. ○서영재 위원 65명, 기저귀. 그러면 우리 영유아는 저소득층 유아들은 다 혜택을 보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일단은 저희는 특별한 민원이 지금 발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어쨌든 보건행정이나 또 우리 건강증진과는 우리 보건소장이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군민건강을 좀 지켜주세요. 그래야 함양이 건강하고 또 뭐 개개인은 물론이지만, 함양이 건강하면 건강정책도 많이 나올 것이고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십사. 우리 소장님 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군민건강을 위해서? ○보건소장 신동헌 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좀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그 사명감을 좀 가지고 우리 보건행정을 좀 펴 주십사. 군민의 건강이 또 우리 함양의 건강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신동헌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잘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민간위탁동의안 받는 거, 지역사회건강조사 경상대학교 하는 거 우리 군에서 받아야 돼요. 여기 보시면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돼 있거든요. 시도의 자치단체 판단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도에서 경상대학교를 하라, 어느 대학교를 하라 왜 그 지정을 해요? 시군이 알아서 어느 학교를 하든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을까 싶은데 도에서 이리 지시를 했네요. ‘경상대학교와 협약체결을 진행해 달라.’ 그리 공문이 내려왔네요. 그러면 이거는 도에서 도의 동의 받은 거는 아니고 우리 군에서 앞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거를 판단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이걸 한 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동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도에서 안 받았어요, 없어. 도에서 안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건 확인을 제가 했거든요. 꼭 받으셔야 돼요. 한 번 더 이거는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 여러 가지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네, 이것도 한번.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각종 사업별로 건강증진과에서는 거의 지원이 돼, 거의 99.9% 지원인데요.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난해 올해 2025년도 실적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한번 물어볼 거니까 제가 페이지 같이 넘기면서 간단간단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611페이지에 상단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에 전액 군비네요.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약제비 지원. ○위원장 임채숙 예. 만성질환자 안질환 합병증에, 안질환 검진사업에 이게 2,500만 원 정도 2,525만 원 편성했지요.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2,520만 원. ○위원장 임채숙 2,525만 원. 금년도 혹시 지금까지 실적이 몇 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네, 지금까지 실적은 1,680명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1,600?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80명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1,680명. 2,500명에 1만 원 지원하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저희가 이게 지금 그 위에 있는 만성질환 약제비 지원 2억 1천만 원, 2억 100만 원 이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 75세 여기에 보면 지원금의 인원수가 1,951명이거든요, 위에 약제비. ○위원장 임채숙 그건 아는데 약제비 말고 검진사업 안질환.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그러니까 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합병증 검사를 이렇게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 2,500명이 안 됩니까, 우리 군에? 만성질환 안질환 합병증에 해당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안질환 합병증 검사를 저희가 함양에 있는 안과와 협약해서 하고 있는데, 1,680명 지금 검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여하튼 1만 원씩이나 목표액은 달성을 안 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홍보를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검진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전부 저소득층 이거는 저소득층 관련 없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이건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75세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죠.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40세 이상 ○위원장 임채숙 80세?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40세. ○위원장 임채숙 40세?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당뇨하고 고혈압 가지고 계신 분들 하면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75세 이상은 당뇨만 약제비 지원하는 게 75세 이상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40세 이상이면 2,500명이 넘을 것 같은데 1,680명만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이게 지금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럼 이것도 한번 챙겨보시고요. 615페이지에 상단에 의료비 및 피복비,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이거는 3,311만 1천 원이네. 지원 실적은 이것도 몇 명이라요?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암환자 관리입니다. 지금 10월 현재로 저희가 25명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산은 얼마나 지원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산은 2,975만 5천 원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럼 부족하지는 않네, 그죠?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617페이지 사업설명서는 758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봐주셔야 되겠네요.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지원사업, 2025년도 금년도 예산이 3,680만 7천 원이죠, 이 예산이.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제가 이거는 몇 명 지원을 한 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지금 어르신 틀니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41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틀니가 28명, 임플란트가 9명 그리고 사후 관리해서 4명 이래서 41명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41명을 지원했는데 그 바로 옆에 전년도 예산을 보십시오. 6,074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2,393만 3천 원이 감액이 됐거든. 당초예산에 2024년도 예산에 6,074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25년도 예산도 똑같이 아마 예산 편성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추경에, 1회 추경에 2,393만 3천 원이 삭감이 됐어요, 감액. 맞죠?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제가 이거 뭐 물어보려고 하냐 하면 2024년도에 6,074만 원에 대해서는 몇 명이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2024년도에 저희가 지금 어르신 틀니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임채숙 예, 2개 다. 틀니임플란트 지원사업이?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2024년도에 61명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61명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금년도에는 왜 2,393만 3천 원이 감액돼 가지고 3,680만 7천 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까? 그러면 사업이 50% 가까이 축소됐거든요. 그 사유가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위원님 여기 보면 지금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지원사업, 그 밑에 보면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사업, 이렇게 있죠. 거기 1,700만 원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1,742만 원?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지원사업에 어르신 틀니임플란트와 중증장애인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지금 일단은 1,700여만 원이 밖으로 빠져나온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럼 사업이 축소된 게 아니고 예산을 따로 떼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그 밑에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사업으로. ○위원장 임채숙 그럼 예산은 똑같습니까? 그래도 예산은 적게 편성됐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도 많이 차이가 났거든. 그게 지금 이게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가 줄어서 그래요? 그래도 줄었잖아요. 1,742만 원 하고 줄어든 게 2,393만 3천 원.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저희가 작년에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지원사업이 지금 올해 추경에, 위원님 우리 저희 추경에 지금 임플란트 지원사업이 조금 조정이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2차 추경에요? 그럼 총 얼마라요?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임플란트 지원사업이 어르신 틀니 5,400, 333만 3천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어르신 틀니보급사업에서 333만 3천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럼 이번 2회 추경에 올라와요?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갑니다. ○위원장 임채숙 사업은 했습니까? 아직 안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지금 그 사업을 거의 대상자가 어느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미리 이야기를 듣고 예산확보하고 예산서만 지금 추경에 조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5,400만 원이 되면 거의 작년하고 똑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거기서 장애인 치과 진료비 1,742만 원이 빠지면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비슷해요.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냐 하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축소되면 군비라도 들여서 이 2024년도와 수준이 거의 맞아져야 되거든. 그러면 신청들은 다 지원 사업이 지금 몇 가지 더 있는데 많아요. 이 신청을 받으면 신청자는 많지요, 예산에 비해서?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신청자는 저희가 어느 정도 예산 대비 한 10%, 20% 정도는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신청자가?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110% 120% 정도 되면 그분들을 이제 다음 연도로 이월시킬 분하고 저희가 이렇게 수급 조정을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치과 진료도 그러면 바로 밑에 중증장애인하고 거의 수준이 같다 그러면요.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틀니는 41명이고 치과는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10명으로 계획을 해마다 하던데.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중증장애인 치과 치료비 말씀입니까? ○위원장 임채숙 예. 10명, 매년 10명씩 잡던 것 같던데, 안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그런데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은 지금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틀니를 보급을 하다 보니까 이번 사업에는 6명 지원을 받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 좀 많이 취약계층이고 중증장애인들은 신청하는 대로 다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다른 데 조금 아껴 쓰고 장애인들한테 이런 혜택을 좀 줘서 정말 이빨이 제일 중요하고 틀니가 중요하고 여하튼 그래서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금이 줄어들면 거기에 따른 요율대로 하시지 말고, 군비라도 증액시켜서 신청자에 한해서는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62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올해나 내년이나 50만 원인데, 이거는 과목 존치로 보면 되죠. 없어야 되지 이거는. 626페이지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1명에 50만 원, 626페이지 중간 부분에.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1명 50만 원, 올해는 지금 저희가 지원자는 없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1명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있었어요. 없어야 되는데.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그래 없으면 참 좋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 1명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1명 있었어요. 그럼 50만 원 지원을 했고 금년도에는 없네요?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올해는 지원자가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없어야 되는데 그죠. 없도록 홍보를 좀 하십시오, 지도도 하고. 그 바로 밑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몇 명이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저희가 지금 5명, 5명 지원을 해서 30명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예산은 부족하지 않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지금 한 37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고생을 하셨는데 제가 왜 자꾸 지원 실적을 물어보냐 하면, 신청은 많고 우리 예산은 적고 그러면 혜택을 보는 사람은 또 많이 없고, 자꾸 이렇게 할수록 아마 신청자가 늘어날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세우셔서 거의 다 대부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그러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정말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분들, 지금 예산을 지원을 의료비나 진단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지금 어느 정도는 예산 대비 수혜 인원은 어느 정도, 인원 대비 수혜 인원은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임플란트틀니지원 사업 같은 경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이 부분이 우리 그 해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신청을 했는데, 혹시나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 받는 부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경상남도와 긴밀하게 시군 간 조정을 저희가 해서 저희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또 다른 방안이 있으면 다른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 좀 주십시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602페이지 금연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602페이지부터 605페이지 상단까지네, 금연이. 아주 중요한 사업 같은데요. 우리 군의 흡연자에 대한 통계 자료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흡연에 대한 통계 자료는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남녀 연령대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그것도 아마 지금 저는 토털로 가지고 있는데, 아마 ○위원장 임채숙 총 몇 명이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지금 저희가 추정으로 성인 인구, 우리 그 성인 인구 흡연율은 19%, 전체 성인의 19%로 저희가 통계치를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까 우리 조사 결과에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17%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내가 중요해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 계속 올라간다면 지금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총 우리가 토털 아까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흡연 인구를 저희 ○위원장 임채숙 아까 12.5% 하고 14. 몇 프로였거든요. 우리가 작년보다 올해 조사한 결과가.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흡연율이 다른 우리 데이터보다 올라간 부분이 흡연율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몇 명이나 될까요. 연령대별로 남녀별로 없으면 총괄이라도.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저희는 성인 흡연 인구를 뭐 크게 몇 프로다 이렇게 하나 일일이 조사하기는 어렵지만, 전체 통계상으로 흡연율은 19%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전체 인구의, 우리 군 전체 인구 3만 5천 명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성인 인구의 19%. ○위원장 임채숙 그럼 몇 명인가 대충 나오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그러면 6,3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요. 지금 보면 현재 금연클리닉은 운영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금연클리닉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연중 합니까? 매달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저희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매일. 참여자 수가 그러면 얼마나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저희 올해 등록 목표가 150명이었는데, 지금 220명 저희가 등록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매일 지금까지 했는데 성공률은 몇 프로나 될까요? 담배 끊은 사람.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저희가 지금까지 보니까 한 5회 이상 성공률이 절반 49.1%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좀 높기는 높다, 그죠. 50% 넘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하튼 이것도 좀 계속 줄여주시고 흡연율을, 자꾸 높아지는데 우리는 줄여야 되거든요. 604페이지에 금연보조제 지원은 몇 명이나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금연보조제 지원은 저희가 금연클리닉을 운영을 하면 적어도 1회에서 6개월간 9번 저희가 1차부터 9차까지 6개월간 상담을 합니다. 그 상담하는 그 시기별로 지원해 줍니다. ○위원장 임채숙 보조제를 지원을 해요. 그러면 몇 명에게 지금 지원을 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저희는 지금 거의 220명, 그러니까 최근에 등록한 6개월 차까지는 지원을 했기 때문에 한 150여 명이 넘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요. 금연성공기념품은 뭘 줍니까, 몇 명에게?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성공 기념품은 ○위원장 임채숙 41% 정도 되면 그분들에게 다 성공기념품을 지급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뭐를 줘요, 기념품은?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저희는 금연을, 담배를 피우다가 이렇게 끊다 보니까는 뭐지 텀블러 있죠. 좀 괜찮은 거 좋은 거, 물이나 음료를 많이 드시라고 텀블러. 그리고 운동을 일단 야외 활동이나 운동을 많이 하시라고 건강 양말 좀 좋은 거 이런 걸로, 단가를 조금 높게 이분들은 그렇게 책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제 보건소에 건강증진과 특히 홍보 물품 예산이 사업별마다 다 홍보 물품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또, 여기에 그러면 따로 금연성공기념품도 주고 홍보 물품은 홍보 물품대로 또 우리가 줍니까?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홍보 물품이라는 게 저희가 이분들이 건강에 필요한 부분들, 홍보 물품 이분들은 금연보조제라기보다 은단이나 구강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비타민 이런 분들은 자기의 성격에 맞게 이런 부분들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성공, 내가 봐서는 금연성공기념품은 좀 좋은 걸로 해서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됩니까? 담배 끊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게 해주시고, 타 기관에 군부대나 관내 각 기관이나 학교에 협업을 해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합니까? 그런 교육을 한 것도 실적에 나와요.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저희가 청소년 일단, 크게 청소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지금 학교 선생님들과 계속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구나.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그래서 학생들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다양하게, 뭐 아까도 보면 우리 뭐 찾아가는 산타, 영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니면 건강 퀴즈, 금연에 관한 퀴즈 애들한테 좀 동기 유발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직장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찾아가겠다. 신청만 하면 찾아간다라고 그리 홍보를 해서 지금 1개 기관, 1개 시설이 참여를 저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부대에서 저희가 또 가서 군부대와 협약을 해서 29명 지금 군부대에서 흡연,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흡연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지금 이 부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요새 흡연율이 문제라 그죠. 그래서 과장님 방금 청소년 흡연도 잘 계획을 세우셨는데, 정부의 정책과 학교 교육 그리고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청소년 아마 흡연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대요, 청소년은. 그게 조금씩 조금 낮아진다는 통계를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전자담배, 전자담배 사용 증가가 그 새로운 문제라고 제가 발췌를 해봤거든요. 그 점도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청소년들이 삼삼오오 골목에 모여가지고 그 흡연하는 모습을 우리도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흡연도 아주 중요한데, 우리 과장님 말씀을 잘해 주셨어요. 그 청소년 지금 따로 통계 낸 건 없지요?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따로는 없는데 저희가 그래서 로고라이트를 설치하는 게, 학생들이 어두운 부분에 가서, 어두운 곳에서 그렇게 담배를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가 민원 다발, 민원 구역이라고도 민원 구역이고 우리가 다닐 때 골목골목 다닐 때 보면 담배꽁초가 많이 있는 부분, 그런 데를 저희가 로고라이트를 한번 설치를 해서 시범적으로 내년에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흡연도 해야 하고 모든 질병 가지고 계시는 관리도 해야 되고 치료도 해야 하는데, 청소년 흡연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으니, 우리 보건소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 관심 잘 가지고 계시는데 잘 좀 추진을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답변 잘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님? 배우진 위원님? ○배우진 위원 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611쪽에 보면 방문건강관리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저희가 897명이 지금 방문건강 대상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저희가 집중 정기 자기역량강화군 군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월에 한 번 이렇게 기간마다 그분들을 가서 방문도 하고 또 방문을 안 하면 ○배우진 위원 건강관리 체크를 해줍니까?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그리고 저희는 전화로 상담을 하고 방문을 해야 될 스케줄에는 가서 꼭 방문을 합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이 방문하는 분은 어떤 가지고 있는 자기 능력이 굉장히 의사나 뭐 이런 전문성을 가진 분이 당연히 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냥 매뉴얼에 따라서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아닙니다. 저희 간호사들이 가서 투약이나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관리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고 그런데 저희가 그분들의 상태를 보고 의료기관이나 아니면 그리고 또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해 줄 거를 연계를 해서, 방문을 해서 연계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그래서 관리를 잘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정말 이거는 정말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고 616쪽에 보면 특수질병 조기검진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취약계층을 상대로 해서 조기검진을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발생 되는 건수가 많습니까, 조기 발견되는 건수가?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특수질병 조기검진사업 이 부분은 남성 같은 경우에 5종입니다. 전립선암, 갑상선, 동맥경화, 심전도, 골밀도, 여자 같은 경우는 난소, 갑상선, 동맥경화, 심전도, 골밀도 이렇게 하는데, 저희 올해 11월 같은 경우에 32명이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소견자가 23명 발견됐습니다. ○배우진 위원 23명이 발견이 되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40명이 검사를 했는데, 유소견자 28명 이렇게 이런 검사를 통해서 그다음에 자기 진료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우진 위원 그렇다면 더 많이 홍보가 되어서 40명만 해서 28명이 발견됐다면 또 50명, 60명이 또 검진을 받으면 더 많은 인원이 나올 수도 있겠고, 이거는 홍보도 많이 하고 좀 확대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걸 좀 중점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25쪽에 보면 그 모자보건사업에 보면 엄마랑아가랑 행복쉼터 운영은 어떻게 잘 되어지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저희 보건소에 보건소 2층에 엄마랑아가랑쉼터가 있는데, 거기는 함양군민이면 누구나 이용도 가능하고 그리고 보건소를 방문해서 예방접종실이나 예방접종이나 그다음에 진료를 받으러 오는, 그다음에 와서 잠시 저희에게 보면 쉬는 공간입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서 와서 쉬는 공간이기도 하고 또 많은 정보도 공유하고 그죠. 건강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니만큼 더 활용이 잘되도록 홍보도 하고, 위생 관리나 이런 거를 좀 철저히, 아가들이 오는 곳이니까 좀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그래서 저희가 장난감 소독도 그렇고 시설물 내부소독도 그렇고 1년에 한 번씩 전문 업체를 통해서 소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고 또 시설도 또 너무 낙후되고 하면 안 되니까 좀 깨끗한 시설을 유지하는 거를 좀 중점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요. 639페이지 상단부에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사업지원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여기에 전담인력이 2명이 배치되는 대부분의 인건비로 들어가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그러니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준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제12조라고 돼 있는데 전담 인력의 역할은 뭡니까? 어떤 업무를 보고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정신건강 자살예방사업 이 부분 이 분들은 ○정현철 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 센터가 상림 저쪽 가는 길 그쪽에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아니 아닙니다. 보건소 안에 지금 ○정현철 위원 보건소 안에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그 정신건강담당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센터장은 보건소장님이시고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소장님이시고 담당계장님 ○정현철 위원 거기에 간사도 두게 돼 있는데 간사는 그럼 담당계장님이 간사로 돼 있습니까? 그러면 전담인력이 두 분이 배치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분들의 정확한 업무나 역할은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이분들은 저희가 지금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있는데 무슨 무슨 프로그램, 그다음에 교육 홍보 프로그램 그리고 저희는 또 응급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나 자살 관련해서 소방과 경찰하고 협조해서 응급출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밤낮으로 대기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아닙니다. 저희는 9시부터 6시까지만 근무하고, 저녁은 오후 그 이후는 진주광역센터로 연결되어서 광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분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그걸 종일 하는 거예요. 다른 업무하고 병행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다른 업무도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병행하면서 전담을 배정해 놓는다는 뜻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실은 그 인력이 이렇게 있어도 자살예방 정신건강업무를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업무를 공유한다는 뜻이네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정현철 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매년 기간제로 활용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기간제를?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지금 이분들은 우리 정규직 외에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계속 근무를 하시던 분들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심사숙고해야 되겠네, 그죠. 역할에 대해서 궁금해서 확인했습니다. 추후에 궁금한 게 있으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604페이지 중간 부분 기타보상금 기금보조사업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50만 원에 6명 12개월 3,600만 원이 편성이 됐죠. 이 지도원은 어떤 분이 어디서 어떤 금연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저희 금연지도원은 2년에 한 번씩 위촉을 합니다. 올해 금연지도원은 2년에 한 번 위촉을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래 2년에 한 번씩 위촉을 하는데 어떤 분을?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우리 관내에 30세 이상 65세 이상 군민으로 우리 ○위원장 임채숙 30세 이상?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65세 이하. ○위원장 임채숙 65세 이하.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그리고 거기 일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가능합니다. 국가금연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건강금연보건정책교육을 4시간 이수한 사람은 일단 응시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4시간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받은 사람이 접수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접수를 받아요?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그래서 이분들은 저희가 올해 6명을 채용을 했는데, 위촉을 했는데 그중에 한 분은 이제 본인이 포기하셔서 5명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분들의 역할은 저희 함양의 금연시설, 공중이용시설 중에 금연시설이 1,630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공중이용시설 1,630군데.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1,630군데가 있는데 여기를 지도점검하는 거, 지도점검 업무가 있고 그리고 시설기준 이행 상태하고 흡연행위 이런 감시, 계도하는 행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런 것도 홍보가 돼 있습니까? 우리도 지금 잘 몰라요.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저희가 그래서 올해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때 10월에 이게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교육을 받아야 응시가 가능하다. 그런 말이 있어서 그런 조건이 있어서 한 달 전부터 저희가 계속 금연지도원 활동을 같이 하실 분은 이런 교육을 받으시라고 홍보도 하고 안내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원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연중 지금은 5명을 위촉을 해서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지금 5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금연 활동 다중이용시설이나 이렇게 다니면서 홍보 활동도 하고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계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 것도 하는데 그분들의 실적도 있죠. 실적은 어떻게 받아요? 내가 오늘 어디 어디에 가고 총 개인별로 실적을 받아요?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이게 요즘은 휴대폰으로 앱이 있습니다. 휴대폰 앱이 깔려가지고 본인이 그 장소에 가서 했던 활동 내역들을 거기다 다 입력을 하고 사진으로 촬영을 해서 보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거를 우리 또 정책에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지금 그걸 보고 저희가 지금 흡연다발구역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데는 집중으로 하자고 그쪽으로 좀 더 많이 배치를 하고 좀 더 잦게 운영을 하고, 그렇게 잦은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 보건소에서도 이 사업도 매년 시행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이게 매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효과는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금연 이 부분이 저희가 금연지원사업은 일단 본인들의 의지가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이나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집중으로 하면 그때는 괜찮아요. 그 시기는 괜찮은데, 또 지나고 나면 그분들이 다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흡연율, 금연 성공률이 50% 이 정도 되듯이 이게 그렇게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41%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49.1%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저희 과에서는 내년에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연사업에 지금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소장님과 같이 우리 함양 군민의 건강을 위한 금연과 흡연 예방에 대한 우리 자체 평가나 또 외부 평가를 통해서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연 및 예방사업에 대한 분석도 해보고, 향후 개선된 금연지원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여러 가지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당초 보건소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 조직이 이런 게 함양 군민들에게 좀 더 건강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분과, 건강증진과를 신설했거든요, 보건행정과와. 그러니까 분과도 되고 해서 지금 오래됐거든 분과 된 지가. 이제는 정착 단계에 왔어요. 그래서 좀 더 우리 군민건강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계획도 세워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십시오. 보건소 예산이 좀 적은 편이에요. 사업 부서는 많지만 그런데 보건소 예산이 늘어나야 함양군민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조사하는 거 있잖아요,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경상대학교에서 그 지역사회건강조사도 이렇게 잘해 오고 하면 그에 따른 예산도 좀 충분하게 편성을 하셔서, 우리 군 건강관리에 전 군민이 건강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네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그 640쪽에 보면 우리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그 치매인식개선캠페인을 다섯 번 한다고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는 캠페인입니까? 640쪽 이게 치매캠페인이 다섯 번 캠페인을 하겠다고 예산이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치매인식개선캠페인 운영입니다. ○배우진 위원 네. 그거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캠페인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캠페인은 우리 소규모 행사 그리고 축제나 그리고 이런 행사에 그 캠페인 ○배우진 위원 산삼축제나 큰 축제에 거기서 홍보활동을 한다는 그죠?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그런 겁니다. ○배우진 위원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치매어르신이나 또 가족이나 여러 가지 또 함양 치매환자들을 위해서 안심센터가 정말 운영이 잘 되어 있다고, 되어지고 있다고 칭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또 그 과장님이나 보건소장님 많이 또 효율적으로 운영도 해주시고 또, 이게 치매가 많이 예방이 되면 또 사회적 비용도, 사회적 돌봄비용도 절감이 되고 국가적으로 그죠. 그래서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감사합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질의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관련된 내용으로 질의할게요. 근거를 관련 법률 제12조에 둔다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관련 조례가 없나요? 설치나 운영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네,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센터장은 보건소장님이고 간사는 담당계장으로 돼 있는데, 그 기능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저희는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정현철 위원 상위법을 그냥 그대로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그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거기 기능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는 결성이 안 돼 있습니까? 직영입니까? 그러면 수탁자를 선정해야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아닙니다. 저희는 그냥 저희가 정신건강담당이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안에 직영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네, 그죠. 그러면 수탁을 주거나 할 때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하지만 그래도 센터가 운영돼 있으면 그게 호선을 해서, 모집을 해서 운영위원회가 결성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우리 지금 정신건강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돼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있습니다. 있고 거기 그 소장님과 그다음에 또 이 사업 ○정현철 위원 사업에 관련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로 이렇게 돼 있겠죠.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분기마다 한 번씩 회의를 합니까? 어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저희 지금 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몇 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을까요? ○보건소장 신동헌 소방, 경찰 합쳐가지고 한 10명 내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보통 그 정도 인원이 되는 걸로 아는데, 알겠습니다. 저는 뭐 직영인지 또 수탁자를 선정해야 되는 것인지, 상위법으로 한다하니까 이것도 필요에 의해서는 또 우리 지원 조례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군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어제 말씀하신 비만 관련, 실태조사 관련해서 설명을 잠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자료 다 드렸죠. ○보건소장 신동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따로 보고서 있습니다. ○보건소장 신동헌 그 비만율 통계를 낸 것은 함양교육지원청의 내부 자료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또 유출 안 된다는 것을 억지로 받아와서 그렇게 비만율을 조사한 걸 받았습니다. 초등학생 1학년 예를 들면 149명 중에서 35명이 비만으로 봐진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도 그렇고 비슷한 수치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 이상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이 있으시고 나서 저희들은 일단 교육지원청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학교 내에 필요한 비만통계자료도 확보하고 또 2차 간담회에서는 인식개선교육도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온라인 건강퀴즈도 이렇게 했습니다. 11월에 했고요. 또 인식개선을 위해서 시범운영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비만아동 청소년들을 우리가 그쪽 비만한 학생들만 데리고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한다면, 이 청소년 같은 경우에 외모와 체형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특정 비만아동을 상대로 하면 자존감 저하 같은 거라든지 낙인 효과가 있어서 부적절할 그런 경우가 생겨서, 전체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비만인식교육을 실시하고 또 건강한 돌봄놀이터 초등학교 애들을 상대로, 50여 명을 상대로 그렇게 2026년도에 그 업무, 신규 업무로 그렇게 또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건강 정보도 제공하고 일단 최선을 먼저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 많았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봤는데 예산안은 지금 현재 예산 편성은 아직 미편성이다 아직 없죠? ○보건소장 신동헌 돼 있습니다, 예산 편성. ○위원장 임채숙 기금사업으로 한다라고 그 업무보고서에 도비 15%, 군비 35% 해서 500만 원 정도 편성한다고 해 두셨는데, 건강증진과 예산안 안에 하나도 안 보여서 나는 추경에 지금 편성을 해서 이 사업을 하실 건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기금사업 총사업 예산 중에서 500만 원 정도는 이 사업비로 사용하실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쭉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신동헌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배우진 위 원 서영재 위 원 정현철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신동헌 건강증진과장오말선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임락현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도지용 ○기록자 속기사송종숙
